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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4·30 재보선 불법선거 시인문건 '파문'

굳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며

단지 오늘의 뉴스로 올린다.

열우당의 온갖 삽질에도 불구하고 딴나라.....개또라이들... 역시 대단해요

무신 검찰 기획 수사도 아니고 여연 자백이니 발뼘할 수도 없다.

좌우간 딴나라 니들덕에 열우당이 산다.

 

한나라당 4·30 재보선 불법선거 시인문건 '파문'
전여옥 대변인 "사조직은 '가족과 친지' 등 자발적 개인" 반박
텍스트만보기   박형숙(xzone) 기자   
[2신 : 22일 저녁 8시 40분]

한나라당 "사조직은 '가족과 친지' 등 자발적 개인" 해명
민주노동당 "누가 믿나...성남 중원은 자체 조사단 파견"


4·30 재보선에 사조직이 동원됐다는 등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한나라당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전여옥 대변인과 주호영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재보선은 불법 시비가 일지 않은 깨끗한 선거였다"며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는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사조직'이란 표현에 대해 전여옥 대변인은 "박 대표 유세 당시 몰려든 인파는 동원이 불가능한 규모였다"며 "용어를 쉽게 쓰기 위해 사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족이나 친지 등 개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용 부소장은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내부 선임연구원 몇몇이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거르지 않고 쓰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내부용이라 일일이 확인하고 쓰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주 부소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에 전달된 보고서(43쪽)가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에는 의문이 남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사조직을 친지나 가족으로 이해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심 부대표는 "공당이 내부 보고서에서 스스로 탈·불법 혐의를 드러냈다"며 중앙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자신들의 후보가 2위로 낙선한 성남 중원에 대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사조직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는지 자체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겠다"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신 : 22일 오후 6시 55분]

4·30 재보선 압승으로 상승 무드에 있는 한나라당이 당시 선거에서 당원과 사조직을 대거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이하 '여연')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30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성남 중원을 비롯한 전국 6곳의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구에서 한나라당이 5곳을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과 후보 개인의 사조직이 동원되었다는 점이 서술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박 대표에게도 보고되었다.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실토 충격

이 보고서는 경남 김해갑에서 승리한 김정권 후보의 승리 요인에 대해 "한나라당 당원 조직과 후보의 사조직이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김정권 동정론'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적었다.

반면 상대측인 이정욱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고향을 40여년간 떠나 있었고, 동(東)김해의 특성상 외지인이 유권자 80%이상 차지해 신규 사조직 구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8백 명의 진성당원 중 실제 활동가능한 당원은 50명 안팎이고 노사모 또한 2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교, 분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박근혜 대표 방문시 창원·마산·진해 등지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로 인해 실제 김해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막판 역전을 이룬 경북 영천의 경우 "한나라당 도당 당직자들이 리·동 단위로 책임을 맡아 발로 뛰었다"며 "지역구 여성당원을 동원한 전화홍보단 운영, 종친들을 동원한 선거지원, 불교계의 인맥을 활용한 지역사찰과 포교원 방문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였다"고 썼다.

서민층·호남 출신이 많아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던 성남 중원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 조직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조직은 당 공식조직이 아니라 `의사협회'였음"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출신인 신상진 후보를 돕기 위해 의사협회가 동원돼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선거법 89조 1항)을 들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공식조직 외에 별도의 사조직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사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전화홍보단이나 의사협회 등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했는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진다"며 "우선 문건을 확보해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 혐의가 있으면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자체 조사 후 위법성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 수사가 이뤄지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조직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당원 동원시 식사·교통 등 어떤 편의가 제공되었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관위의 실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일당 지급, 차량·식사 제공 의혹 짙어"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열린우리당은 중앙선관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조직 동원은 현행 선거법상 일절 금지하고 있으나 내부의 제보가 아니고서는 적발하기 어려운 매우 은밀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당원 동원 부분에 있어 "일당을 지급하거나 차량과 식사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실제 연천·포천에서는 박근혜 대표의 방문에 맞춰 고교동창들 수명에게 일당 2만원씩을 제공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었다"며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실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을 향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2005-06-22 18:59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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