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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일정 정도 타당하다.
현 유럽 정권 장악한 68세대는 욕 안먹나!
일단 초딩들은 68혁명이 뭔지부터 알아야한다.
 한국의 386, 너무 일찍 정권 잡았다고? | ||
| 노무현 정권의 본질에 대한 연구 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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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저항으로 인해 유혈사태를 빚었던 일도 역사를 뒤져보면 비일비재하다. 우리 사회에서 그간 주류를 자임해 왔던 세력들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추세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양상은 대단히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해 이뤄지고 있는 주류 교체는, 비유하자면 가장 낮은 수준의 ‘저강도 전쟁’에 불과하다. 개혁은 혁명보다 수십 배나 어렵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역사상의 신흥세력들이 곧바로 유혈혁명으로 치달았던 것도, 기왕에 주류를 교체하는 일에 효율성을 기하자는 지극히 단순한 사고가 그 출발점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싹쓸이하면 쉬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느냐는 회의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난, 말하자면 일종의 저강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따라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우선은 개혁돼야 할 대상들의 오판을 들 수 있다. 저강도로 진행되는 개혁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혁명의 그것 보다 훨씬 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잘 하면 좌절시키든가, 최소한 타협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오판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정권의 개혁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한 시도의 절정은 탄핵이었다. 조선일보가 중심에 서 있는 수구세력 연합진영의 경우 이 정권 어딘가에 빈틈을 만들기 위한 총력전이란 점에서는 대오가 놀라울 만치 일사불란하다. 386에 대해 증오심과 적개심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우회로적인 공격을 통해 빈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의 산물이다. 수구세력들의 권력 그물망은 여전히 강력하다. 마치 코어 그룹이 있어 수시로 전략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노무현 정권의 본질에 대한 연구의 서설 격인 나의 얘기는 한마디로 끝낼 성질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386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청년연구재단과 아시아재단 주최로 24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권력이동’ 심포지움은 기성세대의 386관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유수한 교수들로 이뤄진 심포지움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386에 대한 논고는 단 하나의 진실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다.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권력이동의 국제비교’란 주제 발표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50년, 중국의 개방개혁주의자들은 35년의 세월이 필요했으나 한국의 386 세대들은 15년 만에 권력을 잡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집권한 뒤 과연 386이 권력을 잡았는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386이 상징이 된 것은 사실이다. 노 대통령의 측근그룹에 386이 포진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의식 구조가 386에 대단히 가깝다는 것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의 의식구조에 386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나도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 되면서 386운동권과의 교류가 시작됐고, 그 전까지는 잠재의식 속에 머물러 있었던 사회변화의 의지를 끄집어 내는 계기를 제공한 것도 386세대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학적인 의미에서 권력의 주체로 386이 섰다는 주장은 거의 어거지에 가깝다. 노 대통령이 집권한 후 386이 권력의 주체로 선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조선일보 등에서 레테르를 붙인 이광재 의원, 안희정 씨는 청와대에서건, 당에서건 책임있는 자리에 앉은 적은 없었다. 이광재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던 것이 최고위직이었다. 그밖의 386세대들은 항상 권력의 주변부에서 맴돌았다. 물론 과거 이 나라의 권력은 외부적인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느냐가 권력의 척도였다.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의 386 측근들 가운데 극히 일부는 권력 속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386이란 집단으로서는 여전히 권력의 주체로 아직 서지 못하고 있다. 386세대보다 연령적으로 조금 빠른 열린우리당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나름대로 권력서열 측면에서는 가장 권력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은 구상유취로 여겨지고 있다. 김선혁 교수는 이미 전제에서부터 틀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김선혁 교수는 “386세대는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하기에는 지나치게 정치지향적이다. 386이 안정적인 권력 집단으로 위치를 확보하려면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나 중국의 개혁개방주의자들에 버금가는 실력과 내용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권력 주체로 서지 못한 386, 그리고 권력주체가 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386이 지나치게 정치지향적이 아니라면 이상한 것이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지향적일 이유가 없다. 전제가 틀리면 그 다음의 논리 전개가 아무리 정교해도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교수는 웅변해 주고 있다. 386은 이제 권력의 주체로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아마도 다음 정권에서는 386과, 그들보다 조금 앞서 있는 475세대들이 권력의 주체로 설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386은 미국의 신보수주의들이나 중국의 개혁개방주의자들에 버금가는 실력과 내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386세대는 돌출한 세대가 아니다. 4·19부터 시작된 이 나라 민권운동의 유구한 역사가 집적돼 나온 산물이다. 그들은 자신의 위상보다 조금 빨리 나가는 바람에 아래 위로부터 견제 당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돼 있지만, 다음 정권이면 그들도 40대중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른다. 비로소 권력의 주체로서 실력과 내용을 겸비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시대는 차차기 정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밖에 다른 인사들의 주장은 언급할 가치가 전무할 정도로 피상적인 얘기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세세히 분석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엉터리 주장들이 난무할까. 그것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가 현실에 투영돼, 그 미래를 일그러뜨려 현실의 신화로 왜곡해 내는, 저 유명한 아서 클라크의 명저 ‘지구 유년기 끝날 때”에 나오는 선(先) 미래적 공포를 연상시킨다. 