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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8/14
    전여옥이 흠모해 마지않는 그자들. 사고 열심히 치는군요..
    HelterSkelter
  2. 2005/08/12
    심상정 “한나라, 도청으로 뼈대 세우고 차떼기로 지붕 덮었다”
    HelterSkelter
  3. 2005/08/12
    박철언 회고록> 조선-중앙은 박스까지 동아는 어?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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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08/12
    정신차리고 보니 수습 안되는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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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5/08/12
    진중권 “한나라와 민주당, 머잖아 자신들의 말세를 보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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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5/08/12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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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5/08/11
    표명렬 “성우회 제명되도 나는 ‘국민의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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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5/08/11
    호남 의원들 “DJ, 절대 하지 말라는 불법 도청 이뤄진 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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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5/08/11
    문희상 “DJ 한평생 가해자 한나라, 언제부터 그리 걱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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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5/08/11
    참정연 “전여옥, DJ 건강 염려되면 도청 반성문부터 쓰라”
    HelterSkelter

전여옥이 흠모해 마지않는 그자들. 사고 열심히 치는군요..

뭔 얘긴지는 알겠는데

그럼 뭐하나

의지없는 정부/집권 열우당이 문제 아닌가?

인사권 다쥐고 뭐하러 과천 관료주의자들 욕하나

 

전여옥이 흠모해 마지않는 그자들. 사고 열심히 치는군요...
     등록 : 한강  조회 : 3253  점수 : 585  날짜 : 2005년8월12일 10시08분 

어제 정말 골 때리는 자료를 두 개 보았습니다..

하나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연초에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 평가보고서]기사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가계조사 자료입니다..

<< 1 >>

2004년 정치권의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1분위--최저소득층/10분위--최고소득층)

 1분위 --- 7799억의 후생감소

 2분위 --- 7483억의 후생감소

 3분위 --- 8372억의 후생감소

 4분위 --- 7903억의 후생감소

 5분위 --- 2164억의 후생감소

 6분위 --- 3885억의 후생감소

 7분위 ---  788억의 후생증가

 8분위 --- 1조 0047억의 후생증가.

 9분위 --- 1조 7847억의 후생증가.

10분위 --- 1조 4454억의 후생증가.

8분위~10분위가 세금감소로 남아 돌아가는 수익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생필품 소비를 늘렸을까요..??..불우이웃돕기를 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저의 상상은 지독히도 발칙합니다.. 해외여행경비에 보태 쓰거나, 부동산 투기할 때 보태 쓰거나, 사교육비 지출할 때 보태 쓰거나, 아니면 부동자금 400조 늘어 가는데 보태졌겠지요..

인간이 부자가 되면 위가 두 개 세 개 네 개 늘어나서 생필품을 대량소비하는 괴물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저런 걸 정책이라고 내놓고 밀어 부치는 사람들이 정치권과 과천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문제라고 떠듭니다.. 전여옥이 오매 불망 흠모하는 고학력 찌질이들의 이중성입니다..

<< 2 >>

두 번째 자료와 정책대안입니다.. 2005년 2/4분기,근로자 가구/자영업자 가구 연간 조세부담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가구----가구당 평균 117만원/1년

자영업자 가구--가구당 평균 58만원/1년

이 자료만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졸라 가난하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주도 좋습니다.. 세금은 절반만 내면서 소비지출은 더 많이 하는군요.. 특히 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큰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군요..

근로자 가구----사교육비 가구당 평균 169만원/1년

자영업자 가구--사교육비 가구당 평균 212만원/1년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진장 어려운 것인가..??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거풍토 투명화에 가장 기여한 것은 어이없게도 [50배 포상금]입니다.. 유권자들이 더러운 돈 10만원 대신 떳떳이 500만원 받고 비리 정치인들 처벌하게 하고 한국 정치문화 개선하고..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부처에서도 탄력받아서 신고 포상제가 유행이더군요.. 그런데 정작 신고포상제가 긴요하게 정착해야 할 곳은 조세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세행정에서 신고포상제를 실효화시킬 것이냐..?? 조세연구원 자료를 참고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①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전부와 여타직종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에게는 [직불카드]가맹을 의무화하고..

②  직불카드 사용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③  직불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자가 신고 된 경우에는 거래액의 10배~5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④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중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 한국은행 조사]

직불카드 소지자 ------------ 67%(신용카드 사용자--98%)

직불카드 물품구매 경험자 --- 24%

직불카드 가맹점 ------------ 28만 개(신용카드 가맹점 150만 개)

**생각보다 가맹점이 많네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①   연간 매출규모 3천~4천 만원 이상 업주에게는 직불카드 거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제 상황 고려 조정 가능./신용카드 가맹 의무자는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임)

②  그러나 직불카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은 정부가 차후에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③ 직불카드 사용시에는 비밀번호 입력 등 불편함이 따르므로 사용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직불카드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신용카드는 20%)..직불카드 적용이 광범하게 정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비율을 더 높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3 >>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개혁의 최대장애물은 누구인가..?? 신용카드사이지요..특히 재벌들의 신용카드사들이 온갖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발악을 하겠지요..

