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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는 마피아, '조직의 쓴맛' 볼것"

진교수께서 다시 재림하셨다.

 

 

"한나라는 마피아, '조직의 쓴맛' 볼것"

진중권 "가족·친지·친구를 '조직'으로 묶는 건 마피아뿐"

4·30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사조직을 가동했다는 한나라당 대외비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씨는 '마피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나라당을 공개 비판했다.

진 씨는 23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 전망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싱크 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해 "한나라당은 보고서의 '사조직'이란 말은 가족, 친지, 친구 등을 가리킨다고 해명했다"면서 "가족, 친지, 친구를 '조직'으로 묶는 것은 마피아 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그는 '여의도 연구소'의 보고서에 "박근혜 대표 방문시 창원, 마산, 진해 등지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로 인해 실제 김해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개선사항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아울러 비판했다.

진 씨는 "박근혜 대표에게 시민들이 몰려드는 장면은 당원들을 대거 동원해 연출한 한 편의 영화였던 모양"이라면서 "제목을 '대부 III'라고 붙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영화에 출연한 엑스트라들에게 차편이나 식사를 제공했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한다"면서 "한나라당, 자꾸 이런 짓 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아마 '조직의 쓴 맛'을 보여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다음은 진 씨의 글 전문.

"한나라당 당원조직과 후보의 사조직이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동정론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

한나라당의 씽크탱크 <여의도 연구소>에서 작성한 4.30 재보선 보고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번 선거에 사조직이 움직였군요. 하지만 선거 때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동원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문제가 불거지자, 한나라당에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보고서의 '사조직'이란 말은 "가족, 친지, 친구" 등을 가리킨답니다. 가족, 친지, 친구를 '조직'으로 묶는 것은 마피아 밖에 없지요.

"박근혜 대표 방문시 창원, 마산, 진해 등지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로 인해 실제 김해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개선사항이다."

같은 보고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표에게 시민들이 몰려드는 장면은 당원들을 대거 동원해 연출한 한 편의 영화였던 모양입니다.

제목을 <대부 III>라고 붙이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그 영화에 출연한 엑스트라들에게 차편이나 식사를 제공했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 자꾸 이런 짓 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아마 '조직의 쓴 맛'을 보여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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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캡 아줌마는 누구인가”…한나라 사조직 논란에 네티즌 사진추적 재개

다시 보는 코메디... 자해극

 

 

썬캡 아줌마는 누구인가”…한나라 사조직 논란에 네티즌 사진추적 재개
[쿠키 인터넷 3급 정보] ○…한나라당이 4월30일 재보궐선거 당시 사조직을 운영했다는 당 내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박근혜 대표의 유세장마다 등장해 화제를 모은 일명 ‘썬캡 아줌마’가 또 다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이 최근까지 선거에 사조직을 가동한만큼 ‘썬캡 아줌마’도 동원된 인물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일부 커뮤니티에서 나돌고 있는 4∼5장의 사진들은 분홍색의 햇빛가리개 모자(썬캡)를 눌러쓴 여성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를 벌이는 곳마다 등장한다는 장면을 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여성에게 ‘썬캡 아줌마’라는 별명을 붙이는가하면 박 대표의 지원유세 현장을 찍은 보도사진에서 이 정체불명의 여성을 찾는 일명 ‘윌리 아줌마를 찾아라’라는 게임까지 전개했을 정도. ‘윌리를 찾아라’는 수많은 캐릭터가 그려진 그림에서 주인공 윌리를 찾는 게임이다.

당시 수원 팔달구의 영동시장과 경남 진해, 대구 서문시장 등 모두 5곳의 박 대표 유세현장에서 비슷한 모자를 쓴 ‘윌리 아줌마’가 네티즌들의 레이다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사조직을 동원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네티즌들은 지난해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알바(아르바이트) 동원 의혹이 사실이 아니겠냐며 관련 사진들을 최근 다시 인터넷 곳곳에 올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난해 총선 때 네티즌들이 장난으로 올렸던 사진인데 지금 보니 사실로 믿어도 될 듯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진만 보고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다 만약 동일인물이라도 박 대표의 열혈 팬일 수 있지 않느냐”며 성급한 판단을 경계했다. 쿠키뉴스 김상기기자 kitting@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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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4·30 재보선 불법선거 시인문건 '파문'

굳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며

단지 오늘의 뉴스로 올린다.

열우당의 온갖 삽질에도 불구하고 딴나라.....개또라이들... 역시 대단해요

무신 검찰 기획 수사도 아니고 여연 자백이니 발뼘할 수도 없다.

좌우간 딴나라 니들덕에 열우당이 산다.

 

한나라당 4·30 재보선 불법선거 시인문건 '파문'
전여옥 대변인 "사조직은 '가족과 친지' 등 자발적 개인" 반박
텍스트만보기   박형숙(xzone) 기자   
[2신 : 22일 저녁 8시 40분]

한나라당 "사조직은 '가족과 친지' 등 자발적 개인" 해명
민주노동당 "누가 믿나...성남 중원은 자체 조사단 파견"


4·30 재보선에 사조직이 동원됐다는 등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한나라당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전여옥 대변인과 주호영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재보선은 불법 시비가 일지 않은 깨끗한 선거였다"며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는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사조직'이란 표현에 대해 전여옥 대변인은 "박 대표 유세 당시 몰려든 인파는 동원이 불가능한 규모였다"며 "용어를 쉽게 쓰기 위해 사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족이나 친지 등 개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용 부소장은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내부 선임연구원 몇몇이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거르지 않고 쓰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내부용이라 일일이 확인하고 쓰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주 부소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에 전달된 보고서(43쪽)가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에는 의문이 남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사조직을 친지나 가족으로 이해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심 부대표는 "공당이 내부 보고서에서 스스로 탈·불법 혐의를 드러냈다"며 중앙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자신들의 후보가 2위로 낙선한 성남 중원에 대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사조직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는지 자체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겠다"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신 : 22일 오후 6시 55분]

