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손석춘 선생님
본말 전도에 대한 일침
글은 이렇게 쓰는거고 논리는 이렇게 펴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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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비임비 헌법을 내세운다. 조금만 틈 보이면 날을 세운다. "위헌이다!" 곳곳에서 외마디가 울린다. 누더기 신문법도 위헌이란다.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사학법안도 그렇단다. 토지 공개념도 위헌이란다. 어느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틀어쥔 것일까. 이른바 국정원의 'X 파일'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려는 움직임에 위헌론 서슬이 퍼렇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못지않은 추한 몸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걸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특별법과 특검법을 싸잡아 위헌이란다. 법학교수도 칼럼을 썼다. 위헌이란다. 특별법이나 특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다 포퓰리스트란다. 자신들만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었다. 착시 한복판엔 한국언론이 있다
그래서다. 명토박아 둔다. 헌법을 지키자는 데 동의한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나설 사람 기실 누가 있겠는가. 불법도청이 범죄라는 데도 동의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묻는다. 지금 이 땅에서 재벌과 언론사 사주가 '검은 돈'을 무기로 특정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모의한 사실보다 더 큰 헌정파괴 행위가 있는가. 위헌을 들먹이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은 답하기 바란다. 삼성과 <중앙일보>의 저 추악한 불법행위를 엄단하라는 주장은 왜 하지 않는가. 어느새 우리사회에선 이건희와 홍석현을 구속 수사하라는 말이 과격한 담론으로 들리고 있다. 하지만 성찰해볼 일이다. 과연 그러한가. 만일 비금비금한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조차 이건희 같은 기업인이나 홍석현 같은 언론사주는 설 땅이 없을 터이다. 유럽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당연히 철창행이고, 거기에 더해 삼성과 <중앙일보>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인들이 그 범죄가 탄로났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외려 그들을 처벌하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구호 쯤으로 여긴다. 생게망게한 일이다. 이 거대한 착시현상의 복판에 바로 한국언론이 있다. 모두가 외눈인 나라에서 두 눈을 지닌 사람은 바보라는 우화가 있다. 한국 언론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땅을 '외눈의 나라'로 만들어왔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헌의 낙인을 찍는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 일이다. 착시일 뿐 실체는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우스개로 여기는 '정경언 유착'이 있다. 그 구조의 일각이 드러났다. 그래서다. 실체적 범죄에 비해 불법도청은 차라리 절차적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이건희-홍석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불법도청은 불법도청대로 수사하라.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건희-홍석현의 불법이다. 설령 도청 테이프 전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공개된 범죄행위는 처벌해야 옳지 않은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내세우지 말라. 영장없이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물건도 증거로 채택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더구나 국정원 도청테이프는 검찰이 저지른 불법행위도 아니다. 특별법이나 특검법 이전에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일이다. 바로 그 점에서 검찰 수사중에 불법도청이 더 본질적이라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건희-홍석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가 대선 때 삼성 돈을 받은 바 있고 홍석현을 '총애'했기에 의혹은 더 커진다. 그래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나라당과 연정을 모색하는 노 정권에게 더 기대할 일은 없다. 삼성의 검은 돈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진실규명을 청원하지 말자. 노 정권에, 검찰에, 이건희-홍석현 구속수사를 당당히 요구하자. 그것이 과연 과격한 요구일까. 민주 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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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춘(ssch)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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