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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 타당한 지적.
1차 목표는 선거 집권을 막는거고
선거에서 지면 활동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다.
지들은 수천억 비리 덩어리면서 도덕성, 무능 386이 어쩌고 저째?
돈이라도 먹었으면 지구 멸망했겠군...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난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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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가 아니라 시어머니격인 위원회나 측근실세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다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때마침 북한도 6 ·15기념행사도 대폭 축소하자고 그로기상태인 노정권에 KO편치를 날리고 있다. 물론 정찬용 전 인사수석에게 한 ‘대통령의 지시’를 권위주의시대의 ‘지시’가 아니라 ‘당부’정도라고 주장한 김만수 청와대대변인의 해명은 옹색하다. 대통령도 특별히 낙후된 호남지역개발을 위해 정식 업무계통에 있지도 않은 정 전수석에게 ‘당부’한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대통령은 특유의 리더십답게 당당하게 책임질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대국민사과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흐름이 열린우리당이다. 엊그제 끝난 워크숍에서 잘해보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와중에 청와대가 문제라는 면피용 발언들도 궁합을 이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희상의장도 ‘(청와대에) 할말은 하겠다’는 생각을 개진한 모양이다. 대통령지지도보다 못한 자신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문제의 진단이 처음부터 틀렸다. 생각해보자. 유전개발의혹사건은 철도공사와 이광재 의원의 지인들이 만들어 낸 사기극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할린 유전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했다는 전제는 필요하다. 우리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앞두고 사할린유전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해야 하는 것이지, 실패를 두려워해 대충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이야말로 복지부동아닌가. 그러므로 유전개발은 해야 한다. 문제는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함의 문제다. 허술함의 문제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마추어가 문제라는 이명박 류의 사고에는 ‘구관이 명관’이요, 그래서 변화와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가 녹아 있다. 그러므로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자는 얘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닌가. 행담도사건도 들춰보자.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서신까지 보내 싱가포르 투자청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니 협조해달라는 사업이다. 풋백옵션이라는, 말하자면 투자에 따른 손실부담을 모두 우리가 져야 한다는 계약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우리 국내에도 얼마든지 투자자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자들은 세상을 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행담도개발은 김대중 정부인 1999년도, 외환위기 직후에 돈이 없어 외자를 여기저기서 빌려와야 할 때의 일이다. 지금처럼 시중에 수백조원의 대기성자금이 있는 때가 아닌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다. 1차 개발단계인 휴게소건립에 총 500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싱가포르투자회사의 돈이 100억원쯤 들어갔다.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했다. 문제는 노무현정권들어 시작하려는 2단계 사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싱가포르 대사가 서신도 보냈고, 때마침 서남해안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노무현 정권의 국토균형개발 프로젝트와 맞물리면서 파일럿(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호남지역에 특급호텔 하나 없다는 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래서 호남을 개발해서 잘살게 하자는 목적으로 충남에 있는 행담도 2단계사업을 통해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성공시키면 여세를 몰아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외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 이것이 노무현정권이 대응한 행담도사업의 본질이다. 도로공사가 왜 뛰어드느냐 하는 것도 웃기는 지적이다. 서해안 고속도로상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아니면 누가 하나. 모든 고속도로상의 휴게소사업은 모두 도로공사가 해서 소유하거나 분양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옥상옥 격으로 행정부처의 시어머니 역할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한다. 하긴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청와대가 그런 소리 들을만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자. 김대중 정부내내 이뤄진 민간부문의 구조개혁과 혁신에 비해 공공부문은 어떤가. 여전히 철밥통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공무원조직에만 혁신의 과제를 다 던져줄 수 있는가. 물론 각 부처에 혁신담당관실을 만들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체질개선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소리는 듣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일부 판단착오를 빌미로 이들 위원회가 모두 필요없는 것인 양 법석떠는 것은 지독히도 불순한 청산주의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하자. 그러나 총체적이니, 근본적이니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불순한 음모는 피해야 한다. 몰골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한 것이 노무현정권이다. 노회한 프로같았다면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서 신나는 상상력이나 창조적 파괴와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정책에 대한 책임은 물론 노무현정권에 있다. 그리고 일부 책임져야 할 정책부작용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치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정치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마냥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유전개발도 해야 하고 서남해안 개발도 해야 한다. 곁가지로 나타난 문제만 지적해라. 별문제없는 본질을 거세하려는 불순한 음모는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한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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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오리... 적절한 지적! 징역 200년에 곤장 3000대로 다스려라.