다른 무엇보다 이 정권은 민주화와 자유의 확대라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탄생됐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대는 기득권의 반발을 현재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도구다. 뭐랄까, 밴드왜건 효과라고나 할까, 새로운 시대의 탄생에 무임승차한 기득권 수구세력들이, 그 민주화된 현실을 그들의 저항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만드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십년간 유지해 왔던 기득권의 상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생존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유혈의 시대라면 유혈적 저항이라도 마다치 않아야 할 판이다. 그런 상황에서 개방과 민주주의란 환경이 얼마나 좋을까. 제멋대로 지껄일 수 있는 자유를 거저 얻은 격이기 때문이다. 이런 속에서 왜곡이 탄생한다. 주류언론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인터넷 매체들도 이에 편승하거나, 편승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류언론 찜쪄 먹을 정도로 광분하는 곳도 있다. 어쩔 것인가. 이것도 과정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 하더라도 그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변화의 시대에 그 근본이 틀려먹고서야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자명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우연히 독일의 역사학자 페터 벤더가 엮은 ‘혁명의 역사’를 읽다가, 그 가운데 밀터 키네스 개방대학의 아서 마윅 교수가 집필한 68혁명 부분에서 아주 흥미있는 대목을 발견했다. 안티조선운동은 한국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유럽을 휩쓴 68혁명의 전야라고 할 수 있는 1966년 독일의 보수언론도 국민들의 표적이 된 일이 있었다. 보수적 일간지 벨트(Die Welt), 타블로이드 판 일간지 빌트 차이퉁(Bild Zeitung) 등 여러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던 우익 경향의 슈프링어 소유의 언론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언론재벌은 “슈프링어 재산을 몰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연합 시위의 표적이 됐었다고 한다. 참으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ad] 기분 울적할 때는 서프라이즈 운세 보기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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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마디 말도 못하는거야?
 재·보선의 겉과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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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풍기문란] 한나라당, 다 동원한거야? 그런거야? | ||
| 빨간모자 아줌마?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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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문자 그대로 패러디로서,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사오니 현실과 혼동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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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적절한 지적!
개념없는 초딩들이 코드 인사 운운하는데
노동당이 승리하고 보수당 인사 쓰는거 봤냐? 보수당이 승리하고 노동당 입각시키는거 봤냐구?
정무직 이상에서 엽관제로 가는건 당연하다. 일본에서 행시 패스 관료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차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장관은 당연 정치직이다)
다만 공무원직과 공기업의 차이는 주의해야 한다(서기자가 그걸 간과하는 듯).
물론 이 경우도 관료제 복지부동 공사직원 다잡기 위해 엽관제에 의한 장 임명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좌우간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정치인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나쁜 언론들의 낙하산 타령! | ||
| 왜 그들은 노 대통령이 인사만 하면 험담을 늘어놓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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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의 내용은 말 하나마나다. 낙하산 인사니, 낙선자 챙기기 인사니 하는 험담이요, 욕설이다. 왜 언론들의 이런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고, 욕설이나 험담에 불과한 것인지 몇번이나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 자, 우선 낙하산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낙하산 인사란 내가 알기로는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뒤 자기네들 반란 동기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각종 국공기업의 장이나 감사로 내려 꽂으면서 생긴 용어라고 하겠다. 공수특전단을 동원해 군사반란을 일으켰으니 그때는 낙하산이란 용어가 그야말로 적절했다. 이 낙하산이 잘못됐던 것은, 군사반란에 의해 집권한 그 자체의 정통성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선거로 집권한 합법적인 정권에게는 과거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제멋대로 인사를 농단하는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당한 욕설이 될 수밖에 없다. 행정학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선거로 집권한 정권에게는 어느 정도 엽관제도(스포일스 시스템)가 불가피하다. 스포일스 시스템이라는 말은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상원의원 마시가 말한 “전리품(戰利品)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라는 유명한 문구에서 나온 것인데, 정의하자면 공무원의 임면(任免)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신에 의하여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을 의미한다. 정동영 장관이나 김근태 장관이 입각한 것도 행정학적으로 보자면 엽관제에 의한 것이다. 그들이 무슨 행정고시출신도 아닌 이상,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장관 자리에 갈 수 있었겠는가. 해방 이후 친일파가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고, 해방된 조국에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한밑천 잡아 대대손손 물려주게 된 것이 어언 60년. 이 모순된 적폐를 혁파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집권한 정권에게는 애당초부터 엽관제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에서 엽관제의 관행이 자리잡게 된 것은 1828년 앤드류 잭슨대통령이 공무원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당선에 도움을 준 이들을 대대적으로 공직에 기용하면서이다. 당시 복잡했던 미국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할 이유는 없겠지만, 잭슨이 그렇게 했던 것도 관료제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을 대대적으로 기용한다. 그렇다고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냄비언론들처럼 낙하산이라고 비난하거나 험담한 적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모든 공직을 엽관제로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그의 당선에 도움을 주었던 인사들을 엄청나게 배려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심지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언론이 말하는 소위 낙하산으로 말하자면 이 정권보다 몇배는 더했었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수십배 더했었다.