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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분양가 낮추랄까 봐 원가 공개 못해"

심의원 잘한다. 절대적으로 옳다. 정권 뺏기는 방법도 가지가지

 

 

한덕수 "분양가 낮추랄까 봐 원가 공개 못해"
  '親건설족 망언' 파문, 심상정 "부동산정책에 盧정권 운명 걸려있어"
  2005-06-15 오후 3:12:26
  경제수장인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 다음에 분양가가 높으니까 내리라는 압력이 제기될 게 분명한 만큼, 분양원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현 정부에게 현재 천문학적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친(親)건설족'적 발언인 동시에, '한번 올라간 아파트값은 내릴 생각이 없다'는 정부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최근의 '폭리 분양가'가 견인하는 아파트값 폭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분양원가 공개하면, 그 다음에는 분양가 낮추라 할 것"
  
  한 부총리의 문제 발언은 15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 나왔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정권의 운명을 걸라"고 촉구하며, 현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를 잡을 것인가, 투기가 노 대통령을 잡을 것인가"를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정부의 논리를 이해 못하겠다"고 질타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공개되면 그 다음 순서는 분양가가 높으니 내리라는 요구로 나아갈 것이기에 전체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안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요컨대 현재의 살인적인 '폭리 분양가' 및 거품덩어리인 '아파트값'을 낮출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부총리는 그후 심 의원과의 공방 과정에 '분양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이 "생산에서 원가공개는 공정가격 성립의 기초다. 제조업에서 제조원가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한 부총리는 "옷을 살 때 그 원가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부동산계 "盧정부에겐 한번 올라간 집값을 내릴 생각이 없다"
  
  한 부총리의 발언은 "참여정부에게는 한번 올라간 아파트값을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부동산계의 통설을 또한차례 입증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분양가 폭등에 기름을 붙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관료가 이같은 문제 발언을 한 것은 한덕수 부총리가 처음이 아니다.
  
  1년 8개월전인 2003년 10월29일, 아파트값 폭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정부는 서둘러 이른바 '10.29 대책'을 내놓았었다.
  
  김광림 당시 재경부 차관은 '10.29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2003년 10월3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과 가진 인터뷰 과정에 "연구기관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값에 40% 정도의 거품이 끼어있다"고 아파트 거품이 심각한 상태임을 시인하면서도 "1단계 대책만으로도 집값이 내릴 것으로 보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반이 매주 가격 동향을 파악한 결과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2단계 조치들을 도입하겠다"며, 정부에게 아파트값 거품을 뺄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네티즌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김 차관은 또 시민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기수요가 몰려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데다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어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 발언은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고,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그로부터 4시간여 뒤인 낮 12시20분부터 방송되는 KBS방송 '라디오 정보센터 백지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는 "집값이 내리지 않으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을 1백80도 바꾸었다.
  
  하지만 그후 일정한 휴지기를 지나 아파트값은 또다시 폭등하고 있지만, 재경부가 10.29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고했던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아파트분양권 전매 전국 금지 같은 '2단계 대책'은 전혀 검토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
  
  김진표 "더 강력한 대책은 사회주의적", 盧 "원가공개는 개혁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이미 발표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현 교육부총리)는 10.29 대책 다음날인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본다"고 말해, 네티즌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이같은 경제관료들의 '친건설족적 사고방식'은 노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주입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9일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며 "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DJ정부 출범후 분양가 3배 폭등
  
  부동산 포탈 <부동산 114> 집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평당 5백21만원이던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1천82만원으로 1천만원을 돌파하더니, 올해 5차 동시분양에서는 1천4백9만원으로 7년새 3배 가까이 폭등을 거듭했다.
  
  폭등은 5차 동시분양 이후에 더욱 거세게 전개돼, '판교발 폭등'이 분당-용인-과천-평촌, 그리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거쳐, 지난 14일에는 경남 창원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전국에서 5만명이 모여드는 최악의 투기판을 재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문제의 창원 주상복합아파트는 불과 석달전보다 분양가가 최고 40%나 폭등한 평당 1천만원을 기록했음에도, 50대 1의 살인적 경쟁률을 기록했다.
  
  창원뿐 아니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등 분양권전매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 주요도시들을 중심으로 분양가 폭등이 급속히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은 10.29대책 당시 발표했던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아파트분양권 전매 전국 금지 같은 추가대책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번 올라간 아파트값은 내릴 생각이 없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분양가 폭등으로 건설족이 천문학적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천문학적 탈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참여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한 상황이다.
   
 
  임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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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궤변, &quot;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폭등&quot;

열우당, 삽질은 계속 된다.

이제 극우 수구 기득권 지향 딴나라 정체성에서 반사이익을 보려한다.

다음 지방선거 반드시 필패해야...!

 

 

우리당 궤변,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폭등"
  "원가공개, 한나라 정체성과 안맞아", "대통령 노력했으나 정부가 문제"
  2005-06-14 오전 11:46:58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등 야당이 적극 추진키로 한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등 부동산 4대개혁 방침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궤변'과 "분양원가 공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정체성론'을 앞세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리당의 궁색하고도 일천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우리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폭등할 것"
  
  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14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전날 추진키로 한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와 관련,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안져 공급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론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건설업계 및 건교부 등의 반대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는 최근의 살인적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해 집값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분양가 폭리를 통한 정경유착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시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축을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설업체 CEO 출신인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적정 이윤만 보장되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를 기피할 이유는 전무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어제 제시한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일일이 따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분양원가 공개, 판교 택지분양 중단, 분양가 전매 금지,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한나라당이 경실련의 제의를 적폭 수용해 추진중인 '부동산 4대 개혁'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재차 확인했다.
  
  우리당 "분양원가 공개는 한나라당 정체성과 맞지 않아"
  
  오영식 공보부대표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시장 교란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며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당은 기본적으로 원가공개에 신중한 입장이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중대평형까지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나라당 정체성론'을 편 뒤, "상황에 대한 처방과 대안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류층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이 왜 서민-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려 드느냐는 식의 빈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체성론'은 '그러면 우리당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당은 왜 서민-중산층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가'라는 반론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궁색한 트집잡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그는 판교 택지분양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판교에 부분적으로 손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나 경실련이 제안한 '판교 신도시 민간분양 백지화후, 공영개발을 통한 저가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안'은 결코 '부분적 개선안'이 아닌 '전면적 개편안'이라는 점에서 역시 우리당의 반론은 궁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분양가 전매 금지나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한나라당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우리당의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세균 "대통령은 노력했으나 정부가 문제"
  
  이처럼 한나라당 등 야당이 제시한 4대 개혁안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정작 우리당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정부만 비판해, 국적법에 이어 부동산정책 헤게모니마저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당의 속타는 내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 모두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규제일변도, 임기응변적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투기를 없애는 데 노력해왔지만 지금은 정부의 노력이 어땠는지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모든 책임을 건교부 등 정부에게 떠넘겼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재차 정부 책임론을 폈다.
  