.gif) 이상경, 자진사퇴 안된다 징계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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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집으로 세 놔서 10년 동안 매달 350만원에서 400만원의 집세 챙긴 시민. 이 집을 올해 초 5층으로 신축. 한정식집 주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 제기. 재판과정에서 한정식집 주인 왈 "그가 매달 집세를 100만원으로 신고하라고 종용했다."고 폭로. 그의 부인 계좌에 매달 380만원씩 집세 입금. 지난 10년 동안 약 3억원 세금탈루. 헌법재판관 이상경의 ‘범죄사실’이 여기까지만 폭로되었는데도 한국 사회 전체가 들썩거렸다. 그런데 ‘설마 그것뿐이랴’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월31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상경은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17년 동안 임야 326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문제는 소유 자체보다 ‘거짓말’ 즉 허위신고였다. 지난 88년에 매입한 이 땅에 대해 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평당 1만4300원, 총 4650만여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상경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서 이 땅의 평당 가격을 11년 전보다 600원 오른 총 4,855만여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제주군 성산읍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땅의 시가는 평당 5~6만원 선이고, 공시지가도 평당 3만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이 신고하는 것과 두 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상경을 향해서 지난 달 3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진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조세범 고발권한을 가진 국세청장에게 이 재판관을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 동안 비리혐의로 중도 사퇴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한국의 ‘그 잘난 검찰’은 그렇다 치고, ‘그 잘난 평검사들’이 한번도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진사퇴로 그들은 퇴직금이니 연금이 하며 돈을 돈 대로 다 챙겼고, 그간에 폭로된 모든 범죄행위는 다 ‘용서’되어왔다. 이번에도 그럴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중징계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5조 (허위자료제출등의 죄)를 보면,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금만 기다려 봐라, 본인도 생각이 있을 것...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겠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거지"라면서 "내일까지 연가를 낸 상황이니까 기다려 봐라"라고 말했단다. 그 도도했던 헌법재판소가 보일 태도가 아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전제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은 시민단체의 생각이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국세청장은 당연히 지금 당장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그 죄를 물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컨대, 자진사퇴는 최소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관행으로 볼 때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의 부도덕함을 넘어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이번만은 법대로 범죄행위에 걸맞은 징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상경의 경우 파렴치한 탐관오리의 전형을 보여준 케이스다. 한정식집 주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2,000만원을 따로 찔러주었고, 그 동안 한국의 고위공직자 비리혐의 폭로 과정에서 하나의 문법처럼 돼 버린 ‘나는 모른다. 마누라가 다했다’는 ‘마누라탓’이라는 변명까지. 이런 자를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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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조만간 열우당, 딴나라당 합당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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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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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열린우리당 지도부 진입에 실패한 이후 말을 아꼈왔던 신기남 의원이 '새로운 진보주의'를 제기하며 '사회경제개혁론자'로의 변신을 적극 꾀하고 있다. 신 의원은 2일 저녁 건국대 특강에서 "현실의 역동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려면 새로운 진보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개혁, 사회경제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회경제개혁의 성공'에 민주개혁세력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발언은 열린우리당 내부 개혁그룹의 고민과 대안모색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최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노선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중산층도 서민도 노동자도 일할 맛이 나야 한다" 신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성장 중심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신 의원은 "경제살리기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기업주들을 만나서 기업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이런 풍토가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에서 기업주에 가장 비판적인 민주노동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우면 먼저 대기업주를 찾게 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일할 수 있게, 일할 맛 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는 이제 그만 쓰고 앞으로는 '일할 맛 나는 나라'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편법 증여로 가만히 앉아 수천억원을 버는, 그러면서 세금도 안내는 기업주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일할 맛이 나겠는가?'라며 "기업도 일할 맛이 나야지만 중산층도 서민도 노동자도 일할 맛이 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 의원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며 "중산층이 두터워지지 못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적극적인 복지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면 먼저 성장을 해야 분배가 가능하다, 지금 분배에 쓸 돈이 어디 있느냐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그렇고, 다수의 경제 관료들이 그러하며, 안타깝지만 우리당 내부에도 그러한 기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장경제 중심주의' 대 '시장실패 보완론' 그리고 '성장중심주의' 대 '합리적 분배론'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이 차이를 외면하고 민생경제 정책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성장우선론'자들이 주장하는 처방 몇가지와 '분배보완론'자의 처방 몇가지를 섞은 정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민생경제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의 이념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민주개혁세력의 위기" 또한 신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위기를 '민주개혁세력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민주개혁세력의 위기"라며 "이처럼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민주개혁세력의 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 4년간 저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한국정치의 개혁주도세력이었지만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싶어 속이 타들어간다"며 "한번 개혁주도세력이었다고 영원히 개혁주도세력이 될 수는 없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과거 개혁의 주도세력이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시대의 개혁과제를 담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개혁주도세력이 아니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시대 개혁주도세력에게는 개혁성과 동시에 국정운영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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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열우스럽다. 특검 도입되면 정국 주도권 빼앗긴다구?
