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4분기 GDP 성장률 한국 2.7% Vs 일본 5.3%
며칠 전 한일 양국의 1/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은 2.7%, 일본은 5.3%의 수치였는데, 좃선 등에겐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느껴졌겠지.
연일 경제면에, 사설에, 외부기고에 총 동원해서 한국경제가 노무현 정부 아래선 절망적일 수밖에 없음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 뭐라 그러는 건 또 이해가 가는데, 일본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기뻐하는 건 또 뭐람?
아마도 좃선이 ‘일(日)’등신문이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을테구, ‘살아나는 일본경제, 망해가는 한국경제’, 또는 ‘일본보다도 못한 경제성장율이라니’ 이런 식으로 제목 달면 더 강렬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것 같기도 하구, 여전히 일본처럼 ‘있는 자에게 몰아주는’ 정책을 쓰라는 뜻인 것두 같구.
요즘 들어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이 ‘왜 나쁜 놈들은 한결같이 머리가 나쁘고, 또 동반멸망의 길로 같이 나아갈까?’ 하는 거다. 부쉬, 고이즈미, 좃선, 딴나라 바보들 말이다.
△ 오사카 중심가 ⓒ 엠파스 검색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일본경제 훌륭하네, 본받아야 하네, 나아진다네” 이런 얘기는 절대 외국에 나가선 하지 말아라. 이미 세계무대에선 일본경제가 “절망적이다. 회생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定說)이거든.
그딴 얘기는 아직까진 좃선 류가 국민들의 눈을 흐리는 우리나라에서나 일부 통용되는 것이지, 외국에서 그런 소리 했다간 “왠, 또라이?” 취급받기 딱 좋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 괜히 비싼 돈 들여 외국 나가 바보취급 당하믄 것두 다 나라망신 이잖냐?
2. 다만, 통계적 착시효과에 불과할 뿐
1/4분기만 딱 떼 놓고 보믄 일본의 경제성적이 한국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유치한 초딩틱, 유아틱한 발상이다. 그런데, 이런 초딩틱, 유아틱한 발상을 노무현 때려잡기에 눈 먼 일부 경제학 교수들까지 거침없이 하는 데에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1/4분기 GDP 발표이후, 경제연구기관들은 2005년 한일 양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 수정이 있었다. 한국은 떨어뜨리고, 일본은 올렸는데, 그 수정된 결과는?
대한민국 4% 이상 Vs 일본 1.5% 이다. 이상하지 않나? 좃선 류의 논조를 보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통계적 착시효과’ 때문이다. 아니 이 정도는 대학교서 경제학 원론만 배운 학부생이라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건데, 자칭 우리나라 일(日)등신문이라는 좃선과 경제학 교수라는 자가 이를 모르다니? 아마도 욕심에 눈이 멀었든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그릇된 마음 때문이겠지.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인데 비해, 일본은,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직전기 대비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니까, 2005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경우엔 2004년 1/4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냐는 거구, 반면 일본은 2004년 4/4분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냐 하는 얘기 되겠다. 좀 감이 오시나들?
작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5.3%였다. 2004년을 돌이켜 보면, 1/4분기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대로 괜찮았다. 이후 나빠지기 시작해서 3/4분기 내지는 4/4분기에 바닥을 기록한 거구. 반면, 일본은 작년 1/4분기 반짝했다가 이후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구.
그러니, 괜찮았던 1/4분기 대비 성장률은 낮아 보이는 게 당연하고, 반대로 최악이었던 4/4분기 대비 성장률은 높아 보이는 게 당연하겠지. 이것이 1/4분기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2.7%에 불과하고, 일본은 5.3%나 되는 근본 이유다.
한 마디로, ‘베이스 이펙트(Base Effect:기저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 효과’, 이게 바로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보이게 하는 이유의 전부인 거다. 이젠 다들 이해가 되시는가? 이게 어려운가? 쉽지 않나? 근데도 왜 그러는 지들.