  정 대표는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당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가동한 '부동산정책기획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단기적 대응보다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석호 위원장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라고 부동산투기의 근원을 저금리에서 찾은 뒤, "전문가를 초청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최근의 부동산폭등에 따른 지지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13일 국회 건교위원과 재경위원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위원장 안병엽)'을 구성했으나, 이처럼 잘못된 부동산 인식에 기초해 과연 똑부러진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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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마이뉴스에 부동산 대책에 관한 글   신승욱   2005-06-14 21: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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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들, 수도권 일대 땅투기 의혹

왜 이런 기사가 이제사 나오나?

기자 놈들은 이런거 추적 안하고 여태 뭐했나?

찌라시들이 어떻게 축소하는지도 함 보겠다.

 

 

 

행정수도 위헌 결정, 알고 보니...
헌재재판관들, 수도권 일대 땅투기 의혹
권성 헌재재판관 등 7인의 ‘부동산 투자’ 백태
2005-06-14 18:20 김현 (guist10@dailyseop.com)기자
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 강남 또는 수도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여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의 전원재판부 9명 가운데 ‘헌법 위반’ 의견을 낸 8명 재판관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가운데 주선회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이 서울·수도권에 여유 땅과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일부 재판관과 그 배우자는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차례 땅을 팔고 사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들 재판관 8명은 모두 강남에 살고 있었다.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재산신고가 처음 실시된 1993년 당시부터 이 지역 땅을 소유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땅을 갖고 있다.

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의 굵직한 사건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검찰을 제치고 영향력 3위, 신뢰도 4위를 차지한 헌법재판소.

하지만 행정수도 판결 훨씬 이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등기부등본은 이미 화려한 부동산 재테크로 얼룩져 있었다.

수도권 땅 3배 가까이 뛰어

▲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입정해있다.(자료사진) ⓒ2005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일대에 땅을 가진 재판관들.

송인준 재판관은 경기도 김포군 풍진면 일대에 770평 (신고가액 6,400만 원)의 본인 명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 땅을 평당 8만 3천원 정도의 가격에 사들였지만, 지금은 3배 가까이 뛴 20만~25만 원 선까지 올랐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이 땅은 택지개발 지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땅 값이 더 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종 재판관 역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일대에 210평(신고가액 4800만 원)의 땅을 갖고 있다.

김 재판관은 이 땅을 평당 23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에 구입했지만 지금은 55만 원 대로 뛰어 1억 1500만 원을 호가한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자들의 설명이다. 이 땅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1993년 첫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해 ‘노후 주택 구입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일 전 재판관 역시 판교택지개발지구 지정 1년여 전에 인근 지역에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사 4년 동안 2억여 원의 차익을 올려 구설에 올랐던 인물.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월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지만 당시 이헌재 전 부총리의 투기의혹에 밀려 뉴스 밖에 머물다가 올해 3월 은퇴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재판관의 부동산 재테크는 문제가 된 이 땅 이외에서도 화려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1974년 변호사 재직 당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일대에 940여 평의 땅(매입가액 6억 5800만 원)을 사들여 19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팔아 3억 6700여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김 전 재판관의 땅은 당시 강서구 농산물 시장 부지로 수용돼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그는 이 시세차익금 가운데 7000만 원을 자녀 3남매의 통장에 나눠서 입금했으며, 나머지는 배우자 명의로 저축했다가 이듬해인 1997년 방배동 61평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김 전 재판관은 방배동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살고 있던 반포동 42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전세 임대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땅을 판 돈으로 인근 용인시 고기동의 땅 350여 평을 7억 6500만원에 사들이는 등 왕성한 재테크를 과시했다.

이상경 전 재판관 역시 부동산 임대수익에 과욕을 부리다 헌법재판소 사상 첫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 전 재판관은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에 살면서 신사동 주택을 임대했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

전세 살면서 전세 수익 올리는 재테크 방식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이들 재판관은 하나같이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자신 역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재테크 방식.

권성 재판관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명의 강남 논현동 40평 아파트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60평 아파트에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1993년 첫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논현동 4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1300만 원)에 살면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6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200만 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994년 그는 분당의 아파트를 9500만 원에 전세를 놓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이 곳에서 1억 9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또 2002년 본인이 살던 논현동 양지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 이주했다. 지금은 재건축을 끝마친 현재 논현동 아파트 역시 전세를 내주고 있다.

권 재판관은 자신이 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장남의 또다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의 장남은 1999년 압구정동 32평 아파트를 1억 9900만 원을 주고 샀으며 이 과정에서 권 재판관은 2312만원을, 그의 부인은 3156만 원을 무상으로 줬다.

권 재판관은 이같은 현금 변동 사항을 이듬해 헌법재판소 공보에 공개하면서 ‘아파트 구입비’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권 재판관은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 3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240만원 남짓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권 재판관은 이에 대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세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당시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이었던 신분을 감안하면,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인준 재판관 역시 본인 명의의 집을 전세내주고 자신은 남의 집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다. 그는 1993년 재산신고 당시 강남 개포동 47평형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소유 57평 연립주택(강동구 상일동 소재, 신고가액 3억 4300만 원)은 전세를 내줬다. 전세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었다.

이같은 방식의 재테크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전수되기도 했다.

김경일 재판관은 1996년 광주에 있는 모친의 아파트를 팔아 강남 개포동에 장남의 아파트를 사는 데 돈을 보탰다. 장남은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동시에 전세를 놓았다. 사실 상 주거 목적이 아닌 재테크 목적의 아파트 구입인 셈이다.

김 재판관은 본인 거주 주택 이외에 배우자 명의로 2001년 9월 삼성동 I’PARK 63평을 7억 9875만 원에 매입해 갖고 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문정동 48평 아파트 이외에 강남구 역삼동에 1억 8000만 원을 호가하는 부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윤 소장은 1994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2000년 헌법재판소장으로 공직에 복귀하면서 이같은 재산 증가를 신고했다.

주선회 재판관은 1988년부터 강남구 삼성동 5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강남 토박이다.

