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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들먹이는 정치인·언론인에 고한다

아! 손석춘 선생님

본말 전도에 대한 일침

글은 이렇게 쓰는거고 논리는 이렇게 펴는거다.

 

헌법 들먹이는 정치인·언론인에 고한다
[손석춘 칼럼] 재벌-언론사주의 대선모의야말로 헌정파괴 행위
텍스트만보기   손석춘(ssch) 기자   
곰비임비 헌법을 내세운다. 조금만 틈 보이면 날을 세운다. "위헌이다!" 곳곳에서 외마디가 울린다. 누더기 신문법도 위헌이란다.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사학법안도 그렇단다. 토지 공개념도 위헌이란다. 어느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틀어쥔 것일까.

이른바 국정원의 'X 파일'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려는 움직임에 위헌론 서슬이 퍼렇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못지않은 추한 몸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걸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특별법과 특검법을 싸잡아 위헌이란다. 법학교수도 칼럼을 썼다. 위헌이란다. 특별법이나 특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다 포퓰리스트란다. 자신들만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었다.

착시 한복판엔 한국언론이 있다

▲ 박근혜 대표는 11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불법도청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마침내 특검법을 발의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도 가세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특별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이미 노무현 대통령조차 '정경언 유착'보다 불법도청이 더 본질적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래서다. 명토박아 둔다. 헌법을 지키자는 데 동의한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나설 사람 기실 누가 있겠는가. 불법도청이 범죄라는 데도 동의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묻는다. 지금 이 땅에서 재벌과 언론사 사주가 '검은 돈'을 무기로 특정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모의한 사실보다 더 큰 헌정파괴 행위가 있는가. 위헌을 들먹이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은 답하기 바란다.

삼성과 <중앙일보>의 저 추악한 불법행위를 엄단하라는 주장은 왜 하지 않는가. 어느새 우리사회에선 이건희와 홍석현을 구속 수사하라는 말이 과격한 담론으로 들리고 있다.

하지만 성찰해볼 일이다. 과연 그러한가. 만일 비금비금한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조차 이건희 같은 기업인이나 홍석현 같은 언론사주는 설 땅이 없을 터이다. 유럽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당연히 철창행이고, 거기에 더해 삼성과 <중앙일보>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인들이 그 범죄가 탄로났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외려 그들을 처벌하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구호 쯤으로 여긴다.

생게망게한 일이다. 이 거대한 착시현상의 복판에 바로 한국언론이 있다. 모두가 외눈인 나라에서 두 눈을 지닌 사람은 바보라는 우화가 있다. 한국 언론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땅을 '외눈의 나라'로 만들어왔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헌의 낙인을 찍는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 일이다. 착시일 뿐 실체는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우스개로 여기는 '정경언 유착'이 있다. 그 구조의 일각이 드러났다. 그래서다. 실체적 범죄에 비해 불법도청은 차라리 절차적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이건희-홍석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불법도청은 불법도청대로 수사하라.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건희-홍석현의 불법이다. 설령 도청 테이프 전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공개된 범죄행위는 처벌해야 옳지 않은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내세우지 말라. 영장없이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물건도 증거로 채택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더구나 국정원 도청테이프는 검찰이 저지른 불법행위도 아니다. 특별법이나 특검법 이전에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일이다.

바로 그 점에서 검찰 수사중에 불법도청이 더 본질적이라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건희-홍석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가 대선 때 삼성 돈을 받은 바 있고 홍석현을 '총애'했기에 의혹은 더 커진다.

그래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나라당과 연정을 모색하는 노 정권에게 더 기대할 일은 없다. 삼성의 검은 돈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진실규명을 청원하지 말자. 노 정권에, 검찰에, 이건희-홍석현 구속수사를 당당히 요구하자. 그것이 과연 과격한 요구일까. 민주 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일까.
2005-08-11 21:34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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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증권시장 몰라도 한참 모른다&quot;

현 장세에 대한 적절한 지적!

조중동 쫓아가다가는 남들 돈벌때 나만 망한다니까

 

조·중·동, 증권시장 몰라도 한참 모른다"
증시 전문가들이 꼽는 <조선> <중앙> <동아>의 증시 왜곡보도
텍스트만보기   김연기(yeonki75) 기자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주말 '짧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사상 최고치(1138포인트) 경신을 위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현 장세를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위기로 규정한다. 동시에 이들은 "불황 속 주가상승이 웬말이냐"고 부르짖는다. 일부 언론들의 이 같은 장세 인식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증권시장의 생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고 혀를 찬다. <오마이뉴스>는 증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시장 인식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시장 참여자들은 일부 언론들의 최근 증시 활황 인식에 대해 "증권시장의 생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고 혀를 찬다. 사진은 증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시황판을 바라보는 모습.
ⓒ2005 연합뉴스 배재만

#. 왜곡사례 1 : 개미 울고 외국인·기관만 벌었다?