그러나 투명한 소득파악은 경제정책/복지정책의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복지정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중 무자격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은 58만원 세금 내고 다른 한 사람은 117만원 세금 내는 사회는 전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부터 이런 개혁에 선봉으로 나서야 하느냐..?? 고소득 전문직 출신 정치인들부터 조세개혁의 선봉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체제를 그대로 묵인한 채 [민주주의]지껄이는 사람들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① 고소득 전문직부터 전면적으로 직불카드 의무화하고

② 직불카드 거부하는 자에게는 거래금액의 10배~5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③ 신고자에게는 벌금의 80%를 포상하는 시원한 소나기같은 조세개혁 한 번 해 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는 자본입니다.. 돈이 투명하게 흘러야 그게 바로 건강한 자본주의입니다.. 같은 소득자들이면서 한쪽은 100만원 세금 내고 다른 한쪽은 50만원 세금 내는 자본주의는 썩은 자본주의이며 천민자본주의입니다..

그 썩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지주가 곧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세력이 바로 조세개혁에 소극적인 정치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전여옥이 흠모해 마지 않는 한국의 엘리트들의 수준입니다..

 ⓒ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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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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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나라, 도청으로 뼈대 세우고 차떼기로 지붕 덮었다”

파이팅, 잘한다.

 

심상정 “한나라, 도청으로 뼈대 세우고 차떼기로 지붕 덮었다”
박철언 회고록 관련 “구국의 결단이라던 민자당, 매수된 사람들의 야합”
입력 :2005-08-12 14:01   김성곤 (skzero@dailyseop.com)기자
민주노동당은 12일 3당합당 당시 거액의 정치자금이 건네졌다는 박철언 전 의원의 회고록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와 함께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공소시효의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또한 “한번 불법정치자금을 받으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검은돈 거래의 고리를 확실히 끊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바로세우기 정풍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6공 황태자였던 박철언 전 의원의 회고록 일부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구국의 결단이라던 민자당이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야합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한 거래에 사용된 돈은 결국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며 “검은 돈으로 기초를 다져 그 위에 도청과 정경언 유착, 공작정치로 뼈대를 세워 차떼기로 지붕을 덮은 부패3대가 현존하는 한나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부정부패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이사를 가고 양자를 들여도 당의 팔목에는 부패의 전자팔찌가 채워져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부패 3대에서 돈, 도청 등 공작정치, 재벌과의 이권거래를 빼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지 계산해봐야 한다”며 “국민들의 가난과 고통, 설움만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라와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검은돈 정치를 확실히 뿌리뽑는 것”이라면서 “수십년 지난 과거사도 진상조사하는 마당에 민자당에 대한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목전의 과거와 현재진행형인 부패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치바로세우기의 틀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15 사면과 관련해서는 “온국민이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을 고리로 한 검은 커넥션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불법정치자금 관련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이는 현 정권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면대상에 불법대선자금 관련자가 포함된 점은 X파일 수사와 공개에 대한 거대 양당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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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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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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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회고록> 조선-중앙은 박스까지 동아는 어? 어딨지?

상세한 내용이 잘 비교 정리되어 붙인다.

 

박철언 회고록> 조선-중앙은 박스까지 동아는 어? 어딨지?
동아일보 축소보도에 눈길…조선-중앙은 5, 6면 통틀어 게재
입력 :2005-08-12 14:28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노태우 정부의 2인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의원이 11일 회고록을 출간해, 김영삼 노태우 등 전 대통령들의 충격적인 비화를 소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의 회고록이 출시된 다음날인 12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1면 기사와 함께 5면과 6면을 통틀어 회고록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6면에 기사 하나로 별 비중 없이 처리해 대비됐다.

조선일보는 이날 박 전 의원이 밝힌 비화 중 △김대중 납치사건 △전두환 대통령의 DJ 비난△전 대통령과 허담 북한특사의 만남 △친위쿠데타 계획 △전 대통령의 5공청산 고민△3당 합당 비화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박 전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이 83년경 “역대 부장들은 무식하고 돌대가리”라며 ‘김대중 납치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회고록에 적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이라고 외신에 보도되자 윤필용, 손영길 등이 모여 이후락 후계론이 등장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이를 알고 치려고 하니 점수 회복을 위해 당시에는 큰 영향력이 없던 김대중을 납치해 오는 사건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또 회고록에는 “전 대통령은 84년 2월 ‘김대중이를 미국으로 내보낸 것도 나 혼자 구상해서 한 것이다. 모두가 겁을 내어서… 미국에서 관심을 끌면 국내 요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니 내가 모험을 한 것이다’라고 했다. 전 대통령은 DJ의 미국 행적에 대해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도 없다. 그는 머리 나쁜 선동자에 불과하다’고 불쾌한 듯 말을 뱉었다”는 내용이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DJ 비난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85년 9월 전 대통령이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한 북한 허담 특사를 만났을 당시,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에게 보내는 친서에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내용도 소개됐다.

또 박 전 의원은 5공청산과 관련, 88년 11월 전 전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차라리 암살범을 시켜 후임자가 선임자를 죽이는 것이 깨끗하다”면서 “이제는 나도 싹쓸어버리겠어. 나도 양심선언하겠어. 김대중이가 잡든, 김영삼이가 권력을 잡든"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3일 후 “대선 때 정치자금 25명으로부터 1010억원 걷었으나 실제 자금은 두 배 이상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3당합당 관련된 비화는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YS가 88년 “김대중은 좌경화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보수대연합 운을 떼자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뢰의 감정을 느낀다”고 회고록에서 말했다.

