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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업'이라고? 아예 파업권을 없애라지

아주 좋은 기사...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봐바바

 

'또 파업'이라고? 아예 파업권을 없애라지
[주장]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바라보는 틀에 박힌 시선들
텍스트만보기   김대홍(bugulbugul)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25, 26일 부분파업을 선언했다. 아직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주요 언론에서는 이미 그로 인한 손실을 퍼트리기에 여념이 없다.

'현대車 또 파업하려나?'(매일경제), '자동차업계 임.단협 생산차질 우려'(YTN), '현대차 또 파업악몽에…'(세계일보), '연례행사 된 현대車 '귀족노조'의 파업'(국민일보), '창립 18년 사이 17년 파업한 현대차 노조'(조선일보), '현대차노조 파업 습관성인가'(한국경제) 등 제목만으로도 노조가 하는 행동은 몹쓸 짓이라는 게 드러난다.

게다가 기사 끝 부분에는 최근 몇 년 동안 회사측이 입은 손실액을 꼼꼼하게 덧붙였다. 한 신문사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파업으로 입은 손실액이 4조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곳은 1987년 이후 지금까지 291일 동안 파업을 벌여 8조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다. 그 정도로 파업의 폐해를 느끼는데 왜 노동법에서 '파업권'을 파내라고 하지 않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신문을 아무리 읽어도 산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단지 회사 측 자료라고 밝히거나 그마저도 생략한 곳이 적지 않다.

그나마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은 '차량 2165대를 생산하지 못해 314억 4300만원 매출손실이 발생'(노컷뉴스)이란 내용이다. 즉 차 한 대당 1450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 계산은 물론 차량이 모두 판매됐을 경우에 적용된다.

얼마전 벌어진 아시아나 조종사 장기파업 당시 회사측은 4476억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여객 수송 57만명, 화물 4만 6000톤의 차질, 관련업계 피해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100% 탑승률을 고려한 수치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집계와는 1000억여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파업 손실액에 대해서는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대표가 지난해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전체주의 또는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파업은 예견되기 때문에 생산계획에서부터 파업 발생을 고려하는 게 경영의 일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라인 작업의 경우 파업에도 불구하고 평소 공장가동률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파업 이후 얼마든지 연간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동차 파업과 관련 색다른 보도를 한 곳이 있긴 하다. 바로 이데일리의 '현대차 파업의 명암…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이란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격렬한 파업이 있었던 그 이듬해 현대차의 순이익 증가율은 최고점에 종종 도달했다. 한 해 전 35일간 파업을 벌인 1994년 1367억원 순이익을 냈고, 정리해고 여파로 36일간 파업을 벌인 이듬해인 1999년 4143억원의 흑자를 낸 게 대표적이다.

기사는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손실액과 순익 증감률을 대조해 "한 마디로 파업은 현대차의 수익력 향상 추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노조 파업의 목표가 임금협상보다 글로벌 경영으로 인한 해외공장 건설 등에 따르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전세계 자동차 산업의 재편과 맞물린 한국 노동계의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 맞닥뜨린 지형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주장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로서 기아자동차노동조합 대의원을 맡고 있는 김모씨는 "공장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우려가 계속 느는 추세"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할 뇌관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우려하는 '글로벌 경영'은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던 대우를 각광받게 했으나 무너뜨린 장본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눈만 뜨면 싸움질하는 노사의 모습이 보기 싫다면 양쪽을 편갈라 싸움붙이기보다 근본 이유를 따져보는 게 도리일 것이다. 아니면 정말 파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굳게 믿는다면 '파업권 철폐'라도 소리높여 외치는 게 최소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닐까.
2005-08-26 15:18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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