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아래 온정 넘치는 훈훈한 기사 불구하고 다시 좆같은 사진
|
적절한 표현이다. 엉성했으면 쿠데타 됐겠나?
치밀했다는 사실이 하극상 쿠데타보다 더 미화될 일인가?
신나찌 스킨헤드 초딩덜
| |||||||||||||||||||||||||||||||||||||||||||||||||||||||||||||||||||||||||||||||||||||||||||||||||||
한겨레의 아들 강풀의 다큐멘터리 만화... 음 ... politically correct...
그나저나 그렇게 많이 샀던 박재동 선생님 그림판 단행본 책들은 전부 엇따가 잃어버렸을까...ㅠ.ㅠ
| [강풀 특집만화]5.18을 되돌아보며 |
  |
| |||||||
간만에 진중권 교수의 정치공학적 접근
| View Articles | |||
 | |||
Name |
| ||
| |||
| Subject | 한나라당의 이니셔티브 | ||
| |||
| |||
진중권님의 다른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세요 |
음... 대충 드라마 만큼이나 흥미진진
 |
‘전두환 쿠데타’ 이렇게 막을수 있었는데…
‘제5공화국’ 12.12소개에 누리꾼 ‘쿠데타저지 시나리오’ 백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다시금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이 화제다. 이번엔 ‘전두환의 군사쿠데타’가 주제다.
<문화방송>에서 방송중인 정치드라마 <제5공화국>에 등장한 전두환을 두고 한 무리의 누리꾼이 ‘전사모(전두환을 사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조직적인 ‘전두환 미화’ 댓글을 남긴 데 이어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전두환의 쿠데타를 막을 수 없었나’를 두고 논란중이다.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12·12 쿠데타 당시 상황이 소개되자 네티즌들은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었나’란 주제를 놓고 댓글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역사를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5공화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네티즌들은 12·12를 실패한 쿠데타로 바꾼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매체인 <미디어몹>에서 ‘마이크’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당시 상황에서 계엄군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라는 의문을 던지고, 12·12 당시 상황을 시간대 별로 재구성해 ‘실패한 쿠데타’가 되기 위한 조건(http://www.mediamob.co.kr/MediaMob/Article/ArticleView.aspx?PKId=9840)들을 제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만약’이라는 상황을 동원해 12·12를 ‘실패한 쿠데타’로 바꾼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도 했고, 일부 네티즌은 ‘당시로 되돌아가도 쿠데타는 막을 수 없다’며 댓글 토론을 벌이고 있다. 또 네티즌들은 만약이라는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의견을 제시한 댓글에 대해서는 “현실성 없다”고 타박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이 새롭게 만든 ‘실패한’ 12·12 쿠데타의 바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특전사 부대해산, 수경사 회군하지 않았더라면…”
먼저 네티즌 ‘마이크’는 12·12가 실패한 쿠데타가 되려면 △육군본부나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당시엔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총리 공관 선점 △수방사 기갑부대가 회군하지 않고 경복궁 진입 △전국의 보안사 무력화 △헌병대에서 쿠데타 세력 체포 등이 있어야 했다고 제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네티즌 ‘써글하나회’는 “당시 1공수여단(여단장 박희도)이 회군했을 때 특전사 부사령관의 명령을 받아들여 부대를 해산했더라면, 아니 박희도 여단장을 향한 특전사 부사령관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다면 달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쌈마이조폭’도 “수방사의 전차부대 회군, 1공수여단 행주대교 통과, 9공수여단 출동 후 재차 회군, 육본 CP 수경사로 이동이 큰 요인일 듯 한 데, 문제는 육본과 수방사의 지휘력이 제대로 작용했다면 실패한 쿠데타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방부대나 공군활용했더라면…”
이들과 달리 네티즌 ‘롬멜’은 △전방 부대 활용 △수도방위사령부가 전차부대를 이용해 하나회 세력이 모여 있는 경복궁 상황실 점령 △공군부대를 활용해 반란군 집결지 폭격 △미8군에 연락해 전두환이 공산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고 정보조작 등의 네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공군 활용과 관련해 “공군이 하나회에 포섭되지 않았다는 것과 모든 정보가 보안사의 정보망을 벗어났다”는 점을 전제로 한 뒤, “칠레의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폭격기를 동원해 대통령궁을 폭격해 대통령과 경호부대를 싹쓸이한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네티즌 ‘레오파드’는 “전방 부대를 빼오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촌각을 다투는 그때 그 시점에서 공군 동원은 생각지도 못했을 대안이었을 것 같다”고 공군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한 표를 던졌다.
