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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대신 도시락이라도 싸주면서 검사들 독려하고 싶구나. 박멸하자 건설족! 상기하자 일본10년 불황... 김수강이 좆됐다.
| 경실련, "검찰의 건설비리 척결선언 대환영" | |||||||
| "검찰 특별수사팀 상시감독해야, 건설업주 중징계 필요" | |||||||
| 2005-05-10 오후 5: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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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건설비리 척결 환영, 상시감시체계 가동해야"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통계적으로 부정부패가 대부분 건설부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검찰이 건설부패와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 주목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비리도 주요 수사대상에 포함시키 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건설업계의 부패를 척결하고 비자금 조성관행과 뇌물공여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건설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가동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국세청,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등 감독 및 사정당국은 형식적인 감사나 세무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사업 관련 비리사건에서 비자금 조성 및 세금탈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고 반드시 건설업주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최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청계천 재개발 비리를 예로 들며 "청계천복원공사 당시 모 건설업체는 청계천복원공사 턴키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상무가 입건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개인만 처벌하고 건설업체나 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비리는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뇌물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체 등 정당하지 못한 입찰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정부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심의기구, 독립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경실련은 이밖에 최근 청계천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시 청계천 사업비리는 양윤재씨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서울 도시계획위원회가 청계천주변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높이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변경심의 당시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건설사업 심의기구를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가 비상설 민간전문기구로서 운영되다보니 위원 각자가 책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용역을 심의하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전문가, 교수 등 심의위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설계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비상설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비상설 기구에서 심의한다"면서 "독립적 전문가집단으로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심의, 추진현황 및 사후평가에 대해 총괄 관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이승선/기자 |
또다른 비리 기사, 오늘 피토할 인간들 많네...
명바기 시장 껀과 같은 스탠스로
주변에 양아치 둔 죄 용병한 죄 크다네... 이 친구도 대충 정리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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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의 비서진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실체가 드러나면 이 의원을 소환할 것이다. 이번 주는(소환은) 힘들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검찰의 칼끝이 이광재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주부터는 정치권에 대한 본격적인 외압수사를 할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전대월씨가 이 의원의 측근에게 건넨 돈의 일부가 지난해 선거 캠프에 사용됐다고 밝혀 다음주께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전사업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9일 밤 늦게까지 김경식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한 데 이어 보충 조사를 위해 오늘(10일) 오전 9시 김 행정관을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김 행정관을 보충조사한 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왕영용 철도공사업개발본부장(구속 수사 중)과의 대질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의 사업 관련 보고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총 15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22명의 인사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대월씨 8천만원, 이 의원 선거캠프에 사용= 유전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대월(코리아 크루드오일 전 대표)씨가 지모(50·현 열린우리당 평창군 당원협의회장)씨에게 선거자금에 쓰라고 8천만원을 전해줬다고 진술했고, 지모씨는 이 중 대부분을 개인의 채무 변재를 위해 사용했고 일부는 (선거)활동비에 썼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의원의 비서진을 포함해 이번주 중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이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 의원의 비서진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치 자금법 위반 등 조사를 더 한 뒤 실체가 드러나면 이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의원과 함께 이번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이기명(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씨에 대해 "관련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의원과 함께 확실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청와대 김경식·왕영용 본부장 대질심문= 검찰은 청와대의 유전의혹 인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김경식 행정관의 조사에서 왕 본부장을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왕 본부장은 지난해 8월 31일 청와대를 찾아 김 행정관을 만나 유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던 김 행정관을 오늘 재소환해 왕 본부장과 대질심문을 벌인다고 밝혔다. 정황상 왕씨는 '청와대에서 호출해서 갔다'고 주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왕씨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씨는 자기 혼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에까지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김씨의 윗선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윗선을) 부를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변명만 늘어놓을텐데 공인들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현재로선 (윗선을) 부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 사전 보고 관련도 조사 중= 이와 함께 구속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이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유전인수 사업에 대해 보고를 했다는 진술과 관련,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신씨가 이 장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은 9일 신씨의 구속영장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장관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장관 소환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밤 긴급체포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해서 이날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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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평창에서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모(50·현 열린우리당 평창군당원협의회장)씨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대월씨로부터 받은 8000여만원 중 일부를 이 의원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10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긴급 체포된 지씨는 검찰에서 "전대월씨로부터 '선거운동에 보태라'며 8000여만원을 받아 이 중 상당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썼고, 일부는 선거운동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고 <문화일보> 등이 10일 보도했다. 