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제목 대로

전여옥 통계는 날조된 거짓말, 국민 20%만 대학 경험

늑대 온다...

양치기 소녀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이민가려해?

너 하나만 떠나도

 

 

전여옥 통계는 날조된 거짓말, 국민 20%만 대학 경험
습관성 사실 확인 기피…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혈안 돼 있나
2005-06-04 12:02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대학을 다닌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대학을 경험한 분이 돼야 한다”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이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다. 이 내용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하지만 전 대변인의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전 대변인은 문제의 발언을 할 때 60%라는 말을 세번이나 반복해 사용했다. 소수점 이하까지의 숫자를 말하지는 않았어도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한 얘기다.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60%가 아닌 40%에 속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전여옥 대변인의 '국민 60%가 대학 이상 학력자' 발언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임이 밝혀졌다.(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사실은 전 대변인이 말한 통계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 중 대학 학력자는 20% 미만

2000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총인구 대비 대학졸업학력 이상의 인구가 16%밖에 되지 않는다.

3일 통계청 인구조사과는 2000년 당시 총인구는 4600만 명이었고, 대학(2년제 대학 포함)수료·와 졸업 이상, 즉 전 대변인이 말한 대학을 경험해 본 학력을 가진 사람은 총 740만 여명 이었다고 확인해주었다.

2000년 당시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61만3695명, 4년제 대학 졸업자는 418만7405명이었다. 또 대학원 과정인 석사는 40만 8850명, 석사수료자는 7만5103명, 박사는 9만6045명, 박사수료자는 2만5373명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공식 집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2000년까지만 나와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 통계는 금년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2005년 현재 대학 졸업 또는 수료자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보면 2005년 현재 2년제 대학졸업자는 308만8400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674만7400명으로 합계 980여만 명이다.

통계청의 자료는 아니지만 4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국내 카톨릭에서 자체 집계한 자료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4905만2988명이다. 이것을 근거로 총인구 대비 대학졸업자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19.9%, 20%가 채 안된다.

손쉽게 확인 되는 통계 자료 확인은 했나

그렇다면 전 대변인은 과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대학을 경험했다고 발언한 것인가에 관심이 모인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매년 38만여 명이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로는 인구의 60%가 대학졸업자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통계청 자료를 뒤지며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전 대변인 노 대통령을 겨냥해 그 같은 발언을 한 후 네티즌 중에서 “내 주변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에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 60%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다.

본지가 확인한 통계는 결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부는 통계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얻을 수 있었고, 또 통계청에 전화만 한통 해도 확인이 가능한 쉬운 자료였다.

그런데 국회 제 2당이면서 제 1야당의 대변인이 이 같은 자료를 얻지 못해 얼토당토 않은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수긍할 만한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

또 공당의 대변인이 완전히 잘못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폄하했다는 것에는 분명한 책임성이 뒤따른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흠집내기 위한 왜곡된 발언

이에 대해 여론은 전 대변인이 이날 국민의 60%가 대학졸업자라고 강조한 이유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모이고 있다.

전 대변인은 2004년 월간조선 3월호에 기고한 ‘노무현 1년의 회고 - 모든 혁명가는 자기출신 계급을 배반하는 법’이라는 시론에서도 대학졸업 여부가 대통령 선택의 주요 잣대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전 의원은 시론에서 정치지도자를 선택에 필요한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대학을 나온 사람을 뽑겠다. 아무리 한국의 대학교육이 형편없다고 해도 대학을 다닌 사람과 다니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고졸학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학력 인플레 사회인 한국에서 유독 정치인만이 학력 디플레 상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처럼 세계적인 석학은 아니더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 정치에 충원될 때 정치판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학력을 정치능력의 필요조건으로 보았다.

그 당시는 ‘국민의 60%가 대학 이상의 학력자’라는 말은 안했지만 그가 노 대통령의 학력에 대해 얼마나 집착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전 대변인은 지난 1일에도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고 비판한 후 청와대로부터 “김희선 의원은 참석한 적 없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라도 하고 논평을 내라”는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

이번 대통령의 학력 발언은 비록 한나라당의 공식 논평 등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직접했다는 점에서 ‘과연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신재우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여옥 대변인의 '대통령 학력 제한'을 한탄함

한놈만 골라 패는 것은 계속된다. 쭈욱...

 

 

전여옥 대변인의 '대통령 학력 제한'을 한탄함
[칼럼] 대학은 인성교육부터 새로 실시하라
텍스트만보기   정윤수(jys2003) 기자   
어떤 사연으로 인하여 나는 대학이, 그것도 이른바 명문대학이라고 자칭하는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이념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 탓에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그 충격적이고도 무시무시한 발언을 흡사 책상 밑에 붙여놓은 껌을 다시 꺼내 씹듯이 태연하게 또 한번 했을 때, 나는 매우 의아했다. 도대체 대학은 어떤 교육을 가르치길래 '대통령 자격 학력제한 규정'을 거듭 제시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대학을 가보기로 했다. 이른바 '명문' 대학을 자칭하는 곳의 홈페이지인데 이왕이면 전 대변인이 졸업한 학교가 좋겠다 싶어 그 곳을 둘러 보았다.

'창의적, 혁신적, 자율적 학습에 초점을 두는 교육' 등의 매우 강건한 구호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는데 이는 비단 이 대학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 아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집단에 적혀 있는 구호와 다를 바 없어서, 마치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아무런 맥락도 힘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여옥 대변인이 졸업한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보니...

그래서 좀더 살펴보았는데 어느 대목에선가 '불확실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분석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를 배양'한다고 적혀 있다.

'아하! 대학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이다. 불확실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상황, 물론 이러한 능력을 대학 출신자만 갖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4년 정도 이를 더 연마하면 나을 수도 있겠다 싶다. 이 점만 특히 강조하여 본다면 전 대변인은 이 대학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대학이 무슨 '능력개발원'도 아닌데 이런 일만 가르칠까 싶어 좀더 둘러 보았다. 어느 대목에서 교훈이 적혀 있는데 '진,선,미' 셋을 설명하고 있다. '지식의 탐구를 게을리하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는 대목을 거쳐 비로소 참으로 이 대학이 학생들에게 강조해 마지 않는 대목이 보였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며, 공동체 사회와 인류사회의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

이 정도는 되어야 교훈이라고 할 만한데, 왜 이렇게 훌륭한 교훈을 가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것도 국회의원이며 공당의 대변인이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했을까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 위 문장은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지혜롭게 갈고 닦으며, 나아가서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고 풀이하고 있는데 전 대변인의 발언은 책임도 헌신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교훈에 이어 100여 년 역사 동안 울려퍼졌을 교가에서도 이 대학의 교육 목표는 엄연하게 드러난다.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교가의 가사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신 것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담고 있는데, 아뿔싸, 전 대변인의 '대학 출신 대통령 요망론'은 이러한 겸허와 성실로부터 멀찌감치 빗나가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디 이 대학 뿐이랴. 세상의 모든 대학은, 그것도 '명문' 대학이라고 자칭하는 곳에서는 뚜렷한 교육적 목표를 제시하거니 특히 이 대학 홈페이지에서도 '지식인의 책임과 사회적 헌신'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 안일에 머물기를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니 전 대변인은 거듭된 발언과 변명,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식의 오기는 그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고 또한 그 자신이 몸소 젊은 날을 보내기도 한 바로 그 대학, 그 교육적 목표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으니 이처럼 낭패스런 일이 또 있으랴.

대학의 잘못일까? 전 대변 부덕의 소치일까?