4·30 재보선 압승으로 상승 무드에 있는 한나라당이 당시 선거에서 당원과 사조직을 대거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이하 '여연')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30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성남 중원을 비롯한 전국 6곳의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구에서 한나라당이 5곳을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과 후보 개인의 사조직이 동원되었다는 점이 서술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박 대표에게도 보고되었다.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실토 충격

이 보고서는 경남 김해갑에서 승리한 김정권 후보의 승리 요인에 대해 "한나라당 당원 조직과 후보의 사조직이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김정권 동정론'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적었다.

반면 상대측인 이정욱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고향을 40여년간 떠나 있었고, 동(東)김해의 특성상 외지인이 유권자 80%이상 차지해 신규 사조직 구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8백 명의 진성당원 중 실제 활동가능한 당원은 50명 안팎이고 노사모 또한 2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교, 분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박근혜 대표 방문시 창원·마산·진해 등지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로 인해 실제 김해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막판 역전을 이룬 경북 영천의 경우 "한나라당 도당 당직자들이 리·동 단위로 책임을 맡아 발로 뛰었다"며 "지역구 여성당원을 동원한 전화홍보단 운영, 종친들을 동원한 선거지원, 불교계의 인맥을 활용한 지역사찰과 포교원 방문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였다"고 썼다.

서민층·호남 출신이 많아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던 성남 중원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 조직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조직은 당 공식조직이 아니라 `의사협회'였음"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출신인 신상진 후보를 돕기 위해 의사협회가 동원돼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선거법 89조 1항)을 들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공식조직 외에 별도의 사조직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사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전화홍보단이나 의사협회 등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했는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진다"며 "우선 문건을 확보해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 혐의가 있으면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자체 조사 후 위법성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 수사가 이뤄지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조직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당원 동원시 식사·교통 등 어떤 편의가 제공되었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관위의 실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일당 지급, 차량·식사 제공 의혹 짙어"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열린우리당은 중앙선관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조직 동원은 현행 선거법상 일절 금지하고 있으나 내부의 제보가 아니고서는 적발하기 어려운 매우 은밀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당원 동원 부분에 있어 "일당을 지급하거나 차량과 식사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실제 연천·포천에서는 박근혜 대표의 방문에 맞춰 고교동창들 수명에게 일당 2만원씩을 제공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었다"며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실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을 향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2005-06-22 18:59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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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기본부터 다시 배워라!”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 다시 집어넣고 투철한 안보의식 떠든다고 정말 이런 일이 사라질까?”

아, 이 완벽한 형식 논리!

유신 5공때처럼 사병들 굴리고 욕하고 패고 고문하고 이러면 이런 사고가 사라질까!

 

 

진중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기본부터 다시 배워라!”
“주적과 총기사건이 무슨 상관?…김일병 초상권 침해 폭력사회 조장”
2005-06-21 16:45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21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 전망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중부전선 GP총기 난사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박세환, 박진 의원과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먼저 박세환 의원이 “수류탄 한 방 터졌다고 우왕좌왕했느냐.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냐, 캠핑 온 사람들이냐”라고 병사들을 비난한 데 대해 “수류탄 한 방이 자다가 두드리는 봉창 정도인 줄 아시는 모양”이라며 박 의원에게 GP에 들어가셔서 직접 한 번 시범을 보일 것을 권유했다.

박진 의원에게는 이번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원인이나 제대로 짚으라고 충고했다.

진 교수는 박 의원의 “이번 사건은 사병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투철한 안보 의식을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대여 공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김 일병이 총기를 난사한 것과 현 정권의 정책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 다시 집어넣고 투철한 안보의식 떠든다고 정말 이런 일이 사라질까”라고 박 의원에게 질문했다.

“비판을 하려거든 좀 말이 되게 하는게 좋겠고, 원인을 좀 제대로 짚으라”고 훈수를 둔 진 교수는 “그래야 대책이라도 제대로 나온다”고 비꼬았다.

김 일병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는 조선일보도 그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조선일보가 옐로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다고 밝힌 그는 하지만 “신문기자라면 최소한의 상식과 분별력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나”고 물으면서 조선일보 기자의 ‘기본’을 문제 삼았다.

“김 일병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판 전까지는 초상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조선일보가 무슨 목적으로 이를 공개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조선일보의 사진 게재를 통해 일부 네티즌들이 “**같이 생겼다”거나, “매맞게 생겼다”거나, 심지어 “부모 사진까지 공개해야 한다. 어떻게 애를 키웠기에”라는 잔혹한 댓글을 달기도 했다면서 조선일보가 사회에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폭력적인 분위기야 말로 혹시 또 다른 김 일병을 생겨나게 하여, 그의 손에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차분한 성찰이 필요할 듯하다”고 두 의원과 한 언론사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신재우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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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투기꾼 '협박'에 제 무덤 판 정부여당, 살 길 있나

좋은 글... 중국과 비교까지...

