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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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유민호 (2005-08-26 08:01:15, Hit : 166, Vote : 7)
Subject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두 가지의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소득 5분위 분배율이 한국은 프랑스(5.60)보다 좋은 5.41이라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5.41은 도시 근로자간 5분위 분배율이며, 전체 국민간 5분위 분배율은 7.60이다. 농촌은 12.5나 된다. (작년 한겨레 보도)
노무현 정부 들어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도시근로자간 5분위 분배율도 4.91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 5.41로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고소득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현실에서 이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한국에서 빈부격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자산 보유 현황이다. 상위 1%가 전국 사유지의 52%, 5%가 82.6%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 상위 15%가 전체 주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 - 어느 나라의 빈부격차가 이 정도일까?
또 노무현은 "사회복지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거짓말이다. 올해의 경우 국가 전체예샨은 9% 늘어났으나 사회복지예산은 5% 늘어나는데 그쳤다. 즉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축소된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복지예산비중 최하위이다.
노무현 정부가 펴온 정책들을 보면 과연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노무현은 말로만 분배를 말했을 뿐, 실제 정책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외려 노무현 정부는 반서민적, 반동적인 정책으로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려 직접세의 비중을 낮춘 것이 한 예이다.
한국은 부자와 가난뱅이가 공평하게 내는 간접세가 주요 세원인 나라. 유럽의 경우 소비세는 2%이지만 한국은 10%나 된다. 이런 세제 때문에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9배이지만, 세금 격차는 5.5배에 불과하다. 세금이 소득재분배를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이러함에도 놈현정부는 외려 직접세 비중을 낮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 소수의 자산가들은 200조의 불로소득을 얻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막겠다고 벌써 30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8.31 대책이란 것이 고작 4년 뒤에나 선진국 수준보다 약간 못한 1%의 보유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1~2.5%의 보유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에서 5년간 2배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나마 보수언론과 열우당의 딴지로 인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이나 싱가포르, 대만처럼 공공주택의 획기적인 확대 없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의 단초에 불과한 원가공개도 거부한 채.
* 진보누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8-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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