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이와 같은 정치인 배려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게 줄어들었다.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집권 초기 한나라당이 대통령까지 탄핵해대는 거대정당이었기 때문에 인사권에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눈치 보느라 초대 총리에 전혀 이 정권의 코드와는 맞지 않은 고건 씨를 임명했겠는가. 또 하나는 노 대통령이 내세운 시스템 인사원칙 때문이다. 과거 청와대에서 낙점하면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행이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진짜 낙하산 인사를 했을 때 요즘 그렇게 입만 열면 이 정권을 헐뜯는 조선일보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적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그러나 이 정권은 나름대로 공직인선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아래 운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연히 언론들이 험담하는 낙하산 인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선거로 집권한 대통령의 보은 인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럼 자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노 대통령을 틈만 나면 씹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씨를 임명하란 말인가. 아니면 한나라당 출신 낙선인사를 임명하란 말인가. 대통령의 정무적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그의 당선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걸 시비삼는 것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정말 시비를 걸고 싶으면, 보은인사를 시비걸어서는 안된다. 뭐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지만, 한나라당이 차기에 집권해 한나라당의 집권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공직에 임명한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시비 걸겠는가. 시비를 걸려면 보은인사를 한 그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인사인지 시비 걸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철 전 의원이면 철도공사 사장을 충분히 할 자격이 넘친다고 본다. 이해성 전 수석이면 조폐공사 사장을 하고도 넘칠 그릇이다. 정동영 김근태 장관이 기용됐을 때 일부에서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지금 그들이 장관 노릇 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언론들은 왜 이렇게 지랄발광을 하고 있는가.
언론의 속성은 비판하는데 있고, 머리 나쁜 인간들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머리가 돌대가리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민화시키는데 있다. 이 정권이 무슨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는지, 참으로 이런 행태의 반복을 보면, 이것도 피흘림 없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하나의 천형과도 같은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나 역시 남들 다 비난할 때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 훨씬 쉽다. 친노니 뭐니 하는 얘기도 듣지 않을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돌대가리와는 차원이 다른 머리를 지니고 있으니 이 또한 운명이려니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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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세비받고 당췌 하는 일이 뭔가!
이런 또라이들을 의원이라구
이런 또라이들 막대기만 꽂꼿아도 몰표 주는 지역민 또라이들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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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문건파문 한나라에 “자수하여 광명찾자!” | ||||||||||||||||||||||||||||||||||||||||||||||||||||||||||||||||||||||||||||||||||||||||||||||||||||||||||||||||||||||||||||||||||||||||||||||||||||||||||||||
| 당내파문으로 정개특위 무산...방청객들 분통 터뜨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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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문건 유출, 박근혜를 노렸다?관리 메뉴본문오옷! 섹싀하다. 절대 박근혜가 섹시하다는 말 아니다(나 변태 아님). 옐로 저널리틱한 델셮 기사 제목이 섹시하다는 말이다. 이런걸 보고 점입가경이라 한다. 입추의 여지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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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캡 아줌마’도 한나라당 사조직일까”관리 메뉴본문음... 썬캡 아줌마를 찾아라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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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개발, 후분양제로 하라관리 메뉴본문김남근 사무처장님, 그 옛날 민법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 때도 열심이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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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파의 부동산 시각, 천치? 악랄?관리 메뉴본문경제 아마추어가 쓴 지극히 기본적인 합리적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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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부동산 중개업자 폄하 발언관리 메뉴본문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공인중개사? 바로 떴다방이지. 이 치들은 합법을 가장한 공공의 적이다. 실정법이 허용하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를 치는 놈들이다. 다만 변협... 니들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자신있어?
변협, 부동산 중개업자 폄하 발언
"폭력세계와 연계 불법영업세력 합법화 안된다"
변협은 최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까지 하도록 한 개정안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고도의 법률지식이 있어야 하는 업무인 만큼, 중개업자가 상담할 때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현행 법상 변호사나 법무사만 수행할 수 있는 경매·공매의 대리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중개업자에게 맡기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반발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스스로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변호사 자격증을 무슨 일이든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이 글의 트랙백 주소http://blog.jinbo.net/sickduck/trackback/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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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의 유시민 비난, 잘못됐다
언론은 선정적인 ‘낙하산인사론’ 장사를 그만두라 
단순사고인가, 박근혜 타격 위한 의도적 유출인가
판교개발, 후분양제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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