 

 

"다음 정권은 '경제'가 결정할 것이다"
  [데스크 칼럼] 투기꾼 '협박'에 제 무덤 판 정부여당, 살 길 있나
  2005-06-21 오후 4:15:51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우리가 집을 짓나. 그동안 우리, 돈 번 것 많다. 한 2년 공사 집어치우고 정권 바뀔 때까지 외국 가서 골프 치다 오면 그만이다. 그러면 아파트값이 더 폭등해, 아마도 강남 아파트는 평당 8천만원쯤은 될 걸."
  
  최근 만난 한 건설업자의 호언이다. 그는 "예전에는 아파트 한 채 지어 1억 벌다가 요즘은 3~4억씩 버는데,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다시 1억만 벌라는 얘기인데 누가 아파트를 짓겠냐"고 반문했다.
  
  철저히 무너진 대통령 말의 '영(令)'
  
  이런 얘기는 이 업자만 하는 게 아니다. 대다수 건설업자들도 비슷한 '배짱'이다. 과연 누가 죽나,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이다.
  
  문제는 업자들의 이런 협박성 발언을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를 내리라고 할까봐 할 수 없다"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발언이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열린우리당 정책관계자들의 발언이 그런 증거다.
  
  정부여당의 경제담당자들이 천연스레 이런 말을 쏟아내다 보니, 아무리 대통령이 수십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되풀이해도 최근 은행의 돈많은 VIP고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부동산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답한 것도 당연하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21일 발표 여론조사 결과도, "현정부가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78.8%가 "잡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말해 대통령 말에 '영(令)'이 전혀 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정부가 뭐래도 곧 '큰 장'이 또 선다"
  
  정부는 최근 기존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 8월쯤에 새로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정부 몫'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성 싶다.
  
  지난 20일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게 아니다. 답이 다 있지만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한 말이 그 증거다. 정부도 '답'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와 '관행'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뿐이라는 해명으로 읽힌다. 이 말 어디서도 '정책의 실패'를 발견할 수 없다.
  
  문제는 시장에는 "아무리 대통령이 뭐라 하고, 정부가 뭐라 하든 간에 며칠내로 또한차례 '큰 장'이 설 것"이라는 투기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달안에 정부가 발표하기로 돼 있는 1백77개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시범도시 3~4곳 발표가 그것이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 1백77개를 시.도별로 분산배치하고 난 뒤 내년에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혁신도시 지구를 지정한 뒤 후변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발표가 나오면 전국을 또한차례 '묻지마 투기' 열풍이 휩쓸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그렇다면 수도권은 조용할까. 업자들은 "천만의 말씀"이라 했다.
  
  한때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수도권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선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갔다. 이유는 "수도권을 떠나갈 1백77개 공공기관의 '금싸라기 땅'이 수도권 집값 폭등의 또한차례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예로 벌써부터 서울 강남 삼성동 등 서울의 요지 3만여평에 위치한 한국전력 땅을 노리는 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한전이 과연 광주로 가냐, 어디로 가냐를 놓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동산업자들은 서울에 나올 '한전 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혁신도시 구상이 지방은 물론, 서울까지도 또한차례 부동산투기 광풍에 불게 할 것임을 예고하는 전언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각종 개발사업이 결과적으로 '전국 투기광풍'을 낳으며, 빈부 양극화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지방에서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이해찬 총리)는 식의 안이한 접근이 결국 이런 화를 자초한 셈이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다른 점
  
  반면 옆나라 중국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보인다.
  
  중국 부동산값도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 이상으로 무섭게 올랐다. 해마다 10%안팎의 초고속성장을 거듭해 중산층이 양산되는 데다가 천문학적 무역흑자를 올리다 보니 돈이 지천으로 넘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보급률도 턱없이 낮은 까닭에 집값은 수직상승을 거듭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중심 상하이의 경우 2003년 24.0%, 2004년 14.4%, 그리고 올 1.4분기에만 19.1%의 부동산값이 폭등을 거듭하며 중국 전역의 부동산값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의 강남 역할을 한 셈이다.
  
  중국정부는 더이상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다가 거품이 터졌다간 중국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달 '5.1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비등기 분양권 전매금지,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30%내 억제, 매입후 2년내 매각시 집값의 5% 세금 부과 등이다.
  
  이에 앞서 며칠 전 우리 정부가 내놓은 '5.4 대책'과 비교할 때 그다지 센 대책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180도 달랐다. 중국의 부동산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달 들어 중국의 부동산 열기는 급랭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경기가 급랭했다고 해서 집값이 '보합' 수준을 보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 등에서는 며칠 사이에 일제히 집값이 10~20% 급락했다.
  
  중국 정부는 말 몇마디로 거품이 터지기 전에 과감히 거품을 뺀 것이다. 이같은 시장의 반응은 "정부는 말한 대로 실천한다"는 '정부의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부동산투기세력에게 언제나 '말'과 다른 '속내'를 스스로 드러내왔다.
  