지씨는 그러나 이광재 의원에게 전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및 선거운동에 사용한 내역 등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의 보좌진 및 주변인물 5~6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지난 총선 당시 이 의원의 선거참모장을 지낸 최모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날(9일) 지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이광재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사과박스 3상자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복사해 갔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의원 보좌진과 주변인물 등 6명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한편, 지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말쯤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재 의원측 "지씨 돈 캠프로 들어온 적 없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의 한 측근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후원회 계좌 등을 아무리 살펴봐도 지씨나 전대월씨로부터 돈이 들어온 사실이 일체 없었다"며 금품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측근은 "전씨와 지씨는 오래전부터 금전 거래를 빈번하게 해온 사이였기 때문에 선거 때라고 해서 특별히 돈을 준 것 같지는 않다"며 "계좌를 뒤져보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어 "지난해 3월 30일날 썬앤문 특검에 대한 수사가 종결 됐기 때문에 돈 알레르기가 있는 상황인데, 설사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돈을 덥썩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의 선거 참모장을 맡았던 최모씨도 "지씨가 (전대월씨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운동에 썼다는 말을 들은 바도 없고, 지씨의 돈이 (캠프에) 들어온 바도 없다"고 말했다고 이 측근은 전했다. 최모씨는 지씨와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측근은 그러나 "지씨가 전씨와 금전 거래를 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하는 지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씨가 전씨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전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선거운동 자금에 쓰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주변 인사 중 누군가가 저질렀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편 이 측근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당혹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소환 연락이 오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지씨의 금품수수, 이 의원 인지했나' 집중 조사 전씨가 지씨에게 돈을 건넨 시기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이고, 전씨가 권광진(52) 쿡에너지 대표로부터 유전사업을 제의받은 시기는 지난해 5월이다. 전씨 측도 "지모씨에게 준 8000만 원은 유전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씨가 지씨에게 준 돈을 빌미로 이 의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모종의 도움을 청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씨는 지씨를 통해 같은 해 6월 이광재 의원을 만나 석유전문가 허문석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8000여만원과 유전사업 의혹은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 의원이 지씨가 전씨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운동비로 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 의원 공식 계좌로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이 의원이 지씨의 금품 수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의원은 유전사업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지씨를 상대로 전씨에게 받은 돈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이 의원 선거캠프의 선거자금으로 쓴 것을 이 의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구속된 신광순 철도공사 전 사장이 작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유전인수 사업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이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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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생각으로는
솔직히 한번 만났다고 바로 죄인 확정할 게재도 아니고
돈명박이 눈앞에 대권 고지가 보이는데 돈 몇푼 받고 했을 것 같지도 않다.
좌우간 대충 쫌 깝깝하겠다. 다 복걸복이다.
야당 탄압? 언제까지 설래바리 땡깡이냐? 야당 본류는 더 조지란다. 수사반장 56회도 못봤냐? 인제 서울시 니들은 좆된거야
ps 왕회장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셨겠는냐?! 박통이 흘린 투기 개발 정보에 왕회장로부터 앞구정 아파트 현물로 다 받고 따따따따블 프리미엄 굴리면서 지금까지 온거지... 게다가 히딩크 허벅다리 능가하는 쓰레빠 아들네미 병역 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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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재개발 사업비리 관련,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 등에 로비를 벌인 길모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KBS 길모 대기자(현 고려대 석좌교수)가 '먼 친척이 있다'며 시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정작 기자는 오지 못하고 길씨만 왔다"며 "그러나 당일 당시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김충환 의원과 선약이 있어 7, 8분 정도만 만났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어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길씨를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시장, 서울시 로비 길씨 만났다 서울시는 또 전 한나라당 성남중원 지구당 위원장이자 현직 교수인 김모(구속 수사 중)씨와 이 시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 김씨는 지인인 길씨에게 "이 시장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장 등에게 을지로 2가 제 5지구 도심개발지구에 대해 M사가 원하는 고도제한 완화를 도와주겠다"며 6개월에 걸쳐 총 14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김씨는 수차례 전화 등을 통해 이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면담을 거절했다"며 "2004년 2월 초순경 사전 약속없이 시장실을 무작정 찾아와 면담을 요구해 비서관이 배석한 상태에서 김씨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재개발사업이나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며 "다만 김씨가 경기지역 지구당위원장이나 열성당원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계획중인데 시장의 참석 및 강연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당시 배석한 비서관의 말을 통해 밝혔다. 이후 김씨와의 어떤 연락과 만남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양 부시장이 이 시장에게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시장으로부터 60억원 제공 혹은 부시장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 아이디어는 지난 1998년 이 시장이 미국 체류시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와 UNEP 등을 방문하면서 착안하기 시작했다"며 "양 부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세미나 전문가 11인 중 하나로 참여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놓고 부시장 자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검찰수사, 서울시장 표적 작위적 확대" 서울시는 검찰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는 ▲주변 정황 및 동기로 볼 때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길씨의 진술에 의존하는 점 ▲정부 차관급 고위 공무원인 양윤재 부시장 체포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인 시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보하는 관행을 무시한 점 ▲신빙성 부족한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구속영장을 언론에 알린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서울시장을 표적으로 이 사건을 작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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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우리 코리아 수준이다. 