특검 도입 안하고 질질 끌다가 재보선 진짜루 말아먹을라구?
| “특검하자고? 좋아! … 여론 좀보고” | |
| [한겨레 2005-06-02 1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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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주도권 상실 우려 다시 ‘특검의 계절’이 오는 것인가. 2일 검찰이 유전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자마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이 사건의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도 일단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특검 도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놓은 한나라당은 여권의 긍정적인 태도 표명을 반기며 특검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법제사법위의 특검법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담백한 자세로 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의 임명방식과 조사 대상, 활동 기간 등은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만 도입된다면 세부 사항에 대해선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특검이 도입될지 의문스럽다. 청와대나 문희상 당 의장의 ‘공식적인 발언’과 달리 내부 기류는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문 의장이 오늘 ‘특검을 마달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은 원론적 입장 표명”이라며 “특검 도입에는 반드시 ‘국민과 여론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국민과 여론을 강조하는 데는, 특검이 도입되면 한나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이렇게 되면 10월 재보선까지 망칠지 모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논의에 대한 당의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희철 황준범 기자 hckang@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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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가상하나 서울 지옥에서 가능하겠냐?
전국민 인구의 45%가 수도권에서 사는 나라에서 가능하겠냐구?
새로 얼라가 태어나면 아토피 걸릴 가능성이 많을까, 안 걸릴 가능성이 더 많을까?
서울 해체! 서울대 해체!
| 아토피 7.2% 급증, 민주노동당이 나선다! | ||
| [데이터뉴스 2005-06-02 18:36] | ||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아토피 STOP!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2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천식와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병원을 방문하여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환자는 각각 227만여명과 123만여명에 달했다. 이는 각각 전체 인구의 4.7%,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2003년과 비교해 천식 환자수는 12.8%, 아토피성 피부염은 7.2%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각각 1461억원과 301억원으로 이 역시 전년에 비해 3.4%, 3.2% 증가했다. 천식 환자의 경우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증가율이 두자리대로 올라섰으며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도 2003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4년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천식 환자의 31.5%,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41.2%가 0~4세의 영유아들로 환경성 질환은 어린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환경개선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토피 지역조사사업, 아토피 정책사업, 아토피 지역순회교육사업을 통한 '아토피 STOP! 프로젝트'를 지난 5월초 어린이날을 맞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박정원 garden@datanews.co.kr |
이제 아주 대놓고 삼성 공화국이구나
| 삼성 은행 탄생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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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은행업 겸업 금감원, 허용 검토중  [조선일보 윤영신 기자] ‘삼성은행’이 탄생할 것인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은행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삼성의 숙원사업이던 ‘삼성은행’의 등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의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예컨대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의 은행업 진출이 예상되며 은행권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2일 “지난 3월 말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보험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작업반’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재경부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작성한 초안은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업 겸업) 등으로 은행에 영역을 뺏긴 보험사들에 은행업·신탁업 등 각종 금융업무 겸업을 허용하는 ‘어슈어뱅크’(보험의 은행업 겸업)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어슈어뱅크 방안이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벌의 은행업 진출에 대해 기존 은행권의 반대가 심해, 어슈어뱅크 도입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윤영신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ysy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이다.
열우당... 다음 지방 선거에서도 참패해야!
