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말 골 때리는 자료를 두 개 보았습니다..
하나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연초에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 평가보고서]기사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가계조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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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치권의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1분위--최저소득층/10분위--최고소득층)
1분위 --- 7799억의 후생감소
2분위 --- 7483억의 후생감소
3분위 --- 8372억의 후생감소
4분위 --- 7903억의 후생감소
5분위 --- 2164억의 후생감소
6분위 --- 3885억의 후생감소
7분위 --- 788억의 후생증가
8분위 --- 1조 0047억의 후생증가.
9분위 --- 1조 7847억의 후생증가.
10분위 --- 1조 4454억의 후생증가.
8분위~10분위가 세금감소로 남아 돌아가는 수익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생필품 소비를 늘렸을까요..??..불우이웃돕기를 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저의 상상은 지독히도 발칙합니다.. 해외여행경비에 보태 쓰거나, 부동산 투기할 때 보태 쓰거나, 사교육비 지출할 때 보태 쓰거나, 아니면 부동자금 400조 늘어 가는데 보태졌겠지요..
인간이 부자가 되면 위가 두 개 세 개 네 개 늘어나서 생필품을 대량소비하는 괴물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저런 걸 정책이라고 내놓고 밀어 부치는 사람들이 정치권과 과천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문제라고 떠듭니다.. 전여옥이 오매 불망 흠모하는 고학력 찌질이들의 이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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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료와 정책대안입니다.. 2005년 2/4분기,근로자 가구/자영업자 가구 연간 조세부담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가구----가구당 평균 117만원/1년
자영업자 가구--가구당 평균 58만원/1년
이 자료만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졸라 가난하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주도 좋습니다.. 세금은 절반만 내면서 소비지출은 더 많이 하는군요.. 특히 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큰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군요..
근로자 가구----사교육비 가구당 평균 169만원/1년
자영업자 가구--사교육비 가구당 평균 212만원/1년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진장 어려운 것인가..??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거풍토 투명화에 가장 기여한 것은 어이없게도 [50배 포상금]입니다.. 유권자들이 더러운 돈 10만원 대신 떳떳이 500만원 받고 비리 정치인들 처벌하게 하고 한국 정치문화 개선하고..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부처에서도 탄력받아서 신고 포상제가 유행이더군요.. 그런데 정작 신고포상제가 긴요하게 정착해야 할 곳은 조세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세행정에서 신고포상제를 실효화시킬 것이냐..?? 조세연구원 자료를 참고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①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전부와 여타직종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에게는 [직불카드]가맹을 의무화하고..
② 직불카드 사용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③ 직불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자가 신고 된 경우에는 거래액의 10배~5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④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중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 한국은행 조사]
직불카드 소지자 ------------ 67%(신용카드 사용자--98%)
직불카드 물품구매 경험자 --- 24%
직불카드 가맹점 ------------ 28만 개(신용카드 가맹점 150만 개)
**생각보다 가맹점이 많네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① 연간 매출규모 3천~4천 만원 이상 업주에게는 직불카드 거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제 상황 고려 조정 가능./신용카드 가맹 의무자는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임)
② 그러나 직불카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은 정부가 차후에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③ 직불카드 사용시에는 비밀번호 입력 등 불편함이 따르므로 사용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직불카드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신용카드는 20%)..직불카드 적용이 광범하게 정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비율을 더 높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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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조세개혁의 최대장애물은 누구인가..?? 신용카드사이지요..특히 재벌들의 신용카드사들이 온갖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발악을 하겠지요..
그러나 투명한 소득파악은 경제정책/복지정책의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복지정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중 무자격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은 58만원 세금 내고 다른 한 사람은 117만원 세금 내는 사회는 전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부터 이런 개혁에 선봉으로 나서야 하느냐..?? 고소득 전문직 출신 정치인들부터 조세개혁의 선봉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체제를 그대로 묵인한 채 [민주주의]지껄이는 사람들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① 고소득 전문직부터 전면적으로 직불카드 의무화하고
② 직불카드 거부하는 자에게는 거래금액의 10배~5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③ 신고자에게는 벌금의 80%를 포상하는 시원한 소나기같은 조세개혁 한 번 해 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는 자본입니다.. 돈이 투명하게 흘러야 그게 바로 건강한 자본주의입니다.. 같은 소득자들이면서 한쪽은 100만원 세금 내고 다른 한쪽은 50만원 세금 내는 자본주의는 썩은 자본주의이며 천민자본주의입니다..
그 썩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지주가 곧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세력이 바로 조세개혁에 소극적인 정치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전여옥이 흠모해 마지 않는 한국의 엘리트들의 수준입니다..
ⓒ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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