또 박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나에게 ‘일(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 (구속된) 서석재도 석방시켜 주겠다’고 했다. 서석재가 석방되자 YS는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다”고 밝혔다.

YS는 당시 당내 3당통합 반대 움직임에 “최형우 장석화는 못 쓰는 인간이다. 노무현은 당을 떠나도 무관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당 합당 후에 박 전 의원을 만난 DJ는 “3당통합은 잘못된 것이다. YS의 정치생명은 실질적으로 끝났다”며 내각제 포기를 요구했고, DJ는 “수십년간 YS를 상대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배신자인지 말하고 싶지조차 않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회고록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차기 대권과 관련, 김복동 의원은 “노 대통령이 91년 4월 9일 주례회동에서 YS에게 대권을 주기로 정식 통고했더니 마룻바닥에서 큰절을 했다고 각하가 얘기하더라”고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가 3당 합당 비화를 자세히 설명한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이날 △86년 친위쿠테타 구상 △DJ의 ‘차기 박철언’ 약속 △노무현을 야단친 YS △DJ의 미국행적을 못마땅해 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철언 전 의원은 96년 11월 DJP 연합을 위해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만났다. 박 전 의원은 “야권이 공동집권해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DJ는 ‘박 장관은 후배지만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주님께 맹세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박 의원같이 경륜을 갖추고 용기있고 판단력이 탁월한 사람이 장차 나라를 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또 YS가 88년에 노사분규와 관련해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을 야단쳤다는 내용도 나왔다.

박 전 의원이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선동하고 있는 듯 비치는 (통일민주당의) 노무현 의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자 YS가 “노무현 의원은 오늘 아침 김광일 변호사를 시켜 조금 순화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에서 불러올려 크게 야단쳤습니다. 재발 시에는 당에서 조치하겠으니 너무 확대해서 문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또 이에 앞서 전 대통령은 84년 2월 김대중 전 대통령후보의 미국 행적이 못마땅한 듯 “미국으로 갈 때 ‘정치에서 손 떼고 건강에 유의하며 조용히 살겠다’고 내 앞으로 각서까지 쓰고, 7만~8만 달러까지 환전해 주어 내보냈다. (중략)그는 머리 나쁜 선동자에 불과하다”고 불쾌한 듯 말을 뱉었다고 박 의원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 그대로 5공·6공·3김 시대의 정치비사를 모두 담고 있는 박 전 의원의 회고록은 이후 각각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들부터 아직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이 회고록에 등장했을 뿐 아니라, 권력을 둘러싼 암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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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0)건 비회원의견(2)건  
 
개자식들
2005-08-12 오후 2:44:00
(59.23.87.*)
  전두환이 이놈 완전히 꼴통이구만
각서?
지가뭔데.
군바리 따라지새끼주제에
 
  
 
민초
2005-08-12 오후 3:07:00
(219.251.166.*)
  조선의 자세한보도 의도? 김영삼은 전두환,노태우보다 못한놈이고 나아가서는 민주화 운동한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같은류~~~ 이런 시나리오 엮는거 빤히 쳐다 보이지 않는가??? 이래저래 더러운 짓만 일삼는 좃선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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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terSkelter
  • 등록일
    2005/08/12 15:39
  • 수정일
    2005/08/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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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고 보니 수습 안되는 한나라당

본문만큼 댓글도 재미있고... ... 옳은 글

그렇다. 다음주부터 대세는 넘어간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수습이 안된다.

 

- ⓒ김찬식 -		 2005/08/11 22:21:46  읽음 498  추천 100 

 

자동읽기  ▼댓글(30)  찬성 20 : 5 반대 

정신차리고 보니 수습 안되는 한나라당

- 희망만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야

김찬식

한나라 박근혜 대표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나라당은 헌법적 가치를 매우 충실히 지키는 정당” 이라고 하더군요. 웃기죠? 웃깁니다. 요즘 헌법적 가치를 매우 충실히 지키는 정당은 차떼기로 돈 받아먹고 대통령 탄핵 시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특검에 관한 법률적 해석까지 다 끝내놓고 법안 발의하려 하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발뺌을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그렇게도 걱정하는 도청 테이프 조사에 관한 위법 시비는 우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을 만들면 그런 걱정이 일거에 해소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 도청 테이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던 그 기개는 다 어디가고 헌법적 가치를 가장 똥같이 생각하는 정당이 헌법 운운하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헌법 파괴 입니다. 사실 한나라당의 그간 행태를 보면 이번 도청건도 헌법 파괴의 정신에 따라 이것 저것 눈치 볼 것 없이 도청 테이프를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유추해석이 가능 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한창 도청을 누가 했느냐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러우니 이제 곧 도청 테이프 공개 문제로 넘어갈 것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언제까지 도청을 했었느냐에 대한 논란으로 도청 테이프 공개건이 후순위로 밀렸지만 다음주 부터는 도청 테이프의 공개가 선순위로 위치변동 하게 됩니다. 이제 여론의 관심사가 누가 도청했냐에서 도대체 뭘 도청했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야 분위기에 휩쓸려 도청 공개하자고 목소리를 올렸지만 막상 공개할 시점에 다다르니 정형근류가 공개하면 개박살 난다고 코치를 했을 것이고 그 코치를 받은 박근혜 대표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 도청 공개 곤란을 말하는 겁니다. 어머나. 골때리게 됐네.

