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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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글을 '가급적' 이런 씨팍CIPAC 뼈대 원칙에 의해 쓰기로 한다. 원래 이렇게 답안지 쓰는거란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C onclusion(결론)

I ssue(쟁점)

P rovision(법규정)

A pplicaiton(적용)

C onclusion(결론)

배트맨 얼간이 도시 고담 시티 놈들이 좋아한다는군

C 민노당 수고했다. 넘 낙담하지 마라

I 낮은 투표율, 이것이 제대로 기량 발휘된 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냐

P 의공투 쓰래기 의사 딴나라 후보 어차피 당선되자마자 판결이다.

A 그럼 또 재선거, 이번에 민노당 진짜 함 해볼만하다

C 다음 승자는 요번 수도권 2위 차지한 민노당이다

=====본글은 이런 씨팍CIPAC 뼈대 원칙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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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글을 '가급적' 이런 씨팍CIPAC 뼈대 원칙에 의해 쓰기로 한다. 원래 이렇게 답안지 쓰는거란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C onclusion(결론)

I ssue(쟁점)

P rovision(법규정)

A pplicaiton(적용)

C onclusion(결론)

배트맨 얼간이 도시 고담 시티 놈들이 좋아한다는군

스터디하고 막 와서 봤더니 열우당 패배했단다. 꼴좋다. 진보적이기는 하나 종이 기간당원, 실용 개가죽, 즉 비정규직 법 통과 그리고 잔민당 합당론... 이제 앞으로 캐스팅 보트는 민노당이 행사한다. 열우당 니들은 몸쓰는 노가다나 해라.

딴나라, 투표율 30% 성공에 희색이 만연하겠지. 이런게 바로 또 무덤파는거다.

경북 영천 2% 격차는 사실상 열우당 승리아니냐? 현상을 보는게 아니라 경향성을 보는거다.

아래 뛰어난 정치공학자 서영석의 분석을 붙인다. 원래 공학자들의 글이 쎅씌한 법이다.

C 열우당, 꼴좋다. 이제 실질 여당은 민노당이다.

I 과반수 무너지면 열우당은 실질적 연정밖에 방법이 없다

P 양당제에서 과반수가 무너지면 제3당이 캐스팅 보트 행사한다

A 이제 민노당이 실질 여당으로서 기획하고 이제 열우당은 몸으로 노가다나 뛰어라

C 열우당, 꼴좋다. 이제 실질 여당은 민노당이다.

=====본글은 이런 씨팍CIPAC 뼈대 원칙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려=====

권오을 “한나라, 재선거 승리하면 독약든 독배 마신 것”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4-30 23:08]

한나라당은 이번 재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특히 행정도시특별법으로 기대 하지 않았던 충남 아산에서의 승리와 막판까지 혼전으로 엎치락뒤치락했던 경북 영천에서도 결국 한나라당 깃발을 꽂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의 ‘읍소’ 전략으로 간신히 자리를 지킨 셈. 이에 대해 소속 당 의원들은 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고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면 안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즉 재선거에 이겼다고 차기 집권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것.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 권오을 의원은 30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 통화에서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독약이 든 독배’를 마시는 것이다”며 “재선거는 지역 선거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재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번에 이겼다고 또 한나라당이 자만에 빠질까 우려스럽다”면서 “현실에 안주해 박 대표가 이회창 전 총재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경북 영천 선거과정에 대해 “TK(대구 경북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만 나가면 다 된다는 구도를 깬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경북지역 정치권에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TK는 한나라당의 텃밭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의원 역시 “재선거는 전국적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재보선 전문가’라는 비아냥 소리를 들으며 (재선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박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고생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차기 집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하지만 재선거와 관계없이 당 혁신위 활동은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혀 박 대표의 선전으로 당 혁신이 주춤하지는 않을 것임을 주장했다. 국민생각 소속인 한 의원은 “솔직히 이번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하기를 원했다”며 “당이 혁신과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선에 두 번이나 실패해도 여전히 자기 개혁이 더딘 한나라당”이라며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이 박차를 가했다기 보다 열린우리당이 공천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도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반사이익임을 강조했다. 동성혜(jungtun@dailyseop.com)기자

예견된 우리당 참패, 이유는 무엇인가

2005-04-30 22:52 서영석 정치전문기자 (du0280@dailyseop.com)

