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대신 도시락이라도 싸주면서 검사들 독려하고 싶구나. 박멸하자 건설족! 상기하자 일본10년 불황... 김수강이 좆됐다.
| 경실련, "검찰의 건설비리 척결선언 대환영" | |||||||
| "검찰 특별수사팀 상시감독해야, 건설업주 중징계 필요" | |||||||
| 2005-05-10 오후 5:38:29 |
| ||||||
|
경실련,"건설비리 척결 환영, 상시감시체계 가동해야"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통계적으로 부정부패가 대부분 건설부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검찰이 건설부패와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 주목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비리도 주요 수사대상에 포함시키 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건설업계의 부패를 척결하고 비자금 조성관행과 뇌물공여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건설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가동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국세청,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등 감독 및 사정당국은 형식적인 감사나 세무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사업 관련 비리사건에서 비자금 조성 및 세금탈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고 반드시 건설업주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최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청계천 재개발 비리를 예로 들며 "청계천복원공사 당시 모 건설업체는 청계천복원공사 턴키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상무가 입건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개인만 처벌하고 건설업체나 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비리는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뇌물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체 등 정당하지 못한 입찰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정부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심의기구, 독립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경실련은 이밖에 최근 청계천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시 청계천 사업비리는 양윤재씨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서울 도시계획위원회가 청계천주변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높이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변경심의 당시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건설사업 심의기구를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가 비상설 민간전문기구로서 운영되다보니 위원 각자가 책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용역을 심의하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전문가, 교수 등 심의위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설계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비상설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비상설 기구에서 심의한다"면서 "독립적 전문가집단으로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심의, 추진현황 및 사후평가에 대해 총괄 관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이승선/기자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