주 재판관은 서울과 수도권에는 여유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신 1980년대 중반 경남 창원·거제 일대에 1194평의 땅을 1억 4300만원(1986년)에 사 들였다. 그는 이 땅을 1996년 2억 5100만원에 팔았다.

너무나 허술한 헌재 재판관 재산신고

헌법재판관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산신고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경일 재판관의 사례. 그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목포시 상동 소재 277평의 잡종지 (신고가액 4억 8000만 원)를 2000년 10월에 198평, 2001년 10월에 79평으로 나눠 팔았다. 매도가는 각각 3억 4300만원과 2억 8554만 원. 신고가액 대비 1억 50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셈이다.

하지만 그는 각각 이듬해에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서 두 번 모두 4억 8000만원의 부동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상으로만 따지면 4억 8000만 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본 것으로 남게 된 것이다.

김 재판관의 재산신고를 담당했다는 비서관은 “땅을 나눠 파는 과정에서 전체 땅을 두 번 파는 것으로 행정착오를 빚었다”며 “일을 처음 해봐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적인 재산시고 상의 실수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얼마나 언론의 관심 영역 밖에 머물렀는지를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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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한국 팔면 캐나다 6개를 살 수 있다&quot;

결국에는 일본식 장기불황인가? 부동산 버블에서 촉발되는?

경기 불황을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타파하자는 개념없는 초딩 쓰래기들은 뭔가?

현 놈현 열우당 정권도 쓰래기

선거 뭐하러 했냐?

 

 

 

"한국 팔면 캐나다 6개를 살 수 있다"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1)]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비싼가
  2005-06-13 오후 1:19:56
  '부동산 망국론(亡國論)'이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로, 부동산 투기 광풍의 폐해가 극심하다.
  
  경제전문가 일각에서는 "부동산거품이 파열되면서 한국경제를 10년이상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 것"(김태동 금통위원)이라는 경고도, "한국형 '집값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현대경제연구원)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집권여당 및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서민 분노가 폭발직전"이라는 비난글이 잇따르면서 정부여권내에서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물건너간다"는 위기감이 표출되면서, 뒤늦게 더 강도높은 부동산투기대책을 만들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로 천문학적 부를 축적한 기득권층(경실련 표현을 빌면 재벌-관료-정치인-언론-학자 등 이른바 '건설 5적')의 조직적 반발로, 분양원가 공개-공공택지 공공주택 건설-분양권 전매 금지 같은 근원적 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제3의 신도시' 같은 또하나의 투기부양책만 거론되는 개탄스런 상황이다.
  
  이때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손낙구 보좌관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장문의 '리포트'를 <프레시안>에 기고해왔다. 대학원 재학중 노동운동을 결심, 오랜 기간 노동운동 현장에서 뼈가 굵었고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으로 활동해온 손 보좌관은 각종 부동산관련 데이타를 수집,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한국경제와 다수 국민의 삶을 질곡시키고 마침내 한국경제 전체를 붕괴직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앞으로 6회에 걸쳐 손 보좌관의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소개하도록 한다. 최근 범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더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해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해법모색의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제1부. 부동산 투기와 빈부격차
  
  자본주의 경제에서 땅을 비롯한 부동산은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첫째, 주거생활의 터전이자 공간이란 얼굴이다. 둘째,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생산요소라는 얼굴이다. 셋째, 자산가치의 보존과 수단이란 투기의 얼굴이다. (김태동ㆍ이근식, 1989)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은 투기와 맞물려 주거와 생산의 공간이란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지 오래이고, 부동산 문제는 정치사회 문제인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정상적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첫째, 땅값 집값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게 빠르고 높게 폭등한다, 둘째, 그 결과 서민생활이나 국가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비싸다, 셋째, 부동산을 일부 부유층이 독차지해 부동산값이 폭등해 버는 엄청난 이익을 다 빨아들여 빈부격차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 부동산 문제의 현황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얼마나 올랐나
  
  ‘불패 신화’가 된 부동산 먼저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폭등해온 것일까. 해방 직후 부동산이 대부분인 귀속재산을 실질시가의 10% 수준의 헐값에 불하하면서 시작된 한국 부동산 파동의 역사는 <표 1-1>에서 보듯이 1960년대부터 10년 안팎 주기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극심한 투기로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띄어온 것으로 종합된다. 부동산 가격은 토지공개념 도입 직후인 1990년대 초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조금 떨어진 것은 빼고는 계속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소용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는 ‘부동산불패신화’가 자리 잡게 됐다.
  
  ① 전국 땅값 30년만에 19배로
  
  정부가 체계를 갖춰 전국 수준의 땅값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975년부터 작성한 전국 지가변동률 통계부터이다. 이 통계를 종합하면 전국의 땅값은 1974~2004년까지 30년만에 19배로, 대도시 땅값은 30배 서울 땅값은 37배로 뛰어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10배로 오르는 데 그쳤다.
  

  ② 대도시 땅값 40여년만에 7백80배, 서울은 9백54배 올라
  
  정부가 1975년 전국수준 땅값 통계를 내기 전인 1964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12개 주요도시 땅값 변동을 조사해온 통계자료가 남아있다. 이 통계를 종합하면, 1963~1974년 서울과 전국 12대 도시 땅값은 각각 26배가 폭등했다.
  
  여기에 <표 1-2>를 연결하면 1963~2004년까지 주요도시 땅값은 무려 7백80배, 서울 땅값은 9백54배로 뛰어올랐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가 38배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대도시 땅값 상승률은 매우 높았다.
  

  ③ 제4차 부동산 파동 ‘강남불패’ ‘개발불패’
  
  외환위기가 끝나자마자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2002년 최정점에 달했던 제4차 부동산 가격 폭등기는 정부가 2003년 10.29대책을 발표하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05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건설교통부가 2005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조사대상 땅 가운데 88.67%가 땅값이 올랐고, 내린 곳은 4.56%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비율을 91% 수준으로 올린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2001년부터 본격화된 제4차 부동산 파동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2005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들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2003년 9월 = 100을 기준으로 0.6% 올라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고, 전국 1백39개 시.군.구 가운데 67%인 98곳이 집값이 올랐고 떨어진 곳은 21곳에 불과했다.
  
  제4차 부동산투기 파동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땅값에 앞서 집값 특히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서울지역의 가격 폭등이 두드러지고 그 중에서도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가격 폭등을 주도해 ‘부동산 불패’에 이어 ‘강남불패’ 신화가 생겨나고 있다.
  
