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주류 정치인이 아닌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한국의 정치문화 변화에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당선된 것 자체만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임기 중반의 평가는 YS와 DJ 등 전임 대통령의 업적에 비해 훨씬 뒤처지고 있다”전제하고 “YS는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며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를 이뤄냈고 DJ는 꾸준한 햇볕정책으로 6.15 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해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 큰 업적을 남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전임 대통령들은 비리가 폭로돼도 지역의 지지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노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변화된 정치문화로 인해 지지율은 3-40%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는 물론 X파일, 연정론 등 주요 정치사회적 이슈와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2012년 집권프로젝트 등의 화제에 대해 거침없는 의견을 밝혔다.
▲ 노회찬 의원이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 정치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노회찬 의원실
노 의원은 우선 X파일 사건과 관련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국사회가 투명하게 전진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있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정치, 재벌, 언론, 검찰 권력이 서로 유착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한다”면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층은 이 문제를 도청문제로 한정, 국민의 70%가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삼성과 재벌정책을 묻는 질문에 노 의원은 “삼성은 젊은층의 취업선호도 1위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민주노동당은 적대시하지 않는다”면서도 “X파일 사건에 나타난 불법행위는 철처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이건희 일가를 삼성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며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연정론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진의를 묻는 질문에는 “상식수준을 벗어나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지만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다”면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한나라당이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어 “본인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은 바라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거울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에서는 “한나라당이 연정을 공식 거부해 오늘 이후의 제안은 프로포즈가 아니라 공격과 공세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 회복을 위해서는 “열렬한 지지로 당선시킨 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반영하면 50% 이상의 지지로 임기를 순조롭게 마감할 것”이라면서 “대선공약대로 친서민정책 드라이브로 바꾸고 국보법과 사학법 등에 노력하면 민주노동당도 협력할 것”이라며 공조 의사를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DJ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계승되면서 실책까지 이어진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500여만명의 채무자가 양산된 정책적 범죄에도 현 정부는 감사원장, 부총리 기용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하고 “집단소송제 역시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 2년 유예돼 해외투자자들에게는 이중장부를 2년 더 쓰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 △고이즈미 이후의 한일관계 △ 중국 공산당의 민주화 △ 6자회담 전망과 북한 인권법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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