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삽질은 계속 된다.
이제 극우 수구 기득권 지향 딴나라 정체성에서 반사이익을 보려한다.
다음 지방선거 반드시 필패해야...!
| 우리당 궤변,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폭등" | |||||||
| "원가공개, 한나라 정체성과 안맞아", "대통령 노력했으나 정부가 문제" | |||||||
| 2005-06-14 오전 11: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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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폭등할 것" 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14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전날 추진키로 한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와 관련,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안져 공급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론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건설업계 및 건교부 등의 반대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는 최근의 살인적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해 집값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분양가 폭리를 통한 정경유착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시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축을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설업체 CEO 출신인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적정 이윤만 보장되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를 기피할 이유는 전무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어제 제시한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일일이 따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분양원가 공개, 판교 택지분양 중단, 분양가 전매 금지,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한나라당이 경실련의 제의를 적폭 수용해 추진중인 '부동산 4대 개혁'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재차 확인했다. 우리당 "분양원가 공개는 한나라당 정체성과 맞지 않아" 오영식 공보부대표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시장 교란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며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당은 기본적으로 원가공개에 신중한 입장이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중대평형까지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나라당 정체성론'을 편 뒤, "상황에 대한 처방과 대안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류층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이 왜 서민-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려 드느냐는 식의 빈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체성론'은 '그러면 우리당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당은 왜 서민-중산층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가'라는 반론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궁색한 트집잡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그는 판교 택지분양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판교에 부분적으로 손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나 경실련이 제안한 '판교 신도시 민간분양 백지화후, 공영개발을 통한 저가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안'은 결코 '부분적 개선안'이 아닌 '전면적 개편안'이라는 점에서 역시 우리당의 반론은 궁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분양가 전매 금지나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한나라당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우리당의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세균 "대통령은 노력했으나 정부가 문제" 이처럼 한나라당 등 야당이 제시한 4대 개혁안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정작 우리당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정부만 비판해, 국적법에 이어 부동산정책 헤게모니마저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당의 속타는 내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 모두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규제일변도, 임기응변적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투기를 없애는 데 노력해왔지만 지금은 정부의 노력이 어땠는지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모든 책임을 건교부 등 정부에게 떠넘겼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재차 정부 책임론을 폈다. 정 대표는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당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가동한 '부동산정책기획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단기적 대응보다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석호 위원장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라고 부동산투기의 근원을 저금리에서 찾은 뒤, "전문가를 초청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최근의 부동산폭등에 따른 지지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13일 국회 건교위원과 재경위원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위원장 안병엽)'을 구성했으나, 이처럼 잘못된 부동산 인식에 기초해 과연 똑부러진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
| 임경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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