나는 종종 시위를 한 학생들을 두고 스스로 종아리를 걷어 매질을 하며 '제자들의 잘못은 제대로 못 가르친 탓'이라고 격정에 사로잡히는 교수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십 대 초반의 격정적인 친구들에 대하여 그럴 것이 아니라 불혹을 넘어 지천명을 앞두면서도 자신을 가르친 대학의 숭고한 교육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제자라면 정말 종아리를 걷을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법한데 물론 문제는 문제의 그 '대학'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흔한 표현대로 혹시 전 대변인의 '부덕의 소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요즘 '웃찾사'에 잠시 밀렸던 '개콘'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변승윤-노우진 콤비의 '넣어 둬' 코너가 인상 깊다. 한사코 차비를 주려는 아들과 받지 않으려는 아버지 사이의 익숙한 대화 '넣어 둬, 넣어 둬'.

물론 두 개그맨은 우리네 오랜 정서를 다른 상황으로 패러디하여 웃음을 터트리게 만들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배울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명제는 인류가 이제껏 실현하지 못한 매우 숭고하고도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넣어 둬'는 바로 그런 인지상정의 대화다. 교사가 할 얘기가 따로 있고 학생이 할 얘기가 따로 있으며 사장과 노동자가, 형사와 범인이,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이 할 얘기가 따로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각자는 서로 상대방의 측면에서 미리 마음을 헤아리고 언어를 가다듬으며 깊은 배려와 적절한 예의를 찾아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넣어 둬 넣어 둬'

전 대변인은 대학 출신이다. 전문직 출신이며 국회의원이다. 동시에 전 대변인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마음 속에는 수많은 욕망과 갈증과 분노와 희망을 지닌 인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칭 '가방 끈'이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 타자에 대한 이해,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로써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것 쯤이야 가방 끈이 짧은 사람들도 동네 시장에서 배우고 학교 뒷산에서 배우고 택시 운전하며 배우고 철야 작업장에서도 배우는 위대한 '생활의 발견'인데 대학 교육까지 다 마치고 국회의원까지 지내면서도 타자에 대한 깊은 배려와 정중한 예의를 아직 깨우치지 못했으니, 아 도대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이렇게도 부실하단 말인가.

아무래도 전 대변인은 대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듯하다.
2005-06-04 14:00
ⓒ 2005 Ohmy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보수권, 신해철 핑계 반노 전쟁 치루나

자고나니 쟁역이 바뀌었다.

자유청년연대...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담배 피우는 것과 강간을 동렬에 놓을 수 있는지...

코리아 극우 수구의 멘탈리티 나아가 무식까지 유감없이 노출하고 있다.

저러니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갔다고 시선이 왼쪽으로 삐뚤어졌다고 바로 철퇴내리고 빨갱이 사냥할 수 있는거다.

 

 

보수권, 신해철 핑계 반노 전쟁 치루나
데일리안 이어 자유청년연대 노 대통령 지지 관련 신씨에 공격
2005-06-03 17:57 백만석 (wildpioneer@dailyseop.com)기자
보수성향의 인터넷신문 데일리안과 자유청년연대가 가수 신해철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데일리안은 3일 오전 넷포터 기사를 통해 최근 왜곡보도 논란과 관련, “이리저리 횡설수설하면서 정치권이나 기웃거리는 ´386´의 추한 모습을 신씨를 통해 보는 것 같아 더욱 우울해 질뿐이다”라며 신해철 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데일리안, 신씨에게서 추한 386 냄새가…

데일리안은 지난 1일 신씨가 부경대에서의 특강에서 “지난 대선에 선거운동이라는 정치 참여를 한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마치 신씨가 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왜곡보도했다가 신씨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입장에 처했다.

이에 데일리안은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 네이버 등 포털에 제공했던 기사까지 내리면서 왜곡된 내용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듯 했다.

▲ 신해철씨의 법적 대응 방침에 데일리안이 반발한 후 보수진영의 일부 단체들이 신씨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 야후이미지 검색  
하지만 다음 날인 2일 데일리안은 ‘신해철씨에 대한 데일리안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자신들의 기사는 부산일보의 최초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목을 바꿨을 뿐이라며 “신씨는 우리를 고소하려면 먼저 부산일보를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부산일보를 물고들어갔다.

그리고 3일엔 신씨와의 전면전을 구체화 했다. 데일리안이 ‘신해철이 풍기는 386 냄새’라는 제목으로 이날 11시 경 올린 기사는 "일단 신씨의 꼬인 말을 해석하면 그는 노무현 지지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한 점은 후회한다는 것이다. 다만 후회할 줄 알았지만 당시 상황상 정치에 참여했던 것도 ´자신의 소신´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밝히는 한편 “신 씨의 이같은 주장은 참 어려운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기사는 이어 신 씨가 왜곡보도를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 “노사모 등 친노 네티즌에게 ‘신해철이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신 씨 문제제기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기사 작성자인 이수호 넷포터는 “신 씨의 이같은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개인적으로 신 씨의 노래를 참 좋아했던 필자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감정적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신씨는 지금이라도 ‘나도 깃발 세우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우리 편마저 나를 배신자로 몰았소 그래서 섭섭했소 아직도 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오’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법정대응을 하라”며 점잖게 충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유청년연대 해묵은 대마초 사건으로 인신공격

사태가 심화되면서 보수 청년 단체인 자유청년연대는 3일 ‘신해철 그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어린 대학생들 앞에서는 진심을 그대로 말했다가, 언론에 기사화되자 권력의 눈 밖에 나면 방송활동이 어려워지는 현실때문에 취한 ‘오바 액션’으로 보여진다”며 ‘신해철 죽이기’에 동참했다.

자유청년연대는 논평에서 신씨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했던 것에 대해서도 “그가 직접 대마초를 흡연했던 범죄자이면서도 이를 합법화 하려는 운동을 벌리는 것은, 강간범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강간을 합법화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부으며 신씨를 비난했다.

자유청년연대는 또 과거 ‘노 대통령의 쌍꺼풀 수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때 신씨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노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했던 것을 끄집어내 “그렇게 해야만 연예인으로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상”이라며 권력과 연예인의 유착을 암시하는 듯한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논평은 “그(신해철)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그의 뇌 속은 보고 싶지도 않다”며 신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표현을 재인용하면서 끝을 맺었다.

데일리안에 이어 자유청년연대가 신씨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보수 진영이 신씨 때리기를 통해 노 대통령 흠찝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일고 있다.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이 신씨에 대해 공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고소 당할 위기에서 내놓은 자구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신씨가 노 대통령 지지를 포기한 줄 알았다가 아님을 알면서 당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신해철씨 문제는 핑게 아니겠나? 결국은 노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감을 한번쯤 꺼내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백만석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본경제는 회생불가능

일본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 경제 분야 창의성 실종에 올링한다.

 

일본경제는 회생불가능
     등록 : 12억의기적 (poohus) 조회 : 4671  점수 : 1044  날짜 : 2005년6월2일 13시03분 

1. 1/4분기 GDP 성장률 한국 2.7%  Vs 일본 5.3%


며칠 전 한일 양국의 1/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은 2.7%, 일본은 5.3%의 수치였는데, 좃선 등에겐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느껴졌겠지.


연일 경제면에, 사설에, 외부기고에 총 동원해서 한국경제가 노무현 정부 아래선 절망적일 수밖에 없음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 뭐라 그러는 건 또 이해가 가는데, 일본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기뻐하는 건 또 뭐람?


아마도 좃선이 ‘일(日)’등신문이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을테구, ‘살아나는 일본경제, 망해가는 한국경제’, 또는 ‘일본보다도 못한 경제성장율이라니’ 이런 식으로 제목 달면 더 강렬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것 같기도 하구, 여전히 일본처럼 ‘있는 자에게 몰아주는’ 정책을 쓰라는 뜻인 것두 같구.


요즘 들어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이 ‘왜 나쁜 놈들은 한결같이 머리가 나쁘고, 또 동반멸망의 길로 같이 나아갈까?’ 하는 거다. 부쉬, 고이즈미, 좃선, 딴나라 바보들 말이다.


