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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 민노당이 가장 이득

비록 공학적이기는 하나 가려운데 긁어주는 좋은 기사

 

 

노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 민노당이 가장 이득
독일식정당명부 채택시 한나라 호남 진출, 우리당 소폭 감소
입력 :2005-08-01 14:20   권대경 (kwondk@dailyseop.com)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시 예상 시나리오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권역별 방식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나,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독일식을 도입할 때에는 한나라당의 호남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두 방안을 17대 총선에 대입해 각 당 의석수를 산출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체 의석수에 변화가 없거나 소폭 증가하고, 열린우리당은 다소 감소, 민주노동당 약진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의 방식은 지역구 243석에 비례대표 56석인 현재의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한 뒤 두 제도에 대입한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열린우리당 영남 교두보 확보·한나라는 정체

17대 총선(의석수 299석)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이었던 숫자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각각 147석, 120석, 16석, 11석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열린우리당의 영남 교두보 확보와 한나라당의 정체다. 열린우리당은 영남지역에서 비례대표로 모두 15석을 얻게 되며, 호남에서는 26석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상세히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시 지난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했던 대구·경북에서 4석,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 부산 4석·울산 2석·경남 5석의 총 15석의 자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구에서 13석·부산 18석·울산 4석·경북 16석·경남 15석으로 총 66석을 확보해 지난 17대 총선시 지역구만을 기준으로 60석을 얻었던 숫자와 결국에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은 영남에서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하며 지역구 2석을 비롯 총 7명의 국회의원을 내고, 민주당은 전혀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 호남 지역이 관심사다.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광주·전북·전남 25석에서 광주 7석·전북· 11석·전남 8석으로 26석을 차지해 비슷한 수준인 반면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호남에서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단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남에서 지역구 4석과 비례대표 2석으로 총 6석을, 민주노동당은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비례대표 1석을 가져가게 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우리-한나라 모두 열세지역 진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구제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의석을 할당한 후 그 지역에서의 득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주로 자의적인 전국구 배정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평가가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의 전체 의석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겸하는 중복등록제라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당의 지지율이 높을 경우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게 되면 상황이 다르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별 득표수에 나누게 되므로 지역구와 상관없이 정당 지지율이 높은 당이 유리하기 때문.

지난 17대 총선 지지율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은 영남지역에서 19석을 가져가고, 한나라당이 62석이다. 호남에서는 열린우리당이 21석이며 한나라당이 5석을 확보해 한나라당의 호남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나라당은 광주에서 1석,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2석을 얻게 된다. 이와 비교해 열린우리당도 부산에서 7석·대구 3석·경북 3석·경남 6석으로 19명의 국회의원을 갖게 된다.

또 총 의석수는 열린우리당이 139석을, 한나라당이 122석, 민주노동당이 16석, 민주당 10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는 한나라당의 호남 교부도 확보와 열린우리당의 영남 진출은 모두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열린우리당의 영남 진출만이 이뤄지는 반면 한나라당의 호남진출은 힘든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한편 두 제도의 도입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이 민주노동당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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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5/08/01 16:26
  • 수정일
    2005/08/01 16:26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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