4·30 재·보궐선거가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본보는 이미 지난 4월 13일 “여당, 재·보선 전지역 패배 위기감 고조’란 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한 바 있으며, 29일에는 “선거막판 열린우리당 참패예감?”이란 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미리 점친 바 있다. ☞ 여당 ‘재·보선 전지역 패배’ 위기감 고조(4월13일자) 기사 보기 ☞ 선거막판 열린우리당 “참패예감?”(4월29일자) 기사 보기 본보의 이러한 ‘신통방통한’ 예측은, 물론 본보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 결과이긴 하지만, 본보의 정치관련 예측 기사에 관한 한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내 역할이 조금은 있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기필코 여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진작부터 예견하고 있었다. 내가 무슨 천리안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요,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이런 예측을 한 것은 아니다. 순수하게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 이런 예측을 끌어냈을 뿐이다. 왜 여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는 몇가지 거시적인 이유와 역시 몇가지 미시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거시적인 이유부터 설명해 보자. 첫번째 총선거가 아닌 재·보궐선거에서는 무조건 여당이 불리하게끔 돼 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다. 왜 여당이 재·보궐선거에서는 불리한가. 여당이란 집권당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를 끄는 긍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든지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심은 항상 집권당에게 만족보다는 불만이 더 크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집권시절의 재·보궐선거란 항상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집권기간중 민심에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철칙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나 그 이전의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예외적으로 여당이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철저한 관권선거라는 사실상의 부정선거 때문이었지, 지금처럼 민심이 여과 없이 반영되는 선거였더라면 ‘집권당 불리’란 원칙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 틀림 없다. 여당 불리의 현상은 DJ 집권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DJ 집권 이후 민주화가 진전됐기 때문이고, 과거 관권선거를 가능하게 했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야당으로 변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처럼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당의 프리미엄은 사라졌고, 과거 그 프리미엄을 누렸던 정당이 야당으로 변신함으로써, 조직은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얘기다. 두번째 DJ 집권 이후 역시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지만, 젊은 층 여당 선호, 장·노년층 야당 선호란 표심의 전반적인 흐름은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다. 총선처럼 나라 전체적으로 치러지는 큰 선거에서는 숫자가 많은 젊은층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지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극도로 떨어진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는 지금과 같은 표심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여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다. 내가 과거 컬럼을 쓰면서 전쟁에서는 여당이 승리할 수 있지만 전투에서는 여당이 백전백패라고 했던 것도 이러한 분석이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 이유를 형성하고 있는 선거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유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당으로서는 재·보궐선거 요인이 가급적 생기지 않는 편이 건강에 좋다. 미시적으로 분석해 들어가 보자. 인간은 어리석은 동물이며, 특히 정치를 하는 동물(?)들은 과거에 일어난 참패의 교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당은 그들이 여당을 되게 만들어준 근본원인을 항상 망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 과반수 정당이 됐던 것은,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아 소수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 한 야당의 이 같은 폭거에 가까운 만행들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회를 개혁하라는 욕구가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역시 다른 것일까. 여당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핵심지지계층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공천행태를 보였다. 남의 당 인물 빼내오기, 낙하산 공천 시도 등등 애당초 자신들의 핵심지지계층과는 거리가 천리만큼이나 먼 인물들을 공천하는 등 오로지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심보를 감추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린우리당의 핵심지지계층인 젊은 층의 선거참여 어렵기만 한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집권당의 행보는 젊은 층들을 더더욱 선거에서 외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 정치전문기자  모르긴 몰라도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핵심지지층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외면했을 것이 거의 틀림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져야 정신을 차릴 것”이란 요지의 발언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수구언론들의 교묘한 여당 죽이기가 유일하게 통하는 선거가 재·보궐선거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수구언론들로부터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연령층은 장.노년층이다. 이들이 재·보궐선거 투표참여열기는 전반적으로 젊은 층보다 훨씬 높다. 물론 내가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수구언론들의 여당죽이기에 빌미를 제공해준 지도부들의 낡은 사고방식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 한달쯤 전에 여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 예견은 반드시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좋아할 일도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서영석 정치전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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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하여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구나. 도저히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족속들이다.

고로

사형!!!