<조선일보>는 7월 29일자 「'이제 주식 안해' 개미, 떠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올해 6조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증시를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7월25일자 「요즘 증시 상식이 안통하네... 경기 바닥인데 주가 올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거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으면 '아줌마 부대'가 아기를 업고 증권사 객장에 나타나 '아무 주식이나 사달라'고 했으나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면 맞는 얘기다. 실제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유가증권(거래소) 시장에서 6조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두고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비록 직접투자에서는 손을 떼고 있지만 증시 이탈 자금이 펀드 등 간접투자로 몰리면서 여전히 주식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

김성신 CJ투자증권 서울 교대역지점 지점장은 11일 "최근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개인들의 투자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들 대부분은 펀드 같은 간접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들의 직접투자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단순히 개인들이 증시를 떠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적립식펀드 판매 규모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적립식펀드 판매 증가세는 지난 3월 이후 4개월간 둔화됐으나 7월 들어 3722억원 어치가 팔리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주가 올라도 국민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또 8월 1일자 「주가 올라도 국민은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이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어 연정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최근 주가 상승으로 돈을 번 건 외국인과 기관뿐이며 기업들도 투자 대신 자사주 매입에 열중해 불황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성국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은 "개인들의 직접투자 이탈 자금이 고스란히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로 몰리면서 기관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며 "결국 지수가 오를 경우 펀드에 투자한 개인들도 덕을 보게 된다"고 반박했다.

#. 왜곡사례 2 : 불황인데 주가상승이 웬말?

<중앙일보>는 7월 29일자 사설에서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11년 만에 1100선을 뚫었는데 2분기 민간소비는 1.5% 증가에 그치고 국내총소득 증가율도 0%대에서 헤매고 있다"며 "지금의 주가 상승이 버블인지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입장은 8월1일자 칼럼으로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주가 상승과 경제 펀더멘탈(경제 기초체력)」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내외적으로 주가 오름세에 장애가 될 만한 문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며 "펀더멘탈에 기초하지 않은 상승은 자칫 엄청난 후유증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 같은 장세 인식을 이튿날에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중앙일보>는 8월 2일자 '글로벌아이'(칼럼)에서 지금의 주가 상승에 대해 "경제가 좋아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황이 주가를 끌어 올리는 이변"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가 잠시 숨을 고른 사이 바통은 <조선일보>가 이어 받았다. 이 신문은 8월 2일자 사설을 통해 "증시 활황을 경제회복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분석하며 <중앙일보>와 주가 상승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 "일부 언론 증시 생리 몰라도 한참 몰라"

▲ 증시 전문가들이 왜곡된 시장 인식 사례로 꼽은 <조선> 7월 29일자 기사(왼쪽)와 <동아> 7월 25일자 기사.
일부 언론들의 이 같은 주가 상승 인식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증권시장의 생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홍성국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은 "기본적으로 '투자'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변화를 가격에 선반영시키는 것"이라며 "주가는 현재 수준보다는 모멘텀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주가 상승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득수 태광투신운용 상무도 "주식시장은 기대감과 희망에 기초한 시장이지 현상에 기반한 시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것은 '투자'가 지닌 기본적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펀더멘탈이 뒷받침 돼 주가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던 89년, 94년, 2000년에 주식투자를 통해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 왜곡사례 3 : 한국경제 바라보는 해외시각 여전히 차갑다?

<중앙일보>는 8월 2일자 칼럼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며 "성장률과 투자 및 소비 회복 전망 모두에서 유보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외국계 투자가들의 한국경제 전망은 비관보다 낙관이 우세하다.

특히 이들은 내수 시장을 밝게 내다봤다. 리만브라더스는 "백화점 매출이 5개월 연속 늘고 저금리 지속으로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줄면서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도이체방크와 월드마켓리서치센터(WMRC)도 "최근 소비심리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서비스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이를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신호로 해석했다.