  참여정부 1차 부동산값 폭등기인 2003년말 당시 김진표 경제팀은 10.29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르는 것을 막는 게 정부 목표"라는 발언을 했다. 참여정부 2차 부동산값 폭등기인 최근에는 한덕수 경제팀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를 내리라고 할 게 아니냐"고 말해, 또다시 '한번 오른 집값은 결코 낮추지 않는다'는 정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분양원가 등을 공개해 집값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거덜날 것',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폭리를 취한 업계와, 폭리를 나눠가진 정-관계를 조사하라는 압력이 쏟아지면서 정국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정부의 궤변이 결국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투기장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다음 정권은 경제가 결정할 것"
  
  며칠 전 만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다음 정권은 한국 현대정치사상 처음으로 경제가 결정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전수석 분석에 따르면, 이승만-장면-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져온 일련의 정권교체때 '경제'가 결정적 동인이 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김영삼 정권때 IMF사태라는 국가파산 사태가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가 30여만표의 근소한 표차로 어렵게 당선될 수 있었던 것만 봐도 역대 정권교체의 동인은 '경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다음 정권의 향방은 '경제'가 결정할 것이라는 김 전수석의 단언이다. 이는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김 전수석은 "서민-중산층의 지지를 얻어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과연 이들을 위해 한 게 뭐냐"며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경제성장률 숫자'에만 집착하다가 결국은 부동산거품만 양산하면서 지지층과 한국경제를 몰락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나라당 일각에서조차 하자고 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권에 대해 절망감을 표시한 뒤, "지난 몇년간 릴레이로 거품경제를 일으켜온 진념-김진표-이헌재 경제팀에게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거품이 스스로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고 물었다. 김 전수석은 "그랬다간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고 답했다. 지금이라도 노무현정부가 독하게 마음먹고 거품을 거둬내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키우기 위해 임기말까지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간 '성난 민심'이 다음 선거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문가지라는 게 김 전수석의 예언이었다.
   
 
  박태견/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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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는 강·절도보다 더 악성 범죄&quot;

내말이 바로 그말이다. 법대로 해? 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쓰래기 쉐끼덜... 헌법 재판관 등등등

 

 

"부동산투기는 강·절도보다 더 악성 범죄"
국세청,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확대... 1차 이어 2~3차 세무조사도 계획
텍스트만보기   김종철(jcstar21) 기자   
▲ 공급확대의 명분으로 개발이 시작된 판교는 결과적으로 투기꾼들의 사냥감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판교 관할 중부지방국세청 및 성남세무서직원들이 판교 신도시 분양 예정지인 분당구 판교동에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05 연합뉴스 한상균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그는 '명예'라는 말을 사용했다. 20일 오전 서울 국세청 기자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았다. 전 차장의 손에는 '아파트 값 급등지역에 대한 2, 3차 세무조사'라는 제목의 자료가 쥐어져 있었다.

전 차장에 이어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투기는 강도, 절도, 도박보다 더 나쁘다"는 말까지 했다. "강·절도는 피해가 당사자들에게만 주지만, 부동산 투기는 전국민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의 말에서 비장감마저 느낄 정도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인, 안양, 경남 창원 등에 2차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한층 더 강도 높게 진행한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대에서 시작된 1차 세무조사에 이어, 최근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전국을 상대로 2, 3차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이며, 경기도에서는 용인과 안양, 경상남도 창원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올 4~5월에 걸쳐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국세청으로부터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 단지는 모두 266개이고, 부동산 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652명이 국세청의 조사대상으로 올랐다. 지난 1차 세무조사때 투기혐의자로 뽑힌 457명까지 합하면 모두 1009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주 청약 광풍이 일었던 경남 창원 오피스텔인 '시티세븐'도 포함됐다. 이곳은 1060세대 분양에 무려 4만632명이 신청했다. 청약경쟁률만 38대 1을 기록했고, 청약증거금만 1조5000억원이 몰렸다.

아파트 구입 돈 출처 추적에 집중

한상률 조사국장은 "창원 분양현장에는 서울 등에서 온 외곽버스가 10여대에 달할 정도로 떳다방과 투기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안다"면서 "분양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타인 명의로 여러 채를 분양 받은 투기세력 등을 색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파트 거래가 투기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한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차 세무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이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값 폭등이 일부 세력의 투기적 가수요에 있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최근 아파트 값이 일주일 사이에 1~2억씩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여러 증거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투기적 가수요자에 대한 해당 아파트 자금 원천 뿐 아니라 그동안 모은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세무조사, 서울 강남외 강북일대-목동-산본과 평촌 대형아파트

국세청은 이날 3차 세무조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미리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차 세무조사 대상은 6~7월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3차 세무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에서 강북, 신도시 일대로 확대된다. 먼저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는 소규모단지이면서 대형아파트가 조사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 분당과 가까운 평촌과 산본의 대형아파트와 서울 강북의 이태원, 이촌동 등 한강 조망권 아파트와 뚝섬과 목동지역 아파트도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

한 국장은 "투기세력이 서울 강남 일대의 소규모단지와 평촌, 산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이외 서울 강북과 목동지역의 대형아파트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 규정을 위반해 과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융감독원에 명단을 통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05-06-20 15:47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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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연들 권정달-허화평-허삼수

당시 쓰래기 군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료

 

 

축소확대  
5·18 조연들 권정달-허화평-허삼수
그들의 득세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유총연맹-장애인협의회 등 맡아 활개”…그밖의 인사들은...
2005-06-20 14:07 김현 (guist10@dailyseop.com)기자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발포명령을 하신 적이 없다고 증언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자위권이 발포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발포를 한 사실은 있지요?”
“있겠...있었겠지요.”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아주 말단의... 말단 부대의 사건입니다.”

지난 18일 밤 방송된 MBC 드라마 ‘제5공화국’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앳띤 얼굴이 잠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1988년 당시 37세의 초선의원이던 이 총리가 광주항쟁 진상조사 청문회에서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을 추궁하는 모습이다.

드라마는 5월 21일 낮 1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한 최초 사격이 이뤄지고 난 직후 이같은 청문회 장면으로 카메라를 옮겼다.

198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광주 청문회는 특별위원회 28명의 위원이 채택한 증인만도 18명에 이른다. 당시 청문회에서 공방을 주고 받던 이들은 17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엇갈린 정치 인생을 살았다.