“역사를 되돌려도 쿠데타는 성공했을 것”
반면 일부 네티즌은 당시 상황과 권력구도에서는 역사를 되돌려도 쿠데타가 성공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aciles’는 “사실 완벽하게 계획·실행된 군사작전을 막을 수는 없다. 보안사라는 기관의 본질상 군대 내의 모든 정보를 총괄해서 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임무인 부대가 쿠데타를 작정하면 누가 이걸 막을 수 있느냐”며 쿠데타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못 박았다.
네티즌 ‘papastyle’도 “솔직히, 전두환이 아니라 정승화나 뭐 그쪽이 전두환이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신정권에서 정중부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돌려 먹기 했던 사례처럼 역사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권력을 접수할 만한 세력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19혁명 이후의 장면정권이나 6·10항쟁의 성과를 날려버린 당시의 정치세력을 볼 때 아마도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쿠데타 막을 수 있었다”
쿠데타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네티즌 ‘루터’는 “전두환이야 하나회를 중심으로 막강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육사 생도 때부터 정치 지향적이였던 점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을 사실상 감금하고 재가를 강요했고, 군 정식 조직체계를 무시한 점 등 지극히 계획적인 쿠데타였다”며 “다른 군부는 특별히 파벌화나 정치적인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이 그렇게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정승화조차 마음만 먹었으면 김재규가 거사를 하고 나서 육본으로 숨었을 때 쿠데타를 할 수 있었는 데, 그 후 1년여 동안 계엄사령관으로서 직책만 충실히 했다”며 “지나치게 역사를 허무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문제가 많고 반란세력에 정당성만 주어진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시민의식이 있었더라면…” 색다른 주장 주장도 나와
댓글 토론에 참여한 네티즌들 가운데 색다른 주장을 편 의견으로는 “최규화 전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주장과 “시민의식이 있었더라면…” 등의 두 가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네티즌 ‘덧없는얘기’는 “최규하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재가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그게 가장 간단한 쿠데타 진압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엉겁결에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총칼의 협박에 그리 쉽게 굴복했는지 이 나라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 ‘광주타잔’은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있었어도 쿠데타는 막을 수 있었다”며 “설사 쿠데타가 성공했다 해도 시민 저항에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민정이양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
군수 출신 지방자치 전문가의 입성은 일단 진보
|
‘리틀 노무현’ 김두관 전장관, 정무특보로 청와대 입성 | ||
| 대통령 정무특보로...당정관계, 합당론 변화 잇따를 듯 | ||
| ||
|
‘리틀 노무현’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 정무특보좌관으로 청와대에 복귀한다. 청와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인사에 대해 논의하고 조창현 현 중앙인사위원장의 연임과 김 전 장관의 정무특보의 내정사실을 밝혔다. 김만수 대변인은 “‘모범적인 지방행정가’라는 평을 받으며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국정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당정에 걸쳐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성격이 소탈하고 지역구도 해소와 국민통합 및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어 정무분야에 대해 대통령을 잘 보좌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무특보직을 다시 부활시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상설 근무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앞으로 이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아서 마련된 것”이라 강조했다. 뻔한 낙선 각오하고 지역주의 극복 위해 노력 김 전 장관의 정무특보 발탁은 민주화운동과 농민운동을 거쳐 95년 민선1기 남해군수에 전국 최연소로 당선되어 재선하면서 혁신적 행정스타일과 정책추진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리틀 노무현은 내게 너무 과분한 평가”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지만 낙선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등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 노 대통령과 비슷한 인생의 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온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실무과정을 담당하며 대통령과 인연을 쌓아 참여정부 초대 행자부장관에 오르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경험과 참여정부의 주요과제인 지방분권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나라당의 공세로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노 대통령이 다른 장관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김 특보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절했다. 김 특보는 경남지역을 책임을 지겠다며 고향을 내려가 4·15총선에 나섰지만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낙선했으며 지난 4·2 전당대회에서 초반 돌풍을 일으켰으나 막판 151표 차이로 아깝게 상임중앙위원직을 놓치기도 했다. ‘당정관계’ ‘합당론’ 변화 불가피 하지만 당정분리원칙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 정무특보의 복귀에 따라 김 신임 특보의 역할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당정분리원칙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미 정무특보를 지낸 이강철 씨를 시민사회수석으로 다시 임명했고 이어 참여정부 초대 행자부장관을 지낸 김 정무특보를 다시 복귀시킴에 따라 당정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 정무특보가 그동안 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민주당과의 합당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 ||||||||||||||||||
| |
|
노무현이 당선되던 그날, 나는 다음 대선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두 사람의 싸움이 될꺼라고 예측한 바 있다. 사꾸라 논쟁 날리며.... 김원웅 vs 손학규
내 예측대로 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별로 없어보이는데 그래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 정치의 내일은 모르는거 아닌가(tomorrow never knows)?