3. 일본경제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
전 직업이 주식쟁이인만큼 남들 소설책 보고, 철학책 볼 때, 주로 경제관련 서적을 본다. 특히, 세계경제 동향에 관한 책들을 즐겨 보는 편인데 (그래야 먹고 사니까), 외국에서 쓴 경제서적을 보면 ‘일본 망했다’는 이미 굳어진 정설, 통설, 다수설이구, 이견(異見)이 있는 부분은 오직 ‘일본, 회생할 수 있나?’ 한 가지 뿐이다. 글구 이 부분 또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구.
그 책들에서 꼽은 공통적인 일본경제의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② 절대 인구 감소 및 노령인구비중의 지속적 증가
③ 사회보장제도 미비와 이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
④ 경제분야의 창의성 실종, 생산성 약화 지속
⑤ 막대한 부실채권과 엄청난 규모의 부실기업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80년대 일본경제 버블에 기인한 것이며, 무려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일본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쉽게 해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건 자민당과(사민당 등 야당 또한 일정부분 관련 있음), 관료와 지역 토호와 언론과 기업주들과 금융기관들, 그리고 야쿠자들이 굳게 결탁한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나라가 IMF 이후 고통스럽게 겪었던 그런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구조조정을 막상 시작하게 되면, 그 들 상호 결탁한 일본 집권층에게 당장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서로 지 밥그릇 안 내놓으려 하니, 걍 묻어두고 가는 거구, 그런 게 벌써 15년이나 지나 버렸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도 없고, 아예 바른 말 하면 야쿠자들이 죽여 버리기까지 하니, 다 들 입 닫고 있고, 그러는 동안 서서히 곪아서, 지금은 온 몸이 곪아 썩어버리기 일보직전이다.
이제 일본경제에는 ‘파멸적 상황’이 닥쳐 올 수밖에 없다. 그 파멸적 상황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그 파멸의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본경제의 현주소인 거다.
그런데, 고이즈미는 뭐 하고 있나? 고이즈미가 처음 당선 되었을 때는 일본 국민들이 고이즈미가 나서서 이러한 일본의 문제점을 개혁해 나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고이즈미는 하라는 사회구조의 개혁은 안 하고(아니 못했다 : 일본 기득권의 권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이 무슨 뻘짓이람?
아니 일본은 지금 국민 경제의 파멸이 오늘 내일 하는데, 웬 자위대의 군비강화를 들먹이며, 평화헌법 개정을 얘기하며, 이웃나라와 쉼 없이 분란을 일으키나? 얘 제 정신이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음에 틀림없다.
△ 일본해상자위대의 하야부사 급 미사일 고속정 ⓒ 엠파스 검색
아니다. 고이즈미는 이럴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미 개혁은 물 건너갔다. 앞으로도 영영 힘들다. 그럼 경제는 살아날 길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일본 국민들이 알면, 고이즈미는 퇴임해야 될테고, 자민당은 정권을 잃을테며, 수많은 한계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일본의 검은 커넥션은 낱낱이 드러나서 모두들 철창신세 면하기 어렵게 될 거다.
이러니, 집권 자민당이 정권을 이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 뿐이다. ‘내부적 불만을 잠재우려면, 외부와의 갈등을 조성한다’는 것, 너무나 고전적이고 그러나 아직도 강력한 수단인 거지. 그나마 이것 또한 국민 다수가 정치엔 무관심하고, 관심가지면 야쿠자들이 죽여 버리기까지 하는 나라가 일본이니 가능한 거다.
지금 일본경제는 외과적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일본의 집권층은 맨날 ‘감기약’만 쳐 멕이니, 일본경제가 살아날 리 없다.
어쨌든, “일본은 훌륭한데, 우리나라는 망하고 만다” 따위의 저질 발언들은 제발 삼갔으면 한다. 외국 애들 들으면 비웃는다. 제발 수준들 좀 높였음 한다.
뭐냐? 이게, 초딩들도 아니고.
p.s) 듣자하니, 안개모등이 또 엄한 소리 했다든데. 그러니, 좃선보고 정치하지 말래잖아. 유아틱한 좃선보고 정치하니, 유아틱한 발언 밖에 더 나오냐? 머저리 같으니라구.
ⓒ 12억의기적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