  셋째, 그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넷째, 전체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아파트값 폭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충청권과 경기도 일부 등 개발지역의 땅값이 전국 땅값 폭등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집값상승은 외환위기 때 집값 하락분을 만회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나 2001년부터 전체주택값이 9.9%, 16.4%, 5.7% 등 연속 3년 동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03년 정부의 10,29 조치 후 잠시 수그러드는 듯 하다가 2005년 2월부터 다시 뛰고 있다.
  
  1999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2005년 4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20% 올랐지만 집값은 1.5배인 34.4% 올랐다. 특히 주택중에서도 아파트, 지역으로는 서울지역이 크게 올라 서울아파트값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 81.6%가 올랐고, 강남아파트는 무려 5배가 넘는 103.2%가 치솟았다.
  
  2002년의 경우 전국 땅값은 9.0% 올랐지만 서울은 두 배 가까운 15.8%가 올랐으며, 2001년 전국의 집값은 9.9%, 2002년엔 16.4% 올랐는데 서울은 각각 12.9%, 22.5%로 훨씬 많이 뛰었다. 2000년과 2001년에 강남 아파트는 그 보다 훨씬 높은 22.0%와 35.2%가 올랐다.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에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5년 전인 2000년 1월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사의 전체 주식 시가총액은 각각 334조와 322조로, 12조 차이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4차 부동산 파동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뒤인 2005년 4월에는 각각 1000조와 436조로 아파트 시가총액이 주식 시가총액의 2.3배에 달했으며, 그 차이는 무려 564조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3년 10개월간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1990년 이후 10년간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 2000년 1월 24일 평당 650만원~2003년 11월17일 평당 1천166만원으로 3년 10개월 동안 79.4%가 올랐다. 1990년 1월31일 평당 395만원~1999년 12월 27일 평당 640만원까지 약 10년간 가격 상승률 62.0% 보다 1.27배나 높았다. 특히 강남아파트 가격은 3년 10개월 동안 두 배로 뛰어올랐다.
  
  

  <표 1-11>에서 보듯이 이 기간 동안 투기가 극심한 강남지역 아파트에 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은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에서 강남과 함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곳은 개발지역이다.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개발계획을 쏟아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난 2~3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총 개발건수만 135건, 면적으로 2억7470만평에 이르러 6~70년대 개발시대가 연상돼 ‘강남불패’에 이어 ‘개발불패’가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야 할지도 모르겠다.
  
  2004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3.86%인데 비해 충청 경기 일부 등 개발지역의 땅값은 11~23%까지 급격히 올랐다.
  
  충남 연기군은 행정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뒤 2003년 11.59%, 2004년 23.3%, 2005년 넉달간 11.67%가 올라 2년 반이 안돼 57.45%가 올랐다. 연기군의 올해 넉달간 상승률은 전국 평균 1.29%의 9배다. 기업도시나 개발지역 후보지도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전북 무주(넉달간 2.293% 상승), 충남 태안(2.21%), 전남 영암·해남(각각 1.64%), 경기도 평택ㆍ파주ㆍ여주(3.89%ㆍ2.92%ㆍ2.80%) 등이 넉달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2. 얼마나 비싼가. 땅값 2천조, 아파트값 1천조
  
  너무 빠르게 폭등하는 바람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서민과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다.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나 명실공히 세계최고 수준으로 너무나 비싸다.
  
  ① 대한민국 땅값 2300조. 한국 팔면 캐나다 6번, 프랑스 7번 사고, 미국 절반 산다
  
  우선 땅값을 보자. 건설교통부 공시지가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2,041조에 달한다. 이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것으로, 면적기준으로 보면 약 300억 평에 달하는 전체 국토의 약 4분의 3에 대한 가격이다.
  
  표에서 보듯이 공시지가는 2000년 54%이던 현실화율을 2005년까지 91%로 높여 시가 반영률을 높여왔으며, 2000년 이후 현실화율을 감안한 공시지가 총액은 대체로 약 2,300조대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땅값 2,300조’는 어떤 수준의 가치이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2,300조는 국내총생산액(GDP) 778조 약 3배, 총예금 540조와 총대출금 565조의 약 4배, 상장주식 총액 412조의 약 6배, 상장채권 총잔액 661조의 약 3.5배에 해당돼, 다른 지수에 비해 땅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땅값은 총액으로 따져 세계 3위 수준으로, 한국 국민과 한국경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땅값 때문에 목이 졸리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의 가치기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별 땅값수준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나라별로 땅값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보면 한국의 땅값이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우선, 땅값총액 대비 국민총생산액 비율은 1990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2004년 현재 2.6~2.9배 수준으로 고지가 국가인 일본(2001년 현재 2.6배)에 버금갈 뿐 아니라 일반 선진국이 평균 1.0배 내외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한국감정원이 건교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지가총액을 GDP와 견준 수치도 2003년 현재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말 경 다섯 나라를 비교한 이정우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땅을 전부 팔면 한국 땅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한국 땅의 5배가 넘는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으며, 미국 땅도 절반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한국감정원에서 네 나라의 땅값수준을 5년 주기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평당 가격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2위이다. 1995년 현재 한국의 평균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며, 영국보다 5배 정도 높고, 미국 보다는 50배가 높다.
  

  ② 아파트값만 1000조
  
  이제 집값을 보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다시 공동주택은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1985년에는 전체 재고주택 중 단독주택이 77.3%ㆍ아파트 13.5%ㆍ연립 5.7%ㆍ영업용 건물내 주택 3.5% 비중이었으나, 2000년에는 아파트 47.7%ㆍ단독 37.1%ㆍ연립 7.4%, 다세대 4.1%ㆍ영업용건물내 주택 3.6%로 아파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건교부, 2004 주택업무편람)
  
  정부는 2005년 4월 아파트 653만호, 단독주택 433만호, 다세대ㆍ연립주택 172만호 등 총 공시대상 주택수 1,258만호에 대해 국세청과 건교부가 나눠 사상 최초로 전체집값을 공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주택의 13.7%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각각 53조 6000억과 16조 1000억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이 적정시가의 80%인 점을 감안하면 약 87조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주택의 86.4%를 차지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2004년 현재 주택수가 1258만호이므로 한 가구당 1억원이라 해도 전체 집값 총액은 1258만조원이고 2억원이라 치면 2500조가 넘고,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하면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집계한 데 따르면 2005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000조 6358억 이다. 이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 사의 전체 시가총액 436조 2298억의 두 배가 넘고, 2005년 한 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194조 7833억원)을 다섯 번이나 꾸릴 수 있는 돈이다. 또 우리나라 1000대기업 총매출액 1100조 3271억원과도 맞먹는 금액이다.
  