통계청 발표도 이를 뒷받침해줬다. 지난주 발표된 6월 서비스업활동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증가하면서 내수 경기 회복을 알렸다. 또 6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 세계 경기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익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 두 지표는 하반기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부장은 "현 경기상황이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상승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며 "주가가 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1994년 11월보다 지금의 주식시장이 더 견고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신문들도 좀 보시죠"

하루에 2곳 이상 개인들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다니는 한 리서치센터장이 최근 전해준 얘기는 한번쯤 곱씹어 볼만 하다.

"요즘 투자설명회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보니까 금세 장이 폭락할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경제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로 어떤 신문을 보시나요?' 그쪽에서 앵무새처럼 똑 같은 신문을 얘기할 때마다 저도 한결 같이 대답합니다. '다른 신문들도 좀 보시죠,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라고 말입니다."
2005-08-11 15:24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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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quot;말세가 바로 이런 것... 대한민국 맞나&quot;

그럼 대한민국이 딴나라냐

 

전여옥 "말세가 바로 이런 것... 대한민국 맞나"
"이상한 정권 들어서더니 이상한 나라 됐다"
텍스트만보기   이민정(wieimmer98) 기자   
▲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자료사진)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딴나라당' 등을 거론한 한 대학교 시험문제와 태극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한 8·15 민족대축전 등 최근 각종 현안을 한꺼번에 거론하며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더니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전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장 기막힌 것은 대한민국이 실종되는 현상"이라며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심사를 조금이라도 심란케 해서는 안된다'며 북한 인권에 '조용히 하세요'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지성을 자처하는 상아탑의 교양과목 시험문제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거리로 삼았다"며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으로 표현한 고려대학교의 한 시험문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청와대 2급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본분과 분수를 넘어선 행동으로 '허섭한 굿판'을 벌이는 선무당 노릇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는 연정 제안을 거부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책임감, 결단, 역사의식, 깊은 성찰, 일관성이 없다"며 '5무(無)론'을 편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향한 것.

전 대변인은 태극기와 '대한민국' 구호를 금지시킨 8·15 민족대축전에 대해서도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맞느냐"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생방송 '성기노출' 파문 등을 끄집어내 "말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음은 전여옥 대변인이 쓴 논평 전문.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맞는가?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더니 이상한 나라가 되버렸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세상이 된 것은 물론이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반듯한 것이 없고, 비상식과 비정상이 상식이 되고 정상이라고 우기는 일이 되어버렸다.

지성을 자처하는 상아탑의 교양과목 시험문제는 특정정치인과 정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거리로 삼았다. 청와대 2급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본분과 분수를 넘어선 행동으로 '허섭한 굿판'을 벌이는 선무당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위에 있다는 수석비서관의 언행도 '점입가경'수준이다.

공중파 TV에서는 가수가 홀딱 벗기쇼를 하고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며느리가 등장하는 기막힌 세상이다. 말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막힌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실종되는 현상이다. 남북대화에 자잘한 상처, 북한의 심사를 조금이라도 심란케 해서는 안 된다며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북한 인권에는 '쉿-조용히 하세요'로 일관했다.

그러더니 이번 광복절 행사 때는 이 나라 총리라는 사람이 '인공기를 불태우거나 훼손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뿐인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순수한 스포츠 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지 못하고 태극기도 흔들지 못한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맞는가? '당신들의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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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패러디한 고려대 경제학과 시험문제 논란

대학 수준의 좋은 문제군

 

 

'딴나라'의 공주는 '발끈해', 화폐단위는 '친미'
정치인 패러디한 고려대 경제학과 시험문제 논란
텍스트만보기   박상규(comune) 기자   
▲ <조선일보>를 '조선찌라시'로 패러디한 고려대학교 경제원론I 중간시험지.
ⓒ2005 프리존뉴스
"가상의 국가 『조선찌라시』에서는 열등재인 「빨간색깔」이라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조선찌라시』의 국책연구소인 『월간조선찌라시뺑끼칠』에서는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빨간색깔」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진보된 생산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빨간색깔」시장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지오.(10점)"

"가상의 국가 『맹바기나라』에서는 「서울봉헌」이라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서울봉헌」이 거래되는 시장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항상 일정하다고 한다. 「서울봉헌」시장의 공급측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5점)"


이같은 문제는 네티즌이 쓴 패러디 글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원론 중간고사 시험에 등장한 문제다.

<조선일보>를 '조선찌라시'로, <월간조선>은 '월간조선찌라시뺑끼칠', 이명박 서울시장은 '명바기'로 표현한 이 시험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신문 <프리존뉴스>는 10일 이 문제의 시험지를 입수 공개했다.