신군부 세력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민정당 의원들과 5·18 진압을 이끈 신군부 세력들은 일선에서 물러났거나 여전히 현직에서 이런저런 명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박희태 “최규하 전 대통령 꼭 소환해야 하나”

당시 청문회 의장을 맡았던 문동환 평민당 부총재는 민주당 상임고문과 1992년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고문을 맡은 뒤 정계 일선에서 떠났다. 그는 현재 재외한민족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6 ·15 민족통일대축전 해외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민정당 의원들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은 민정당 간사를 맡았던 이민섭 의원. 이 의원은 청문회 첫 회의부터 문동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께서 광주사태가 군화에 짓밟힌 사태라고 미리 성격규정을 해버린 문제라든가 또 한쪽 편에 서서 당사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미리부터 단정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5·18 청문회 당시 초선의원으로 증인으로 나온 쿠데타 주역들을 몰아붙였던 이해찬 현국무총리. ⓒMBC  
그는 “광주사태의 성격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광주사태에 대해서 의거니 학살이니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과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자당과 신한국당 당무위원을 맡은 뒤 문화체육부 장관(1993년)을 지내고 자민련으로 적을 옮겼으며 지금은 수원대 석좌교수로 지내고 있다.

당시 여야는 핵심 증인인 최규하 전 대통령의 채택을 두고 간사 회의를 열 두 차례나 거듭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민정당이 최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낸 인물은 김길홍 당시 민정당 의원. 속기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대해 “민정당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나선 뒤 “당시의 계엄군 관계관들 또 광주시민 학생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한 연후에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여부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해도 시간이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안 그래도 ‘올림픽’이 목전에 다가왔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우리가 그야말로 여야가 오손도손 해 가지고 진상조사활동에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특위가 (강제로) 통과시키고 그래가지고 여야 정국이 경색이 되고 우리 민정당이 불참한다든지 야당이 밀어붙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오손도손’ 5·18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주장한 김 의원은 김윤환 민자당 대표위원비서실장을 거친 뒤 1998년 자민련 경북 안동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금은 자유총연맹 이사를 맡고 있다.

박희태 국회 부의장은 당시 8월 12일 3차 회의에서부터 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했다. 박 부의장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대해 “꼭 우리 국회가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도 해줘야 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까지 결의를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경식 현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은 민정당 의원으로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누가 잘했다 못 했다 그것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는 장에 이르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2002년 대통령선거기획단장을 지냈다.

김대중 두 번 도운 이인제

실질적인 청문회가 이뤄진 것은 11월 18일 7차 회의부터 12월 6일까지 9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민정당은 그동안 활약이 부진했던 이병용 위원과 조영장 위원을 이 청문회부터 빼는 대신 심명보 의원과 정창화 의원으로 ‘선수교체’ 했다.

심명보 의원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김대중 증인에 대한 첫 질문자로 나서서 “최근 김대중 증인이 전두환씨가 광주항쟁 당시 발포명령 최고책임자라는 증거가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따졌다.

그는 또 “증인의 정치기반이었던 신민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제도권 밖에서 재야인사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한 것에 대해 대권을 향한 노력으로 보았는데 잘못된 시각입니까?” 라고 묻자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는 “그렇습니다”라는 짤막한 대답으로 일축했다.

정창화 의원은 “증인께서는 내란음모사건의 판결이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동안 왜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시지 않으셨느냐”며 “혹시 재심을 청구할 문제가 있는 이 건을 이 청문회에 나오셔서 스스로 답변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속셈은 없으셨을까요?”라고 물었다.

심명보 의원은 민자당 사무총장을 거친 뒤 1994년 현직 의원을 지내다 숙환으로 사망했으며 정창화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원내총무 등의 요직을 거친 뒤 현재는 당 지도위원과 당무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반면 이인제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소위 세칭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것은 보안사령부에서 주도해서 사건을 만든 것은 틀림없지요?”라고 물으며 증인석의 김대중 총재를 감쌌다.

이 의원은 “계엄법 16조를 보면 내란에 관한 죄는 계엄군법회의에 재판관할권이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김 전 총재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당시 패기 넘치는 초선의원으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증인’ 김대중을 도운 이 의원은 이 청문회로부터 10년 뒤인 1997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 이번에는 ‘본의와 다르게’ 김대중 ‘후보’를 한 번 더 도와주고 말았다.

정웅-정상용, 이광로-정동호 5·18 관련자들 엇갈린 운명

당시 민주당측 청문회 위원 가운데는 광주항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이 둘 있었다. 1980년 31사단장으로 신군부의 명령에 불응하고 잠적해버린 정웅 의원과 도청항쟁지도부로 끝까지 도청에 남아있다 체포된 정상용 의원이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은 민정당 위원들의 끈질긴 자격 시비 끝에 위원직에서 사임했다.

반면 민정당측 청문회 위원 중에도 광주항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이 둘 있었다.

광주항쟁 진압이 끝나고 1주일 뒤에 국보위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광로 의원과 청와대 경호실장으로서 최규하·전두환 두 대통령을 보좌한 정동호 의원이 그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청문회 내내 위원직을 지켰다.

▲ 5·18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희성 전 육참총장 겸 계엄사령관. ⓒMBC  
정웅 전 의원은 1992년 신정당 가입 이후로 정계 활동을 마쳤으며 정상용 전 의원 역시 민주당 홍보위원장과 국민회의 당무위원 등을 거친 뒤 정계를 떠나 골프장 경영자와 한국문화진흥 사장 등 기업가로 변신했다.

