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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노 정부 지역주의 타파론 거의 이데올로기 수준”

비판 수준이 이정도는 되야

 

최장집 “노 정부 지역주의 타파론 거의 이데올로기 수준”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서 대연정론 신랄하게 비판
입력 :2005-09-03 15:14   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오늘의 시점에서 지역문제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정치적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정치학)는 최근 나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펴냄) 개정판에서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지역주의 타파 전략과 삼성을 비롯한 거대 경제 권력을 비판했다.

이 책은 2002년 초판 발행 후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전개, 그리고 그 전망 등에 관한 다소 주제가 무거운 정치학 서적임에도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다.

개정판에서 그는 “오늘의 상황에서 되돌아 볼 때 나빠졌다고 말했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 자신이 제시하는 '정당 중심의 정치'와 노 대통령 행보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의 경계를 좁히고, 탈정치화를 앞장 서 실천하면서 이를 민주적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라며 “당정분리ㆍ원내정당화 등 현정부 들어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은 정치논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反) 정치의 정치관을 집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당정분리’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대통령은 정부와 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격리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정치 이해와 리더십 스타일은 결국 정당정치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정권이 “거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수준에 가까운” 지역주의에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권 정부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 갈등과 균열 요인에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정의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은 경제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의 ‘실패’에 가깝다는 시각을 표출했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계급구조와 사회분열을 완화하는 체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삼성에 비판의 메스를 들이대며 거대한 경제권력의 출현이 민주주의를 변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슈퍼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생산체제는 민주주의 발전의 조건이라 할 다원주의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것이다.

또 “성장주의와 시장효율성의 가치가 지배적인 정책레짐에서 만들어진 슈퍼재벌의 등장이,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분배구조 악화를 수반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로 보인다”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분배구조의 악화를 연결지었다.

그는 또 슈퍼재벌이 민주주의 작동을 왜곡하는 경우로 “돈의 힘 그 자체와 이들의 대변기구인 언론매체들이 선거과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들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말해야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글을 맺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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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5/09/03 23:30
  • 수정일
    2005/09/03 23:30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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