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놀랍군
국제 쓰래기, 국제 망신살이 대한민국 땅투기꾼들이 철수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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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와 건설업자 출신의 정책대결 양상 두 정책 당국자간의 충돌은 상이한 철학에서 비롯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투기적 가수요의 억제에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이명박 시장은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가격 하락 유도를 주요 정책의 기저에 깔아놓고 있다. 이는 양쪽 정책주도권자의 출신 배경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명박 시장은 현대건설 회장, 한라건설 사장 등을 지낸 대표적 건설업자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70~80년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도한 '건설맨'이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헨리 조지스트 그룹에 속한 학자 출신이다. 이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통해 부동산 가격불안을 잡아야 한다는 철학을 지니고 있다. 물론 최근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이 정문수 경제보좌관에 넘어갔다는 풍문이 있긴 하다. 하지만 10∙29, 5∙4 대책의 뼈대는 이정우 위원장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시장과 직접 비교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투기수요 바라보는 시각서 뚜렷한 차이 양쪽은 강남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 차별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투기적 가수요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방법론에서 양쪽이 구별된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강남 재건축 허가권을 각 구청에 넘김으로써 사실상 강남발(發) 재건축 바람을 주도했다. 재건축 허가를 통한 강남 공급량 확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강남 투기수요를 흡수해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 이명박 시장의 구상이다. 특히 이 시장은 "강남아파트를 규제했는데 오히려 전체 (아파트) 가격은 올랐고, 강남아파트도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60% 의무비율 때문에 오히려 올랐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정책에 각을 세우기도 했다. 개발이익환수 조치가 시장 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급위주의 시장주의적 시각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시장은 강북 뉴타운 등 대대적인 강북 도심 재개발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또한 공급확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강남에 뒤지지 않는 강북을 건설함으로서 강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 정부의 정책은 투기수요의 억제로 수렴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와 부동산 세제개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나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정부가 2003년 10∙29 대책 뒤 내놓은 정책들 대부분이 강남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에 높은 세금을 물림으로써 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위축시키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통한 환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같은 실수요형 대규모 공급정책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공급위축 가능성을 보완하고 있다. 다만 강남 재건축과 같은 투기수요 집중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억제정책을 구사하면서도 기업도시 건설과 같은 개발 호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양쪽 부동산 정책의 한계는 뭔가 먼저 이명박식 '재개발 정책'이 확산될 경우 개발 이권을 둘러싼 온갖 비리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개발이익환수조치가 미흡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수많은 개발업자와 인허가권을 지닌 공무원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터져 나온 갖은 비리와 잡음 등이 그같은 사례 중의 하나다. 또한 강북 뉴타운 지역의 개발이 강남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해당지역의 가격을 상당 정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점도 이명박식 '개발주의' 프로그램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자칫 강남 수요를 흡수하려다 주택가격만 상향 평준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덧붙여 재개발 대상지 세입자들을 다시 시외로 내쫓음으로써 발생하는 2차 빈곤화 등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식 개발주의와 투기수요억제정책 등이 일관성 없게 뒤섞여 오히려 투기 기대심리만 높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는 등 지나치게 고소득층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빌미로 부동산 부자들은 지속적인 투기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과 한나라당이 양도소득세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부 정책이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인하는 부동산을 통해 번 소득에 세금을 덜 물리겠다는 것으로 역으로 투기소득을 보장하는 의미와도 같다. 이와 관련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개발이익환수조치가 없는 이명박식 공급확대 정책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칫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잡탕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5∙4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잡히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기대를 스스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5∙4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철회될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심리가 이러한 투기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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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dangun7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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