당시 민정당 이광로 의원은 민자당 이북5도위원장과 국회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는 황해도 행정자문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동호 전 의원은 청문회 이후 민자당 상무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낸 뒤 199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민자당, 무소속, 민주당 등으로 말을 갈아타다 현재는 민주당 경남 의령·함안 지구당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한편 광주항쟁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고 주영복씨는 청평통 수석부의장, 청문회 이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지낸 뒤 올해 3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주씨는 국보위 설치에 관한 제안을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차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과 권정달, 김영삼과 허삼수

권정달 씨를 팀장으로 보안사 내 전두환 집권 시나리오를 짰던 이학봉 대공처장, 허화평 비서실장, 허삼수 인사처장 등은 청문회 이후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권정달 씨는 산업은행 이사장과 한나라당 당무위원 등을 맡다 1998년 국민회의에 입당해 부총재와 경북도지부장을 지냈고 2000년에는 민주당 당적으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권 씨는 영입 이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지도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는데 권 씨와 함께 임명된 지도위원은 김근태, 노무현, 한화갑 의원 등이 있었다. 그는 현재는 자유총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

허삼수 씨는 1983부터 출국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스탠퍼드대 객원교수 등을 지내다 한국문화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1992년에는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한 노무현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당시 허삼수 후보를 지지했던 민자당의 김영삼 총재는 “충직한 군인인 허삼수 씨를 뽑아주시면 내가 중히 쓰겠다”라며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라도 허삼수 씨를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연설했다.

그러나 허 씨는 1996년 김영삼 정권의 역사 바로세우기로 인해 내란 음모 및 군사반란 주요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간 복역했고, 다시 15대 총선에서 옥중 출마해 재선을 기록했다. 현재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협의회 이사장으로 있다.

허화평 씨는 1988년부터 3년 동안 현대사회연구소를 운영하다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1996년에 허삼수 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5·16·17대 국회의원에 연속 출마하며 정치적 재기에 노력했지만 모두 낙선한 뒤 현재는 현대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또 99년 ‘한국의 헤리티지재단’을 표방한 ‘바이어기스 센터’라는 연구소를 출범시키기도 했는데 이 연구소 이름은 비전(vision)·아젠다(agenngusda)·이슈(issu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이학봉 씨는 1992년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계를 떠났으며 최근 김형욱 사건과 관련, 10·26 사건 직후 김재규 전 중정부장을 조사한 합수부 수사국장 자격으로 언론에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묘한 인연 정호용과 정몽준, 그리고 정승화

공수특전사령관으로 광주 진압에 앞장섰던 정호용 씨는 당시 청문회에서 “광주 싹쓸이 발언한 일 없다” “군이 이왕 나선 바엔 똑똑히 하자는 생각이었다” “집권욕이 있었다면 12·12때 결행 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을 거쳐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민자당 대구시지부 위원장을 지내다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구속된 뒤 1997년 12월 특별 사면석방됐다.

정호용 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TK인사로 거론되기도 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몽준 의원 역시 1988년 당시 무소속 초선 의원으로 광주 청문회에 참여했다. 그는 6차 회의까지 위원으로 이름을 걸어두었으나 속기록 상에 그의 발언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그는 본격적인 증인 출석 청문회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1월 17일 사임했다. 후임으로는 박찬종 의원이 보임됐다.

2002년 정몽준 후보가 정호용 의원과 접촉할 당시 정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은 강신옥 씨. 그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광주 청문회에는 김재규 전 부장과 깊은 연관을 맺은 또 한사람의 증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도 출석했다.

1979년 전두환이 이끄는 합수부에 의해 총격 납치된 정 전 참모총장은 1987년 11월 당시 민주당에 입당해 “12·12는 권력을 노린 일부 군인들의 반란이며 이를 막지 못해 국민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유구무언”이라고 말해 정치권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청문회 이후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장을 맡다가 2002년 6월 별세했다.

정 전 참모총장의 별세 이후 3개월 뒤에는 5·18 당시 호남지역 계엄사령관이었던 윤흥정 씨도 세상을 떠났다.

광주청문회에서 “부대원들에게 총을 빼앗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쏘지도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윤흥정 씨는 체신부 장관과 구미수출공단이사장, 성우회 사무총장을 거친 뒤 2002년 9월 별세했다.

끝나지 않은 청문회, 이해찬과 신군부 세력

광주 청문회에서 평민당 간사를 맡기도 했던 이해찬 총리는 특유의 날카로운 논리와 매서운 눈빛으로 신군부 군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청문회에서 1969년 흑산도 간첩 소탕 사진을 ‘광주시민 학살사진’이라고 들고 나와 망신을 사기도 했다. 어찌됐건 그는 정치 역정 17년 끝에 지금은 국무총리에 올라있다.

이 총리와 5·18 진압 군인들과의 악연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신군부 5·18 진압군인에게 주어진 서훈 치탈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5·18 진압의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보다 한 단계 낮은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으며 5공 정권의 산파역이었던 보안사 출신 허화평·허삼수·이학봉 준장(당시 예비역), 정호용 박준병 최세창씨 등은 을지훈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 충무무공훈장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여기에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5·18 진압군인에 대한 서훈치탈 논란과 관련 “서훈치탈을 위해서는 서훈 공적이 허위라는 것이 공증(확인)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은 후에 치탈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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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 상황실장 “드라마 제5공화국 정말 눈물난다”

 

 

 

5·18 시민군 상황실장 “드라마 제5공화국 정말 눈물난다”
드라마 합격점 준 박남선씨 “아픈 기억 되살아나 눈물 흘렸다”
2005-06-20 16:41 광주 = 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이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활약상이 눈길을 끌게 한 가운데 시민군 대장이 드라마에 합격점을 줬다.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51)씨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2주간 5.18 장면을 묘사한 '제5공화국'에 대해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 눈물을 흘리며 봤다"고 시청소감을 밝혔다.