이 시험지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을 비유한 표현도 등장한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아무개 시간강사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험지에서 이들은 모두 비꼬는 대상으로 패러디돼 등장한다.

▲ 지난해 제출된 고려대학교 경제원론I 중간시험지. '맹바기나라' '서울봉헌' '딴나라' '발끈해 공주' 등의 패러디가 눈길을 끈다.
ⓒ2005 프리존뉴스
"가상의 국가 『딴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창(昌)」이라는 재화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딴나라』의 화폐단위는 '친미'이고,「창」의 수량단위는 '삼수'이다."

"「창」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여긴『딴나라』의 '발끈해 공주'께서 상한가격을 300 친미로 설정하여 가격규제를 한다면,「창」시장에 대한 규제의 사회적 비용(규제로 인한 총잉여의 감소분)을 구하시오.(10점)"

"국해의원(國害擬員)인지 기생층(寄生層)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주성영씨'는 매달 10만원을 기생충(寄生蟲) 구입에 지출한다. 기생충 수요에 대한 '주성영씨'의 소득탄력성을 구하시오.(4점)"


문제의 시험 문제지에 담당교수로 이름이 적시된 시간강사 이씨는 <프리존뉴스>과 인터뷰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의 변별력을 위해 시험 문제를 항상 약간 비틀어서 내고 있다"며 "다른 시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패러디해) '개구리'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프리존뉴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홍보팀은 "아직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문제의 시험 문제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평가는 "틀린 말 하나도 없다"와 "대학 시험문제 치고 너무 심하다"라는 견해가 극명하다.
(시험지 전문)

경제원론 Ⅰ 중간시험
2004. 10. 19
담당교수: OOO

1.『이라크』에는 없고 『아메리카합중국』에 있는 재화「WMD(대량살상무기)」가 거래되는 가상의 시장은 외부성이 없는 완전경쟁시장, 즉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WMD」시장의 균형에 대하여 논하시오.(30점)

2.가상의 국가 『조선찌라시』에서는 열등재인 「빨간색깔」이라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a.『조선찌라시』의 국책연구소인 『월간조선찌라시뺑끼칠』에서는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빨간색깔」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진보된 생산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빨간색깔」시장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지오.(10점)
b. 만약 『월간조선찌라시뺑끼칠』의 진보된 「빨간색깔」생산기술을 개발과 함께 동시에
『조선찌라시』의 소득세율이 상승하는 경우 「빨간색깔」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시오.(15점)

3. 가상의 국가 『맹바기나라』에서는 「서울봉헌」이라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서울봉헌」이 거래되는 시장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항상 일정하다고 한다. 「서울봉헌」시장의 공급측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5점)

4. 가상의 국가 『딴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창(昌)」이라는 재화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딴나라』의 화폐단위는 ‘친미’이고,「창」의 수량단위는 ‘삼수’이다.
QD = -2P +1,600
Qs = 4P - 800
a. 「창」시장의 균형에서 가격과 거래량, 총잉여를 구하시오.(10점)
b. 「창」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구하시오.(10점)
c. 「창」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여긴『딴나라』의 “발끈해 공주”께서 상한가격을
300친미로 설정하여 가격규제를 한다면,「창」시장에 대한 규제의 사회적 비용( 규제로 인한 총잉여의 감소분)을 구하시오.(10점)

Bonus. 國害擬員인지 寄生層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주성영씨”氏는 매달 10만원을 「寄生蟲 」 구입에 지출한다. 「寄生蟲」수요에 대한 “주성영씨”氏의 소득탄력성을 구하시오.(4점)

사랑이 아름다운 건.
상대의 옷에 묻은 때를 깨끗이 세탁해 화려하게 해주고 상대의 몸에 찌든 때를 씻어 향기나게 해주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녹아서 작아지는 비누가 되길 바랍니다.
2005-08-10 17:50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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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거대자본 삼성에 억눌린 보도는 이제 그만”

X파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주객이 전도되어 정범들은 어디 갔나?!