몸에 밴 식민지 군사독재 노예 근성... 그냥 그대로 쭉 가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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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장악한 한나라 표정관리 돌입 | ||
| “이제 해볼만하다” 희색 만면에 우리당 침울함속 지도부 원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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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임위 정수 조정과 관련해 극적 타결을 이뤄 2일부터 본회의가 열린다. 4 ·30 재보선 이후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로 열린우리당을 압박해 오던 한나라당으로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양보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4 ·30 재보선으로 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진 만큼 상임위 정수조정 역시 원칙적으로 관철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서 극적 타결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강재섭 원내대표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열라는 것은 국민의 지엄한 분부다”며 “상임위 정수조정과 관련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일게이트, 행담도 문제, 북핵 문제 등 산적한 일이 많은 상황에서 상임위 정수 조정으로 다퉈봤자 얻을 게 없다는 계산이다. 나경원 원내부대표 역시 “국회가 파행되면 오히려 한나라당이 욕을 먹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임위 정수 조정과 관련해 실상 한나라당이 챙길 건 다 챙겼다는 해석이 높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지난해 말에도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끝까지 지켰고 운영위 역시 이미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한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잃을 것은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그는 “오히려 정책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화관광위, 교육위, 건설교통위는 여야 동수이거나 야당의 수가 많다”면서 “한나라당이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협상이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방송법, 사립학교법, 행정도시특별법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내용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임위를 다 장악한 셈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 역시 “5선의 능수능란한 강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여당에서 따라잡을 수 없다”며 “오늘을 넘기면 국회가 장기 파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시기도 절묘하게 타결을 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 ·30 재보선 이후 6월 임시국회를 민생∙호국 국회로 열겠다고 주장하며 오일 게이트를 비롯해 행담도, 북핵 문제 또한 16대 대선 공작정치 규명을 위한 특위 설치 등 대정부 공격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파행으로 접어든다면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잡았던 일이 여론에서 양비론으로 흘러 본전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4 ·30 재보선이후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당 핵심 관계자가 말하듯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법사위와 운영위는 열린우리당이 요구하는 대로 현재 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법사위는 총 15인으로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며 운영위는 총 21명으로 열린우리당 11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우리당 의원들 “워크숍후 지도부 첫 작품이 이거냐” “한나라당, 상임위 조정에서 빼낼 것 다 빼냈습니다.” 6월 국회를 걸고 상임위 정수조정을 밀어붙여 실익을 챙겼다고 말하는 한나라당의 자신만만함에 열린우리당은 입을 다물었다.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과의 합의한 협상안을 추인한 의원들은 본격적인 판은 지금부터라고 의지를 북돋우면서도 김이 빠진 분위기이다. 특히 복기왕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교육위의 여당 위원수가 줄었으나 이 공백이 한나라당 위원으로 채워져 한나라당과 동수가 되자 여당 위원들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위원인 구논회 의원은 데일리 서프라이즈와의 통화에서 “걱정이다”고 말문을 연후 “복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면서부터 나왔던 문제이다. 지도부에서도 재보선으로 의원석이 늘면 교육위에 먼저 배정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참패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고 상임위원들이 일한 지 1년밖에 안됐는데 교육위로 바꾸라고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한다. 초기에 원 구성할 때 간과한 부분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해당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하반기 원구성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이야기가 됐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교육위 등을 우선 배정하기로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답답하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풀고 대화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은 “교육위 배정이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힘들어 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해 당에서 무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을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선 한나라당과 협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시 한숨을 쉰 후 “직권상정이라도 해야겠지만 (해야 한다는) 말도 안나올 것”이라며 “김원기 국회 의장이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으로 달라진 것은 건교위도 마찬가지이다. 26명이었던 건교위원은 13 대 11 대 2(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 비율이었으나 12 대 12 대 2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위원이 동수가 된 것이다. 김한길 건교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말 그렇게 확정이 됐느냐”고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이 정해져 위원회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도시이전 특별법으로 한나라당과 지난한 대치국면을 계속해왔던 김 위원장은 “여야간 소통을 잘 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입장이 정해졌는데 내 의견을 지금 말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아쉬움을 전했다. 개혁파의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워크숍에서 정리한 입장을 겨냥, “개혁, 실용 논쟁을 그만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됐느냐”면서 “개혁적 의지를 상실한 지도부와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1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안은 다음과 같다. (위원수 비율은 열린우리 : 한나라 : 비교섭단체 순) △ 정무위 22인 (12 : 9 : 1) → 23인 (12 : 10 :1) △ 행자위 24인 (13 : 10 : 1) → 25인 (13 : 10 : 2) △ 문광위 23인 (12 : 9 : 2) → 24인 (12 : 10 : 2) △ 교육위 19인 (9 : 8 : 2) → 18인 (8 : 8 : 2) △ 농해위 22인 (10 : 9 : 3) → 20인 (8 : 9 : 3) △ 국방위 18인 (10 : 7 : 1) → 18인 (9 : 8 : 1) △ 건교위 26인 (13 : 11 : 2) → 26인 (12 : 12 : 2) △ 예결특위 50인 (25 : 20 : 5) → 50인 (24 : 2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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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 함 기다려 본다...
