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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놈현!
이것 저것 다 따지고 이명박등 쓰래기 분리 수거 언제 할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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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 야 그리고 보수언론의 합창 요즘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와 야 그리고 보수언론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침 재검토하라, 그리고 공급확대를 실시하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항상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주택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것을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아니 어떤 사람은 투기적 가수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 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한다. 일반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왜 일부 여당의원과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걸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투기적 가수요가 많으면 결국 공급을 늘려도 그 물량은 자금력이 튼튼한 투기자들의 소유가 될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기는커녕 더 올라가고, 공급은 또 부족해진다. 도대체 공급을 어디까지 늘려야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인가? 따라서 이들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시장의 원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은 "제발 좀 맘 놓고 투기하게 내버려두라"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왜 유독 부동산에는 투기적 가수요가 넘쳐날까? 그것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임대료가 저절로 상승해서 매입가격의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고, 나중에 팔기만 해도 큰 매매차익을 남기기 때문이 아닌가. 만약 그런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투기적 가수요가 시장에서 기승을 부릴까. 투기적 가수요의 존재 이유는 토지불로소득 때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기적 가수요의 원인, 다시 말해 부동산 투기의 진정한 원인이 토지불로소득에 있다는 점이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노후하는데, 토지가격은 오히려 상승한다. 따라서 건물이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이면 투기는 제거되고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공급확대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한편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이면 자칭 시장주의자들이 원하는 부동산 공급도 증가한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목적으로 퇴장해있던 토지가 시장에 다시 등장하여 효율적 이용자가 소유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세금이 토지로 이전되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ㆍ개조 활동이 활발해지게 된다. 그뿐 아니라 만약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이면 다른 세금, 예컨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깎아줄 여유가 생긴다. 이 세금의 감면은 생산과 유통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딜레마 한 달 전에 발표된 참여정부의 5·4 부동산 대책은 미흡한 면이 있지만 그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지를 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차별화된다. 부동산 세금을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 그것의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것,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사실 지난 YS와 DJ 정부도 이와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약속을 지킨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이 있다. 먼저 지적해야할 것은 5·4대책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사고가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현재처럼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을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보유세가 높아지면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부과하는 부동산세는 건물의 신축ㆍ개조 활동에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건물에 부담하는 세금은 토지로 이전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William Vickrey)는 "부동산 보유세는 '최선'의 세금 중 하나인 토지보유세와 '최악'의 세금 중 하나인 건물보유세가 결합된 세금"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5·4 대책의 보유세 강화의 목표가 낮고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문제다. 지금의 부동산 세율은 가격의 0.15%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투기억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두 배로 올린다 해도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 목표치인 1%의 도달 시점이 2017년, 그러니까 차차기 정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보유세가 낮다는 것은 불로소득의 사유를 그만큼 많이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까지 낮은 상황에서 시중에 웅크리고 있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도시건설 발표가 전국적 땅값상승으로 이어진 것 또한, 정한 이치라 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지만, 투기꾼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 앞서 말했듯이 진정한 해결책은 부동산세제를 토지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것의 목표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와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가격은 하향 안정될 것이고, 지금처럼 정부가 투기억제책을 쏟아내야 할 이유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지면관계상 여기서 상론하긴 어렵지만, 이런 내용을 각종 도시 건설에 적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또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생산과 유통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도 감면해줄 수 있게 되어 경제전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급확대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토지불로소득 환수비율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급확대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투기자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구실을 할 뿐이다. '토지불로소득 옹호'를 '시장경제'라 우기지 마라 마지막으로 양도세와 보유세를 인하하고 공급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시장경제로 합리화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시장경제는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합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시장경제는 '정당한 교환'이라는 윤리적 토대 위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어떤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사회로부터 지대라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적, 사회경제적, 정부적 원인, 즉 사회가 만들어내는 가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대라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 즉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서비스의 대가를 그 서비스를 만든 사회에게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으로 정의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시장이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대를 사회가 환수하면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소유할 유인이 자연스럽게 제거되고 효율적 이용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통해서 지대의 환수비율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대신 다른 세금은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칭 시장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은 자꾸 토지불로소득을 옹호하는 것을 '시장경제'라고 우기지 말기 바란다. 이런 주장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반시장적'이 되게 한다. 요컨대, 보유세와 양도세를 내리고 공급을 확대하자는 주장, 다시 말해서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하자는 주장이 바로 '반시장적'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시장경제'를 말하려면 공급확대와 함께 토지불로소득 환수비율의 대폭 강화를 동시에 외쳐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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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놀랍군