 

조중동, 거대자본 삼성에 억눌린 보도는 이제 그만”
민언련, 삼성의 불법로비에 대한 보도를 촉구하는 1인시위 진행
입력 :2005-08-10 14:32   최한성 (marunnamu01@dailyseop.com)기자
▲ 조중동 등의 언론보도에 불법도청만 남고 삼성에 관한 내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 민언련의 회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조선일보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원정씨(왼쪽)와 동아일보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송상윤씨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안기부 X파일에 대한 언론보도의 초점이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에 맞춰진 가운데,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도 비중있게 보도하라는 내용의 1인시위가 10일 주요언론사 앞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이하 민언련) 소속 회원 6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SBS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권·경·언·검의 유착 실상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X파일에 대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안기부의 불법도청과 검찰에 의해 추가로 발견된 274개의 도청테이프에 집중되면서, 당초 문제가 됐었던 97년 대선 당시의 권·경·언·검 유착과 삼성의 불법로비에 관한 보도가 자취를 감춘 데 따른 것.

1인시위에 참가한 민언련 회원들은 이날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선일보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김원정씨는 “중앙일보는 처음부터 자사옹호와 변명으로 일관했고, 나머지 신문사들도 시간이 갈수록 불법도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조중동의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1인시위 대상인 조선일보에 대해 “마치 자신들은 97년 대선에 관여하지 않은 양 보도하고 있다”고 꼬집은 그는 “이번 시위를 통해 보도가 나아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 앞에서 시위에 나선 송상윤씨는 “X파일 사건 초기 언론보도의 논조가 삼성을 타이르는 정도였다”며 “하지만 불법도청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제 그마저도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언론모니터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도의 흐름이 바뀐 이유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아마도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 앞에 억눌린 탓에 현재와 같은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며 공정보도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날 6개 언론사 앞 1인시위에 앞서 “지금 일각에서는 삼성이 자사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광고를 재계약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론을 향해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언론들이 삼성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들이 이와 같은 자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뜻에 공감이라도 한듯 1인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시위현장을 지켜봤으나, 해당 언론사 직원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를 빠져 나오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 앞이야”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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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도청피해자 DJ와 도청가해자 박정희가 동급이라니...”

유시민이 말하는 50명중 한명인가?

나머지 100명은 난닝구만 갈아입은 철밥통들이고?

 

최재천 “도청피해자 DJ와 도청가해자 박정희가 동급이라니...”
기자간담회서 “우발적이었을뿐 조직적 가해자인 군사정권과 비교 안된다”
입력 :2005-08-10 16:42   신아령 (ararshin@dailyseop.com)기자
▲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억울하다. 박정희 정권과 동급으로 불법도청 비난을 받다니….”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정원 관련 현 정국에 대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경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10일 기자 오찬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정부하에서 조직적인 도청은 결코 없었다며 ‘우발적 도청’에 대한 확대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A보고서’를 단독으로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았다.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한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도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국정원은 A보고서 중 20~30%를 삭제하고 총리한테 보고했다.”

국정원 전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힌 최 의원은 “박 정권 시절 A보고서 이외에 국정원은 ‘B보고서’를 종이 크기, 활자 등을 달리해 따로 작성해 정식적으로 보고했다”며 “그 때는 비난받지도 않고…, 내가 생각해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군사독재시절에 도청이 자행됐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김영삼 정권때는 정통성이 인정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도청은 없었다”며 “5명의 비선으로 꾸려졌고 김대중 정권에선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DJ정권에서부터 국정원은 내부분열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대해 보고하자 “그 정치인은 내가 더 잘 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이런 정보는 올리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고 ‘IMF를 극복한 경제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랐기에 이후 경제 관련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국내정치 보고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자 국정원은 할 일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게 됐고 그나마 보고한 내용 중 80~85%가 경제관련 정보였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국정원 전 고위관계자들 “국민의 정부 보안 50점, 도청은 무슨...”

최 의원은 그 때까지도 영남출신으로만 구성됐던 국정원에 호남출신 인사가 등용되자 국정원은 지역·정파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상 내부 보안이 불가능해졌다며 자신이 만난 관계자들은 국민의 정부 보안점수를 ‘50점 미만’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 “만일 국민의 정부에서 도청을 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파악했을 것”이라며 “DJ가 도청을 통해 국내 정치를 파악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국민의 정부시절 도청이 있었다면 대북 관련 도청을 하다가 우연히 국내에서 잡힌 내용이 흥미로울 경우,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형식이었을 것이라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정치, 공작 정치를 하지 않았다. 이를 확대해석하는 분위기에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휴대폰 도청장비 ‘카스(CASS)’에 대해 자신이 만난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해외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장비를 마련했는데 국내 도청에 사용했다는 오인을 받으니 ‘죽어 버리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 장비는 노태우 정권 말기, 김영삼 정권 초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며 “국정원에선 ‘특수기기 반출 금지조항’을 만들어 사용자와 반출 시간 등을 엄격히 관리한 만큼 휴대폰 도청에 사용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기삼 자신을 위해 도청 악용, 신빙성 없다”

