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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땐 민주노동당 의석 크게 증가”

딴나라당에서 개념 있는 연구 좀 했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땐 민주노동당 의석 크게 증가”
[문화일보 2005-09-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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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권오을의원 분석::)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14일 독일식 정당명부제 방식으로 지난 17대 총선 각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의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열린우리당이 영남권에서 29석, 한나라당이 호남권에서 14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석수를 329석(지역 202석, 비례 127석)으로 늘어나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지역과 비례의 비율은 2:1을 적용했다.

정당명부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의석수를 확정한 뒤 먼저 지역구로 당선된 사람을 제하고 나머지를 비례대 표로 배분한다.

예컨대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전국 득표율 35.8%를 서울 의석수 60(지역구 40, 비례 20)에 곱해 21.2명을 뽑아낸 뒤 지역구로 당 선된 13명을 제하고 나머지 8명을 비례로 주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 방식을 도입하면 전북 5석, 전남 6석, 광주 3석 등 호남권에서 모두 14석의 비례대표를 확보한다. 지역구는 지난 17대 총선 결과대로 0석이다. 반대로 대구·경북, 부산·울 산·경남에서는 권역별 의석수가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0석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구·경북 13석, 부산·울산·경남 16석으로 17대 총선 때 이 지역에서 확보한 지역구 4석(1석은 지난 4·30 재·보선에서 상실)보다 무려 25석이나 증가한다. 광주·호남권 에서는 지역구 의원들로 의석수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비례대표 는 한 석도 없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체 의석수가 39석으 로 크게 늘어나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충남기자 utopia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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