 아마추어 실세, 아마추어 정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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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또 “운동권으로 감옥 갔다 온 훈장경력을 가졌거나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해서 아무나 정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자격론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운동권 경험 보다는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능력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얘기 역시 곰곰이 새겨보면 그리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과거가 밥 먹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은 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찜쪄 먹고 있는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난맥상에 이르렀다고 한마디 보탰다. 시스템 국정, 당정 분리, 위원회 정치, 386 중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 국정 브랜드였으나 그 속은 엉망이었으며 유전·행담도 의혹으로 그 실상이 드러났다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다. 뿐인가.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가수 신해철 씨가 부산에서 있었던 어떤 축제에서 “정치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는 발언도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신해철, 정치 참여 후회”란 타이틀로 마치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신해철 씨와 직접 얘기하지 않아 그 뜻을 잘 모르겠으나 원래 보도한 부산일보에서는 신씨가 당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지금은 후회한다”고 했고, 현실 참여 동기에 대해 “386세대로서 완결되지 않은 6·10의 상징과 패배의식에 대한 빚진 마음이 은연 중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원래 부산일보도 항간에서는 ‘부산의 조선일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니 그 보도의 참뜻을 짐작할만 하지만, 이것이 한다리 건너 조선일보에서 재탕될 때는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왜곡되니,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왜곡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정리해 보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참여정부의 실수를 침소봉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그들과 쿵짝했던 전두환 노태우 시절 같으면 적어도 수천억원은 꿀꺽해야 기사가 됐었다. 지금은 그런 금전 수수 의혹이 없으니 말을 바꿨다(도덕성 시비), 제대로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다(국정운영 능력 시비)고 공격이다. 이 모든 공격은 민노당이 말하는 바 이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노리고 있다. 즉 잔 매를 계속 퍼부어 이 정권을 그로기로 몰아넣고, 이 정권의 후반기를 김대중 정권 후반기처럼 자기들 맘대로 한번 요리해보자, 이런 식인 것 같다. 물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진저리 치게 하는 10년간의 권력 갈증현상을 한나라당을 통해 해결하겠다,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누누히 얘기하지만, 조선일보의 바람은 실현될 수 없다. 우선 시기가 빠르고 김대중 정권 후반기 같은 환경조성이 안돼 있다. 김대중 정권 후반기에는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인 환경이었다. 즉 국회는 한나라당 판이었던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정권 후반기는 아들 비리와 당시 박지원 씨가 국정을 전단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조선일보의 위세는 대통령을 능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고는 있으나 열린우리당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지니고 있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민노당과 민주당도 결코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편은 아니다. 혼란은 있어도 레임덕은 없다. 다른 무엇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조선일보식의 무분별한 공격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이 이 정권을 몰아부치는 것이 그렇게 싫지는 않겠지만, 과거 이회창 씨가 한나라당을 지배했던 시절처럼 한나라당이 조선일보의 정치위원회 식으로 갔다간 또다시 망한다는 인식 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조선일보의 정치위원회로 또다시 전락하다간 영원히 집권하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된다는 사실은 내일 아침 해가 뜬다는 것만큼 명백한 사실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의 왜곡이야 어떻든 두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자. 이 정권은 이명박이 얘기했던대로 정말 아마추어 정권인가. 나는 일정하게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은 집권에 대한 대비가 확실치 않은 정권이었다. 물론 김대중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은 그나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랜 야당생활 끝에 얻어진 나름대로의 통치기반은 있었다. 이 정권은 그것마저도 없었다. 그러니 정권에 충성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리 많을 수가 없었다는 약점을 지닌채 출발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이후 통치시스템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스템도 시스템에 적응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있어야만 기능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권은 프로였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전두환 정권 역시 총칼로 들고 일어나 어쩌면 ‘얼떨결에’ 집권을 한 셈이었다. 전혀 준비가 안된 정권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에게는 이미 사회 속에 시스템적으로 엘리트로 자리 잡고 있었던 육사 출신이란 인프라는 있었다. 여기에 서울 법대 출신들의 수많은 ‘변절자’들이 집권에 동참했다. 