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 온다...
양치기 소녀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이민가려해?
너 하나만 떠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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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통계는 날조된 거짓말, 국민 20%만 대학 경험 | ||
| 습관성 사실 확인 기피…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혈안 돼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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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이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다. 이 내용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하지만 전 대변인의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전 대변인은 문제의 발언을 할 때 60%라는 말을 세번이나 반복해 사용했다. 소수점 이하까지의 숫자를 말하지는 않았어도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한 얘기다.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60%가 아닌 40%에 속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국민 중 대학 학력자는 20% 미만 2000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총인구 대비 대학졸업학력 이상의 인구가 16%밖에 되지 않는다. 3일 통계청 인구조사과는 2000년 당시 총인구는 4600만 명이었고, 대학(2년제 대학 포함)수료·와 졸업 이상, 즉 전 대변인이 말한 대학을 경험해 본 학력을 가진 사람은 총 740만 여명 이었다고 확인해주었다. 2000년 당시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61만3695명, 4년제 대학 졸업자는 418만7405명이었다. 또 대학원 과정인 석사는 40만 8850명, 석사수료자는 7만5103명, 박사는 9만6045명, 박사수료자는 2만5373명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공식 집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2000년까지만 나와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 통계는 금년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2005년 현재 대학 졸업 또는 수료자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보면 2005년 현재 2년제 대학졸업자는 308만8400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674만7400명으로 합계 980여만 명이다. 통계청의 자료는 아니지만 4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국내 카톨릭에서 자체 집계한 자료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4905만2988명이다. 이것을 근거로 총인구 대비 대학졸업자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19.9%, 20%가 채 안된다. 손쉽게 확인 되는 통계 자료 확인은 했나 그렇다면 전 대변인은 과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대학을 경험했다고 발언한 것인가에 관심이 모인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매년 38만여 명이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로는 인구의 60%가 대학졸업자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통계청 자료를 뒤지며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전 대변인 노 대통령을 겨냥해 그 같은 발언을 한 후 네티즌 중에서 “내 주변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에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 60%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다. 본지가 확인한 통계는 결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부는 통계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얻을 수 있었고, 또 통계청에 전화만 한통 해도 확인이 가능한 쉬운 자료였다. 그런데 국회 제 2당이면서 제 1야당의 대변인이 이 같은 자료를 얻지 못해 얼토당토 않은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수긍할 만한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 또 공당의 대변인이 완전히 잘못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폄하했다는 것에는 분명한 책임성이 뒤따른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흠집내기 위한 왜곡된 발언 이에 대해 여론은 전 대변인이 이날 국민의 60%가 대학졸업자라고 강조한 이유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모이고 있다. 전 대변인은 2004년 월간조선 3월호에 기고한 ‘노무현 1년의 회고 - 모든 혁명가는 자기출신 계급을 배반하는 법’이라는 시론에서도 대학졸업 여부가 대통령 선택의 주요 잣대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전 의원은 시론에서 정치지도자를 선택에 필요한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대학을 나온 사람을 뽑겠다. 아무리 한국의 대학교육이 형편없다고 해도 대학을 다닌 사람과 다니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고졸학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학력 인플레 사회인 한국에서 유독 정치인만이 학력 디플레 상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처럼 세계적인 석학은 아니더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 정치에 충원될 때 정치판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학력을 정치능력의 필요조건으로 보았다. 그 당시는 ‘국민의 60%가 대학 이상의 학력자’라는 말은 안했지만 그가 노 대통령의 학력에 대해 얼마나 집착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전 대변인은 지난 1일에도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고 비판한 후 청와대로부터 “김희선 의원은 참석한 적 없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라도 하고 논평을 내라”는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 이번 대통령의 학력 발언은 비록 한나라당의 공식 논평 등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직접했다는 점에서 ‘과연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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