박근혜 대표의 말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우선 위법성에 대한 보완입법을 만들고 도청 공개를 추진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당에서 특별법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의 주장이 그러하다면 박근혜 대표는 우리당의 특별법 추진을 반대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지지 해야 이치가 맞는 겁니다.

만일 박근혜 대표가 특별법도 싫다. 도청 공개도 싫다 하면 박근혜 대표 스스로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도 저도 다 싫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자는 거죠.

박근혜 대표가 정말 위헌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특검을 주저한다면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특별법과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 하면 됩니다. 법률적 안전장치도 만들고 그 안전장치를 토대로 도청 내용을 공개 한다면, 그리고 여 야 할것없이 모두 합의를 한다면 위헌성을 따지고 들 주체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위헌을 들먹일 만한 주체가 없다면 그리고 법률적 보완이 이루어 진다면 특검도 수사에 날개를 달 수 있겠죠.

만일 박근혜 대표가 계속해서 위헌성 문제를 거론하며 발뺌을 한다면 민노당과 민주당은 우리당에게 역으로 특볍법 제정과 특검제 도입을 제안 하면 됩니다. 어차피 검찰 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 특검이 후속 수사를 하게 하여 미진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밝히면 되고 한나라당 혼자 떠들어 댈 위헌 어쩌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차단 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당도 만일 민노당과 민주당이 두 법안 동시 추진을 요구 한다면 무조건 특별법 만을 고집지 말고 두 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진상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삼성의 돈을 받은 삼성 장학생 검사가 존재하는 이상 국민들은 검찰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구심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제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도청 사건은 두가지의 본질적 파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누가 도청을 지시했나. 또 하나는 테이프에서 무슨 소리가 오고 갔나 입니다. 지긍은 전자인 누가 도청을 지시했나가 주된 테마 이지만 이번주를 고비로 서서히 테이프에서 무슨 소리를 했나로 테마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음모론 등등 도 잠잠해 지겠죠.

이번 도청 파문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금년 내내 수사가 필요하고 진상 파악이 필요한 엄청난 파문을 예고하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것이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때 누가 더 타격을 받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적 혼란을 이유로 도청 테이프 공개가 흐지부지 되는 황당한 상황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반 쯤 열다가 닫아버리면 그것이 더 더욱 국가적 혼란을 촉발 시키는 것입니다. 기왕 연다면 활짝 열어버리는 것이 국민의 의문을 근본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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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무식  08.11. 22:28:33  xxx.181.7.152 

헌법적이고..상식적인 인간들이라면...
특별법이 옳고 순서라는 걸 알텐데...갸들은 헌법과 상식을 모르지요.ㅋㅋㅋ
님만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삘을 받는다는...ㅋㅋ;;;

    [＋한마디] 

 
스퀴즈  08.11. 22:30:39  xxx.75.14.185 

ㅋㅋㅋ 또 못질하겠네요

이번엔 누가 못질을 할까요?
... 김찬식 08.11. 22:35:42 xxx.51.250.191

    [＋한마디] 

 
김찬식  08.11. 22:31:28  xxx.51.250.191 

그러게요. 박근혜 대표도 위헌 운운 발언한 후 아차 싶었을 겁니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날개를 달아 준 형국이 되는 거죠. 물론 속으로야 아차 했겠지만 겉으로는 헌법이 특별법에 우선 한다며 땡깡을 피우겠지요.

    [＋한마디] 

 
김찬식  08.11. 22:34:20  xxx.51.250.191 

특별법 발의하면 이석연 같은 또라이가 또 위헌소송을 걸 확률이 높습니다. 행수이전이 위헌 판결이 나도 행정도시이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면 되니 설령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면 될 겁니다.

진실공개에
찬식님하고 절 시켜주면...확실깔쌈하게 정리할텐데...ㅎ;ㅎ;ㅎ;
스퀴즈도 낑가주까?ㅋㅋㅋ;;;
... 단순무식 08.11. 22:43:02 xxx.181.7.152
저같으면 케이비에스 방송국 날 잡아서 도청 테이프 다 돌릴때 까지 정규방송 중단하겠습니다. 시청률 청취율 끝내 줄 겁니다.
... 김찬식 08.11. 22:46:10 xxx.51.250.191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 단순무식 08.11. 22:48:18 xxx.181.7.152
방송국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중간 중간 광고도 내 보내고 테이프가 잘 안들리면 해설이나 성우 더빙도 하고, ....지루하다 싶으면 송대관이 나와 노래도 하고....이건 아니구나...^^
... 김찬식 08.11. 22:50:25 xxx.51.250.191
맞는데...하하하
... 단순무식 08.11. 22:52:25 xxx.181.7.152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했을때 몇칠동안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화면에 향로만 나왔었죠. 그런데 일요일날 주택복권 추첨은 하더라구요. 이제 다시 정규방송 하나부다 하고 기뻐했더니 추첨 끝나자 마자 다시 향로만 나오는데...어린 마음에 실망 많이 했습니다.^^
... 김찬식 08.11. 22:54:27 xxx.51.250.191
대단한 권력이었군요...주택복권이...ㅋㅋ
좀 씁쓸한 느낌이...
... 단순무식 08.11. 23:00:21 xxx.181.7.152
그때 군에 있었는데 워커를 10여일 동안 한번도 벋지 목하게 했는데 몰래 벋곤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의 해방감이란...ㅋ
... 머슴 08.11. 23:01:45 xxx.151.200.42
부끄러운 과거죠.
... 김찬식 08.11. 23:02:31 xxx.51.250.191
머슴님은 정말 어려운 시절에 군생활을 하셨군요. 대통령 서거하고, 전두환이 쿠테타 일으키고 광주 운동 일어나고...저는 당시 막연한 가슴의 답답함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 하더라구요. 나이도 많이 안먹은것이. 그 답답함이 김대중 선생 당선되고 풀리더라구요.
... 김찬식 08.11. 23:05:28 xxx.51.250.191
당시 기억이지만 호남에 대한 차별적 배려는 존재했었어요...설로 이야기 되는 것이어서 글로 쓰기는 그렇지만 전두환은 저희 사단장이었는데 제가 병장때 대통령이 되었으니 가히 엄청난 진급이었지요.
저는 호남이 아니어서 그저 그러려니 하는 정도의 이해 수준이지만 당사자들의 기분은 이해됨직해요.
백제 멸망후 근 1300년의 한이 축척된 변화 일수도 있었으니...
... 머슴 08.11. 23:13:53 xxx.151.200.42
강원도 감자인 제가 답답증 해소 될 정도 였으면 호남분들은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기분 이였겠죠.