현재로써는 일단 팬클럽 간의 싸움 김근태 vs 박근혜가 가장 유력할 듯...
딴나라 당원인 울 아버지의 아노미... 딴나라에서는 절대 여자 안된다. 근데 설상가상 저쪽은 경기고-서울대 남자 후보!
그러니 아부지... 박사모가 장악하기 전에 당비내고 진성 당원 좀 되시라... 언제까정 무임승차?...
|
주춤 고건·이명박, 여전 박근혜, 반토막 정동영 | ||
| 3월과 비교, 차기 대권 주자들의 5월 기상도 천차만별 | ||
| ||
|
'한겨레'가 보도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최근 상태다. '한겨레'가 지난 13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예비후보 선호도를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한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고건 전 국무총리는 26.2%의 지지율로 주요 예비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3월과 견주면 3.1%포인트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다른 예비후보를 압도하는 수치다. 정당 지지자별로 봤을 때 한나라당 지지자(26.2%)보다 열린우리당 지지자(29.1%)들의 호응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6.6%의 지지율로, 3월(17.7%)에 견줘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유력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제자리를 지킨 셈이다. 한겨레는 4·30 재보궐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효과를 당 안에서 뿐 아니라, 당 밖에서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지지도가 13.1%에서 10.4%로 하락한 것은 이른바 ‘청계천 비리 의혹’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 이 시장을 선호하는 이들이 20.2%에서 16.8%로 줄어든 것으로도 설명된다. 그러나 정작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가장 타격이 큰 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다. 3월의 10.8%에서 5.1%로, 절반 넘게 지지세가 줄었다. 리서치플러스 쪽은 이를 ‘침투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4·30 재보선의 ‘여당 전패’라는 결과가 유권자들 사이에 퍼져 들어가면서, 여당 유력 후보의 지지세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도 지지율 하락을 거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손학규 경기도 지사,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의 지지세는 여전히 3%를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선 ‘모름 또는 무응답’이라고 답한 부동층이 3월(16.9%)에 비해 배 가까운 30.2%로 크게 늘어났다. 여야에 걸친 각종 의혹사건으로 정치에 대한 염증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
적절한 논평. 이는 또한 도쿄 재판 개판으로 한 일본의 문제이기도...
어디가나 극우수구 또라이 쉐끼덜. 일본 극우와 한국 극우의 연결 포주 문선명
 독도 사실은 ② | ||
| ||
|
머저리 열우당... 정말 열우스럽지 않은가?
다만 창 제거의 박살모 변수도 고려
 한나라당과 우리당, 병신과 머저리 | ||
|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병풍 특검, 열린우리당은 수용해야만 한다 | ||
| ||
|
30년도 전에 읽은 소설이라 기억조차 희미하지만, 대략 형과 아우가 주인공인데, 전쟁을 체험한 세대인 형과 미체험 세대인 동생을 내세워 두 인물의 아픔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병신은 정신적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분출구가 어디인지 모르는 형을 가리키는 말이고, 머저리는 아픔의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동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상 네이버 지식검색) 이회창 씨 아들 정연씨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방을 보면 정말 이청준 선생의 소설 제목 그대로란 생각이 절로 난다. 병풍 사건으로 상처를 입었으나 그 원인이 이회창 씨 자신의 아들 단속 잘못이란 점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린 김대업 씨를 원망하는 한나라당이 이청준씨 소설에 나오는 병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또한 선거에 일정하게 도움이 됐던 병풍 사건의 본질이 이회창 씨 개인에 대한 비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로서는 결격사유로 유권자들에게 비쳤다는데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야당이 하자니까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열린우리당은 이청준 선생 소설의 머저리에 해당하지 않는가. 정말 이청준 선생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날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빗대 소설을 쓴 것이 아니냐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병풍 사건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하자는 특검 그대로라도 좋다. 우선 김대업 씨가 주장했던 바, 이회창 씨 아들 정연 씨의 병역비리를 감추기 위해 했다는 은폐대책회의의 존재 여부는 반드시 특검대상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로 은폐대책회의 관련 특검을 한다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할 사람들은 대략 이렇다. 