 

△ 오사카 중심가 ⓒ 엠파스 검색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일본경제 훌륭하네, 본받아야 하네, 나아진다네” 이런 얘기는 절대 외국에 나가선 하지 말아라. 이미 세계무대에선 일본경제가 “절망적이다. 회생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定說)이거든.


그딴 얘기는 아직까진 좃선 류가 국민들의 눈을 흐리는 우리나라에서나 일부 통용되는 것이지, 외국에서 그런 소리 했다간 “왠, 또라이?” 취급받기 딱 좋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 괜히 비싼 돈 들여 외국 나가 바보취급 당하믄 것두 다 나라망신 이잖냐?


2. 다만, 통계적 착시효과에 불과할 뿐


1/4분기만 딱 떼 놓고 보믄 일본의 경제성적이 한국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유치한 초딩틱, 유아틱한 발상이다. 그런데, 이런 초딩틱, 유아틱한 발상을 노무현 때려잡기에 눈 먼 일부 경제학 교수들까지 거침없이 하는 데에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1/4분기 GDP 발표이후, 경제연구기관들은 2005년 한일 양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 수정이 있었다. 한국은 떨어뜨리고, 일본은 올렸는데, 그 수정된 결과는?


대한민국 4% 이상 Vs 일본 1.5% 이다. 이상하지 않나? 좃선 류의 논조를 보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통계적 착시효과’ 때문이다. 아니 이 정도는 대학교서 경제학 원론만 배운 학부생이라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건데, 자칭 우리나라 일(日)등신문이라는 좃선과 경제학 교수라는 자가 이를 모르다니? 아마도 욕심에 눈이 멀었든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그릇된 마음 때문이겠지.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인데 비해, 일본은,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직전기 대비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니까, 2005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경우엔 2004년 1/4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냐는 거구, 반면 일본은 2004년 4/4분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냐 하는 얘기 되겠다. 좀 감이 오시나들?


작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5.3%였다. 2004년을 돌이켜 보면, 1/4분기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대로 괜찮았다. 이후 나빠지기 시작해서 3/4분기 내지는 4/4분기에 바닥을 기록한 거구. 반면, 일본은 작년 1/4분기 반짝했다가 이후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구.


그러니, 괜찮았던 1/4분기 대비 성장률은 낮아 보이는 게 당연하고, 반대로 최악이었던 4/4분기 대비 성장률은 높아 보이는 게 당연하겠지. 이것이 1/4분기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2.7%에 불과하고, 일본은 5.3%나 되는 근본 이유다.


한 마디로, ‘베이스 이펙트(Base Effect:기저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 효과’, 이게 바로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보이게 하는 이유의 전부인 거다. 이젠 다들 이해가 되시는가? 이게 어려운가? 쉽지 않나? 근데도 왜 그러는 지들.


3. 일본경제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


전 직업이 주식쟁이인만큼 남들 소설책 보고, 철학책 볼 때, 주로 경제관련 서적을 본다. 특히, 세계경제 동향에 관한 책들을 즐겨 보는 편인데 (그래야 먹고 사니까), 외국에서 쓴 경제서적을 보면 ‘일본 망했다’는 이미 굳어진 정설, 통설, 다수설이구, 이견(異見)이 있는 부분은 오직 ‘일본, 회생할 수 있나?’ 한 가지 뿐이다. 글구 이 부분 또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구.


그 책들에서 꼽은 공통적인 일본경제의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② 절대 인구 감소 및 노령인구비중의 지속적 증가

③ 사회보장제도 미비와 이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

④ 경제분야의 창의성 실종, 생산성 약화 지속

⑤ 막대한 부실채권과 엄청난 규모의 부실기업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80년대 일본경제 버블에 기인한 것이며, 무려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일본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쉽게 해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건 자민당과(사민당 등 야당 또한 일정부분 관련 있음), 관료와 지역 토호와 언론과 기업주들과 금융기관들, 그리고 야쿠자들이 굳게 결탁한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나라가 IMF 이후 고통스럽게 겪었던 그런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구조조정을 막상 시작하게 되면, 그 들 상호 결탁한 일본 집권층에게 당장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서로 지 밥그릇 안 내놓으려 하니, 걍 묻어두고 가는 거구, 그런 게 벌써 15년이나 지나 버렸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도 없고, 아예 바른 말 하면 야쿠자들이 죽여 버리기까지 하니, 다 들 입 닫고 있고, 그러는 동안 서서히 곪아서, 지금은 온 몸이 곪아 썩어버리기 일보직전이다.


이제 일본경제에는 ‘파멸적 상황’이 닥쳐 올 수밖에 없다. 그 파멸적 상황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그 파멸의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본경제의 현주소인 거다.


그런데, 고이즈미는 뭐 하고 있나? 고이즈미가 처음 당선 되었을 때는 일본 국민들이 고이즈미가 나서서 이러한 일본의 문제점을 개혁해 나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고이즈미는 하라는 사회구조의 개혁은 안 하고(아니 못했다 : 일본 기득권의 권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이 무슨 뻘짓이람?


아니 일본은 지금 국민 경제의 파멸이 오늘 내일 하는데, 웬 자위대의 군비강화를 들먹이며, 평화헌법 개정을 얘기하며, 이웃나라와 쉼 없이 분란을 일으키나? 얘 제 정신이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음에 틀림없다.

 

△ 일본해상자위대의 하야부사 급 미사일 고속정 ⓒ 엠파스 검색


아니다. 고이즈미는 이럴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미 개혁은 물 건너갔다. 앞으로도 영영 힘들다. 그럼 경제는 살아날 길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일본 국민들이 알면, 고이즈미는 퇴임해야 될테고, 자민당은 정권을 잃을테며, 수많은 한계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일본의 검은 커넥션은 낱낱이 드러나서 모두들 철창신세 면하기 어렵게 될 거다.


이러니, 집권 자민당이 정권을 이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 뿐이다. ‘내부적 불만을 잠재우려면, 외부와의 갈등을 조성한다’는 것, 너무나 고전적이고 그러나 아직도 강력한 수단인 거지. 그나마 이것 또한 국민 다수가 정치엔 무관심하고, 관심가지면 야쿠자들이 죽여 버리기까지 하는 나라가 일본이니 가능한 거다.


지금 일본경제는 외과적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일본의 집권층은 맨날 ‘감기약’만 쳐 멕이니, 일본경제가 살아날 리 없다.


어쨌든, “일본은 훌륭한데, 우리나라는 망하고 만다” 따위의 저질 발언들은 제발 삼갔으면 한다. 외국 애들 들으면 비웃는다. 제발 수준들 좀 높였음 한다.


뭐냐? 이게, 초딩들도 아니고.


p.s) 듣자하니, 안개모등이 또 엄한 소리 했다든데. 그러니, 좃선보고 정치하지 말래잖아. 유아틱한 좃선보고 정치하니, 유아틱한 발언 밖에 더 나오냐? 머저리 같으니라구.



ⓒ 12억의기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여옥의 악설중죄와 무간 지옥의 형벌

간만에 보는 아주 엽기적인 지식이다. 도움이 많이 됐다. 오크는 계속 진행하길 바란다.

 

 

전여옥의 악설중죄와 무간 지옥의 형벌
     등록 : 산맥처럼 (hdycc) 조회 : 4703  점수 : 632  날짜 : 2005년6월3일 15시36분 

전여옥. 일명 전뇩이라고 불리는 자여,

 

혹시 절에 가봤는가?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의 우측 편에 명부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다른 말로 지장전이라고도 한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원을 세우신 지장보살의 뜻을 기려 모시는 곳이다.