전두환 정권이 만든 민정당을 육법당(육사와 서울법대를 합친 합성어)이라고 불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노태우 정권은 이 정권을 계승했을 뿐이며, 김영삼 정권은 이 통치 인프라에 영남 출신 민주화운동 출신들이 가세한 것이었다. 한나라당이 두번이나 대표선수로 출전시켰던 이회창 씨도 서울법대 출신인 것을 보면, 한나라당 역시 육법당의 전통 속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두환 시절부터 김영삼 시절까지 집권자들은 프로가 아니었다. 그들 역시 아마추어에 불과했었다. 그런데도 최소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육법당인 민정당이 결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집권 엘리트들을 승계한 격이었기 때문이다. 최상위 집권 엘리트들은 어처구니 없는 아마추어들로 구성돼 있었지만,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통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러한 통치 시스템 작동에 가장 큰 장애였던 야당과 민주화 운동 세력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안기부 등 각종 통제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비리는 있었을 지언정 통치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이다. 선거로 집권하는 정권의 핵심 엘리트는 그 정권이 전두환이 됐든 김영삼이 됐든 김대중이 됐든 어차피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을 아마추어라고 격하한 이명박 시장의 정무라인도 아마추어들의 집합소다. 선거로 집권하려면 행정에는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건 클린턴이든 부시든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뭔가. 전혀 새로운 통치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건 어려운 실험이다. 총칼로 일어난 혁명세력이 해도 손쉽게 되지 않을 과업이다. 노 대통령은 ‘감히’ 그 일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 정권에 대해서 집권 핵심층의 숨쉬는 소리까지 왼쪽으로 숨쉰다고 매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노 대통령이 이론 속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한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세력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핵심들은 이제 집권 전반기를 반성하고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설계할 때가 왔다. 어떻게? 그것이 다음 쓸 글의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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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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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지난 대선 노무현 지지, 후회없다” | ||
| “조선닷컴도 오보...정정보도 요청, 법적대응 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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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의 소속사인 빅뱅뮤직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선닷컴에서 기사를 잘못 쓴 것 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후 “신해철씨가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기사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해철씨가 부경대 특강에서 말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는 게 아니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공인인 연예인이 정치에 관여한 것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해철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데일리안의 ‘신해철, 부경대 강연 중 노무현 지지 후회 발언’ 운운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 하에 고소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은 이날 오전 부산일보 28일자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서 “신씨가 지난 5월말 ‘대중문화’을 주제로 한 부산의 한 대학특강에 강연자로 참석, 자신의 지난 대선 노무현 후보 지지 선거운동에 대해 한마디로 ‘지금은 후회한다’며 심정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정치적인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한 점은 후회하나, 후회 할 줄 미리 알고 한 일’이라는 발언은 은유적으로 ‘나 소신이었소’라는 뜻인 것은 중딩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다”며 “부산일보에 의해 살짝 애매하게 비틀리고 잘려진 문장이 데일리안에 의해서는 악의적이며 비상식적으로 왜곡되어 황당한 문장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매스미디어의 개인에 대한 이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테러 행위의 이면에는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도, 노력도 없었다”고 꼬집은 후, “내가 한 일은 했다 하고 내가 안한 말은 안했다 하고 살고 싶은게 뭐 그리 사치스런 소원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씨는 추신으로 “이 나라가 힘든 게 안 어울리는 쌍꺼풀 수술을 한 전직 변호사 아저씨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넘들의 뇌 속을 좀 보고싶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수세력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닷컴도 이날 부산일보 기사를 인용, ‘노무현 후보 지지했던 신해철 “정치참여 후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상단 톱기사로 올렸다. 조선닷컴은 ‘늦게나마 정신 차렸구나’ ‘(당시)지지 연설 하는거 보고 뒷감당 어떻게 할까 생각한 적이 있다’는 등 네티즌 반응도 함께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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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식(ysku) 기자 
난닝구일보 <조선>, 빽바지 신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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