김길부 전 병무청장.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권영해 전 안기부장. 김광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여춘욱 전 병무청 차장. 박기석 전 병무청장 비서실장. 당시 병무청장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및 비서실 여직원. 그리고 김대업 씨가 있다. 두번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테이프 조작사건이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병풍을 조작이라고 주장한 것과 이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반대주장 등도 특검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를 특검한다면 누가 증인으로 신청돼야 할까.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로 대략 짚어보면 이렇다. 테이프를 함께 조작했다고 주장했던 금모 씨.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김대업 씨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연 씨의 병역비리가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이회창 씨 본인과 부인, 그리고 아들 정연 씨 및 수연씨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그리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권력층들로 은폐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주장이 나왔다면, 공소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진위도 반드시 특검 대상에 들어가야만 한다. 김대업 씨의 폭로 등 모든 후폭풍이 바로 병역을 기피했을 것이란 의혹 속에서 나온 것인 만큼 반드시 그 사실여부는 가려져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02년 병풍 수사 당시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적인 증인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피했다는 사실은 지금 묻혀 있다. 특검은 이들을 소환해 반드시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건 정치적 손익 여부를 떠나 제대로 된 나라라면 반드시 밝혀야 할 사실들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김대업 씨와 관련이 있다느니 어쩌니 하는 얘기들도 특검을 하면 다 나올 사실들이다.
의도가 있으면 어떤가. 병풍 사건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밝히는 것이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정말 이회창 씨가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억울할 것 하나도 없는 일인지 파헤치면 나올 것 아닌가. 한나라당도 병풍 특검을 하자는 초심을 잃지 말고 말을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열린우리당 역시 한나라당이 하자고 하는 일이라도 옳은 일이면 과감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
울지아나, 썩 좋은 글...
미국식 자유주의와 유럽식 복지주의 사이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현주소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그렇다. 교육이 곧 정치라는 것은 세상이 다안다
 조선일보, 입술에 침이나 바르시지 | ||
| ||
|
밤에 집에 들어와서 조선일보 사이트부터 접속했다. 교육분야에서 한나라당이 이 정도 들이댔으니 필시 조선일보에서 사설이나 칼럼으로 받쳐줬을 거란 생각에서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 논쟁의 탈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떡하니 걸려있다. 가끔 조선일보는 ‘성실’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케 한다. 어쩌면 이렇게도 꾸준히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챙길까. 한발한발 내딛으며 악착같이 전진하는 조선일보. 교육 이슈를 누가 신경이나 쓴다던가. 그래도 조선일보는 교육을 놓치지 않는다. 교육분야 마스터플랜을 실현시키기 위해 조선일보는 10년째 뛰고 있다. 95년 벽두인 1월 11일자 칼럼에서 조선일보는 ‘세계화’에 걸맞는 교육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며 교육개혁의 1단계는 완수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2단계로 간다. 바로 고교 평준화 폐지와 대학 자율화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대한민국의 수구기득권집단은 지금 두 개의 떡을 양 손에 들고 있다. 하나는 ‘과거’, 하나는 ‘미래’다. ‘과거’는 박정희를 돌아보며 TK 군사독재 꼴통들을 껴안고 있고 ‘미래’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국가 대혁신이다. 수구집단이 미래를 취한다는 건 모순인 것 같지만 그것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때는 인과율에 입각한 필연이 된다. 조선 봉권 지배층 --> 친일파 --> 숭미 군사독재 --> 자유주의 세력, 이런 수순으로 착착 진화하는 것이다. 과거에만 안주하던 수구집단이 미래의 도전에 직면한 것이 노태우 정권 이후다. 초유의 여소야대 정국에 그들은 정치권 민주세력의 한 축인 김영삼계와 제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김영삼계가 문민정부를 세운 후 자유주의 개혁을 입안했다. 