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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사위원에 '경찰비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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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사위원에 '경찰비난'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검찰이 최근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경찰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주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검찰국장 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경찰은 신속한 조직 확충을 위해 식민경찰 종사자들을 다시 채용했으나, 검찰은 일제 독립투사 변호인들을 충원했다"는 식으로 경찰과 검찰의 역사를 비교한 뒤 일제시대 및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의 폐해를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법사위원은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정치권에 활발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검찰 보고서는 너무 원색적인 비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검찰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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