박씨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5.18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하지만 묘사된 부분은 당시 광주시민의 아픔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모자랄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5.18을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평했다.

그는 또 자신을 연기하고 있는 탤런트 정승재씨에 대해 "지금 자신은 앞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몸도 많이 불었지만 젊은 시절은 호리호리했었다"며 "언뜻 보면 생김새도 나와 비슷한 것 같다"고 흐뭇해 했다.

박씨는 광주에서 진행된 5.18 장면 촬영장을 3차례 찾아 정씨와 대화를 나누고 '공수부대 마크가 틀리다'며 '옥에 티'를 지적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었다.

한편 그는 드라마 초반 전두환 전 대통령 미화논란과 관련, "제작진의 설명처럼 이덕화씨가 배역에 충실하다 보니 전두환씨도 멋있게 보여 생긴 '착시현상' 같다"고 말했다.

또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두환씨를 평가하는일은 5.18의 기록과 그의 실정을 연구.평가한 뒤여야 한다"며 "일부 사람들이 명분이나 논리없이 그 시절의 향수만 쫓고 있는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5.18의 본질은 몇명이나 죽고 다쳤는지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군부에 모든 정치인들이 굴복했지만 광주시민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광주시민들의 '항쟁 정신'이 더욱 부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5.18 당시 운수업을 하던 중 동생의 부상 등에 자극받아 시민군에 가담, 상황실장을 맡았으며 이후 사형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하다 풀려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광주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당시 받은 고문으로 '골병'이 들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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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 노래’가 부적절한 진짜 이유!

문제의 북 가요 청춘남녀 사이에 ‘사랑가’로 불려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6ㆍ15 민족통일대축전 만찬장에서 불러 물의를 일으킨 북한가요 '기쁨의 노래안고 함께 가리라'는 북한에서 남녀 간 애틋한 사랑을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쁨의 노래..'는 주한미군 탈영병 찰스 젱킨스가 출연한 6.25 전쟁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시리즈(20부)에 삽입곡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영화 제목과는 달리 이 노래는 사실 서정성 짙은 사랑 노래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최고의 작사가로 꼽히는 고(故) 전동우(1931∼1999)씨가 쓴 노랫말에서는 북한 가요에서 흔히 발견되는 선전선동성 정치 구호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모두 3절로 된 이 노래는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속에서 미군 방첩대원인 여자 주인공이 외국언론사 기자인 남자 주인공에 대해 감시를 늦추지 못하면서도 남몰래 사랑을 키워가는 애틋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청춘 남녀들이 이성에 대해 사랑을 첫 고백할 때 이 노래를 즐겨부르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사 1절을 줄줄 외울 정도라고 한 탈북자는 전했다.

작사가 전씨는 1971년부터 조선영화문학창작사 가사창작실장으로 활동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좋아한다는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1989),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자주 불렀다는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1984) 등의 가사를 남겼다.

작곡가인 김영도는 6.25전쟁 중에는 북한군 공군부대 군악대 소속의 '예술선전대원'으로 종군했고, 작곡가 생활을 대부분 민족음악 양식의 영화음악을 창작하는 데 전념했다.

주요 영화음악작품으로는 「오직 한마음」 외에도 △「장군님이 그리워」 △「수령님 바라시는 길에」 △「유격대 오형제」 △「금강산처녀」등이 있다.

다음은 '기쁨의 노래안고 함께 가리라'의 가사전문이다.

남모르는 들가에 남모르게 피는 꽃

그대는 아시는가 이름 없는 꽃

거치른 들길 우에 그 향기 풍겨올

때 그대여 알아다오 이 내 마음을(1절)

고요한 별밑엔 나를 찾지 마시라

꽃피는 내가에도 찾지 마시라

눈바람 몰아치는 저 언덕우에서

그대여 찾아다오 이 내모습을(2절)

밤하늘에 말없이 반짝이는 별같이

가시는 걸음마다 비처주리라

머나먼 저 산너머노을이 피여올 때

기쁨의 노래안고 함께 가리라(3절)

(서울=연합뉴스)

 

 

‘유홍준 노래’가 부적절한 진짜 이유!


△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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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북 가요 청춘남녀 사이에 ‘사랑가’로 불려

  • “<이름없는 영웅> 불러서가 아니라 남쪽보수 반응 예상못한 잘못”

    “매우 사려깊지 못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유홍준 파문’은 당사자의 사과만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남쪽으로 돌아와 해단식을 한 대표단을 향해 “진정한 해단은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간첩 찬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물러날 때만 가능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의 처신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치명적인 불신의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하지만 ‘유홍준 파문’에도 소득은 있다. ‘6·15 통일대축전’ 북쪽 주최 만찬장에서 남한정부 관계자가 북쪽 첩보영웅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주제가를 불렀을 때 남한사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새삼 입증한 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무엇보다 유 청장이 일방적 난타를 당한 뒤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될 남북관계의 복잡한 현실이 이번 파문에는 구석구석 숨겨져 있다.