  아파트 시세총액은 4년 전인 2000년 12월 400조원에 불과했으나 2001년 이후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마다 100조씩 급상승해 4년 만에 두 배 반이 뛰어올랐으며, 참여정부 출범 26개월 동안에도 276조 4155억원이 늘었다.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163조 1968억으로 6개 광역시를 모두 합한 197조 6048억원에 버금갔다. 강남구 아파트를 팔면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살 수 있고, 송파구 아파트를 팔면 한국전력ㆍPOSCOㆍ국민은행 주식을 통째로 살 수 있으며, 서초구 아파트를 팔면 LG필립스LCDㆍSK텔레콤ㆍ현대자동차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등 강남권 아파트값 시가총액이 한국 10대기업 주식총액에 맞먹는 수준이다.
  

  서영훈(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집값 수준은 땅값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싸다.
  
  2004년 서울 1~3차 동시분양 기준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25.7평) 신규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4억3,989만원으로 일본 도쿄의 신축맨션 평균분양가격 5억1,110만원과 영국 런던권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6,483만원에 비해 낮지만, 미국 북동부지역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3,430만원을 뛰어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2004년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7억4,481만원으로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Coop와 Condos) 2004년 1/4분기 평균매매가격 7억9,171만원(한국과 동일평형 환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의 주택가격(한국과 동일평형으로 환산)과 비교해보아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비해 대만이 66.8%(‘02년), 싱가포르가 41.5%(’04년 1/4분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 등 주요국가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비교할 때 한국의 최근 신규주택 가격은 미국과 일본이 1인당 GDP 3만불을 달성한 시점의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배수와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를 비교해보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 최선진국에 비해서는 한국의 집값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③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수도권 vs 비수도권, 강남 vs 비강남
  
  대한민국 제1차~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을 거치는 동안 전국의 모든 땅값과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훨씬 큰 폭으로 폭등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강남대 비강남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공시지가 조사대상 면적 중 서울 면적은 3.3%이지만 땅값은 전국의 28.8%, 587조원에 달하며,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의 조사면적 비율은 18.4%이지만 땅값은 전체의 60.2% 1113조원에 이른다.
  
  아파트값의 경우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시도 아파트 세대수는 전체 아파트의 55.2%이지만 아파트 값은 전국 아파트값의 4분의 3이 넘는 75.8%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아파트세대수로는 전국의 20.3%이지만 아파트 시가 총액으로는 402조 8521억으로 전국 아파트값의 40.3%를 차지했다.
  

  같은 서울과 수도권이라도 강남구를 포함한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강북이나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크다.
  
  건설교통부 발표 공시지가에 따르면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6.6%에 불과하지만 땅값은 2004년 기준으로 83조 9700여억원에 이르러 서울시 땅값의 14.3%를 차지했다. 강남구 땅값은 금천구 땅값에 비해 무려 8.8배에 달하며, 강남구 땅을 팔면 서초구(51조), 금천구(9조), 중랑구(11조), 강북구(11조) 땅을 모두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문화일보 2005.5.4)
  
  또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강남 ‘빅3’라 불리는 강남권 3개구 땅값을 더하면 모두 184조4천억으로, 노원구(18조5천억)ㆍ관악구(16조6천억)ㆍ광진(16조4천억)ㆍ구로구(15조9천억)ㆍ성동구(15조9천억)ㆍ동대문구(15조9천억)ㆍ동작구(14조2천억)ㆍ은평구(13조7천억)ㆍ도봉구(13조2천억)ㆍ강북구(11조5천억)ㆍ중랑구(11조1천억)ㆍ금천구(9조6천억) 등 12개구 땅을 모두 사고도 12조3천억이 남는다.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땅값이 비싼 5곳 중 강남구(83조9700억), 서초구(516백억), 송파구(48조9800억) 등 상위 세 곳이 모두 한강이남권이며, 중구(29조8200억), 종로구(26조6100억) 등 강북권은 두 곳이었다. 땅값이 가장 싼 5곳은 금천구(9조5700억)를 제외하고 강북구(11조800억), 중랑구(11조5천억), 서대문구(13조1990억), 도봉구(13조2800억) 등 네 곳이 한강 이북권이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시가총액은 163조1966억원으로 6개 광역시를 모두 합한 시가총액인 197조 6048억원에 버금간다. 강남권 3개 자치구가 서울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5%이고, 강남구 보다 세대수가 40% 이상 많은 노원구의 시가총액은 강남구의 3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뱅크 자료)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아파트 단지 시가총액이 종로구, 중구, 은평구, 강북구 등 구 단위의 한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전체의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었다. 타워팰리스 1,2,3차 7개동에는 2,719가구가 모여 있는 데 한 평당 평균 2700만원에 달해 시가 총액만 5조원이 넘는다.
  

  시가 11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84.3%가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서울이나 수도권이라 해도 강남 대 비강남의 구도는 뚜렷하다.
  
   
 
  손낙구/심상정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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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전두환` 제5공화국에 네티즌 분노

아래 딴지 기사 연장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악랄한 전두환` 제5공화국에 네티즌 분노

MBC ‘제5공화국’ 게시판이 전두환을 비난하는 글로 뒤덮였다. 드라마 초반 전두환의 강한 카리스마를 부각해 ‘전두환 미화’ 논란에 휩싸였던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이러한 반전은 지난 11일 방송부터 5.18광주 민주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시작됐다.

방송은 전남대생과 군인들의 충돌을 시작으로 시민과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군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대권에 눈이 먼 전두환과 주변 세력들이 5.18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하는 내용이 함께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곤봉과 군화발에 짓밟혀 피 흘리며 스러져가는 광주시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이날 방송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분하고 원통해서 참을 수 없다. 학생들도 모자라 시민까지 곤봉으로 쳐서 죽이고...그 장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sonamoo8888)

"드라마 보다가 너무 화가 나고 참담해서 눈물만 흐릅니다.
"(thdck333)

이외에도 “민족의 역적” “악의 화신” “살인자”등 극언을 서슴지 않는 네티즌들도 있다.