명부라는 곳은 죽은 사람을 기록하고 심판하는 곳이다. 그곳에 가면 지장보살 이외에도 염라대왕을 비롯한 명부시왕(冥府十王)이 모셔져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사바 세계(인간 세상)의 중생들이 죽어 혼백이 되면 생전의 잘잘못을 따져 극락으로 보내기도 하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기도 하고, 축생(畜生)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도 한다.


전생에 워낙 죄를 많이 지은 영혼들은 그나마 축생으로도 태어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 지옥이라는 것이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받는 형벌이 전부 제 각각이 다르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매일 같이 내던졌다 꺼냈다 하는 형벌, 송곳처럼 날카로운 곳으로 온몸의 구석구석을 매일같이 찌르는 형벌, 눈깔을 뽑아 짐승에게 먹여 고통을 받게 하면 다시 눈깔이 새로 나게 되고 그 눈깔을 다시 뽑아 짐승에게 먹이기를 몇 겁을 반복하는 형벌 등 아주 다양하다.

          < 명부전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들>


그런데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악설중죄- 즉 불가에서는 가장 큰 죄로 생각하는 것으로 입에서 내뱉어내는 것으로 남을 속이고 상처주고 세상사에 악취를 풍기는 죄 -를 지은 자들에게 주는 벌이 있다.


그런 자들은 지옥의 여러가지 형벌 중에서도 이런 형벌이 있다.

살아 생전 제멋대로 놀렸던 혀를 아주 길게 뽑아 소에게 쟁기를 끌게 해서 그 혀가 다 갈라져 닳아 없어질 때까지 고통을 주는 벌이다. 아마 이벌도 전여옥 너 같은 자가 받을 벌로는 몹시 미흡하다.


그래도 이런 지옥은 그나마 몇 겁의 긴 세월 동안 벌과 고통을 받으면 다시 한 번 축생으로 태어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악설 중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즉 세치 혀로 인간세상을 온통 똥냄새와 오물투성이로 더럽혀 다른 인간들을 고통받게 하는 가장 저질인 너같은 자를 위해서 무간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이 곳에 가면 몇 겁이 아니라 몇 십겁, 몇 백겁이 지나더라도 못나온다. 다시는 재생의 기회가 없다. 그곳의 형벌 중에 너같은 자를 위해 마련한 이런 형벌이 있다.


매일 같이 북극의 차디찬 얼음보다 몇 배는 더 차디찬 얼음에 혀를 쩍 달라붙게 해서 혀가 갈갈이 찢어져 떼어내어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 받으면 다시 그 혀를 그 얼음에 쩍 달라붙게 해서 또 떼어내는 벌이다. 그것을 몇 백겁(인간 세상으로 따지면 수천년도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 형벌을 받는 뒤에는 지옥의 저승사자들인 야차들이 채찍과 칼을 들고 게으르거나 꾀를 부릴라 치면 칼로 아무데나 내려치는고 쇠가죽보다 더 단단하고 찰진 가죽으로 내려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고통만 받아 계속 무간 지옥에 살면서 형벌을 받아야 한단다.


앞으로 전여옥 네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처럼 인간 세상을 더럽히는 더러운 혀놀림을 계속하고 너의 세치 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괴롭힘을 당한다면 아마도 염라대왕을 비롯한 명부 시왕들이 너를 위해 무간 지옥에서 더 지독한 형벌을 준비할 지도 모른다.


그러니 짧은 인간 세상, 더러운 혀 놀리며 오만방자하게 굴지 말고 죽어서라도 끔찍한 고통을 몇 백, 몇 천년 동안 받고 싶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조심해라. 이미 네 죄는 지옥에 가고도 남음이요, 무간 지옥의 무서운 야차들이 근래에 보기드문 악설중죄인인 너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지혜는 없고 똥만 가득찬 대가리와 세치 혀로 세상의 질서를 유린하고 더럽히는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탐욕스런 영혼.

 

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구제불능 화상아!

 

2005년 6월 3일

산맥처럼

아래는 풋어른님이 다음 네티즌 서명 운동에 제안한 것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전여옥 의원님, 대졸만 피선거권이 있답디까? 풋어른님 | 2005.06.03
소위 엘리트 이신 전의원님께서 '고졸은 대통령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네요. 그녀의 노 대통령에 대한 증오는 이미 많은 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준의 것이니, 별로 새...
0/3000명  

→서명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연재만화] '위안부' 리포트 (1

뭐 이런 그지같은 청춘이 있단 말인가?

구천을 떠돌 할머니들 영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일본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냥 소비 왕국 경제대국이다. 원조교제 천국의...

그나마 10년 이상 장기불황으로 그것도 폭삭 망했쥐

 

(오른쪽 중단으로 스크롤 다운하다가 보면 2회를 볼 수 있다.)

 

 

[연재만화] '위안부' 리포트 (1)
일본군 아소의 기묘한 여행-육군 오락소의 비밀
텍스트만보기   정경아(nufgirl) 기자   
ⓒ2005 정경아


<'위안부' 리포트> 연재를 시작하며

작가 정경아

여성의 시선으로 올바르면서도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고자 하는 만화가. 전작으로 샹송가수 에디뜨 삐아프의 생애를 다룬 <빠담빠담>(2000년 출판만화대상 신인상 수상작)이 있다.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대 사학과 졸업했다.

작품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안부' 문제는 항시 감정적인 문제다. 대부분 한국인이라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노를 느끼곤 한다. 특히 일본 혹은 소신(?) 친일파의 망언이 있을 때마다 사회는 그들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하지만 이런 분노의 파도는 '위안부' 문제가 던지는 여러 가지 함의를 종종 넘겨버리곤 한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진다.

그렇기에 필자는 사건고발을 통해 새로운 분노를 던지는 행위를 반복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그 단선적인 분노를 경계하려 한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에게 역사, 민족, 여성, 인권적 측면에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기에 '위안부' 리포트는 다소 복잡한 만화이며, '위안부' 사건만을 다룬 만화 또한 아니다.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경계점들을 담으려 하였고, 이러한 경계점을 통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시작하는 첫째 장 '아소의 기묘한 여행'은 위안소의 탄생과 그 배경, 그리고 그 결말에 관련된 보고서적인 만화다. 이후로 맥아더와 도쿄 전범재판, 박정희와 한일회담, 기지촌과 기생관광 등 '위안부' 문제에서 연장되는 역사적 문제를 되짚어 간 후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에 대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이 만화를 통해서 독자들이 1992년 이래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일마다 집회를 해오신 '위안부' 할머니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005-05-03 17:32
ⓒ 2005 OhmyNews
내가 편집국장이라면...?
이제 네티즌들의 추천으로 오마이뉴스가 바뀝니다.
를 통해 기사를 추천하시면
추천점수에 따라 네티즌 편집판이 만들어집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는 기사, 함께 나누고픈 기사를
추천해보세요!
/////////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좋은 기사가 만들어집니다
기사가 맘에 드시나요?
좋은 기사 원고료는 기자 개인의 추가원고료 및 기자회원 지원비로 쓰입니다.
//// (등록회원)
추천 반대
3.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눈길 05-04 23:37 0
2. 기대합니다... 조조 05-04 23:00 0
1. 좋습니다!!... 러닝맨 05-04 18:43 0
익명독자의견[5] | 익명의견쓰기
[연재만화] ‘위안부’ 리포트
[연재만화] '위안부' 리포트 (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여옥 돌출발언 ‘한나라 의원’ 불쾌...손지사측 대변인 사퇴요구

오크 그만두면 열우당 섭섭하다.

개삽질 헷똥볼 열우당 유일하게 근근히 먹고살게 하는게 바로 딴나라 오크다.

대변인 사임하라? 열우당의 비진의 의사표시다.