솔직히 언제는 재벌공화국 아니었던 적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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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을 맞아 불법정치자금 제공으로 사법처리된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계획. 이건희 삼성회장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주려는 것에 반대해서 시위를 벌인 고대생들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질책.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 의혹. 5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배임죄 고발이나, 삼성SDI의 노동자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 의혹 고발, 삼성 계열사들의 총수자녀 부당지원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 재벌 관련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잇단 무혐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대한 삼성 계열사 임직원의 방해 행위. 향후 2년간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 면제까지. 위에 언급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최근 우리사회에서 재벌과 관련해 쟁점이 됐거나, 여전히 논란 중인 사안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외견상의 공통점일 뿐이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재벌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 즉 재벌총수와 핵심 경영인들이 우리사회에 미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어느덧 우리사회는 재벌의 주장이나 논리가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고, 재벌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맞고 있다. 재벌이 우리사회의 많은 권력 중에 하나가 아니라, 권력 중의 권력, 최고의 권력인 '기업권력', '재벌권력'의 시대가 된 것이다. 권력중의 권력, 재벌권력과 사회적 가치의 충돌 외환위기 이후 재벌이 개혁의 대상으로 뭇매를 맞던 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의 느낌이지만, 재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재벌의 논리가 우리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벌의 영향력 증대는 우리사회에서 경제와 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지 않은가?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들도 이제는 재벌을 단순히 규모로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한국만 크기를 가지고 재벌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권력, 재벌권력이 우리사회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나 가치와 충돌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그런 재벌권력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진은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깨는 것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또 법 적용과 집행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많다. 반면 재벌들은 그동안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조속한 사면·복권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사면 복권의 이유로, 경제 회생이 최대 과제이고 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강행 태세이다. 결국 민주주의 원칙이나 국민과의 약속보다도 재벌의 요구가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장난이 아닌 시대
반면 본질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은 거의 조명되지 않고 있다. 바로 '학생들이 이 회장의 학위 수여에 반대한 논거는 무엇이며, 또 그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가'에 관한 문제이다. 학생들은 삼성의 노동탄압에 책임이 있는 이 회장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집단 교섭권 인정은 선진사회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하지만 세계 초일류기업을 추구한다는 삼성은 지금까지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며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삼성의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의해 무노조를 한다면 굳이 비난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삼성SDI의 휴대폰 위치추적 의혹이나 끊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미행·납치 시비는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사회가 학생들에 대한 비판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제1의 재벌인 삼성의 비위 맞추기라는 분석이 많다. 고려대 보직 교수들의 동반 사퇴나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 방침이 대표적이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탈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학생들을 공격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노조 없이 잘하는 기업도 있다"며 잠시 자신의 자리를 잊은듯한 발언까지 했다. 고대 학생회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방침에 반대하자, 일부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성토에 나선 것을 두고, 삼성에 취업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농반 진반'의 얘기까지 들린다. 실제 삼성 안에서도 고대 출신 직원들이 "나는 서울 본교가 아니라 조치원 분교를 졸업했다"고 말한다는 게 흘러나올 정도로 미묘한 분위기이다. 모두들 이건희 회장의 심기를 살피며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들이다. 누구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정말 장난이 아닌 시대가 됐다고도 한다.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 수사 중단의 의미, '자본의 시녀' 검찰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법원 판결로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제 검찰조차 재벌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배임죄 고발과, 삼성SDI 노동자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 고발,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들의 총수자녀 부당지원 등 배임죄 고발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본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이 쏟아졌다. 재벌 봐주기 논란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중죄인임에도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법원의 판결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당시 명분은 역시 국민경제를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향후 2년간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을 면제해주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감리까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도 경제와 기업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삼성 계열사의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공권력에까지 도전하겠다는 것이냐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그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권력기구나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관료, 검찰, 언론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이제는 재벌과 재벌총수, 그 핵심 경영인들로 바뀌고 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91년 대선에 출마할 때 그 이유로, 정치인들에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10여년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분야에서 소수 대기업의 힘이 세지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듯이, 재벌의 영향력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데 사회 안에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벌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재벌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경제살리기가 모든 것에 앞서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재벌총수와의 스킨십에 열중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검찰도 재벌에 대해서는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갈등을 보이지만, 재벌관련 사건 처리만 놓고 보면 검찰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재벌 관련 수사를 하던 검사가 사표를 낸 뒤 그 재벌에 취직을 하는 세상이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판검사의 대기업 취업을 규제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겠는가? 