국제 쓰래기, 국제 망신살이 대한민국 땅투기꾼들이 철수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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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와 건설업자 출신의 정책대결 양상 두 정책 당국자간의 충돌은 상이한 철학에서 비롯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투기적 가수요의 억제에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이명박 시장은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가격 하락 유도를 주요 정책의 기저에 깔아놓고 있다. 이는 양쪽 정책주도권자의 출신 배경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명박 시장은 현대건설 회장, 한라건설 사장 등을 지낸 대표적 건설업자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70~80년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도한 '건설맨'이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헨리 조지스트 그룹에 속한 학자 출신이다. 이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통해 부동산 가격불안을 잡아야 한다는 철학을 지니고 있다. 물론 최근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이 정문수 경제보좌관에 넘어갔다는 풍문이 있긴 하다. 하지만 10∙29, 5∙4 대책의 뼈대는 이정우 위원장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시장과 직접 비교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투기수요 바라보는 시각서 뚜렷한 차이 양쪽은 강남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 차별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투기적 가수요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방법론에서 양쪽이 구별된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강남 재건축 허가권을 각 구청에 넘김으로써 사실상 강남발(發) 재건축 바람을 주도했다. 재건축 허가를 통한 강남 공급량 확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강남 투기수요를 흡수해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 이명박 시장의 구상이다. 특히 이 시장은 "강남아파트를 규제했는데 오히려 전체 (아파트) 가격은 올랐고, 강남아파트도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60% 의무비율 때문에 오히려 올랐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정책에 각을 세우기도 했다. 개발이익환수 조치가 시장 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급위주의 시장주의적 시각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시장은 강북 뉴타운 등 대대적인 강북 도심 재개발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또한 공급확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강남에 뒤지지 않는 강북을 건설함으로서 강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 정부의 정책은 투기수요의 억제로 수렴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와 부동산 세제개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나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정부가 2003년 10∙29 대책 뒤 내놓은 정책들 대부분이 강남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에 높은 세금을 물림으로써 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위축시키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통한 환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같은 실수요형 대규모 공급정책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공급위축 가능성을 보완하고 있다. 다만 강남 재건축과 같은 투기수요 집중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억제정책을 구사하면서도 기업도시 건설과 같은 개발 호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양쪽 부동산 정책의 한계는 뭔가 먼저 이명박식 '재개발 정책'이 확산될 경우 개발 이권을 둘러싼 온갖 비리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개발이익환수조치가 미흡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수많은 개발업자와 인허가권을 지닌 공무원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터져 나온 갖은 비리와 잡음 등이 그같은 사례 중의 하나다. 또한 강북 뉴타운 지역의 개발이 강남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해당지역의 가격을 상당 정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점도 이명박식 '개발주의' 프로그램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자칫 강남 수요를 흡수하려다 주택가격만 상향 평준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덧붙여 재개발 대상지 세입자들을 다시 시외로 내쫓음으로써 발생하는 2차 빈곤화 등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식 개발주의와 투기수요억제정책 등이 일관성 없게 뒤섞여 오히려 투기 기대심리만 높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는 등 지나치게 고소득층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빌미로 부동산 부자들은 지속적인 투기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과 한나라당이 양도소득세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부 정책이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인하는 부동산을 통해 번 소득에 세금을 덜 물리겠다는 것으로 역으로 투기소득을 보장하는 의미와도 같다. 이와 관련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개발이익환수조치가 없는 이명박식 공급확대 정책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칫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잡탕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5∙4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잡히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기대를 스스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5∙4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철회될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심리가 이러한 투기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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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래기 한봉지 잡아 끝까지 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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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 위반한 이상경 헌재 재판관 법사위에 출석하라” | ||
| 중차대한 위법행위 들어날 경우 탄핵도 불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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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만일 이 재판관에 대해 중차대한 위법행위가 들어날 경우엔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동산 임대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최고의 도덕성을 지니고 기본권의 최후 보류여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 사실은 다시 한 번 고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부인이 관리했기때문에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 말은 거짓이라고 노 의원은 말을 이었다. 당시 부산고법원장이었던 이 재판관에게 임차인이 보낸 2003년 통고서를 보면 모를 수 없었다는 것. 이에 노 의원은 “소득세 축소 신고는 현행 소득세법 위반이며 소득세 증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30년 넘게 법조문을 읊어온 이 재판관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6월 임시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이 재판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중차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자진사퇴 요구 및 헌법 65조에 의거 탄핵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때 탄핵심판에 있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가지 권한행사가 정지돼 판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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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 자세 대략 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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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뻔뻔한 인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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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4 00:5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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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디시 인사이드...