 

 

전여옥 돌출발언 ‘한나라 의원’ 불쾌...손지사측 대변인 사퇴요구
김희정 남경필 등 조심스런 반응, 일부 의원 “의도가 어찌됐든 잘못된 비유”
2005-06-03 21:59 동성혜 (jungtun@dailyseop.com)기자
한나라당은 전여옥 대변인의 “차기 대통령은 대학 졸업자를 뽑아야 한다”라는 발언과 이어 의원실측의 “오마이, 미디어도 아닌 것이 뉴스도 아닌 것이”라는 비아냥에 조심스런 반응이다.

한편 당내 대권주자의 하나인 손학규 지사측에서는 전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판적 반응도 나왔다.

전 대변인은 3일 CBS에 출연해 “다음 대선에서는 대학 나온 사람을 뽑겠다”며 “서울대학교 폐지 주장과 같은 것이 노 대통령의 학력 콤플렉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의 발언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한나라당 홈페이지는 오후 내내 다운이 됐을 정도였다.

문제가 확산된 것은 전 대변인의 CBS 인터뷰에 이어 오마이 뉴스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면서 부터.

전 대변인 측은 오마이뉴스가 “전여옥 의원의 인지도를 이용해 클릭수를 올리겠다는 얄팍하고 천박한 장사판”이라며“오마이 뉴스는 전여옥 의원에 대한 스토커질을 그만 두라”고 밝혔다. 또한 패러디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오마이, 미디어도 아닌 것이 뉴스도 아닌 것이”라는 발언으로 마무리 해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당 디지털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사이버 언론에 대한 문제이기에 성급하게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 회의 때 공식적으로 거론하겠다”고 밝혀 상당히 당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남경필 의원 역시 “남(전여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문을 보고 다시 파악해야겠다”며 조심스럽게 답을 미뤘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3선의 한 의원은 “전 대변인의 발언은 의도가 무엇이든 잘못된 비유다”라며 “더구나 오마이 뉴스가 매체니까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하는 것이지”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연찬회 직후 ‘치맛폭’ 운운하며 당내 의원들을 힘들게 하더니”라며 말을 줄였지만 전 대변인의 설익은 발언에 대해 염려하는 눈빛을 보였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측인 김성식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3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학력 타령인가”며 “국민과 한나라당의 거리를 더 멀게 하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이제 대변인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손학규 지사의 또 다른 측근은 "손 지사가 직접 전 대변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없다"며 "(김성식 정무부지사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동성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여옥님, 엘리트 좋아하세요?

오크 이 쓰래기는 어디서 놈현이 서울대 해체하자고 했다는거냐? 어디서 해태 눈깔로 보고 이 지랄이냐?

증말로 놈현은 서울대 해체하고 국립대 통합하라!

 

 

전여옥님, 엘리트 좋아하세요?
2005-06-03 22:15 고은광순 (한의사) 
전여옥님은 엘리트주의자로, 대통령으로는 학력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하셨네요.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 대학교 없애자는 말을 하는 등 아무래도 학력 콤플렉스가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포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보지요?

이미 대학 졸업자가 국민의 60%나 되니까 그 중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셨군요.

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학력 콤플렉스가 있다고 주장 하시더니, 그 말 입에 달고 사시는 걸 보니 제가 보기엔 전여옥님에게는 ‘대통령 콤플렉스’가 있는 게 아닌 가 싶네요.

노무현님은 변호사시죠? 1990년 기준으로 보면 변호사는 1,803명. 당시 4천2백87만 인구 중에 0.004%에 속하는 엘리트셨네요.

2004년 기준으로 보면 변호사는 엄청 늘어나서 6,273명. 그래도 작년 4천8백8만 인구 중에 0.01%에 속하는 엘리트시네요. 지금 현재로 보면 대통령은 1명. 현재 인구에 대비하면 0.000002%에 속하는 ‘높은 분’이지요.

그런데 뭘 자꾸 60%에 비교하셔요? 대학졸업장을 옆구리에 끼고 살아야 거기에서 온갖 지혜와 지식이 솔솔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설마, 배우신 분이...

전여옥님은 대학졸업장이 없으면 학력콤플렉스에 빠지기 마련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학 간에도 서열이 분명 있으니 모든 대학 출신은 서울대학 졸업자에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당근 생각하실 것이고(물론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님의 논리대로 콤플렉스 없이, 포용성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성립하게 되지요. 아니라고요? 에이... 서열이 있는 한, 콤플렉스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건 전여옥님 신앙이니까 부정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국민은 영삼스러운 서울대 출신 대통령을 겪어 보기도 했지만... 뭐...글쎄요...)

서울대학교 없애자는 말이요?

그거 지식인이나 시민단체들이 말 꺼낸 지가 언젠데요. 벌써 1990년대부터도 한국사회의 고질병들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폐교론을 들고 나왔고요, 2000년에는 <학벌없는사회>라는 시민단체까지 생겨서 줄기차게 외치고 있답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범국민교육연대, 민교협, 교수노조,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5·31교육개혁안 10년, 한국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지요.

주최자의 한 사람인 최순영 의원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실 겁니다. 아마도 폐교라기보다는 서울대는 학부학생을 뽑지 말고 학부를 다른 대학의 학생들에게 일정기간씩 개방하고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더군요.

대체 무슨 이유로 서울대 폐해론이 이렇게 자꾸 등장하는 걸까요?

에고... 한 해에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은 2천명이나 된다고 하시던데 저는 차마 그 말씀을 믿고 싶지 않더군요.) 제 일터 길 건너 서점에서는 한 살짜리 수학문제집, 두 살짜리 수학문제집...이렇게 단계별로 걸어놓고 팔고 있더군요. 세상에... 어느 동네 영어유치원에는 우열반이 있어서 유치원 끝나고 나면 또 과외를 받는다나 뭐라나. 에고... 모두 다 미쳐서 블랙홀로 빠져들고 맙니다. 이러니 아동학대국, 청소년학대국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요.

이런 한국사회의 고질적 교육문제를 고민해온 교육단체들의 말을 더 들어봅시다.

그들은 서열화된 대학체제로 만들어진 학벌주의 사회는 투자 자본을 많이 갖춘 상류층에게 유리하므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심화된다고 말합니다. 전여옥님도 부인 못하실 겁니다. 족집게 과외니 대치동 학원이니 해서 사교육이 극성부리는 것 말이지요.

이 판에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내용을 개혁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의 학생을 획득하기 위한 선발고사 경쟁에만 잔 머리를 굴리게 되지요. 강남의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에게 군침을 흘리고 말이지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한 문제를 더 맞으면 신부(신랑)감이 달라진다!”라는 글귀를 교실에 붙여놓고 공부한다는군요. 글쎄...

그뿐인가요. 현재 서울은 전체 인구의 25%를, 정치 금융 교육 문화부문에서 80%를 독과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에고...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졸업장을 위해 서울로 서울로 몰려드는 학생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또 사설학원이니 해외 연수니 쫓아다니며 영어에 몰두하거나 고시촌에서 다시 한 번 한판 뒤집기를 꿈꾸고, 뒤늦게 철이(?) 들어서는 더 높은 서열의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재수도 하고 편입준비에 골몰하지요. 뭐 때문에? 네... 학력 콤플렉스를 극복해보고자.

그러니 이렇게 서울대학을 정점으로 수도권대학→지방국립대학→지방사립대학→전문대 순의 대학 서열구조가 학벌주의와 입시위주교육, 사교육 확대 등 한국교육의 병폐의 핵심적인 근원이라는 거지요. 이 때문에 무한입시경쟁이 초래되고 초중등교육까지 황폐하게 변해버리지요.