이처럼 전두환을 비난하는 네티즌이 늘어나자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등 일부 전두환 지지론자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전두환을 경제 성장은 박정희를 능가한다” “비폭력 무저항 하지 않은 광주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며 전두환을 옹호하는 의견이 올라오지만 묻히거나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드라마 초반 전두환 미화 논란이 한창 일 때 제작진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전두환 재해석론까지 나올 정도. 이에 대해 제작진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러한 논쟁은 이르다며 좀 더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전두환 역을 맡고 있는 이덕화 또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전두환 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결국 지난 주말 제5공화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연으로 전두환 미화 논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이로써 한동안 곤욕을 치렀던 제작진으로선 전두환 미화 논란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사진-MBC 홈페이지>[TV리포트 조헌수 기자]pillarcs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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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금 네오나찌가 설친다!

아... 시의적절

타이틀 보고나서 대뜸 전사모 까는 것인지 단박에 알았다.

경부고속도로의 할아버지인 아우토반을 만든 히틀러는 박사모에게 절대 존경의 지존이다.

 

 

 

[국제] 지금 네오나찌가 설친다!

2005.6.6. 월요일
딴지 국제부
 

지난 5월 8일은 우리로선 어버이 날로 인식되지만 유럽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베를린에서 나찌독일의 항복문서를 받아낸 날로 기억한다. 바로 제2차세계대전이 종식을 알린 날이다. 히틀러가 지하벙커에서 갓 결혼한 아내와 동반자살한지 8일 후였다.

그리고 올해는 이 전쟁이 종식된지 딱 60주년을 맞는 해다. 당연히 파리, 런던, 베를린 등에서는 다양한 축제행사가 열렸고.

그런데 이날 독일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는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더랬다. 이 전쟁종식은 나찌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신들이 '점령당한 역사'라고 외치는 2500명 가량의 또라이들이 장갑차, 시위진압차와 살벌하게 대치한 채 앞을 가로막아 선 것.

몇몇은 팔뚝에 'NPD' - 뒤에 언급한다 - 표시가 그려진 완장을 차고 있고 몇몇은 대가리 빡빡 민 스킨헤드 스타일을 한채 말이다. 광장은 이내 희고 붉은 바탕에 독수리를 그려넣은 깃발이 곳곳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깃발 가운데 이런 문구도 있었더랬다.

"우리는 종전 60년을 기념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들은 용감한 군인으로 조국을 위해 목숨바쳤다."
"독일인에게 죄의식을 심어 주는 문화 걷어치워라."

이쯤되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감 잡았을 줄 안다. 바로 네오나찌즘를 표방하는 독일의 극우세력들 되겠다. 주목할 건, 얘네들의 대부분이 히틀러시대에 살지않은 혈기왕성한 2, 30대의 새파란 아쉐이들이란 거다.


현재 독일에선 약 150개의 동우회, 약 50,000여 명의 네오나찌스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재밌는 건, 얘네들이 네오나찌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중요한 루트로 삼는 것 중 하나가 록음악이다.

블랙메탈과 같은 강렬한 비트의 록음악 형식에다 네오나찌즘을 담은 가사로 무장한 나찌록, 이걸 전문으로 연주하는 밴드는 전국적으로 약 100개가 넘는다. 그리고 얘네들의 CD를 통신판매하는 회사는 약 50개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정치적 세력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나찌록을 하는 밴드아니랄까봐 이름도 꽤 군발틱하다. 사이클론B, 게슈타포, 터키인 사냥꾼, 병사, 백인 아리아 반군 등등..

The Child Molesters 라는 나찌밴드

그런데 이런 네오나찌즘을 담은 음반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 독일정부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몇몇 밴드의 리더는 빵에 드나들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3 ~5년의 중형을 받는 케이스도 있다.

'음악은 범죄가 아니다' 라는 나찌 밴드들의 항변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은 한결같다. 인종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 차별화를 내세우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한다면 명백히 범죄가 된다는 거다.

"검둥이에게 선거권 주지 말고 배에 총알을 박아 버리자", "외국인 노동자, 그 더러운 진드기들은 모조리 어서 사라져야 해' 이런 험악한 가사가 담긴 음악은, 음악이기 이전에 일종의 '테러'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찌록은 젊은 얘들에게 제법 먹혀들고 있다. 나찌록을 하는 밴드들의 라이브 공연장은 암암리에 매진되어 네오나찌스의 아지트가 되고, 또 이들의 CD가 불법적으로 유통 판매되는 식으로 네오나찌즘은 록음악의 형식을 빌어 하나의 문화군을 형성하고 있는 거다. 이 CD는 88센트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데 '8'은 여덟 번째 알파벳인 'H'를 뚯하고 '88'은 'Heil Hitler'의 첫 글자인 'HH'를 의미한다는 설도  있다. 여하간, 1930년대 희대의 선동가 히틀러의 대중연설이 했던 역할을 90년대 이후 나찌밴드들이 어느 정도 대신 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에선 현재 록음악의 형식 외에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치즘이 젊은 얘들에게 침투해 퍼트려지고 있다. 그것은 때로는 축구경기의 형식을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캠핑의 형식을 빌리기도 하며 때로는 등산의 형식을, 때로는 음악회의 형식을 빌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베이 같은 세계적 경매 사이트마저 네오나치 선전물을 거래하고 확산시키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

분명한 건, 예전의 단순히 구호나 슬로건이라는 정공법보다 효과적으로 젊은 얘들을 파고 든다는 거다. 네오나치즘은 단순한 이데올로기를 넘어 젊은 층의 패션, 음악, 스포츠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교묘히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인 건 유색인뿐만 아니라 네오나치 지네들이 스스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공격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좌파는 물론 동성애자, 장애인, 진보파, 노숙자, 비독일적인 문화 심지어 미혼모까지 포함되어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한골때림한다.

그리고 이런 네오나찌즘을 조종하는 배후세력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은 극렬우익당인 NPD- National 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64년 결성되었으며 현재 당원이 대략 6,000여 명 정도로 민족 민주당, 혹은 국가 민주당이라고 불린다. - 다. 

NPD는 시위현장에 버스를 대절하고 음식과 맥주를 제공하는 등 공식적인 시위를 추진하고 홍보물을 제공하면, 이들에게 포섭된 네오나찌스는 알아서 거리에서 실력행사를 벌이는 등 NPD와는 공생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보통 NPD의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1 ~ 2% 정도로 미미하고 몇 년 전부터 이 당의 불법화를 독일의 상.하원의원들이 추진하고 있어 입지가 좁아지고 있지만,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NPD당이 9%의 지지율을 얻는 기염을 토하게하는 주가 있었으니, 그 주가 옛동독 지역이었던 작센주다.