여전히 polically correct하다. 기자들은 또 왜이리 이쁘단 말이냐?!
글발 안보고 얼굴보구 뽑냐? polically correct한 그뇨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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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성우, '장포스' 김기현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니들 거기 꼼짝말고 있어! 내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네놈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제5공화국 갤러리 네티즌들이 만든 MP3파일을 귀가 닳도록 들었다. 이젠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 이 몇마디 대사로 '장포스'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가 성우 김기현이다. 언뜻 성우라는 직업을 생각할 때 탤런트와 배우 이상의 묘한 매력이 뿜어져나오는 것 같은데. 연기면 연기, 목소리면 목소리. 그의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얼굴을 맞대고 듣는다니 평소 인터뷰와는 다르게 얼굴이 상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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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포스' 김기현, "내 마음은 장태완과 같아"
-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장태완 역을 맡아 열연하셨습니다. 장태완 역에 캐스팅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따로 신경쓰신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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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마친 후 같이 버스를 타자고 했다. 버스 안에서도 이어진 대화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약간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즐거운 데이트를 할 수 있어 더욱 좋은 날이었다. 어디선가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나부터 '장포스다!'라고 외칠 것만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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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뒤늦은 기사지만 게재는 여전히 정의롭다
| 장태완 장군, 요즘 인기폭발 `장포스`로 떴다 | |||||||||
| [도끼미디어 2005.06.02 08:4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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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3`이 극장가를 벌벌 떨게 하고 있다면 인터넷에선 `장포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장포스`는 드라마 `제5공화국`의 장태완과 `스타워즈`의 제다이들이 쓰는 초능력인 `포스`를 합성한 단어다.
드라마에서 장태완을 연기한 김기현의 박력넘치는 모습에 반한 누리꾼들이 `장포스`란 애칭을 바친 것이다. 김기현이 `장포스`란 별칭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5월초 12.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측에게 전화로 호통치는 모습이 방영되면서부터.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야이 반란군 노무 쉐키야!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가서 니놈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라며 고함을 지른다. 국군 수뇌부 누구도 어떻게 대처할 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상태다. 주위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육성과 부릅뜬 눈에선 실제 `포스`가 느껴지는 듯하다. 누리꾼들은 관련 장면 캡처 사진과 합성사진을 만들어 `장포스`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영화 `품행제로`를 합성한 사진에선 김기현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야이..."란 대사를 외친다. `Feel받은 중삘이의 황홀한 핑크, 코믹, 액션`이란 설명과 함께 `나를 따르란`란 말이 크게 포스터를 장식한다. `반지의 제왕`에서 백색회의 의장인 사루만의 얼굴에 김기현을 합성한 사진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가 손가락질을 하는 오른손에 아이스크림을 끼워넣은 `배스킨 라빈스` 광고도 있다. 생사를 오락가락 하는 상황과 아이스크림의 조합은 웃음을 피식 나오게 만든다. "야이..."란 대사를 응용한 우스개말도 돌아다니고 있다. 누리꾼들은 몇 초에 불과한 짧은 대사를 몇 번이고 들으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글을 올린다. `니들 거기 곰장어 말리고 있써` `유대리 그 콩자반 있어` `이대근 곰장어 말리고 있스어` 등 상상력이 기발한 말들이다. 음성을 거꾸로 돌려 `아랍어 김기현`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아싸미라바라 누써미라바리 루쏘미레쏘 미쎄 오 씨노마 묽큭어기니 아이쑥머너 미어" 등 국적불명의 말이 등장한다. "반란군 **"는 댓글 등에서 즐겨 쓰이는 용어가 됐다. 올라온 자료가 재미없거나 어이없을 때 즉각 `장포스`의 말이 등장한다. "웃끼지마 야이반란군노무쉐키야" "야이 반란군놈의 색히야가" "않나와 반란군 녀석아"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김기현은 MBC 4기 성우 출신으로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한 코너인 `브레인 서바이버` 담당 목소리로 유명했다.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에서 차장 목소리도 바로 그다. 영화 `대한민국 헌법제1조` `철없는 아내와 파란만장한 남편 그리고 태권소녀`에도 출연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중이다.[TV리포트 김대홍 기자] paranthink@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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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은 서울대(미학과) 나온 분이니 큰똥녀는 대충 할말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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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여옥, 대변인 됐다고 입으로 대변보는 해괴한 분” | ||