지난해 말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털어놓은 말은 충격적이다. "00그룹에 척지고는 정치인 생활을 못할 것 같다." 당시 그 여당의원은 특정 재벌그룹이 강력 반대하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해당 재벌은 그 의원의 온갖 관계를 동원해 압력과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심지어 언론조차 최대 광고주인 재벌의 품안으로 스스로 투항하고 있다. 언론의 비판기능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실종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재벌이 막강한 금권을 앞세워 신문, 방송 기자들을 경쟁적으로 스카웃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사안이다. 한 여당 의원의 고백 "00그룹에 척지고는 정치인 생활 못할 것 같다" 기업권력이 더욱 세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이 강조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기업권력 재벌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질좋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과 이윤창출 같은 경제적 책임을 뛰어 넘어 사회의 법과 규칙 제대로 준수하는 법적 책임, 도덕과 규범을 잘 준수하는 도덕적 책임,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적 책임을 망라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아예 '국제적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무역이나 환경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또 하나의 '국제 라운드'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이미지를 높이고 꾸미는 수단 정도로 사회공헌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아직은 많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인 미국 보스턴대 브래들리 구긴스 교수의 말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제대로 하는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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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지적! 본질은 180-45이다. 법적으로 치자면 검찰이 그냥 넘어가서 그랬지 깊히 캐자면 고석 대령과 김현성 현직 판사를 비롯한 하급 법무관들간 진술 불일치까지 지금까지 법정 공방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고로 차떼기는 자중하는게 좋겠다. 지금이라도 이회창씨가 다시 나오면 이길걸로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다.
 이회창씨와 수구언론, 김대업씨 나무랄 자격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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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뉴스를 보니까 이회창 씨 본인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른바 ‘측근’이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 “현정권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 얼핏 대법원의 판결이 손해배상하라는 쪽으로 났으니 이 정권이나 김대업씨가 뭘 잘못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한나라당이 대선에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핵심적 내용은 과연 뭔가. 첫번째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 정연씨의 이른바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의혹보도에 대한 것이었다. 두번째는 테이프 공방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대업 씨의 증언을 이른바 사기사건으로 몰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던 때였다. 한나라당은 금 모 씨를 내세워 “김대업 씨로부터 이른바 김대업 테이프 조작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었고, 오마이뉴스는 그 금 모 씨를 인터뷰해서 “김대업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오히려 한나라당 측에서 그런 발언을 해주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었다. 대법원은 첫번째 문제에 대해 “김대업 씨의 제보나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나라당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던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두번째 문제에 대해 “조작진술의 대가로 금원(3000만원)을 주었다는 부분을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이회창 씨의 장남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 자체에 내린 판결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 공방의 가운데에서 이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보도의 진위를 오마이뉴스 측에서 확인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테이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회창 씨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정치학자들이 앞으로 두고 두고 연구해야 할만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병역비리 의혹은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이회창 씨의 장남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체중)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그 사실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으면 미쳤지, 오마이뉴스나 김대업 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도와 관련해 이런 판결이 났다손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아들 단속 잘해 병역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스스로의 몸가짐을 반성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 아닐까. 이런 식의 보도로 따지자면,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의 무차별적인 ‘카더라 보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들면, 정말 널리고 널려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차이가 있다면 한나라당은 패배한 정당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청구를 안했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후보자의 허물을 널리 선전해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이다. 그것이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나 김대업 씨는 폭로와 보도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한나라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놓고 누가 공작했다느니, 누가 기획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다. 이들이 요구하는대로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리려면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부터 철저히 가려야 한다. 김대업 씨가 주장한 부분이 정말로 진실한지 가리려면 병역문제에 대해 정말 처음부터 뒤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수구언론는 물론 이회창 씨 본인이라 할지라도, 입이 백개라도 오마이뉴스와 김대업 씨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정권에다 대놓고 무슨 반성 따위를 요구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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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실증주의 신고전파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
그러나 레이건-대처 이래 여전히 신보수주의의 시대
IMF에 대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아무 책임감 죄의식도 없이 고용=복지라고 짖어대는 자유기업원 전경련 경총...