최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기삼씨가 최근 임동원이 간첩이라는 등 국민의 정부와 관련된 몇몇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망명의 길을 찾으려고 정치적 피해자로 언론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자기가 살기 위해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김씨의 말을 자제시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김씨에 대해 “실무 기간이 5년뿐이고 그것도 정보가 차단된 말단 직원이었다”며 “국민의 정부 초기에 ‘잘려서’ 개인적인 감정이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실 국사모(국가를 사랑하는 모임), 국강투(국정원을 바로세우고 강제퇴직자 명예 훼손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 모임) 등 국정원 대량 해직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는 아니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정보로 장난치는 행태를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한 말이 맞다. 5급 이상 간부들을 구조 조정했는데 난리도 아니었다.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당시 내부 장악력이 없어 불법적 지시를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루종일 도청만 하는 기능직 직원을 ‘귀떼기’라고 부른다는 최 의원은 “공운영씨의 최대 숙원은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이라며 “최근 사건은 안 되니까 토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박정희 정권 땐 도청과 관련, 별도의 직원을 가동했고 김영삼 정권은 그나마 조직을 없애고 5명으로 운영했다”며 “김대중 정권은 5명도 못 만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급으로 비교되니 슬프다”고 심경을 전했다.

국정원 국내파트 없애고 대통령 직속 정보위 신설해야

최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와 국정원 등 정보기관 통제를 위해 국가정보위원회(가칭)의 신설 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이 도청에 대한 오해를 사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내 파트를 없애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내 정보 수집 파트(대테러, 마약 등)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기고 해외 파트에 주력하는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정원이 세계 각국 정보, 남북문제 등을 파악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최 의원은 “국가정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기획조정, 총괄기능 등을 맡기면서 정보기구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위원회에는 각 정보기관의 장과 국회 등에서 추천하는 문민인사들이 참여해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며 “이미 영국에선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 활동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국정원 예산이 은닉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의 예비비가 아예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일반 예산 수준은 아니지만 비율 등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84조 제 4항에 ‘정보위 심사 결과를 예결특위 심사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한 그는 “국정원 예산이 관련된 부처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위에서 처리되는 것 외에 재경부, 국방부, 법무부 등 예산을 살펴보면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반 예산보다 자세하진 않지만 몇 십 쪽에 달하는 보고서가 있다”며 “활동비 결산 심사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면 모를까 은닉예산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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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돌연 입원, 열린우리당 '당혹'

 

 

DJ 돌연 입원, 열린우리당 '당혹'
병문안 갔던 배기선 사무총장 "어떤 일이 있어도 어르신 명예 꼭 지키겠다"
텍스트만보기   박형숙(xzone) 기자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사 보강 : 10일 저녁 8시45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일 돌연 입원했다.

김 전 대통령측은 "며칠 전부터 기력이 떨어지고 미열이 있었다"며 "염증 소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권유로 오늘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된 김 전 대통령(사진)의 동경납치 생환 32주년 기념미사도 취소됐다.

당혹해하는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 병원으로 급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돌연 입원 소식을 접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매우 당혹스런 분위기다.

문희상 의장은 "소식을 듣고 당장 병원으로 가려했으나 김 전 대통령의 상태가 외부인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지 몰라 일단 배기선 사무총장이 먼저 갔다"고 박영선 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

조금 뒤 김 전 대통령 병문안을 하고 돌아온 배 총장의 보고를 받은 이후, 문 의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일(11일) 중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병헌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한 측근은 "문 의장의 표정이 매우 안좋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배기선 사무총장의 병문안 내용을 전했다. 배 총장은 김 전 대통령과 5분여 짧은 만남을 갖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르신 명예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전병헌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배 총장은 "다른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빨리 일어나십시오"라고 인사를 한 뒤 병실을 나왔다.

김 전 대통령 병실에는 가족들 외에 면회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으나 배 총장과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 외에는 면회가 불허되었다.