| 정혜신 박사도 “전 대변인의 오만과 단순무지함에 기가 질린다”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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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가, 기자들도 전 대변인 독설의 위험 수위를 경계하고 나섰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방향 보다는 정치를 희화화하고 불신과 냉소, 무관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화살받이’를 넘어 앞 뒤 안 가리고 양칼을 휘두르는 전 대변인을 묵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진 교수는 ‘진중권의 SBS 전망대’ 칼럼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전 대변인의 말을 들으며 정작 콤플렉스를 가진 게 누군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콤플렉스 주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전여옥 대변인의 대졸 학력에 콤플렉스를 느낄까 아니면 전여옥 대변인이 4천만 중에 하나 밖에 없는, 어느 고졸 출신의 대통령직에 콤플렉스를 느낄까”라며 진 교수는 “전여옥 대변인 말은 들어주기 민망하다”고 혹평했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자신을 ‘엘리트주의자’라 부르는 전여옥 대변인. 뭘 근거로 자신이 엘리트라 생각하는지, 그 이유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전 대변인의 ‘엘리트 콤플렉스’를 꼬집은 뒤 진 교수는 ‘천박’ ‘대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악평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천박함”이라며 “전여옥 대변인의 학력 발언은 이 사회 학벌주의자들의 속물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고졸이든, 대졸이든 상관없으니, 아무쪼록 공당의 대변인 자리에는 정상적인 사람을 앉혔으면 좋겠다”며 “‘대변인’ 됐다고 입으로 ‘대변’ 보는 해괴한 분이 아니라....”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정혜신 정신과 의사도 7일자 한겨레 칼럼의 ‘전여옥의 콤플렉스적 시각’이라는 글을 통해 “전 대변인의 콤플렉스 딱지 붙이기는 도를 넘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 대변인이 그토록 전력을 다해 보필하는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야당 대변인이 몇 가지 여성정책을 문제 삼으며 ‘여성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면 좋겠다’며 ‘다음 대통령은 남성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다면 어떻겠는가”라고 바뀐 상황을 예시했다. “전 대변인의 오만과 단순무지함에 기가 질린다”며 정 의사는 “전 대변인이야말로 하루빨리 콤플렉스적 시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7일 경향신문은 “한쪽은 여권을 겨누고 있지만 또 다른 쪽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 잘못하면 우리까지 베인다”라는 한나라당 당직자의 평가를 인용했다. 이 기사는 여야 물불 안 가리고 휘두르는 전 대변인의 독설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우려감을 전했다. 전 대변인이 대여공격의 선봉을 자임한 까닭으로 경향신문은 ‘박 대표 맹신’을 꼽았다. “대통령과 여당의 실정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고, 따라서 박 대표 같은 분이 대통령이 돼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는 확신에 따른 것이라는 것. “하지만 때로 ‘물불 안 가리는’ 그의 ‘입심’이 정치를 희화화하고 불신과 냉소,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정책 정당, 생산성 있는 정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내 소장파 의원의 “전 대변인이 여권을 ‘싸워 없애야 할 적’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싸우되 함께 크는 파트너’로 봤으면 좋겠다”는 따끔한 충고를 인용하며 칼럼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결코 곱지 않은 시선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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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올랐다.
딴나라... 독립 운동사를 새로 쓰려한다. 저들 입맛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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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반박파의 새로운 박근혜 죽이기 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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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로 든 것이 걸작이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국가보훈처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로서, 월간조선이 김 위원장의 부친을 악질 특무로 지목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정무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호국보훈의 달에 친일파 후손이 어쩌구 한다면 한나라당은 존립기반이 조금 이상해진다. 김희선 정무위원장의 부친이 무슨 찌라시의 보도대로 일본군 악질 특무노릇을 해서 도저히 정무위원장으로 받들 수 없다면, 악질 특무보다 천배 만배 악질 친일파였던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표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상당히 괜찮은(?) 당의 대표로 받들어 모시는데는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으신지! 박정희가 악질 친일파가 아니었다고? 일본 육사를 자원해 대위로 복무한 것이 악질 친일파가 아니라면 도대체 악질은 어디다 다 처박아 두었는지? 한나라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주 일가들은 도대체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기간동안 뭘 했었는지?