끝발 최고인 사단장 밑에 계셨었군요. 보급품 확실 했겠네요^^
... 김찬식 08.11. 23:16:49 xxx.51.250.191
그것도 제가 병참에 있었으니...어험...3종을 맡았었는데..그당시에는 10종 반납이 있을때만 조금 고역이었지요...10종은 시체임.
... 머슴 08.11. 23:19:17 xxx.151.200.42
머슴님이 군대가서 재벌 된 분이라고 사또밥님 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나는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고..뭐 그렇습니다.^^
... 김찬식 08.11. 23:21:10 xxx.51.250.191
참 어제 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조금 살을붙혀 독자위원방에 올려놓았어요.
찬성하나 꾹 눌러주시기를...앙망 ㅎ
... 머슴 08.11. 23:21:46 xxx.151.200.42
넵. 살짜쿵 누르고 오겠습니다.
... 김찬식 08.11. 23:22:42 xxx.51.250.191

    [＋한마디] 

 
초지일관  08.11. 22:57:23  본글에 찬성!! xxx.223.142.103 

원래 차떼기들 목표는 적당히 디제이를 물귀신 작전으로 방패막이 삼고서 그뒤는 시간 끌어서
어영구영 하자는 속셈이었는데 지들이 발의해놓은 특검법안도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군요..
그넘의 가스나가 즈그 애비한티 배운게 정치공작뿐이라서 오살라게 잔머리 굴리네요..

예리하고 필요한 말이 쓰여진 글 잘 읽었습니다.

...이 의견에 ☞찬 1 : 0 반☜     [＋한마디] 

 
초지일관  08.11. 22:58:32  본글에 찬성!! xxx.223.142.103 

이글 대문 추천요~!!

...이 의견에 ☞찬 0 : 0 반☜     [＋한마디] 

 
김찬식  08.11. 23:00:31  xxx.51.250.191 

한나라와 조중동이 김대중 선생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하게 부각되어 결국 한나라와 조선이 의도한 대로 돼 버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번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죠.

맞습니다..어정쩡한 일부 난닝구들은 오로지 증오심만으로 노통물어뜯기만을 하는데 그사이에 좃중동과 차떼기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버린 꼴입니다.
... 초지일관 08.11. 23:03:35 xxx.223.142.103
희희낙낙할 한나라와 조중동을 생각하면 정말 열받습니다. 우리도 공격목표를 재조준 해야 할것 같습니다.
... 김찬식 08.11. 23:07:11 xxx.51.250.191
정말 그게 정답입니다......
난닝구들과 일부 창노빠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 초지일관 08.11. 23:18:40 xxx.223.142.103
노빠중에 창노빠도 있나요?^^
... 김찬식 08.11. 23:22:04 xxx.51.250.191
김찬식/창노빠도 난닝구들 못지 않게 꼴통들이지요..
... 초지일관 08.11. 23:33:36 xxx.223.142.103

    [＋한마디] 

 
정치개혁  08.12. 09:23:01  xxx.111.230.13 

본글에 적극 찬성~~~~~~~~!!!
특별법과 특검법,
동시에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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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한나라와 민주당, 머잖아 자신들의 말세를 보게될 것”

진교수 글 읽는 맛에 산다.

 

진중권 “한나라와 민주당, 머잖아 자신들의 말세를 보게될 것”
12일 컬럼 박근혜 특검법 후퇴발언 이어 이낙연 발언 문제제기
입력 :2005-08-12 11:13   이응탁 (et-lee@dailyseop.com)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민의 염원을 져버리고 계속 진실을 은폐하려고만 든다면, 머잖아 자신들의 ‘말세’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 홈페이지에 ‘말세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11일 특검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에 공감 의사를 밝힌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도 상관없다’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말을 바꿨다”며 “이로써 테이프에 담긴 위법행위의 수사와 공개라는 특검법의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이어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원을 국정원의 도청 사실 고백의 탓으로 돌리고 호남 민심을 휘젓기에 바쁘다”며 “호남의 민심을 고작 녹음테이프 속의 위법행위를 덮는 데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盧) 대통령이 노(老) 대통령을 입원시켰다”는 전날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을 인용하며 이 ‘덕담’을 통해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거들고 나서 “오랜만에 영호남이 화개장터를 열었다”고 비꼬았다.