국정원 발표 성토 분위기

▲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배기선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이 문병을 하기위해 병실로 들어서고 있다.
ⓒ2005 연합뉴스 이상학
열린우리당은 국정원의 발표 이후 DJ와 현 정부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발생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원 소식에 사태가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병헌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참으로 건강하셨던 어른께서 국민의 정부 5년간 혼신을 다해 국정을 이끌어오시면서 건강을 잃으신 걸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김 전 대통령이 하루 소식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쾌유하시길 온 당원이 두손 모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변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현실도 대통령의 건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속히 뒤바뀐 현실을 바로 잡아 김 전 대통령이 건강하게 쾌유하시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DJ와 현 정부의 갈등이 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그릇이 큰 정치인을 함부로 깎아 내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정원 발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DJ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구조상 불법 도·감청이 불가능했다"며 "국정원이 우발적인 감청을 불법 도청으로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국정원이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발표가 좀더 정교했어야 했다"며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 대해 (국정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선호 의원(전남도당 위원장)은 "국정원의 발표가 서툴렀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설사 도청이 이뤄졌다 해도 문민정부와는 질적, 양적으로 매우 달랐을텐데 전 정권과 비슷하게 비춰지고 있다"며 "투명한 원칙 하에 조사가 이뤄진다면 인권의 가치를 누구보다 존중하는 호남 사람들이 동요할 리 없다"고 호남 민심을 의식했다.

전여옥 "노 대통령이 DJ 입원하게 만들었다" 공세
민주당 "DJ, 예상보다 크게 상심하신 듯"


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을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여옥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입원과 관련 "노 대통령이 나이 들어 쇠약해진 노(老) 대통령을 입원하게 만들었다"며 "아무리 의리 없고 배려 없는 정치판이지만 정말 너무한다"고 간략한 구두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병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비감을 느낀다"며 "아무리 정치권의 당리당략도 좋지만 지켜야 할 도리도 있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본성만큼은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의 유종필 대변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상심하신 것 같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빠른 쾌유를 빌 뿐 더이상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2005-08-10 18:53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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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대죄도 부족한 한나라당…무책임하고 사악&quot;

사악한거야 당연한거고

니들은 뭐했는데

이런 사악한 인간들 활개치고 개판 만들때...

특히 열우당 방조

쓰레기들

 

석고대죄도 부족한 한나라당…무책임하고 사악"
  조기숙 "조선일보, X파일 특종한 음모는 뭐냐"
  2005-08-10 오후 6:29:22
  "한나라당은 무책임하고 사악하다고까지 생각된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9일 "청와대가 지난 2월 국정원으로부터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불법도청을 담당한 '미림팀'과 X파일의 존재를 보고 받았다"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 "이 모든 구조적 모순을 만든 정당이 석고대죄해도 부족한데 이런 정당이 인권변호사를 국정원 원장으로 임명하고 국정원 개혁을 가열차게 추진한 대통령을 향해서 음모를 제기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을 떠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도리인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기숙 "한나라당,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
  
  조 수석은 "대통령이 독재 대통령도 아니고 술수를 써서 당선된 것도 아니다"며 "민주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위는 한 없이 큰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존경은 인간에 대한 존경이 아니고 국민들이 선출한 리더에 대한 존경"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런 지도자에게 이런 음모론을 편다는 것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은 또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홍보수석 등 참모진이 전부 학자 출신"이라며 "저희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이 힘든 일을 하는 대통령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력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생 공부한 사람들이 닳고 닳은 정치인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으니 힘들다"며 "한나라당은 제발 증거를 내고 근거 있는 주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기숙 "조선일보 X파일 특종한 음모는 뭐냐"
  
  조 수석은 또 '청와대 사전 인지설'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조 수석은 "오늘 아침 모 일간지가 이걸 밝히는 게 핵심이라는 사설을 썼는데, 그 일간지는 X파일을 특종 보도했다고 자랑하는 일간지"라며 "우리가 음모가 있었다면 그 일간지는 우리 파트너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수석은 "그 일간지가 특종을 한 음모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자신들이 먼저 보도를 한 의도를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또 '음모론'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그간 한나라당이 살아 온 행태를 보셨을 텐데 이 폭로를 사실인 양 써주는 언론인에게도 서글픈 마음이 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조기숙 "지난 2월 국정원으로부터 언론보도 수준 정보보고 받아"
  
  조 수석은 그러면서 지난 2월 국정원의 정보보고 내용에 대해 "이미 <미디어 오늘> 보도에 나왔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조.중.동 주요 언론사 세 개를 적시하고 한나라당, 정치권 비리에 대해 MBC 이상호 기자가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미림팀이나 도청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홍석현 주미대사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며 "언론 보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이후에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 추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 보고가 오면 3일 이내에 자동 삭제돼 내용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소집해 내용 확인하자...사실 아니면 권영세 의원 책임져야"
  
