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말이 바로 그말이다. 법대로 해? 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쓰래기 쉐끼덜... 헌법 재판관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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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명예'라는 말을 사용했다. 20일 오전 서울 국세청 기자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았다. 전 차장의 손에는 '아파트 값 급등지역에 대한 2, 3차 세무조사'라는 제목의 자료가 쥐어져 있었다. 전 차장에 이어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투기는 강도, 절도, 도박보다 더 나쁘다"는 말까지 했다. "강·절도는 피해가 당사자들에게만 주지만, 부동산 투기는 전국민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의 말에서 비장감마저 느낄 정도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인, 안양, 경남 창원 등에 2차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한층 더 강도 높게 진행한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대에서 시작된 1차 세무조사에 이어, 최근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전국을 상대로 2, 3차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이며, 경기도에서는 용인과 안양, 경상남도 창원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올 4~5월에 걸쳐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국세청으로부터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 단지는 모두 266개이고, 부동산 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652명이 국세청의 조사대상으로 올랐다. 지난 1차 세무조사때 투기혐의자로 뽑힌 457명까지 합하면 모두 1009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주 청약 광풍이 일었던 경남 창원 오피스텔인 '시티세븐'도 포함됐다. 이곳은 1060세대 분양에 무려 4만632명이 신청했다. 청약경쟁률만 38대 1을 기록했고, 청약증거금만 1조5000억원이 몰렸다. 아파트 구입 돈 출처 추적에 집중 한상률 조사국장은 "창원 분양현장에는 서울 등에서 온 외곽버스가 10여대에 달할 정도로 떳다방과 투기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안다"면서 "분양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타인 명의로 여러 채를 분양 받은 투기세력 등을 색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파트 거래가 투기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한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차 세무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이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값 폭등이 일부 세력의 투기적 가수요에 있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최근 아파트 값이 일주일 사이에 1~2억씩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여러 증거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투기적 가수요자에 대한 해당 아파트 자금 원천 뿐 아니라 그동안 모은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세무조사, 서울 강남외 강북일대-목동-산본과 평촌 대형아파트 국세청은 이날 3차 세무조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미리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차 세무조사 대상은 6~7월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3차 세무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에서 강북, 신도시 일대로 확대된다. 먼저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는 소규모단지이면서 대형아파트가 조사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 분당과 가까운 평촌과 산본의 대형아파트와 서울 강북의 이태원, 이촌동 등 한강 조망권 아파트와 뚝섬과 목동지역 아파트도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 한 국장은 "투기세력이 서울 강남 일대의 소규모단지와 평촌, 산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이외 서울 강북과 목동지역의 대형아파트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 규정을 위반해 과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융감독원에 명단을 통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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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jcstar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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