그는 비판의 수위를 높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테이프에 담긴 위법 행위의 수사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청결하지 못한 속내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거야말로 카우치 멤버의 성기 노출 사건보다 더 유해한 퇴폐가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대다수는 이 두 당이 애써 덮어두려 하는 정·경·언 유착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그 유착이 정치를 부패하게 하고, 경제를 교란시키고, 언론을 타락시켜 나라의 총체적 부실을 부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이 “사회적 합의 위에서 유착의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을 막는 데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때”라며 “그런데 정치권은 도청쟁이가 도청쟁이를 도청쟁이라 부르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말론 신자들은 고대하던 종말이 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접 종말을 향해 나아간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민의 염원을 져버리고 계속 진실을 은폐하려고만 든다면, 머잖아 자신들의 ‘말세’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며 되물었다.

한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당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1일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불법 도청 진상 규명 특검법안과 관련해 “현재 한나라당이 내놓은 특검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나라당은 헌법적 가치를 매우 충실히 지키는 정당이다. (헌법적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인 만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 한번 고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공감을 표시하며 “위헌 시비를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특검법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법에 흠결은 존재한다. 법사위에서 거를 수 있다면 걸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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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quot;>

말로만 계속 이럴게 아니라

열우당... 대체 언제 과거사 청산할건데?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북 노동신문이 전한 위안부들의 '피눈물 증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일제 침략군은 사람가죽을 쓴 야수, 식인종 무리였다."

북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폭로한 일제시대 일본군의 만행은 도저히 인간의 행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광기 그 자체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는 반인륜적 죄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안부를 생체실험과 식인의 대상으로 삼은 "천인공노할 성노예 범죄"를 전했다.

전 일본군 위안부였던 박영심 할머니는 "위안소에 도착하자 놈들은 우리에게 일본 기모노를 입히고 머리도 일본식으로 잘라버렸으며 나에게 우타마루라는 일본 이름을 달아줬다"며 "우리들을 한 사람씩 따로따로 방에 밀어넣고 얼마 지나서 왜놈 군대가 방에 들어오더니 미친 듯이 나에게 달려들었다"고 증언했다.

박영심 할머니는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마구 때리고 치다가 나중에는 군도를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었다"면서 "그 바람에 군도에 베여 목에서 선지피가 흘러 온몸을 적셨다"고 말했다.

또 정옥순 할머니는 "하루는 일본군 장교 8명이 벌거벗고 나타나 나에게 동시에 달려들었다"며 "놈들은 나에게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갖은 짓을 다 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빨로 놈들을 물어뜯었다"고 치를 떨었다.

정옥순 할머니는 일본군 장교들에 의해 물고문을 당한 뒤 나체로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는 가혹한 응징을 당해야 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군인들이 입 안에 쇠몽둥이를 넣고 휘둘러 이빨이 모두 부러졌고 입술을 뒤집어 바늘 도장으로 입묵(문신)을 하기 시작해 온몸에 흉한 그림을 그렸다.

김대일 할머니가 증언한 장면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싶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다.

"평양이 고향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하루는 다나카라는 자가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다짜고짜로 그를 쓰러뜨렸다. 놈은 사정없이 그녀의 배를 걷어찬 다음 군도로 배를 쭉 갈라 태아를 꺼내 내동댕이쳤다."

다나카는 이어 다른 위안부를 모아 놓고는 여자의 내장을 칼 끝으로 끄집어 낸 뒤 목에 걸고 방바닥에 낭자한 피를 핥으라고 지시했다.

김대일 할머니는 "이때 많은 여자들이 기절했고 심장이 파열돼 죽은 여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또한 "일제는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들을 동물적인 성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서뿐 아니라 비인간적인 인체실험 대상으로 삼았으며 나중에는 그들의 육체를 식료품으로, 전략물자로까지 대치하는 전대미문의 살인만행도 거리낌없이 감행했다"고 밝혔다.

일제시대 요코스카(橫須賀) 해군병원에서 일했다는 한 노인은 "병원에서 매독에 걸린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실험이 자주 진행됐다"며 "살인귀들은 인체실험이 끝나면 더는 쓸모가 없게 된 위안부의 명줄을 끊고 내장은 내장대로 드럼통에 담고 몸체는 토막을 내 밀차(손수레)에 실어 적재장으로 날랐다"고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가 그것을 싣고 어디론가 갔다가 다음날이면 기름이 든 드럼통을 실어 오곤 했다"면서 "그것은 사람의 기름이었다, 놈들은 그것을 항공유에 섞어 전쟁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에 더해 일제가 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 남방전선에서 식량보급이 중단되자 '식인작전'까지 감행했다며 당시 적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들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일제 침략군 야수들은 조선인 위안부를 총창으로 찔러죽이고 일본도로 토막내 나눠먹는 상상 밖의 몸서리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동신문은 "그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두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고의 죄악이었다"며 "일제의 죄악의 역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덮어버릴 수 없으며 일본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anarmd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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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렬 “성우회 제명되도 나는 ‘국민의 장군’”

표장군님, 존경합니다.

