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1인 1주택 제한, 좌파법안 맞다" | ||||||||||||||||||||||||||||||||
[한국일보 2005-07-15 10:42]  | ||||||||||||||||||||||||||||||||
그는 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적인 체제를 선택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역시 좌파정책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좌파정책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1.8%가 사실상 주택 36%를 소유하고 있고 대한민국 인구의 5%가 6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구조가 잘못돼 있다. 주택은 주거 개념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투기 개념이다"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선 안 되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유보하고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한국의 주택정책보다 더 엄격하지만 싱가포르가 독재국가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손 아나운서 국장이 '주택 소유제한 특별 조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하자 그는 "위헌 여부와 함께 주택시장에 어떤 경제적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법안을 세제 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홍 의원은 "열심히 벌어서 강남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까지 강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면서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한테 나눠주자는 발상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손 국장이 "기왕에 할 거라면 '1가구 1주택'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묻자 홍 의원은 "1가구 1주택은 헌법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요즘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명의로 주택을 가질 수 없다면, 남편 명의로 주택을 가져야 한다면 사유재산권 제도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보해서 성인 1인 당 1주택 제도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손 국장이 "한 가구에 어른이 4∼5명이면 한 가구 당 4∼5채씩 주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그는 "미성년자도 성인이 되면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인 1인 당 한 가구씩은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을 갖춰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손 국장은 "민주노동당이 '20평 규모의 아주 낡은 주택 두 채보다 500평, 1,000평 규모의 호화 주택 한 채를 법적으로 더 보호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재차 '주택 소유제한 특별 조치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식으로 주택을 지어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식으로 주택을 지어 살다가 돈 벌면 또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게 자본주의다"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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