작센주에서 이처럼 극우당이 기염을 토하는 데는 또 스토리가 있다.

2차세계대전 초기. 독일군의 영국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Battle of Britain)이 있었는데 점차 전세가 연합국으로 기울자 영국군은 독일의 보복성 맹폭을 가할 타겟을 정하는데, 그 지역이 작센주의 군수공장이 밀집한 드레스덴이다.

800대의 영국 공군기, 450대의 미 공군 B-17 전략폭격기가 2차례 융단폭격을 드레스덴 한 곳에만 집중한다. 그것도 공업지역과 민간지역의 구분없이 맹폭을 퍼부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겠는가. 드레스덴은 완전 초토화되어 무려 3만 5천명의 독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시킨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 드레스덴 맹폭은 독일 극우민족주의세력에 의한 역사 재해석운동의 상징이 되버리고, 작센주는 전통적으로 게르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곳이자 극우정당이 상대적으로 득세를 하는 주가 된 거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센주의 NPD 의원 12명 전원은 올해 나치 희생자 추모 묵념에서 묵념을 거부해 버렸고.

더 나아가 NPD 의원들은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아니라 독일인 홀로코스트를 추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색이 짙던 45년 초, 독일로 진주한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로 많은 독일 민간인이 사망했고, 같은 해 1월, 러시아 잠수함의 공격으로 독일 민간선박이 침몰해 9,000명 이상이 숨진 것을 근거로 들면서.

NPD와 네오나치가 기승을 부리는 더 현실적인 이유는 이렇다.

아시다시피 독일의 정치적. 제도적 통일은 이미 완료되었다. 그런데 동서독지역 주민들 간에는 정신적.문화적 이질성은 정치적. 제도적 통일과 무관하게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니 오히려 통일이 이러한 이질성을 직간접적으로 표면화시킨거라고 말하는게 옳을지도 모르겠다.

통일 이후 독일은 내부적인 불황이 닥치고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된다. 동독민들은 통일 후 16년이 지났어도 서독인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데다 실업률은 서독의 거의 두 배가 넘으니 동독인들은 빡 돌게 될 수 밖에. 더군다나 상당수가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각종 복지를 감축해오던 슈뢰더 정권이 실업수당을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삭감시키자 동독인들의 불만은 급기야 폭발하고 만다.

그런 불만적인 상황은 동독인들로 하여금 이민자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심리를 부축인다. 이민자들 저 쉐이들 때문에 우리 동독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은 유태인은 인간이 아니라 '더럽고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히틀러 시대의 인종이론과 묘하게 오버랩된다.

특히 동독지역의 후생복지수준의 낙후와 실업은 젊은 얘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고 그 공한증은 히틀러 숭배와 같은 네오나치즘으로 표출하게 된다. 비록 자신들은 히틀러의 끔찍한 범죄를 목격하지 않았어도 히틀러 시대 당시의 독일 경제성장을 막연하게나마 희구하면서 말이다.

히틀러 시대의 경제가 어땠냐고?

도로 건설, 토지 개량사업을 확대하고 군대, 경찰, 감옥을 대폭 늘리고 비행장 건설사업 등 군수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미혼여성에게 결혼 대부금을 주고 쉬게 한 다음 그 일자리를 실업 중인 남자들에게 줌으로써 실업자를 거의 없앤 것이다.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의 600만이 넘던 실업자가 거의 없어진 눈부신 경제 성과다. 물론 이러한 성장은 제국주의를 발현시키기위한 군수사업에 바탕을 둔 것이다.

평등주의와 더불어 이러한 놀라운 경제성과는 공포정치라는 맹점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나찌에 열광적으로 도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취는 완전히 청산된 듯 하지만 그 명맥이 젊은 얘들한테 아직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현실의 실업상태와 불안과 열등감을 대체하는 심리기제로써.


80년대를 단군이래 서민이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이라고 회자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수 천명의 광주 시민을 살육하며 등장했던 80년대 정권, 그 정권의 수괴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한 젊은 애들이다.

이들과 네오나찌의 본질적 차이를 아는 사람 있는가..

개인숭배 훼방놓기 우원회
  술탄(sultan@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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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부동산 투기의혹 사실무근...법적조치 대응하겠다”

음... 어차피 부동산 재테크와 부동산 투기는 정도의 차

역지사지 쓰래기

 

 

전여옥 “부동산 투기의혹 사실무근...법적조치 대응하겠다”
10일 긴급 기자회견 “일산에서 땅으로 재테크하는 사람있나요”
2005-06-10 15:35 동성혜 (jungtun@dailyseop.com)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전 대변인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들어와 별일 다 겪지만 투기의혹까지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공인으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자료까지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일산에서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었던 게 꿈이었다”면서 “저를 여러 가지로 공격해서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취재하고 알아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같이 살았던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고한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취재하면 일부 보도가 매우 허황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개인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라 그런지 평소와는 달리 긴급히 기자실을 떠났고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진 질문 공세에 전 대변인은 “그건 재테크도 아니다”면서 “일산에서 (땅으로) 재테크하는 사람 있나요”라고 되물으며 자리를 떴다.

서울신문은 10일자 보도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가 농가 주택을 편법으로 신축한 뒤 주택이 수용되면서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 96년 6월 양모씨로부터 고양시 대화동 농지 600여평을 매입했으며, 이후 이씨는 99년 600평 중 240평을 분할, 3년뒤인 2002년 33평짜리 농가주택을 신축했다.