그것이 바로 ‘세계화’고 조선일보 95년 벽두의 칼럼은 박정희, 전두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세계화’에 입각한 나라로 혁신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관건이 되는 지점으로 ‘교육’을 지적한 것이었다. 문제의식은 간단하다. 과거엔 부귀를 정당화하는 기제가 봉건적 신분제였다. 해방 후 그것이 깨졌다. 그러자 등장한 것이 총칼로 사람을 쳐죽이고 군홧발로 짓이기는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파쇼기제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87년 민중의 저항으로 깨졌다. 어떡하지?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데, 봉건적 신분제도 안 돼, 못사는 것들 때려죽일 수도 없어, 어떡하지? 이 때 이들은 미국을 떠올린다. 미국? 얼마나 좋아. 부자들의 천국. 군바리가 국민들 때려죽이지 않아도 부귀가 지켜지는 곳. 어떻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사회체제를 사적경쟁의 원리로 싹 바꾸는 것이다. 수구기득권 집단이 이룩한 부귀권력은 경쟁원리에 의해 모두 정당화된다. “우리가 누리는 부귀? 우리가 경쟁해서 쟁취한 거야. 니네도 꼬우면 경쟁해서 이겨. 공동체? 내가 내 능력으로 경쟁해서 얻은 건데 공동체를 왜 신경 써?” 이렇게 병영사회에서 자유주의에 입각한 미국식 시장사회로 싹 바꾸려는 기획의 주체세력으로 나선 것이 김영삼 문민정부와 경실련이었다. 이들이 지금 한나라당이 쥐고 있는 ‘미래’라는 한 손의 떡이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손학규와 박세일이 한나라당의 미래인 것이다. 수구기득권 집단의 목표는 첫째, 자신들의 부귀권력을 정당화하고, 둘째, 그것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가장 안정적으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서 교육의 중요성이 등장한다. 철저하게 서열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학체제를 이용해서 자유주의적 신분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공교육을 해체하며 대학을 사립화, 자율화하여 절반은 한국식(서울대의 존재), 절반은 미국식(사립학교)인 새 시대의 신분기제를 만든다. 그것이 박세일, 안병영 등이 입안한 5.31 교육개혁의 정신이고,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까지 애매한 형태로 이어져오는 중이다. 원래 한나라당의 목표는 완전 자율화였으나(그래야 화끈한 돈지랄이 가능하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최소한의 공공성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이른바 3불정책의 의미다. 교육이 부모의 돈지랄을 통해 자식에게 부귀권력을 세습하는 신분기제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는 최소한의 저항이 바로 3불정책인 거다. 그러나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대학서열체제를 이대로 둔 상태에선 그 어떤 교육개혁을 해도 의미가 없다.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교육분야가 파행에 파행을 치닫는 이유다. 내신 위주로 가면 아이들한테 뭐가 더 좋아질까? 내신이든 단판 시험이든 뭐가 됐든 간에 대학서열체제가 있는 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서열에 아이들을 편입시키기 위한 변별력이고 그 변별을 위해 아이들은 죽어나가게 되어 있다. 바로 부귀권력을 세습시키기 위한, 신분을 가르기 위한 변별 때문에 말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저 즉자적으로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만을 호소할 뿐이다. 그것을 교육부의 내신강화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호도하면서 수구집단은 이 틈을 타 2단계를 실행하려는 것이다. 조-한 기득권 카르텔에게 내신강화가 절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신이 강화되면 귀족학교가 사라지고 강남의 집값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고교 평준화의 원칙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을 신분세습의 기제로 쓰려는 목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문고 주위에 잔뜩 몰려있는 이 땅의 지도층 나리들의 재산도 축나게 된다. 그래서 저들은 이번 혼란을 기민하게 이용 내신강화를 막고, 오히려 이 혼란을 고교서열화, 대학의 미국식 자율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말하는 고교별 특성이란 말의 실체다. 수구집단이 사용하는 ‘특성’이란 말은 항상 ‘서열’로 번역해서 읽어야 한다. ‘특목’고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된다.
교육 부문이 가장 적나라한, 본질적인 정치투쟁의 장이란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조선일보가 알고, 내가 안다. 교육을 부귀권력세습의 신분기제로 만들려는 자들과, 진정한 인간, 인재, 시민을 기르는 장으로 만들려는 집단간의 정치투쟁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미국식 자유시장체제로 갈 것인가, 서유럽식 복지사회체제로 갈 것인가를 가르는 투쟁의 장이 또한 교육분야다. 야수의 사회로 갈 것인가, 인간의 사회로 갈 것인가. 입시기계인가 창의적 인재인가. 서열화인가 평준화인가. 돈지랄인가 공공성인가. 수직적 신분구조인가 수평적 다양성인가. 귀족인가 민중인가. 소수인가 다수인가. 문제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조선일보여. 교육문제는 교육문제일 뿐이라고? 입술에 침이나 바르시지.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