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 동네도 문제 많은 동네지... 별로 의지 없는 동네지
| 열린우리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만들어낼 의지 있을까?" | |||||||
| <해설> 정개특위 가동…'제머리 깎기 식' 선거제도 개편 성공할까? | |||||||
| 2005-09-09 오후 3: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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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민 여론 뒷받침이 문제" "개헌보다 어려운 게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거제도 문제를 바라보는 열린우리당 내의 시각부터 난마처럼 얽혀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입장에서 시안을 만들어 야당 측에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그 움직임이 주목 받고 있다. 일단 당 정개특위(위원장 유인태)는 검토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적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당 내 합의를 모아 단일안이나 복수안을 이번 정기국회 폐회 전에 상정한다는 스케쥴도 잡았다. 연정론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주도한 고공전 대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여당이 먼저 내놓고 야당을 압박해가는 지상전에 돌입한 셈이다. 정개특위가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선정한 방안은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한 정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광역의회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득표율 기준 권역별 강제할당 방식의 일률 배정안 등 4가지다. 그렇다고 4지선다식 논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과 변용이 가능하도록 논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유인태 위원장은 9일 이와 관련 "선거제도 문제는 조율보다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느냐가 문제"라며 "학계나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회의론 확산 논의의 닻은 올렸지만 정개특위는 크게 두 가지 고민에 봉착해 있다. 첫째는 어떤 방안이 도출되든 그것이 어떻게 지역구도 극복의 명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정부분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양새를 취하도록 당내 반발을 조율하는 한편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당론이나 다름 없던 중대선거구제는 실효성에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지역구도 극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학계의 반론이 있고, 한나라당이 이 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인 김형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집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주승용 의원도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당 내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야 하는 안"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김종률 의원도 "순수한 중대선거구제는 한나라당과의 협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냐 독일식 정당명부제냐 이에 따라 논의의 큰 흐름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과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모아지고 있다.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각론에서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크게 양갈래로 입장이 정리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일률배분식 방안이 지역주의 해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도 "당 내의 일반적인 견해는 소선거구제와 일률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복합하는 방식에 선호도가 높은 것 같다"고 했다. 김종률 의원은 "(다소 변형된 방식인) 도농복합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묶으면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가 가능한 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을 필두고 한 개혁당파가 전국을 돌며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특위의 김형주 의원도 "세부적인 것은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독일식으로 가는 방안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윤호중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당의 지역 편중구도를 해소할 수 있고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괴리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이상적으로는 가장 맞다고 본다"면서도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 전체 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 '여당안',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각종 구설수 오를듯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세부적인 각론을 교통정리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과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복수안으로 채택하는 수순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가 한나라당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후자는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포석이다. 특위 위원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안 보다는 복수안을 도출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 과정에 불만을 표할 수 있어 우리당의 '제머리 깎기'식 선거제도 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다른 한편에선 일부 개혁파 의원들이 "어정쩡한 타협안이 나온다면 야당 설득은 물론이고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도 충족시킬 수 없어 안한 것만 못하다"고 압박하고 있어 특위의 향후 진로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정개특위를 포함해 열린우리당이 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조기에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야당측으로부터 '지역구도 개편을 위한 연정론'의 진정성을 의심받거나 '실무능력 부재'의 멍에를 뒤집어 쓸 소지마저 있다. 요컨대, 선거구제 개편론을 제기한 본심은 딴 데 있다는 의구심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식으로건 우리당의 입장이 정리된다 해도 현재로선 한나라당이 당장은 선거구제 개편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논의를 매듭짓고자 하는 여권의 구상대로 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청와대가 뒤로 빠지고 국회 내에서 여야간 대결구도로 갈등구조가 전개되겠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노 대통령이 다시 분위기 반전용 화두를 던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내에선 주로 "그때부터는 개헌론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통한 조기대선 및 총선 실시 등의 방안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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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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