농가주택은 양씨 명의로 지난 99년 농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3년 만에 지어졌고, 건물이 신축된 후 2003년 3월 일산구청 건축물대장에도 양씨 명의로 등재됐으나 같은 해 6월 이씨가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련법상 농민이 아닌 이씨가 편법으로 양씨의 명의를 이용, 표면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관련 내용에 대해 전 대변인의 남편인 이씨는 “양씨로부터 형질 변경과 건축을 조건으로 매입했다”면서 “집을 짓고 2004년 5월 보상금을 받고 이사할 때까지 거주했으며, 재테크 차원이지 투기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여옥 “사실무근 투기의혹 법적 조치 대응할 것”

한편 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입과정에서 양춘미씨는 구두로 2년안(98년 6월)에 집을 신축하기로 했고 당시 저는 임신중이라 출산과 이사, 정착 준비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다음해인 97년 IMF가 터지자 양씨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다시 2년(2000년 6월까지)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셋집 계약 당시 집이 일찍 지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전세계약서에도 2년에 못 미치는 1년 6개월만을 계약기간으로 잡았고 그 기간 안에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금을 내달라는 조항을 명기하기도 했다”면서 “이런저런 과정 끝에 2001년 말에야 집이 완공돼 시골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이후 그 지역이 숙박단지로 수용돼 2004년 2월 말 그곳 생활을 마무리짓고 현재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투기 의혹 운운은 가당치 않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 명예도 중요하며 토지와 집을 판 양춘미씨의 명예도 존중받고 훼손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당한 보도에 모든 법적 조치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동성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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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풍기문란] 전여옥 월간 '대변' 표지 모델

쓰래기 총정리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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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풍기문란] 전여옥 월간 '대변' 표지 모델
누가 들을까 겁나는 말장난 잡지?
2005-06-10 16:53 첫비 (zzam0044@naver.com) 


패러디는 문자 그대로 패러디로서,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사오니 현실과 혼동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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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염동연 왜 물러나나? 당원에 대한 예의 아니다”

oh! return of 쓰래기

 

 

전여옥 “염동연 왜 물러나나? 당원에 대한 예의 아니다”
9일 논평 “백의종군 하지말고 적극 싸워라” 이색 응원
2005-06-09 15:34 김성곤 (skzero@dailyseop.com)기자
‘차기 대통령 대졸자론’ 발언으로 인한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9일 염동연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의 전격 사퇴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며 야당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염동연 의원 왜 물러나는가?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백의종군하지 말고 본부대에서 적극 싸워야 할 것”이라고 염동연 의원에게 주문했다.

전 대변인은 염동연 상중위원의 전격사퇴를 거론하며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훼손하고 레임덕을 조기화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대해 측근으로서 업보를 지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염동연 전 상임중앙위원의 발언은 “매우 아름답고 그럴듯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원시원하고 적극적인 스타일의 염 의원이 어느날 갑자기 백의종군하겠다고 한 것은 같은 사람의 언행인가 할 정도로 의아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어느 정권보다도 빨리 찾아온 레임덕과 부패한 정권이 걱정된다면 ‘백의종군’이 아니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본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일”이라면서 “소중한 한표 한표를 준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의종군’이나 ‘책임지고 사퇴’ 등등은 참여정부의 브랜드가 아니다”면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겨냥했다.

전 대변인은 “독립군의 딸을 팔아 국회의원이 됐다가 일제 고문경찰의 딸로 밝혀졌어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참여정부 인사들의 특성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안의 파워게임이 이유라고 해도 그럴수록 치열하게 맞붙는 것이 또 특성 아닌가”라면서 “4.30 재보선의 결과도 사퇴이유라고 했지만 그때 사퇴하겠다고 한 사람은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이 아니라 문희상 의장으로 기억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염동연 의원, 왜 물러나는가?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백의종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졸 대통령 발언으로 극심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전여옥 대변인은 이번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박근혜 대표의 공식사과와 함께 자신의 유감표명으로 거취와 관련한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 보다 홀가분한 입장에서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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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무서운 한나라 의원들 뒷전에서만...

쓰래기 계속

 

 

전여옥 무서운 한나라 의원들 뒷전에서만...
박근혜 대선가도 최대 장애물이라 비판...이름 밝히기는 극력 피해
2005-06-09 23:09 동성혜 (jungtun@dailyseop.com)기자
박근혜 대표가 9일 전여옥 대변인의 ‘차기 대통령 대졸자’ 발언에 대신 사과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박 대표의 사과가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국민생각 소속의 한 의원은 “전 대변인이 박 대표를 위해서라도 먼저 사과하고 당직을 사퇴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서 박 대표가 대신 사과해?”라고 물으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박 대표의 사과가 당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들 하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계보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박 대표가 결국 자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챙기겠다는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야말로 ‘측근정치’라며 “이회창 전 총재가 생각난다”고 은근히 박 대표를 꼬집었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자료사진)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비례대표인 한 의원 역시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에서 실패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측근들에 의한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박 대표에게 전 대변인은 장벽의 하나 일뿐”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차기 집권을 하려면 의사소통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박 대표는 의원총회 등을 예로 들며 의사소통이 투명하다고 하지만 일반 의원들이 느끼는 소통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하며 전 대변인을 에둘러 꼬집었다.

다른 비례대표 의원은 “전 대변인의 ‘설화’가 어디 한두번인가”라며 “그때마다 전 대변인을 두둔하는 박 대표를 보면 나중에 발목잡히겠다는 생각밖에 안든다”고 밝혔다.

한결같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 의원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전 대변인에게) 무슨 일을 당하려고...”라며 혀를 내둘렀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은 올해 초 행정도시법과 관련한 당내 논란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으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심정은 모를 것이라고 해묵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발언했다면 전 대변인은 그를 물러나게 했을 인물”

‘차기 대통령 대졸자’라는 문제의 발언이 터진지 1주일. 박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전 대변인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냉랭했다.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지만 대변인 사퇴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수요모임 1기 대표였던 정병국 의원은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변인이 자기의 잘못으로 대표가 사과까지 하게 만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전 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언급했던 이성권 의원 역시 “전 대변인은 정치인으로서 진작에 사과하고 사퇴했어야 한다”며 전 대변인의 입장이 진정한 사과가 아닌 해명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자료사진)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대는 “전여옥 씨는 공당의 대변인으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공개사과하고 대변인직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9일 박 대표의 공개 사과로 전여옥 대변인의 문제 발언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대변인직을 계속 유지시킬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박 대표가 전 대변인에 대한 신뢰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셈”이라며 “2월 연찬회 이후 ‘함부로’ 대변인을 비판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하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2월 연찬회 직후 전 대변인은 박 대표를 공격한 의원들을 향해 ‘뺑덕어미’라고 혹독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편 당 핵심 관계자는 전 대변인이 끝까지 인터넷 언론 책임으로 돌렸던 모습을 지적하며 “당내 의원들이 전 대변인이 무서워 비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전 대변인에 대한) 그 정도의 애정마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 대변인은 자신의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정치를 비판했지만 결국 박 대표와 전 대변인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청와대 대변인이 이같은(전 대변인의 ‘차기 대통령 대졸자’) 발언을 했다면 전 대변인은 가장 먼저 손톱을 세우며 결국 청와대 대변인을 물러서게 했을 인물”이라며 “진정 박 대표와 한나라당이 집권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박 대표와 거리를 둬야 할 시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동성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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