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 타당한 지적.
1차 목표는 선거 집권을 막는거고
선거에서 지면 활동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다.
지들은 수천억 비리 덩어리면서 도덕성, 무능 386이 어쩌고 저째?
돈이라도 먹었으면 지구 멸망했겠군...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난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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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가 아니라 시어머니격인 위원회나 측근실세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다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때마침 북한도 6 ·15기념행사도 대폭 축소하자고 그로기상태인 노정권에 KO편치를 날리고 있다. 물론 정찬용 전 인사수석에게 한 ‘대통령의 지시’를 권위주의시대의 ‘지시’가 아니라 ‘당부’정도라고 주장한 김만수 청와대대변인의 해명은 옹색하다. 대통령도 특별히 낙후된 호남지역개발을 위해 정식 업무계통에 있지도 않은 정 전수석에게 ‘당부’한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대통령은 특유의 리더십답게 당당하게 책임질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대국민사과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흐름이 열린우리당이다. 엊그제 끝난 워크숍에서 잘해보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와중에 청와대가 문제라는 면피용 발언들도 궁합을 이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희상의장도 ‘(청와대에) 할말은 하겠다’는 생각을 개진한 모양이다. 대통령지지도보다 못한 자신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문제의 진단이 처음부터 틀렸다. 생각해보자. 유전개발의혹사건은 철도공사와 이광재 의원의 지인들이 만들어 낸 사기극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할린 유전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했다는 전제는 필요하다. 우리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앞두고 사할린유전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해야 하는 것이지, 실패를 두려워해 대충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이야말로 복지부동아닌가. 그러므로 유전개발은 해야 한다. 문제는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함의 문제다. 허술함의 문제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마추어가 문제라는 이명박 류의 사고에는 ‘구관이 명관’이요, 그래서 변화와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가 녹아 있다. 그러므로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자는 얘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닌가. 행담도사건도 들춰보자.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서신까지 보내 싱가포르 투자청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니 협조해달라는 사업이다. 풋백옵션이라는, 말하자면 투자에 따른 손실부담을 모두 우리가 져야 한다는 계약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우리 국내에도 얼마든지 투자자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자들은 세상을 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행담도개발은 김대중 정부인 1999년도, 외환위기 직후에 돈이 없어 외자를 여기저기서 빌려와야 할 때의 일이다. 지금처럼 시중에 수백조원의 대기성자금이 있는 때가 아닌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다. 1차 개발단계인 휴게소건립에 총 500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싱가포르투자회사의 돈이 100억원쯤 들어갔다.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했다. 문제는 노무현정권들어 시작하려는 2단계 사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싱가포르 대사가 서신도 보냈고, 때마침 서남해안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노무현 정권의 국토균형개발 프로젝트와 맞물리면서 파일럿(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호남지역에 특급호텔 하나 없다는 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래서 호남을 개발해서 잘살게 하자는 목적으로 충남에 있는 행담도 2단계사업을 통해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성공시키면 여세를 몰아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외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 이것이 노무현정권이 대응한 행담도사업의 본질이다. 도로공사가 왜 뛰어드느냐 하는 것도 웃기는 지적이다. 서해안 고속도로상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아니면 누가 하나. 모든 고속도로상의 휴게소사업은 모두 도로공사가 해서 소유하거나 분양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옥상옥 격으로 행정부처의 시어머니 역할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한다. 하긴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청와대가 그런 소리 들을만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자. 김대중 정부내내 이뤄진 민간부문의 구조개혁과 혁신에 비해 공공부문은 어떤가. 여전히 철밥통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공무원조직에만 혁신의 과제를 다 던져줄 수 있는가. 물론 각 부처에 혁신담당관실을 만들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체질개선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소리는 듣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일부 판단착오를 빌미로 이들 위원회가 모두 필요없는 것인 양 법석떠는 것은 지독히도 불순한 청산주의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하자. 그러나 총체적이니, 근본적이니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불순한 음모는 피해야 한다. 몰골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한 것이 노무현정권이다. 노회한 프로같았다면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서 신나는 상상력이나 창조적 파괴와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정책에 대한 책임은 물론 노무현정권에 있다. 그리고 일부 책임져야 할 정책부작용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치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정치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마냥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유전개발도 해야 하고 서남해안 개발도 해야 한다. 곁가지로 나타난 문제만 지적해라. 별문제없는 본질을 거세하려는 불순한 음모는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한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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