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되게 강조하는 바이다.
열우당... 다음 지방 선거에서도 참패해야!
몸에 밴 식민지 군사독재 노예 근성... 그냥 그대로 쭉 가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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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장악한 한나라 표정관리 돌입 | ||
| “이제 해볼만하다” 희색 만면에 우리당 침울함속 지도부 원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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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임위 정수 조정과 관련해 극적 타결을 이뤄 2일부터 본회의가 열린다. 4 ·30 재보선 이후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로 열린우리당을 압박해 오던 한나라당으로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양보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4 ·30 재보선으로 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진 만큼 상임위 정수조정 역시 원칙적으로 관철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서 극적 타결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강재섭 원내대표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열라는 것은 국민의 지엄한 분부다”며 “상임위 정수조정과 관련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일게이트, 행담도 문제, 북핵 문제 등 산적한 일이 많은 상황에서 상임위 정수 조정으로 다퉈봤자 얻을 게 없다는 계산이다. 나경원 원내부대표 역시 “국회가 파행되면 오히려 한나라당이 욕을 먹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임위 정수 조정과 관련해 실상 한나라당이 챙길 건 다 챙겼다는 해석이 높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지난해 말에도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끝까지 지켰고 운영위 역시 이미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한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잃을 것은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그는 “오히려 정책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화관광위, 교육위, 건설교통위는 여야 동수이거나 야당의 수가 많다”면서 “한나라당이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협상이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방송법, 사립학교법, 행정도시특별법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내용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임위를 다 장악한 셈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 역시 “5선의 능수능란한 강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여당에서 따라잡을 수 없다”며 “오늘을 넘기면 국회가 장기 파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시기도 절묘하게 타결을 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 ·30 재보선 이후 6월 임시국회를 민생∙호국 국회로 열겠다고 주장하며 오일 게이트를 비롯해 행담도, 북핵 문제 또한 16대 대선 공작정치 규명을 위한 특위 설치 등 대정부 공격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파행으로 접어든다면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잡았던 일이 여론에서 양비론으로 흘러 본전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4 ·30 재보선이후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당 핵심 관계자가 말하듯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법사위와 운영위는 열린우리당이 요구하는 대로 현재 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법사위는 총 15인으로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며 운영위는 총 21명으로 열린우리당 11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우리당 의원들 “워크숍후 지도부 첫 작품이 이거냐” “한나라당, 상임위 조정에서 빼낼 것 다 빼냈습니다.” 6월 국회를 걸고 상임위 정수조정을 밀어붙여 실익을 챙겼다고 말하는 한나라당의 자신만만함에 열린우리당은 입을 다물었다.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과의 합의한 협상안을 추인한 의원들은 본격적인 판은 지금부터라고 의지를 북돋우면서도 김이 빠진 분위기이다. 특히 복기왕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교육위의 여당 위원수가 줄었으나 이 공백이 한나라당 위원으로 채워져 한나라당과 동수가 되자 여당 위원들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위원인 구논회 의원은 데일리 서프라이즈와의 통화에서 “걱정이다”고 말문을 연후 “복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면서부터 나왔던 문제이다. 지도부에서도 재보선으로 의원석이 늘면 교육위에 먼저 배정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참패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고 상임위원들이 일한 지 1년밖에 안됐는데 교육위로 바꾸라고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한다. 초기에 원 구성할 때 간과한 부분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해당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하반기 원구성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이야기가 됐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교육위 등을 우선 배정하기로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답답하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풀고 대화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은 “교육위 배정이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힘들어 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해 당에서 무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을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선 한나라당과 협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시 한숨을 쉰 후 “직권상정이라도 해야겠지만 (해야 한다는) 말도 안나올 것”이라며 “김원기 국회 의장이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으로 달라진 것은 건교위도 마찬가지이다. 26명이었던 건교위원은 13 대 11 대 2(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 비율이었으나 12 대 12 대 2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위원이 동수가 된 것이다. 김한길 건교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말 그렇게 확정이 됐느냐”고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이 정해져 위원회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도시이전 특별법으로 한나라당과 지난한 대치국면을 계속해왔던 김 위원장은 “여야간 소통을 잘 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입장이 정해졌는데 내 의견을 지금 말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아쉬움을 전했다. 개혁파의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워크숍에서 정리한 입장을 겨냥, “개혁, 실용 논쟁을 그만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됐느냐”면서 “개혁적 의지를 상실한 지도부와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1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안은 다음과 같다. (위원수 비율은 열린우리 : 한나라 : 비교섭단체 순) △ 정무위 22인 (12 : 9 : 1) → 23인 (12 : 10 :1) △ 행자위 24인 (13 : 10 : 1) → 25인 (13 : 10 : 2) △ 문광위 23인 (12 : 9 : 2) → 24인 (12 : 10 : 2) △ 교육위 19인 (9 : 8 : 2) → 18인 (8 : 8 : 2) △ 농해위 22인 (10 : 9 : 3) → 20인 (8 : 9 : 3) △ 국방위 18인 (10 : 7 : 1) → 18인 (9 : 8 : 1) △ 건교위 26인 (13 : 11 : 2) → 26인 (12 : 12 : 2) △ 예결특위 50인 (25 : 20 : 5) → 50인 (24 : 2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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