  한편 권영세 의원이 이날 거듭 '청와대 2월 인지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김만수 대변인은 "권 의원이 면피 수단으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좋다"며 "더 이상 음모의 연기만 피우지 말고 즉각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서 내용을 확인하자"고 맞대응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전홍기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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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나라당은 매국이적세력일뿐입니다.   애국보수   2005-08-10 22:3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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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노(盧) 대통령이 쇠약해진 노(老) 대통령 입원시켜”

딴나라 젖녀오크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군. 그토록 DJ죽이기 위해 안달이었으면서

 

 

전여옥 “노(盧) 대통령이 쇠약해진 노(老) 대통령 입원시켜”
DJ 병문안 간 배기선 “어르신 명예 꼭 지키겠다”
입력 :2005-08-10 21:04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일 갑작스럽게 입원한 가운데, 배기선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이 병실을 방문해 “명예를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중간조사 발표 후 국민의 정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브리핑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배기선 사무총장이 병원으로 달려갔다”며 병문안 내용을 전했다.

배 총장이 담당 의사에게 확인한 것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폐렴 초기 증세가 있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대변인은 “배기선 총장이 걱정스런 마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 ‘쾌유를 빕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르신 명예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폐렴 증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이후 배 총장이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빨리 일어나십시오’라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면회가 일절 사절되어 있어 긴 말씀은 못 드리고 이 정도 말씀과 인사를 나누셨다고 한다”며 “이후에 방문하신 분은 일체 면회가 사절되어 면회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의장도 내일(11일) 병문안을 할 예정이다. 전병헌 대변인은 “입원하신 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르르 달려가는 것이 오히려 어르신께 건강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배기선 총장이 먼저 신속히 병원으로 갔다”며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문희상 의장과 함께 병문안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의 상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약간 수척해지신 상태인데 폐렴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입원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상심하신 것 같다”며 “쾌유를 빌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남 신안군 우이도를 방문중인 한화갑 대표에게 김 전 대통령의 입원 사실을 즉각 알렸으며, 신낙균 수석부대표와 조한천 사무총장, 김효석 정책위의장이 이날 중 병실을 방문할 계획이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盧) 대통령이 나이 들어 쇠약해진 노(老) 대통령을 입원하게 만들었다”며 “아무리 의리 없고 배려 없는 정치판이지만 정말 너무하다”고 김 전 대통령의 입원을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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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발동에 정치권 3색 논평

딴나라당, 대단하다.

무슨 대통령이 신이냐? 이 지경으로 악화되도록 뭘 했냐구?

사적 영역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예정된 코스아니냐

 

긴급조정권 발동에 정치권 3색 논평
  野 " 노사참여 아닌 노사고립 정부"…與 "유감"
  2005-08-10 오후 7:09:39
  10일로 25일째를 맞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열린우리당은 노조에 책임을, 민주노동당은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한나라당은 노조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우리당 "예견된 발동, 원만한 타결 못해 유감"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그동안 오랜 시간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지켜본 국민과 정부의 인내를 실망시킨 결과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전 대변인은 "조정권 발동이 예견된 상황에서 원만한 타결을 못해 조정권을 발동하기까지 이른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열린우리당은 노사간에 협력적이고 타협적인 문화가 자리잡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 "노사참여가 아니라 노사고립 정부"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긴급조정권은 한마디로 극약처방"이라며 "노사참여 정부가 아니라 노사고립 정부다운 이야기"라며 정부를 꼬집었다.
  
  제5정책조정 위원회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도 사태가 이토록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율교섭 원칙만을 운운하며 방관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경제손실을 야기하고, 노사관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책임이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조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긴급조정을 자초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써 노사의 자율교섭권 포기는 타율에 의한 권한침해를 초래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盧정부는 더 이상 '참여'를 입에 올리지 마라"
  
  민주노동당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애당초 긴급조정 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단병호 의원은 "지금 이 파업이 회사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국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주고는 있지만 이 파업으로 인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한다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다고 할 수는 도저히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번 결정은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해 온 참여와 자율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허구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조금의 염치라도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참여와 자율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단 의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사용자는 앞으로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는 데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직권중재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긴급조정마저 활개를 친다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노조는 합법파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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