사정이 그러하니 한국과 같은 학벌사회에서 전여옥님이 부르짖는 바, 엘리트주의는 학벌카스트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철딱서니 없는 배부른 소리라는 것이지요. ‘서울대는 학부학생을 뽑지 말라’고 말하면서 대학서열화를 극복하려는 그들의 주장은 얼마나 깊은 고민 끝에, 얼마나 깊은 한국사회에 대한 애정 속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전여옥님은 서울대의 병폐를 지적한 대통령이 콤플렉스 때문에 포용성이 없으니까 싫다, 대통령은 대졸자에서 나와야 한다고요? 에고...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 출신이어야 한다고 못을 박지 않아 다행이라고 해야 되려나... (길을 막고 물어 보셔요. 서울대보다는 하버드대 유학파 출신이 엘리트는 엘리트지요.)

말이 나온 김에 전여옥님, 국회의원 더 하고 싶다니까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지요.

서울대 학부에서 학생을 뽑지 말자고 목청을 높이시는 정진상님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입시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책세상 2004)>를 권합니다. 정진상님도 설마 학력콤플렉스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분은 서울대 박사출신이고 현재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로 계시니 전여옥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음... 이야기가 다소 딱딱했으니 부드러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님이 제일 섹시하게 보이고 뭐 청각이 예민해서 목소리에 매력 있는 분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더군요. 에효... 저랑 취향이 너무나 다르시네요. 홍준표님 최근에 펴내신 책을 보니 아들 귀한 집이어서 일곱 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더군요. 자기 여동생은 냉수에 사카린 타서 먹고요.

▲ 고은광순 씨 (한의사) 
에고...에고... 그러니 절대로 제 취향은 아닙니다. 게다가 호주제폐지까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뭐... 친인척관계를 찾기 어려워진다나 뭐라나 하면서. 아니, 그렇다면 여자들 친인척은 어쩌라고? 여자들은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랑 냉수에 사카린이나 타서 먹고 있으라고?

저는 안어벙이 섹시해 보입니다. 아유... 그 눈빛!

아, 눈빛하니까 또 생각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원주민의 권리와 민주주의 보장, 자유와 정의를 요구하면서 봉기한 반군의 부사령관, 마르코스. 멕시코 세디요 대통령은 마르코스를 좌파 테러범이라고 했다지만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는 그에게 멕시코 최고의 영예인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답니다. 오우... 엘리트는 엘리트로군요.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뒹구는 사람이지요.

저는 목소리 좋은 남자보다는 가슴이 따듯한 사람이 좋답니다. ^^

필자는 사회학과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로, 열린우리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두환의 최대 업적은 '전두환·이순자 시리즈'?

이야 오마이뉴스 전두환 시리즈다

아아

전체

대가리

환했던

그 분...

 

 

전두환의 최대 업적은 '전두환·이순자 시리즈'?
그 살벌했던 시대의 농담과 은유들
텍스트만보기   정윤수(jys2003) 기자   
전두환과 그 살벌했던 공화국에 대한 기억은 늘 씁쓸하다. 수난의 기록과 상처의 기억이야 이제는 '공식 역사'에 등재되기 시작했으므로 이 좁은 지면을 빌릴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그 씁쓸했던 자괴감, 심각하게 교란되었던 심리적 박탈감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시절은 자책과 두려움으로 뒤엉킨 난처한 시대였다. 늦은 밤 카페에서 들국화 노래도 맘 놓고 듣지 못했고 서울 근교 어디쯤의 여유 있는 산책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다. 그렇다고 연애도 못하고 밥도 못 먹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연애의 절정 속으로도 찬 바람이 불었고 허름한 설렁탕 속에도 뉘우침이 번져 있었다.

그때, 이른바 '전두환 시리즈'라는 농담마저 없었다면 어쩔 뻔 했는가?

전두환 시리즈, 니가 있어 80년대를 견뎠다

▲ 전두환 시리즈에서 시작된 무수한 정치콩트집들.
ⓒ2005 오마이뉴스 조경국
전두환의 유일한 '업적'이라면 자신을 소재로 한 농담, 그것도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공허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농담, 웃기되 그저 웃을 수만은 없으며 그 짧은 우스갯소리에서 그야말로 '심금을 웃기는' 절묘한 농담이 가능하게끔 무자비한 탄압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시인 보들레르의 표현대로 '이빨 달린 웃음'의 마당을 제공해 줬다.

'인간은 개가 아니기 때문에 웃는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전두환 시리즈'로 요약되는 80년대의 숱한 농담들은 그때 그 시절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비로소 농담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개가 아니라 인간이며, 그것도 비판의 칼을 문 풍자의 웃음으로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는 인간적 품위를 지닌 존엄한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전두환 시리즈는 굉장히 단순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전두환이 책가방을 낙하산인 줄 알고 뛰어 내렸다느니, 소화기를 산소통인 줄 알고 잠수함에서 빠져 나갔다느니 하는 식이었다. 그 중 한편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전두환의 호는 '오늘'인데 그 이유가 당시 9시 뉴스는 항상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하는 멘트로 시작했기 때문이란다. 또, 부인이었던 이순자의 호는 '한편'인데 그 이유가 전두환 보도가 끝나면 바로 "한편 이순자 여사는..."하는 멘트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단순하고 유치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

물론 농담과 우스갯소리와 풍자는 그 직접적 대상과의 힘겨루기에서 늘 패배한다. 가장 극명한 사례는 루드빅이라는 남자일 텐데 그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농담>의 주인공이다.

루드빅은 만인의 여인 마르께따, 아름답고 명석하며 '쿨'한 여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정치적 은유가 배어있는 농담 한마디를 적어 주는데, 이 쪽지가 그만 루드빅의 인생을 완벽하게 파괴시켜 버린다. 열정의 과정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 슬쩍 써먹었던 농담은 스탈린주의의 체코 검열 기관에 접수되고 그 이후 루드빅은 대학에서 추방당하고 수용소와 강제 노역장을 거치게 된다.

농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시킨 것이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냄으로써 파시즘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깡패 통치 시대에 있어 농담은 요즘의 '웃찾사'나 '개콘'이 흉내내기 어려운 어떤 정치성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농담과 우스갯소리는 등장인물의 현실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농담 속의 전두환은 독재자라는 기표를 달고 있는 비웃음의 역할을 맡는다. 기의는 그 아래로 깊이 스며든다. 이 농담 속에서 전두환은 시골 아이로부터 'X도 모르는 게 대통령이래'라는 핀잔을 듣고, 이 농담 속에서 이순자는 '미스 리'가 되어 그 순간만큼은 무장해제 된 상태로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요컨대 농담은 현실에 개입하지 못하되 현실을 생각하게 만들며 현실의 어떤 지점을 비틀어 버림으로써 사실은 그 현실 자체가 비틀어진 것임을 인식하게 만든다. 마치 축제나 여행이 그렇듯이 농담은 현실을 벗어나는 행위이며 동시에 현실의 바깥으로 현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적 은유'가 된다.

전두환 시리즈는 80년대식 문화 실천 운동?