그러면 비정규직 고용은? 무슨 복지가?
정규직 고용 야근 수탈로 인한 삶의질 저하, 반복지는?
그러나 레이건-대처 이래 여전히 신보수주의의 시대... 시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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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더 밝히나 놀랄 일 결코 아니다. 박사모(박근네인지 박정희인지) 설래바리가 이미 우리 현실 안에 들어와있다. 유럽 선진국에도 신나찌주의자들 공존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
초딩들은 테크닉을 본다. 의리, 남자다움, 카리스마 이런 처세술이 세상 전부인 줄 안다. 철학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이미 초딩이 아니쥐... 명백한 하극상 재연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안보? 쥐랄이다. 지들 나라 잡자고 전방까지 전부 비우고 내려와 총질했다.
제작진의 전두환 미화? 조폭 두목이 돈 좀 호탕하게 잘쓰고 다닌다고 그걸 보고 멋지다 하는 인간들이 초딩이지... 일진회 vs 하나회... 같은거지
“삼청교육대와 광주는 장군님 빛나는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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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드라마 ‘5공화국’한 장면. <문화방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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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장군님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잘못한 점도 있지만 공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재평가해야 한다.”(문화방송 5공화국 게시판 ‘정계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방어하시었으며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분이다. 장군님은 수백명을 죽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4000만을 구했다” “민족의 태양 박정희 어버이께는 감히 필적할 만한 그릇이 못되지만 전두환 장군은 민족이 낳은 제 2의 대 영웅이시다!” (〃 ‘남상규’)
“그래도 전두환 장군님 시절에는 집값 걱정없지, 물가 걱정없지, 사교육비 걱정없지, 취직 걱정없지 서민들은 살기 좋았다.”(〃 ‘장해령’)
“전두환은 이후 후계자 노태우의 88년 올림픽과 92년 엑스포 등 국위선양을 위해 짐이 될 수 있는 놈들 양 김씨 친북 좌익 주사파 운동권놈들을 삼청교육대로 결딴내주고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지속해 노태우에게 넘겨준 태종과 같은 인물이다”(〃‘고대윤’)
“6회 방영분에서 12.12 거사 당일 날 돌연히 정승화 총장이 전두환 소장을 호출한다. 평범한 인간 같으면 오금을 저리며 일을 그르쳤겠지만 전두환 소장은 고작 권총무장한 부관 한 명을 대동하고 적진 한복판(육본 총장실)에 용감히 들어갔다가 무사히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수나라 본진에 들어가 정탐을 마치고 무사히 빠져나온 을지문덕 장군이 오버랩됐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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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방송이 정치드라마 5공화국을 방송하면서 관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전빠들이 전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글을 도배하고 있다. |
특히 ‘전빠’로 불리는 이들은 5공화국의 경제, 안보적 국가 공헌을 강조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전두환 이름의 삼행시를 올려놓는가 하면 삼청교육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뚱맞은’ 주장까지 펼친다.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도를 진압했다고 얘기하고, 전 전 대통령을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별도의 카페까지 만들고 여론몰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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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방송> 제공. |
“삼청교육대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은 전두환의 ‘업적’”(?)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이란 팬 카페는 9일 현재까지 가입한 회원이 2400여명이다. 카페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업적’ ‘전두환 전대통령의 참모들’ 등의 코너가 만들어져 있다. 카페 회원들은 전 전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 일로 ‘삼청교육대’와 ‘광주민주화운동’을 들었다. 군홧발로 짓누른 억압을 ‘업적’으로 표현해 놓고, 삼청교육대를 가리켜 “이 나라의 치안프로그램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로 표현했다. 또 카페 회원 박아무개씨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이) 광주시민의 반란·폭동·소요사태를 조기진압하여 나라를 음해하려는 반역의 무리를 영웅적인 행동으로 토벌한 빛나는 업적 후세에 찬양받을 것”이라고 써놓기도 했다.