    전문가들 다수 “정부대표 공직자의 행동으론 부적절”

    우선, 유 청장의 행동은 적절했는지, 적절치 않았다면 어느 대목이 적절치 않았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작위로 접촉한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적절했다’는 쪽으로 기운다. 일반적인 지적은 두 가지다. ‘남쪽 정부 대표단의 행동으로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과, ‘왜 하필 6·25 전쟁영웅을 찬양한 영화의 주제곡이냐’는 것이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남북관계 성격을 감안할 때 대표단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했다”며 “북쪽의 권유에 따른 돌출적인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권유를 거부했다고 크게 문제될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식적인 만찬장에서 공식 사절단으로 참석한 남쪽 공직자의 행동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더라도, 남북대결 과정에서 북쪽을 옹호하는 노래보다는 ‘휘파람’등 남·북의 공통분모가 있는 노래가 좋지 않았겠나”고 비판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신종대 교수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이우영 극동문제연구소 남북협력실장의 의견은 매우 실증적이다. 이 실장은 노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북한 영화나 노래 가운데 남쪽과 미국을 비난하지 않는 게 얼마나 되느냐”며 “남쪽에서 자주 불리는 ‘휘파람’도 사실은 김일성 주석을 가리키는 노래”라고 말했다. 또 “북쪽 인사가 남쪽에서 비슷한 성격의 남쪽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데, 남쪽 인사가 북쪽에서 그런 노래를 불렀다면 체제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름없는 …> 주제가는 애틋한 사랑노래

    실제로 이 노래는 영화 제목(<이름없는 영웅들>)과는 달리 남녀간 애틋한 사랑을 노래해, 선전·선동성 정치구호는 어디에도 없다. 모두 3절로 된 이 노래는 영화 속에서 미군 방첩대원인 여자 주인공이 외국 언론사 기자인 남자 주인공에 대해 감시를 늦추지 못하면서도 남몰래 사랑을 키워가는 애틋함을 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청춘 남녀들이 이성에 대해 사랑을 첫 고백할 때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사를 외우는 ‘인기가요’로 알려져 있다.

    어렵게 북핵문제를 해결해가야 하는 상황에서 북쪽의 요구를 물리쳐 남북 화해 분위기를 경색시킬만큼 이 노래가 심각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들은 김일성 주석을 조문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심각한 상태로 치달았던 전례를 들기도 한다. 한 북한관계 전문가는 “교류협력의 마당에서 북한노래 한 곡 부르는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나서 평양 현지에서 사과를 하는 바람에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한 재반론도 있다. 김일성 주석 조문과 이번 일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문은 전쟁 중에도 지키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지만 이번 경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유 청장의 행동을 비판하는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부적절했다” 수준을 넘어서진 않는다. 왜 이들은 ‘북한 고위층의 기쁨조 역할’, ‘피땀 흘려 모은 세금으로 이런 기막힌 공직자의 월급까지 대줘야 하는지 탄식과 절망감에 빠진다’(한나라당 성명)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지 않는 걸까.

    애초 평양발 기사 제목은 ‘유청장 만찬장서 북 노래…분위기 바꿔’

    이런 궁금증을 푸는 데는 애초 공동취재단이 북쪽에서 보내온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취재단의 기사 제목은 ‘유홍준 문화재청장, 만찬장서 북 노래…분위기 바꿔’였다. “북한 체류 1개월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기영화 주제곡을 불러 북한 대표단의 공감을 불렀다”가 해당 기사의 시작이다. <조선일보>가 이튿날치 기사에서 이를 A4면에 담담하게 사실 위주로 전한 것도 당시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 기사는 <동아일보>가 1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쓰고 대대적으로 제목을 뽑고, <중앙일보>도 4면에 ‘북 전쟁영웅 찬양곡으로 밝혀져’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 재작성함으로써 큰 파문으로 이어졌다. 이들 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신랄한 비난 성명을 내놓았고, 이는 다시 17일치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비난 사설로 확대재생산됐다.

    ‘만찬장 분위기를 바꾼’ 노래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 이를 ‘간첩찬가’로 몰고간 언론보도와 정치권의 반응도 적절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여전히 레드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 참으로 당혹스럽고 암담하게 느껴진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 “유 청장 잘못만큼 정치권과 일부언론도 잘못”

    유 청장의 행동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고 평가한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똑같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 청장의 실수는 당장 남남갈등을 빚도록 긁어부스럼을 만든 실수”라며 “앞으로 닥칠 더 험한 일도 많은데 일부 언론에서 색깔논쟁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력소모”라고 지적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장도 “돌출적인 개인의 성격과 돌발적인 상황 등이 섞여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유 청장이 잘못한 건 공직자로서 그런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남쪽 정치상황에 미칠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시탐탐 대북문제에 시비를 걸려는 이들에게 빌미를 준 것은 공직자로서 큰 잘못이다.” 이우영 극동문제연구소 남북협력실장은 “남쪽 보수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들의 반북정서가 있는 게 현실이라면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공직자는 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국민들께 북한 노래 한 곡쯤 부를 수 있는 문화적 성숙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성명이 실현된다면 공직자로서 유홍준 파문도 언젠가 역사적 재평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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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사위원에 '경찰비난' 보고서

    이야, 대단히 참신하고 거시적인 접근! 발상의 전환!

    다만 그렇게 말할 자격있을까?!

     

     

    검찰, 법사위원에 '경찰비난'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검찰이 최근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경찰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주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검찰국장 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경찰은 신속한 조직 확충을 위해 식민경찰 종사자들을 다시 채용했으나, 검찰은 일제 독립투사 변호인들을 충원했다"는 식으로 경찰과 검찰의 역사를 비교한 뒤 일제시대 및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의 폐해를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법사위원은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정치권에 활발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검찰 보고서는 너무 원색적인 비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검찰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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