물론 농담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현실의 힘도 갖지 못한다. 어떤 점에서 정치가는, 그리고 심지어 독재자마저도 사진의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순화시키기 위해 "나를 코미디의 소재로 써도 좋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농담은 현실의 무게는 물론이고 자칫 원래의 풍자적 의도 대신 그 대상자의 살벌한 이미지를 누그러뜨리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전두환 시절만큼은 예외다. 전두환은 자신을 닮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정지 시킬 정도로 경직된 환경과 옹색한 지지 기반 위에서 늘 전전긍긍했던 사람이다. 또 그 어떤 정치적 동의나 절차 없이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자신이 농담의 소재가 되고 우스갯소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야말로 적나라한 풍자와 비판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다른 수많은 농담과 유머 시리즈와 달리 '전두환·이순자 시리즈'는 적어도 각설탕보다는 훨씬 더 큰 무게와 의미를 지녔던 문화적 실천이었다. 이 시리즈는 그들의 무모하고도 잔인하며 철저하면서도 처절했던 폭력 통치의 현실적 억압 관계로부터 우리를 잠시 이탈하게 만든다. 그 이탈의 '사이버 공간'에서 잔인한 독재자를 절묘하게 비웃고 통렬하게 풍자하는 것은 비록 현실적 긴장관계를 조금도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 그것도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시절, 전두환 시리즈라는 농담과 우스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현실의 바깥으로 잠시 나가 현실을 비틀고 돌아보고 개입의 여지를 타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비틀고 웃음으로써 안면 근육을 과장되게 변형하는 방식으로 절묘한 쾌락을 얻는 영장류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들국화가 제대로 들렸으며 깊은 밤의 연애도 절정의 숨가쁜 8부 능선을 넘어갈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mbc의 정치 드라마 <제5공화국>이 매우 길게 지은 농담처럼 보인다. 사실 이 드라마에 대한 '호의적' 관심이란 주 시청자들인 남성들, 그러니까 군대 체험을 공유하고 있는 남성들의 은은한 '마초 심리'가 파편적으로 자극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인데, 촌철살인의 농담이 그러하듯이 <제5공화국>은 그때 그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 뿐 긍정적 복원이나 부정적 왜곡은 일어나기 어렵다.

현실이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체험했던 그 역사란 농담이나 드라마로 변형이나 왜곡이 가능하지 않은 견고한 실물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라도 나는 <제5공화국>이 좀더 그 시절을 '바깥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가 되길 바란다.
2005-06-02 00:17
ⓒ 2005 Ohmy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quot;전두환은 박정희의 유일무이한 '정통계승자'&quot;

한상범 선생님 글을 뵙는구나

 

"전두환은 박정희의 유일무이한 '정통계승자'"
[인물 비교] 쿠데타로 집권 성공한 박정희 vs 전두환
텍스트만보기   한상범(news) 기자   
아래 글에 거론되는 사람들의 '씨' '전 대통령' 등의 '칭호'는 편의상 생략했다.

지금 왜 '전두환 문제'인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두 군인 박정희와 전두환. 그 중 전두환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피살되어 역사적 인물이 되지 않고 현존의 인물로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손수 거둬야 할 처지에 있다. 그의 집권기에 떼돈을 번 사람이나 벼락출세한 이들, 사회 원로가 되어 행세한 무리 등은 전두환에 대한 곱지 않은 눈초리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실세 행세까지 치면 그는 박정희 다음으로 오래 집권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와 인연을 맺은 사람도 그만큼 많다.

▲ 전두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무엇보다 '전두환 문제'는 그의 쿠데타가 공식적으로는 적법성을 상실했는데도 그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
ⓒ2005 연합뉴스
한편 그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박정희의 '정통계승자'다. 전두환은 세지마 류조(瀨島龍三·관동군 참모 중좌(중령))를 충실히 모셨다. 세지마가 박정희의 스승이고 대부인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주 1). 전두환은 심지어 1979년 12·12쿠데타 때도 당시 일본대사에게 거사를 미리 통고하는 식으로 충성심을 보였다(주 2). 그 후 그는 세지마 류조의 충고와 교시를 받들어 민심 수습을 위해 올림픽 개최라는 계획을 세웠으며, 집권 당시 일본 현직 수상 나카소네를 초청하기도 했다.

전두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무엇보다 '전두환 문제'는 그의 쿠데타가 공식적으로는 적법성을 상실했는데도 그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 김영삼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군사 정권의 양아들로 들어가, 거꾸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1996년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 거기까지는 잘 나갔지만, 김영삼은 그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물러나 김대중에게 바통을 넘기고 말았다.

후임 대통령 김대중은 그들을 특별 사면했고 모든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전면 무효화'에 이르는 합법적인 조치를 통해 인적 청산까지도 전·노 두 사람의 개인적 과오 문제로 축소되고 말았다. 온정주의적 사후 변칙 처리가 전두환 문제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전·노에 대한 특별사면은 김대중 개인의 입장에서는 관대함과 군자다운 용서라는 덕을 보인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정치는 봉건적인 '삼국지' 시대의 정치 감각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남미 국가의 헌법을 보면 전임 대통령이나 주요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 닉슨의 몰락으로 후임 미국 대통령이 된 포드는 첫 번째 조치로 닉슨을 사면했는데, 그것은 그의 최대 실책이자 과오가 됐다.

박정희와 전두환 : 집권 과정과 수법 비교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공원에 세워진 박정희 흉상. 그는 일본제국주의 관동군 산하 괴뢰정권인 만주국 신경군관학교를 혈서 지원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 친일 전력 문제: 박정희는 일본제국주의 관동군 산하 괴뢰정권인 만주국 신경군관학교를 혈서 지원해 친일파로 입신했다. 이후 그는 친일파로 발 벗고 나섰고 그의 반민족적인 행적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두환은 일제 패망 후 사회인이 되었기에 식민지 시대의 친일 문제는 없다. 하지만 그는 박정희 아래의 정치군인으로, 박정희와 같은 친일 노선을 걸어간 '신생 친일파'다.

△ 군대 내 위법·범법 문제: 박정희는 장교 복무시 남조선노동당(남로당) 비밀당원 군사책으로 암약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불명예 제대했다.

전두환은 박정희처럼 공산당과 관련된 전력은 없다. 다만 '하나회'로 알려진 군대 사조직을 구성해 그것을 쿠데타의 모체로 삼았다. 일본제국 군대의 사조직인 '사쿠라 모임' 같은 것을 전두환이 만든 것은 박정희의 영향이다. 박정희는 일본의 '명치유신(1867년 왕정복고 형식을 취한 막부 타도와 근대국가로의 개혁)'과 '소화유신(1930년대 일부 군인들의 극우적 발상에 의한, 쿠데타를 통한 개혁 시도)'을 숭배하고 추종했다.

△ 정보장교로서 경력: 박정희는 정보장교 출신이다. 불명예 제대 후 6·25전쟁 전에도 육군정보기관에서 무급 문관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

전두환은 박정희 측근을 맴돌고 보안사령부나 특전대를 지휘하던 정보통이었다. 특히 박정희 피살 후에는 중앙정보부 부장까지 겸임하고 합수부를 장악해 김재규에 대한 수사·처형을 주도했다. 그리고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를 장악해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군의 실세가 되어 진압을 지휘할 수 있었다.

△ 쿠데타의 전략과 전술: 박정희는 일제 치하 만주에서 보낸 군대 시절 인맥을 주축으로 3천여 명의 군인을 동원, 미국의 묵인 하에 5·16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했다.

전두환은 1979년 군 통수체계를 뒤엎은 하극상 12·12 쿠데타로 계엄 사령관인 상관 정승화를 납치했고, 1980년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에서는 군부대 책임자를 연루시키기도 했다.

한편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정권장악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또 민주당 구파인 윤보선 대통령이 신파인 장면 총리에 대해 나쁜 감정을 지녔던 점을 이용, 묵인·동조하게 만들었다.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압하는 수법을 썼다. 물론 전두환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모방·답습한 것이다.

▲ 1980년 5월 광주, 계엄군의 폭행(사진 제공: 5·18기념재단).
△ 쿠데타 후 조치: 박정희는 쿠데타 후 즉시 기존 헌법 기관의 일부 해산(국회)과 접수(정부), 장악(법원) 등으로 권력 핵심부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렇게 권력 장악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위세로 국민들을 어렵지 않게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정당, 사회단체, 민주·통일·노동 운동 조직을 해산, 탄압했다.

수법에서는 전두환도 유사했다. 그는 군 정보기관을 비롯, 정보공안기구를 확실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광주를 위시한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이는 그의 최대 오점이 됐다. 전두환은 구 정치인인 김종필이나 이후락도 과감하게 숙청 대상으로 삼았다.