이들과는 달리 다음에 만들어진 다른 카페 가운데는 ‘전두환 사형추진 서명 카페(cafe.daum.net/deathtodoohwan)’ ‘전두환 쓰레기 청산 대국민위원회(cafe.daum.net/killdoowhan )’ ‘5.18을기억하라(cafe.daum.net/JunDuHwanYoudie)’ 등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
“보기 드물게 ‘전사모’가 인터넷에 나왔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전두환 찬양’은 찾아보기 힘들어다. 간혹 전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 일부 누리꾼들이 방어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화방송 게시판에서 보이는 ‘전사모’는 12·12 사태의 주역 전 전대통령처럼 점령군에 가깝다. 어느날 갑자기 드라마 방영과 함께 나타나 게시판을 순식간에 도배했기 때문이다.
누리꾼 ‘이정환’은 “제5공화국과 보궐선거시기에 맞춰 희귀하다던 ‘전빠’들이 대거 나오고 있다”며 “전두환을 두둔하는 자들에게 살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5공화국 드라마를 보며 전두환의 카리스마에 감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해 왜곡된 방식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누리꾼 ‘윤성은’은 ‘박통에 이어 전통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댓글에서 “박정희와 전두환은 오직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 죄없는 군인과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고 중앙정보부라는 부서로 공포정치 수년간 독재로 말미암은 부패, 정경유착 썩을 때로 썩은 오직 권력에만 집착했다”며 “박정희 망령이 아직도 통하는 사회 전두환 망령까지 살아나는 사회 이게 우리 나라 현실이라니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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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방송> 제공. |
시청자들 “제작진이 전두환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의구심
일부 시청자들은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제작진의 5공 인물들의 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 ‘이진경’은 “쿠데타. 그 잔인함과 그들이 만든 계략에 말려든 사람들의 억울함도 보통이 아닐텐데 마치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정권을 자신이 잡으려고 욕심 부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고 전두환이 똑똑한 것처럼 느껴진다. 카리스마 넘치게 그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이종원’도 “전두환 역을 이덕화씨가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미화”라며 “사실 사람이 잘생기거나 말투나 품행이 뛰어나면 행동도 다 정당화하여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공화국 제작진은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데, 7~9회에 가면 악역이 나오니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며 “7~9회에 12·12사태, 하나회 세력이 모여 최규하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어떻게 군대를 동원했는지 등의 상황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5공화국’은 이번 달 광주에서 5.18 민주화 항쟁 장면을 촬영하고 다음달 삼청교육대 등과 함께 방송할 예정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별거냐? 지금도 단지 박통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한 충성하는 초딩들이 널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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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들 보는 교과서부터 우리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고... ... 우리는 언제나 외국인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교육부터 당장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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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교수는 10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묻고 “고려대 학생들이 이건희 회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보고 통쾌했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 ‘우승열패의 신화’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서양 민족주의가 일본을 통해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족주의는 사회진화론에서 나온 것으로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그 민족이 강해지고 진화된다는 이념이다. 그래서 초기 사회진화론은 복지국가를 세울 필요 없다고 까지 주장한다. 복지가 강화되면 약자도 살게 되고, 약자의 후손이 살아남으면 사회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사회진화론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우수한 민족이 저열한 민족을 전멸시켜야 한다는 민족주의로 발달한다. 히틀러·무솔리니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이념을 배경으로 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도 바로 이 민족주의이다. 박교수는 신채호 선생이 만든 ‘독립신문’에도 강한 민족주의 이념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민족주의는 신채호·박은식 선생 등 당시 지식인 사회의 담론이었다. ‘흑인 같은 열등한 민족은 당연히 소멸돼야 한다’ ‘당장 근대화 하지 않으면, 부국강병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소멸된다’ 등의 주장이 독립신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수있다.” 민족주의의 위험은 사회의 약자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여성에게 현모양처의 생활패턴을 강요하는 등의 예가 한국 민족주의의 폐단”이라며 “오늘날 우리사회에도 민족주의의 개념이 성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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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얼추 정리... 지금 니들은 난닝구랑 뭐가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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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달리 '선진국'이랴?