조선일보 사주의 조상 격인 방응모는 월간중앙 2001년 8월호 기사에 따르면 영광스럽게도(?) 상해 임시정부가 작성한 살생부 명단에서 척살 대상으로 올라와 있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어떤 찌라시가 보도한 것만 신주단지 모시듯 진실로 꽉 믿고 김희선 국회정무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 까지야 남의 당 집구석 일이니 상관할 바 아니지만, 그런 고귀한 심성을 가지고 악질 친일파였던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표를 모시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는지 정말 가련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허망하고 허망한 것이 세상살이인가. 만주벌판 북풍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들의 자손들은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친일파가 득세한 사회에서 오히려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던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흘러 그 가해자들이 죽고 없어져 버리니, 이제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과거를 지우고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을 이리도 모질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대표가 잘 나가고 있으니 혹시(?)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박근혜 대표를 몰아내려는 어떤 음모가 한나라당 일각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의 출신 성분을 한번 분석해볼 필요를 느낀다. 그들의 계보와 성향을 한번 분석해볼 필요까지 있는듯하다. 참으로 재미나고 재미나는 것이 세상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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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저린 반성? 일단 맞아야...
김의원 말대로다. 사법부 충원하듯 시험으로 입법부, 대통령 충원했으면 이회창은 벌써 대통령
| '대통령 학력발언' 전여옥 대변인, 당내에서 직격탄 맞아 | ||
| [노컷뉴스 2005-06-07 15:30] | ||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이른바 ‘대통령 학력 발언’에 그 동안 숨을 죽여 온 한나라당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있다. 파문은 김명주 의원(통영·고성)에게서 시작되고있다. 김 의원은 7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오만과 편견 사이...전여옥 대변인의 대졸 대통령론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김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대변인의 발언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것이고, 만약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 한나라당 대부분의 의식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박근혜 대표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우리가 털끝만치라도 그와 같은 오만과 편견이 있었다면 질책을 달게 받겠노라고 겸허히 사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박대표에게까지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한 개인의 돌출발언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 이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의식 어느 한 구석이라도 ‘못 배운 사람’사람들에 대한 오만과 편견이 있다면 진정으로 이를 씻어내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 글에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자신의 가슴아픈 가정사를 소개해 더욱 관심을 끌고있다. 김의원에 따르면 김의원은 4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다. “형, 누나, 여동생이 대학에 가고 싶지 않고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며 아버지 배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 따라서 “네 형제 중 대학 나온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형 누이들보다 더 똑똑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됐다고 말하기는 힘들며 또 그들에게 당신들은 대학을 안나왔으니 당연히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공부 잘하는 순으로 치자면 이 나라에서는 판검사가 제일 공부 잘 했던 집단 일터인데 그들을 바로 국회의원을 시키면 될 일을 굳이 선거로 다시 국회의원을 뽑아 초등학교 졸업자도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의 글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 동안 당내에서 박대표의 눈치만 보느라 이렇다할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김의원의 글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해 앞으로 당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CBS정치부 권민철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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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옥 '차기대통령 대졸자론'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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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처음에 딴나라 삽질하는거 보구 그렇게 생각했다. 제 무덤 삽질하는군...
| <김희선 사퇴요구는 박근혜 퇴진운동 전주곡"> | |
| [연합뉴스 2005-06-07 1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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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상중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상중위원 간담회에서 "김희선 위원장의 선친과 관련된 의혹은 진위여부도 가려지지 않았고 상당부분 법정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더욱이 현충일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행태로 유감스럽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이 전했다. 장 상중위원은 이어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부친의 전력을 갖고 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것은 부친문제가 명약관화하게 드러난 박 대표 퇴진 운동벌이기를 위한 전주곡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미경(李美卿) 상중위원은 `차기 대통령 대졸자론'을 제기한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 발언을 겨냥해 "학력지상주의라는 구태적 마인드와 발상은 혁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상중위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특별한 학력이 없어도 충분히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훌륭한 업적 남겼고,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의 키워드로 각광받고 공인받은 바 있는데 이런 선례의 의미를 도외시하고 학력차별사회로 가려는 것은 구태적인 발상"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jbkim@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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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namgiup) 기자 
전여옥의 말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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