인물도 훤하셔라... 장군답게

 

표명렬 “성우회 제명되도 나는 ‘국민의 장군’”
향군 이어 성우회도 징계위 출석요구
입력 :2005-08-11 22:45   김선애 (iyamm@dailyseop.com)기자
▲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장.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달 재향군인회(향군)로부터 중앙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은데 이어 지난 10일 성우회로부터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았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표 회장이 △성우회 회칙 제9조 3·4항 위배 △성우회 회원으로서 명예 손상 △본회 창립목적 역행을 이유로 오는 1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혐의사실에 대해 변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표 회장은 “출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표 회장은 11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성우회에서 제명된다 해도 나는 여전히 ‘장군’”이라며 “친목단체인 성우회가 국가가 달아준 별을 빼앗아 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두환처럼 국가에 반란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놔두고, 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냉전 이후시대의 안보관을 갖고 개혁 해야겠다 하는 나를 제명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란죄 저지르고 엄청난 뇌물 받으며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부터 제명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회장은 “향군에 이어 성우회에서 제명통지를 보냈으니 앞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제명통지를 보낼 것”이라며 “옳은 일 하는 나에게 상은 못 줄 망정 제명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너무 모른다”고 지적한 표 회장은 “평군이 굉장한 힘으로 커지고 있어 성우회나 향군은 두려운 나머지 옛날방식으로 공갈·협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나는 군 개혁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장군이다. 극우단체로부터 제명당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며 “오히려 별 단 사람(장군)들이 그렇게 생각이 짧을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표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향군을 만든 것은 5·16 쿠데타 후 장군들의 불만을 없애기위해”라고 설명하며 “그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군사독재의 전위대 노릇을 해왔다. 시대가 바뀌고 민주화 된 후에도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해 ‘극우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군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표 회장은 “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회원이 벌써 3000명이 넘었다”라며 “회원은 앞으로 계속 늘 것이며, 국민들은 결국 우리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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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의원들 “DJ, 절대 하지 말라는 불법 도청 이뤄진 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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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의원들 “DJ, 절대 하지 말라는 불법 도청 이뤄진 데 충격”
“참여정부 섭섭함 때문은 말 짓기 좋아하는 세력의 농간” 일축
입력 :2005-08-11 20:51   신아령 (ararshin@dailyseop.com)기자
사람 한 길 속은 모르는 법이다.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째, 입원 원인을 둘러싸고 추측이 무성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근 국정원이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도청이 이뤄졌다는 발표를 한 이후, 김 전 대통령이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됐다며 참여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언론들은 김 전 대통령 측근을 자임하는 이들의 입을 빌어 김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원인은 나오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지역구 민심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는 호남권 의원들은 결코 김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발표에 대한 섭섭함으로 심적인 고통을 느낀 것은 아닐 거라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의원들은 “자신(김 전 대통령)이 그렇게 불법 도청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지시하고, 강조했건만 도청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공개되고 이를 인지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분석했다.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광주시 동구)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DJ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할 만큼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지만 건강이 악화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언론에서 DJ 입원 원인을 참여정부 발표의 여파로 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잘못 짚었다”며 “DJ는 평생 평화와 인권을 위해 살아왔다. 소신에 따라 도청 근절을 지시했음에도 도청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J와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기사는 진실과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본질은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을 했고 이것이 테이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DJ는 참여정부가 자신의 치부를 ‘은폐’해 줄 것을 바라는 비양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한 양 의원은 강조했다.

양 의원은 “DJ는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왜 끄집어냈느냐’고 섭섭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참여정부에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DJ와 참여정부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호남 “우리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 아니냐”우려

광주시 북구갑이 지역구인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12일 지방 방송에서 관련 토론회를 한다며 DJ 입원의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안기부 미림팀의 활동은 92년부터 97년까지 정확하게 김영삼 정부 때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해 현 상황대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국민의 정부만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두 번째 요인으로 DJ가 “내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나를 속여 도청을 했느냐”는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입원으로 호남권은 “우리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일로 참여정부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수사 초입 단계에서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를 말하긴 이르지만 특별법과 진실위원회가 가져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관련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 진실위원회가 고민을 안고 가야 한다고 말한 강 의원은 “이대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법적인 책임을 국민의 정부에게 몰아갈 수 있다. 지역민들은 ‘우리만 또 당하는 구나’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법으로 진실위를 구성하고 공개범위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명확한 범죄 행위는 처벌하되 그 처벌도 화해와 화합의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DJ에게 이런 점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충격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의원들은 현재 김 전 대통령의 안정을 위해 면회가 통제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입원 중에 병원을 찾아가거나 퇴원 후 자택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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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
2005-08-11 오후 11:01:00
(211.169.211.*)
  그럼 해법은 특별법으로 시효를 아예 없애는 것! 일전의 518 특별법 등 반인륜 국가범죄법에서 그렇게 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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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DJ 한평생 가해자 한나라, 언제부터 그리 걱정했나”

 

 

