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시민이 말하는 50명중 한명인가?
나머지 100명은 난닝구만 갈아입은 철밥통들이고?
|
|
|
|
 |
|
|
|
▲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
|
| “억울하다. 박정희 정권과 동급으로 불법도청 비난을 받다니….”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정원 관련 현 정국에 대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경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10일 기자 오찬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정부하에서 조직적인 도청은 결코 없었다며 ‘우발적 도청’에 대한 확대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A보고서’를 단독으로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았다.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한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도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국정원은 A보고서 중 20~30%를 삭제하고 총리한테 보고했다.”
국정원 전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힌 최 의원은 “박 정권 시절 A보고서 이외에 국정원은 ‘B보고서’를 종이 크기, 활자 등을 달리해 따로 작성해 정식적으로 보고했다”며 “그 때는 비난받지도 않고…, 내가 생각해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군사독재시절에 도청이 자행됐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김영삼 정권때는 정통성이 인정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도청은 없었다”며 “5명의 비선으로 꾸려졌고 김대중 정권에선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DJ정권에서부터 국정원은 내부분열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대해 보고하자 “그 정치인은 내가 더 잘 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이런 정보는 올리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고 ‘IMF를 극복한 경제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랐기에 이후 경제 관련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국내정치 보고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자 국정원은 할 일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게 됐고 그나마 보고한 내용 중 80~85%가 경제관련 정보였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국정원 전 고위관계자들 “국민의 정부 보안 50점, 도청은 무슨...”
최 의원은 그 때까지도 영남출신으로만 구성됐던 국정원에 호남출신 인사가 등용되자 국정원은 지역·정파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상 내부 보안이 불가능해졌다며 자신이 만난 관계자들은 국민의 정부 보안점수를 ‘50점 미만’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 “만일 국민의 정부에서 도청을 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파악했을 것”이라며 “DJ가 도청을 통해 국내 정치를 파악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국민의 정부시절 도청이 있었다면 대북 관련 도청을 하다가 우연히 국내에서 잡힌 내용이 흥미로울 경우,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형식이었을 것이라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정치, 공작 정치를 하지 않았다. 이를 확대해석하는 분위기에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휴대폰 도청장비 ‘카스(CASS)’에 대해 자신이 만난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해외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장비를 마련했는데 국내 도청에 사용했다는 오인을 받으니 ‘죽어 버리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 장비는 노태우 정권 말기, 김영삼 정권 초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며 “국정원에선 ‘특수기기 반출 금지조항’을 만들어 사용자와 반출 시간 등을 엄격히 관리한 만큼 휴대폰 도청에 사용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기삼 자신을 위해 도청 악용, 신빙성 없다”
최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기삼씨가 최근 임동원이 간첩이라는 등 국민의 정부와 관련된 몇몇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망명의 길을 찾으려고 정치적 피해자로 언론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자기가 살기 위해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김씨의 말을 자제시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김씨에 대해 “실무 기간이 5년뿐이고 그것도 정보가 차단된 말단 직원이었다”며 “국민의 정부 초기에 ‘잘려서’ 개인적인 감정이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실 국사모(국가를 사랑하는 모임), 국강투(국정원을 바로세우고 강제퇴직자 명예 훼손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 모임) 등 국정원 대량 해직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는 아니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정보로 장난치는 행태를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한 말이 맞다. 5급 이상 간부들을 구조 조정했는데 난리도 아니었다.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당시 내부 장악력이 없어 불법적 지시를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루종일 도청만 하는 기능직 직원을 ‘귀떼기’라고 부른다는 최 의원은 “공운영씨의 최대 숙원은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이라며 “최근 사건은 안 되니까 토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박정희 정권 땐 도청과 관련, 별도의 직원을 가동했고 김영삼 정권은 그나마 조직을 없애고 5명으로 운영했다”며 “김대중 정권은 5명도 못 만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급으로 비교되니 슬프다”고 심경을 전했다.
국정원 국내파트 없애고 대통령 직속 정보위 신설해야
최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와 국정원 등 정보기관 통제를 위해 국가정보위원회(가칭)의 신설 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이 도청에 대한 오해를 사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내 파트를 없애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내 정보 수집 파트(대테러, 마약 등)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기고 해외 파트에 주력하는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정원이 세계 각국 정보, 남북문제 등을 파악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최 의원은 “국가정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기획조정, 총괄기능 등을 맡기면서 정보기구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위원회에는 각 정보기관의 장과 국회 등에서 추천하는 문민인사들이 참여해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며 “이미 영국에선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 활동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국정원 예산이 은닉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의 예비비가 아예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일반 예산 수준은 아니지만 비율 등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84조 제 4항에 ‘정보위 심사 결과를 예결특위 심사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한 그는 “국정원 예산이 관련된 부처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위에서 처리되는 것 외에 재경부, 국방부, 법무부 등 예산을 살펴보면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반 예산보다 자세하진 않지만 몇 십 쪽에 달하는 보고서가 있다”며 “활동비 결산 심사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면 모를까 은닉예산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