'경제대국' 원조교제 소비의 왕국 일본은 절대 못따라간다.
독도에 관한 국가의 삽질에 대해 일본 사회당, 공산당, 시민단체는 뭐한단 말이냐?
과연 일본에 (신민 말구) 시민은 있는가?
ps 일본 사무라이 영화보며 일본 놈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을 따르자... 여전히 일본을 쫓아야 할 모델로 여기는 초딩들 보면 대충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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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의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날'로 이름 붙여진 이번 축제에는 반전, 평화운동 단체를 비롯해 독일의 정당 정치재단, 연방의회, 독일노조연합, 경찰, 개인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해 반전, 평화, 반인종주의 등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크고 작은 행사를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종전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공언한 극우단체의 시위대가 최근 문을 연 홀로코스트 추모 장소 및 브란덴부르크 문 앞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단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으며 이들의 시위를 봉쇄하기 위한 대응시위가 개최되기도 했다. 극우단체의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알려진 8일 베를린에는 극우단체 시위대와 대응시위대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 1만여명의 경찰이 투입되었으며 연방의사당에서 정부의 종전 60주년 공식 기념행사가 열리는 동안 경찰 헬기가 베를린 상공을 순회하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돌발적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극우주의자 시위는 절대 안 된다"...베를린 광장에 모인 10만 시민들
축제 기간 동안 기다란 흰 천 두루마리에 '극우주의 반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손바닥 도장을 찍는 행사를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맨젠(17·고교 12학년)양은 "극우주의 시위대가 브란덴부르크 문 앞을 통과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2차 대전 종전은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고 강조했다. 맨젠양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손바닥 도장 천을 학교에 전시해 친구들과 극우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행사장에서 행사안내 팸플릿을 돌리고 있던 17년째 독일에서 살고 있다는 폴란드 출신의 대학생 그라바츠브시키(27)씨는 "지난 날의 과오로부터 미래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배우는 기회로서 이번 축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독일 노조연합 부스에서 노조연합 교육국 책임자 폴커씨는 예고된 극우단체의 시위에 대해 "급증한 청년 실업자 문제 등 경제적 불안감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극우주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극우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밤에는 2만5천여 명의 사람이 참여해 베를린을 가로질러 총 길이 33km에 이르는 촛불 띠를 만드는 행사가 열려 '반전' '반인종주의' '반극우주의'를 염원하기도 했다. 극우주의자 3천명, 약식 집회 후 자진해산
학생 및 시민 1만5천여명은 극우단체의 시위행렬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극우단체의 시위대가 지나갈 것으로 알려진 베를린 돔(교회) 앞 경찰 바리케이드 인근에서 대응시위를 개최, 이들의 행진을 막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우려, 극우단체의 시위행진을 불허했으며, 극우주의자 3천여 명은 알렉산더 광장 앞에서 집회를 가진 후 시위행진을 포기하고 자진해산했다. 당초 극우시위대는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시위행진 할 것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알렉산더광장 부터 프리드리히 역의 거리까지만 시위행진을 가질 것을 허가했다. 이에 불복한 극우단체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연방헌재 또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대응시위 현장에서 만난 21세의 대학생 요하네스(기계공학 전공)씨는 "극우단체의 시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극우주의가 독일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응시위에 참여했다"라며 시위에 참여한 동기를 밝혔다. 요하네스는 또한 "극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사회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사를 상기하고 인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학생 마틴(27)씨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터부시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독일사회의 '수면' 아래에는 극우주의 정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틴은 "지금까지 독일의 각계가 역사청산 문제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응시위대는 극우시위대의 시위행진이 무산되었다는 경찰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환호성을 울리며 알렉산더 광장까지 평화행진을 할 수 있게 허용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2차 대전 종전 60년... 책임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독일의 각계 인사들은 "더 이상 원죄의식에 시달릴 필요는 없지만 지난 과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서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8일 열린 종전 60주년 정부공식 기념행사에서 단상에 선 연방대통령 쾰러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연방대통령 쾰러는 "나치 시대, 독일에 의해 자행되었던 참혹한 역사에 대한 독일의 책임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독일사회가 지난 역사에 의한 고통과 그것의 결과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또한 쾰러 대통령은 나치로부터 독일을 해방시킨 다른 나라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지난 시절을 희구하는 인종주의, 극우주의는 독일에서 더 이상 기회를 가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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