문희상 “DJ 한평생 가해자 한나라, 언제부터 그리 걱정했나”
우리당 “한나라, 전·현직 대통령 이간질…정략적으로 이용”
입력 :2005-08-11 19:56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열린우리당은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원을 놓고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갈등설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과 특검법을 공동 추진 중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 당사에서 가진 특별위원회 활동지원단 회의에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밝힌 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생의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한나라당이 그 분의 병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되지도 않는 논평을 내는 것은 너무도 비인간적이고 얄팍한 술수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 의장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불법도청을 포함해서 고문, 정치 사찰 등 독재정권 치하에서 조직적이고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한 분인가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안다”며 “그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와 일부 언론의 황색저널리즘 때문에 졸지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하게 된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노(盧) 대통령이 나이 들어 쇠약해진 노(老) 대통령을 입원하게 만들었다”며 “아무리 의리 없고 배려 없는 정치판이지만 정말 너무하다”고 김 전 대통령의 입원을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고 간데 대한 비판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입원 소식이 알려진 후 곧바로 병문안을 다녀온 배기선 사무총장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당,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저희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지만 진상규명을 통해 반드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가해자가 피해자인양 위장…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 김대중 전 대통령(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전병헌 대변인은 “전여옥 대변인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원 관련 논평을 보면서 정말 비감함을 느꼈다”며 “어떤 언론에서 전여옥 대변인의 입은 섬뜩한 흉기라고 표현을 한 바 있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어떻게 절대 다수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입원하신 문제를 놓고 단 한마디 걱정도 없이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간의 이간질만을 일삼고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려드는지 너무나 비인간적인 모습에 비감함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쏘아 붙였다.

전병헌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까지도 정략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그러한 몰인간적인 태도에 대해서 엄정한 심정으로 규탄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와 어이없는 공작적 음모에 의해서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환미사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한나라당은 가해자가 피해자인양 위장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은 진실의 엄정한 규명을 통해서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억울한 심정을 다 해소하고 진상규명을 통해서 한나라당 정권이 얼마만큼 잔인무도하고 비인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불법도청을 하고, 정치 사찰을 하고, 공작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실 규명만이 사태 해결책…민노·민주 우리당과 힘 합쳐야”

우리당은 또 불법도청 및 ‘X파일’과 관련 한나라당과 특검법을 공동 추진 중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 철회도 촉구했다.

문희상 의장은 “진실 규명만이 사태 해결을 위한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며 “민주당도 진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의 성과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한나라당과 한 배를 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당과 힘을 모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이 진실규명을 진정으로 바라고 이 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법적인 도청이 자리 잡지 못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당과 함께 힘을 합해줄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이 오전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당이 되길 바란다’는 주의를 주는 논평을 했다”며 “한나라당에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당이 되길 바라기 보다는 민주노동당이 진실규명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사려 깊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을 다시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도 현명한 선택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우고 국민의 정부에게 상처를 주려는 한나라당의 음해에 함께할 것이 아니라 우리당과 힘을 합쳐서 진실규명에 엄정하게 나서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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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연 “전여옥, DJ 건강 염려되면 도청 반성문부터 쓰라”

젖녀앜... 앜어의 눈물

 

참정연 “전여옥, DJ 건강 염려되면 도청 반성문부터 쓰라”
참정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법 도청 가장 큰 피해자라며
입력 :2005-08-11 16:07   신아령 (ararshin@dailyseop.com)기자
참여정치실천연대가 불법도청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며 입원 중인 김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다.

참정연은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을 향해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진정 염려된다면 과거 DJ에게 향해졌던 도청과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문부터 쓰라고 말했다.

김희숙 참정연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김 전 대통령의 입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며 “그의 입원이 마치 정부의 국정원 불법도청 처리문제를 반대하는 사건인 양 해석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여옥 대변인을 비롯한 (한나라당) 여러분들이 그토록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과거 그에게 행했던 도청과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문부터 쓰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화살을 돌려 “불법도청 근절 노력을 ‘국민의 정부 공격’으로 돌려선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는 참여정부의 밑거름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정부에 이어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터져 나온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1997년 이후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이 지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김 대변인은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의 ‘숨길 권리’ ‘알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참여정치실천연대 논평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빕니다. <불법도청>과 <불법거래>는 함께 끊어야 할 고리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집에서도 아내와 쪽지로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자께서 자신의 지난 생애를 반추하며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군사정권에 맞서던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이 될 때까지, 권력기관의 불법도청은 한 민주인사의 일상이었습니다.

현재 드러난 도청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권력, 경제권력, 언론권력들의 유착과 거래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대통령 당선을 막고자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병으로 쓰러지셔야 했던 상황에 대해, 참여정치실천연대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완쾌를 비는 마음입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입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원이 마치 참여정부의 국정원 불법도청 처리문제를 반대하는 사건인 양 해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전여옥 대변인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토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이 염려되신다면, 과거 그 분께 행했던 도청과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문부터 쓰십시오.

민주당은 불법도청을 근절하고 나아가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참여정부의 노력을 자꾸 “국민의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돌려서 올바른 해결을 더디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5년은 참여정부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정부를 이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참여정부의 노력 속에 <터져 나온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직면해야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이 근절되어야하는 것처럼, 도청내용으로 남아있는 <불법행위들>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했던 국가권력, 경제권력, 언론권력들의 유착과 거래 내용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의 숨길 권리>를 침해한 것이 죄인 것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죄입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특검만을 활용한 책임자 추궁 속에서, 불법도청을 직접 지시하지도 않았고 도청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관여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만 97년 이후 국정원 도청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대통령, 특정 기간, 특정 정부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저질러진 일이 아니라, 군사정부시절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온 과거 정치문화의 뿌리 깊은 고질병입니다. 우리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야한다는 각오로 각자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이 산을 넘지 못한다면, 이런 일들은 언제라도 다시 반복되고 말 것입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숨길 권리>와 함께 <알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신장시키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불법도청의 근절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큰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5년 8월 11일
참여정치실천연대 대변인 김희숙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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