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적절한 지적!
개념없는 초딩들이 코드 인사 운운하는데
노동당이 승리하고 보수당 인사 쓰는거 봤냐? 보수당이 승리하고 노동당 입각시키는거 봤냐구?
정무직 이상에서 엽관제로 가는건 당연하다. 일본에서 행시 패스 관료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차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장관은 당연 정치직이다)
다만 공무원직과 공기업의 차이는 주의해야 한다(서기자가 그걸 간과하는 듯).
물론 이 경우도 관료제 복지부동 공사직원 다잡기 위해 엽관제에 의한 장 임명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좌우간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정치인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나쁜 언론들의 낙하산 타령! | ||
| 왜 그들은 노 대통령이 인사만 하면 험담을 늘어놓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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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의 내용은 말 하나마나다. 낙하산 인사니, 낙선자 챙기기 인사니 하는 험담이요, 욕설이다. 왜 언론들의 이런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고, 욕설이나 험담에 불과한 것인지 몇번이나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 자, 우선 낙하산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낙하산 인사란 내가 알기로는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뒤 자기네들 반란 동기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각종 국공기업의 장이나 감사로 내려 꽂으면서 생긴 용어라고 하겠다. 공수특전단을 동원해 군사반란을 일으켰으니 그때는 낙하산이란 용어가 그야말로 적절했다. 이 낙하산이 잘못됐던 것은, 군사반란에 의해 집권한 그 자체의 정통성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선거로 집권한 합법적인 정권에게는 과거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제멋대로 인사를 농단하는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당한 욕설이 될 수밖에 없다. 행정학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선거로 집권한 정권에게는 어느 정도 엽관제도(스포일스 시스템)가 불가피하다. 스포일스 시스템이라는 말은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상원의원 마시가 말한 “전리품(戰利品)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라는 유명한 문구에서 나온 것인데, 정의하자면 공무원의 임면(任免)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신에 의하여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을 의미한다. 정동영 장관이나 김근태 장관이 입각한 것도 행정학적으로 보자면 엽관제에 의한 것이다. 그들이 무슨 행정고시출신도 아닌 이상,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장관 자리에 갈 수 있었겠는가. 해방 이후 친일파가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고, 해방된 조국에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한밑천 잡아 대대손손 물려주게 된 것이 어언 60년. 이 모순된 적폐를 혁파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집권한 정권에게는 애당초부터 엽관제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에서 엽관제의 관행이 자리잡게 된 것은 1828년 앤드류 잭슨대통령이 공무원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당선에 도움을 준 이들을 대대적으로 공직에 기용하면서이다. 당시 복잡했던 미국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할 이유는 없겠지만, 잭슨이 그렇게 했던 것도 관료제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을 대대적으로 기용한다. 그렇다고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냄비언론들처럼 낙하산이라고 비난하거나 험담한 적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모든 공직을 엽관제로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그의 당선에 도움을 주었던 인사들을 엄청나게 배려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심지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언론이 말하는 소위 낙하산으로 말하자면 이 정권보다 몇배는 더했었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수십배 더했었다.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이와 같은 정치인 배려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게 줄어들었다.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집권 초기 한나라당이 대통령까지 탄핵해대는 거대정당이었기 때문에 인사권에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눈치 보느라 초대 총리에 전혀 이 정권의 코드와는 맞지 않은 고건 씨를 임명했겠는가. 또 하나는 노 대통령이 내세운 시스템 인사원칙 때문이다. 과거 청와대에서 낙점하면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행이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진짜 낙하산 인사를 했을 때 요즘 그렇게 입만 열면 이 정권을 헐뜯는 조선일보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적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그러나 이 정권은 나름대로 공직인선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아래 운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연히 언론들이 험담하는 낙하산 인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선거로 집권한 대통령의 보은 인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럼 자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노 대통령을 틈만 나면 씹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씨를 임명하란 말인가. 아니면 한나라당 출신 낙선인사를 임명하란 말인가. 대통령의 정무적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그의 당선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걸 시비삼는 것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정말 시비를 걸고 싶으면, 보은인사를 시비걸어서는 안된다. 뭐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지만, 한나라당이 차기에 집권해 한나라당의 집권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공직에 임명한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시비 걸겠는가. 시비를 걸려면 보은인사를 한 그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인사인지 시비 걸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철 전 의원이면 철도공사 사장을 충분히 할 자격이 넘친다고 본다. 이해성 전 수석이면 조폐공사 사장을 하고도 넘칠 그릇이다. 정동영 김근태 장관이 기용됐을 때 일부에서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지금 그들이 장관 노릇 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언론들은 왜 이렇게 지랄발광을 하고 있는가.
언론의 속성은 비판하는데 있고, 머리 나쁜 인간들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머리가 돌대가리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민화시키는데 있다. 이 정권이 무슨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는지, 참으로 이런 행태의 반복을 보면, 이것도 피흘림 없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하나의 천형과도 같은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나 역시 남들 다 비난할 때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 훨씬 쉽다. 친노니 뭐니 하는 얘기도 듣지 않을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돌대가리와는 차원이 다른 머리를 지니고 있으니 이 또한 운명이려니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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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선정적인 ‘낙하산인사론’ 장사를 그만두라 
진짜 악랄한 <조선>의 부동산 왜곡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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