△ 쿠데타 후 동료 숙청: 박정희는 쿠데타 성공 후 만주국 출신 동료들을 대부분 숙청했다. 전두환은 그에게 도전할 라이벌이 없었다. 그럴 소지가 있는 문제의 인물은 12·12 당시부터 제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통치 수법: 군사정권의 기본 통치수단은 계엄 등 긴급권 발동과 정보 공작이다. 박정희 정권은 몰락할 당시까지 양자를 통해 연명했다.

전두환 정권은 정보공안기관이 전국의 기업과 노조, 학원, 지역 마을을 거미줄처럼 얽어서 감시 통제하는 정보정치를 펼쳤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에서도 드러나듯 전두환 시기에는 정보공안기관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모든 언론을 통제했으며 거기에 정치가 놀아났다. 물론 박정희식 정보정치의 연장선상이긴 했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거칠고 군 정보기관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 달랐다.

전두환 정권은 80년 광주에서의 유혈 진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 동원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도 군대가 정치적으로 나서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또 미국이 군대 동원을 견제하기도 했다. 결국 1987년 6월 시민항쟁에 의해 경찰이 무장해제 돼도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고 유화적 기만책을 일삼다가 6·29선언을 했다.

전두환은 누구?

△ 쿠데타 주역이자 하나회 리더... 쿠데타의 핵심 인물, 정치 연출의 총지휘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두환이 헌법 질서를 뒤엎는 쿠데타를 12·12의 하극상에서부터 1980년 5·17의 확대비상계엄을 통해 이루어내고, 1961년 박정희 쿠데타의 파생물인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모방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발전시키는 묘기를 봤다.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군인 일색으로 한 것과 달리 전두환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명망가로 행세하는 교수, 판검사, 전현직 관료, 대학총학장, 종교인 등으로 채워 거수기 노릇을 시켰다. 그리고 중요한 법률을 대량 양산했는데 아마 정상적인 국회라면 몇 년이 걸릴 만한 분량의 작업이었다. 언론탄압법(언론기본법)을 비롯, 인권 탄압을 낳은 사회보호법이나 삼청교육대 조치 등이 이때 만들어졌다.

▲ 12·12와 5·18을 통해 청와대 입성에 성공한 전두환(좌). 1980년 전두환씨의 대장 전역식(우).
ⓒ2005 국가기록영상관
△ 대통령으로 가는 길 닦음, 헌법 개정: 최규하를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두었던 전두환은 스스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다. 1980년 제8차 개헌은 바로 '전두환 헌법'인데 이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간접선거'다. 박정희의 영구 집권과는 다르게 보이기 위해 '통일주최국민회의'를 '대통령선거인단'으로 이름만 바꾸고 그 인원도 약간 조정했다. 이 개헌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한 것 등에 힘입어 새로운 제도처럼 눈가림할 수 있었다.

△ 국정 전반을 군 정보기관 중심으로 개편: 전두환의 집권 구조는 박정희처럼 정보기관을 통해 조직, 편성됐다. 다만 전두환은 군정보기관이 그 주축이었다. 입법·행정·사법 등의 요직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안배하고 정당과 언론 등 사회각계에 대한 조정·통제·재편성했다.

특이한 점은 김종필이나 이후락 같은 구 정치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거세해, 그야말로 전두환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그것을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칭했다(나는 <전두환 체제의 나팔수들>(패스앤패스, 2004)이라는 책에서 당시 실태를 다뤘다. 일제 시대에는 침략 전쟁의 대포밥이 되는 지원병을 찬양하고, 이승만을 나라님으로 받들더니 박정희에 빌붙던 무리가 계속해서 전두환 시대를 구가하는 것을 보고, 나는 우리 사회 명망가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개혁을 비켜가게 한 전두환 문제의 잘못된 처리

전두환 문제 처리를 시작한 김영삼 정부는 3당 합당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김대중 정권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국사범에 대해 너무 조급하게 특별사면이란 은전을 베풀었다. 결국 인심을 쓰고도 뺨 맞는 꼴이 됐지만 말이다. 특히 김대중은 박정희와 전두환 등 역대 군사정부의 매카시즘에 만신창이가 된 인물이다. 하지만 김종필을 집권 울타리로 세워야 하는 한계 때문에 그 본래 모습을 발휘하지 못하고 과도적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과 김대중 두 정부 때 건드려 놓기만 한 개혁 과제를 정면 돌파하기는커녕 '여소야대' 국회와 수구 기득권 편인 사회 명망가나 재벌의 딴죽 걸기에 걸려서 비틀거리고 있다.

여기서 전두환 문제를 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사항으로 접근해 보자.

▲ 2003년 4월 재판을 마치고 자동차에 올라타는 전두환씨. 이날 재판에서 전씨는 "29만원이 전재산"이라고 주장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 공인으로서 전두환의 태도: 전두환은 내란과 군사 반란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고 감옥을 빠져나와 백담사에 들어갈 때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과 약속을 하나 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국고에 헌납한다고 말이다. 이 말 하나만 따져 보자. 2003년 법정에서 그는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했다(2005년 현재까지 그가 체납한 추징금은 1800여억 원). 만일 은폐된 재산이 발각되면 그것은 강제집행면탈죄다. 물론 그간의 행적으로 봤을 때 그가 정직하게 답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 왜 국민세금으로 전두환 실정을 배상하는가: 쿠데타와 집권 유지를 위해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각종 입법과 재판, 행정처분 등 중에서 반민주성과 불법성이 명백한 것을 시정하는 입법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전두환에게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왜 전두환 무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국민 세금으로 하는가? 지금까지 전두환 시절의 엉터리 재판이 시정된 것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뿐이다.

△ 전두환 재임 기간은 도둑 전성시대: 전두환 문제를 이대로 개인의 것으로 두면 박정희가 세월이 지나 우상화되어 영웅으로 둔갑하는 식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전두환 시대는 박정희 시절 못지않은 도둑 전성시대였다. 세간의 좀도둑이 아니라 국고를 털어 먹고, 국민의 돈을 강탈하고 횡령하는 간 큰 도둑의 시대. 그래서 감옥에서는 도둑들이 '나라 도둑질한 큰 도둑은 행세하고 좀도둑만 얻어터진다'고 탄식했다. 당시 연속극에서조차도 "민나 도로보다('모두 도둑놈들'이라는 일본 말)"가 공공연히 터져 나왔다.

전두환 폭정의 악몽이 '낭만시대'로 찬양돼서야

나는 박정희 시대가 과거가 되어 칭송으로 찬양하는 요술을 부리게 됐듯이 전두환 폭정의 악몽이 '낭만시대'로 찬양 받는 세월이 올까 걱정이다. 어느 시인은 전두환의 56회 생일잔치에 시 한 수를 바쳤다. 여기 그 일부 인용한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제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신 이여
이 겨레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 받으소서

새맑은 나라의 햇빛처럼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잘사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물가부터 바로 잡으시어

(중략) 이 겨레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위 시는 서정주가 1987년 1월 1일 쓴 것이다)


시인 서정주는 일제 상전에 하던 행위를 이승만에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박정희에게, 또 전두환에게 했다.

1995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 군대에서 사망한 사람은 8951명이다. 1965년에서 1973년까지의 월남 참전 때 5천여 명이 전사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군인이 죽어 나간 군대가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전두환과 5공화국을 청산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다.

지금 살아 있는 우리가 할 몫은 전두환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시절이 어떠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한상범 기자는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동국대 명예교수입니다.

주 1: 한상범, <군사정권 3대에 걸친 대통령을 지도한 군국주의자 세지마류조 중좌(중령)>, 서프라이즈 2005년 3월 21일자.
주 2: 박선원,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 1980년 신군부 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國際政治論叢>> 제42집 3호 2002년 韓國國際政治學會, 258쪽이하 참조.
2005-06-02 22:03
ⓒ 2005 Ohmy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