도대체 이 합법을 가장한 대한민국의 최고 암적 존재 부동산 투기업자들을 어떻게 쓸어버리나! 노시나개나 외치고 있는 김수강같은 쓰래기 씨벨리안위스키 씹장생들!!!

(수요와 공급? 개소리 말아라. 부동산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하향 공급곡선이 나올 수 없다. 수평 공급 곡선이기에 수요 증가시 사회적 후생없이 고대로 100% 물가 상승이다. 고로.. 초딩덜, 경제 논리 어쩌구 지랄하는거 노 탱큐다, 쌩양아 쒜리덜, 전에부터 니들을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라고 불렀다!)

땅값 올리려고 일부러 산불 질러

[SBS TV 2005-04-29 22:22]

<8뉴스><앵커> 이렇게 산불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값을 올리려고 일부러 산불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송성준 기잡니다. <기자> 숲이 울창한 부산시 장안읍 그린벨트 지역 야산입니다. 지난 25일 새벽 6시쯤 불이나 만평에 가까운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이보다 1시간 앞서 인근 마을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두 곳에서 모두 11군데의 방화 흔적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입니다. [최윤봉/ 부산 기장군 산불진화원: "촛불을 켜놓고 사람이 가버리면 초가 다 타서 낙엽에 불이 붙으면서 확산된 것입니다. ] 50년이 넘은 소나무입니다. 이런 큰 나무도 3,4월이면 약간의 불길에도 보름 안에 말라 죽습니다" 나무에 물이 오르는 3,4월에 불길에 가장 취약한 점을 노린 것입니다. 형질변경과 지가상승을 노린 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개발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이 난 지역은 임도와 가깝고 논이나 밭과 인접한 곳입니다. 숲이 우거진 임야는 평당 만원선. 하지만 형질변경된 나대지는 10만원을 웃돕니다. [최윤봉/산불진화원: "기장지역 산불의 2/3가 고의성 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역은 형질변경을 해 줘서는 안됩니다"] 올들어 기장군 일원에 난 산불은 모두 14건. 기장군은 방화로 추정되는 10건의 화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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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이 차 바꾼데 관심있어서 붙이는게 아니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에 관한 약력이 잘 나와 있어서 붙인다. 대표적인 68혁명 세대 슈뢰더...

솔직히 노통 차껀도 그렇지

새로 차 바꾸면 이거 퇴임할 때 다 가져가냐? 다음 대통령이 타는거지... 다 나라 재산이다. 이런거 트집 잡는 인간들 할일 드럽게 없다는 생각이다.

노 대통령이 전용차량 BMW로 바꾼 이유 [取중眞담]   김당(dangk) 기자

▲ 독일을 국빈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일행을 태운 방탄 의전차량이 베를린 시내의 브란덴부르크문에서 전승기념탑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김당 게어하트 슈뢰더 독일연방 총리는 여러 모로 노무현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은 정치인이다. 슈뢰더 총리는 불우한 가정 형편으로 14살 때에 정규교육 중단하고 도자기 도매상의 견습점원으로 일했으며 17살 때부터 야간고교에 진학해 괴팅엔 대학 법학과를 졸업해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그는 야간학교 재학중인 19살(63년)에 사민당 입당해 정열적인 활동력과 탁월한 언변을 바탕으로 사민당 청년조직인 '젊은 사회주의자' 의장에 선출되고, 8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그러다가 86년 하원의원직을 사퇴하고 고향인 나더작센주 총리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인 슈뢰더는 돌출 행동을 자주하고 중앙 정가에 친구가 별로 없어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독일 총리는 벤츠를 탄다"는 51년간의 관례를 깨고 아우디를 선택한 슈뢰더 총리 슈뢰더가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지적한 세 번의 이혼경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사생활에 관대한 독일 국민들의 정서 덕분에 정치생명에는 영향이 별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첫 번째 부인은 대학 시절에 만난 도서관 사서 에바 슈바흐로 결혼 3년만에 이혼했다. 슈뢰더는 그후 76년 변호사 생활 시작하면서 교사 출신 안네 티센마허와 재혼(71-83년)했다. 그후 하원의원이 된 뒤에는 자신의 정치적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골수 사민당원 힐트루드와 세 번째 결혼(84-97)을 했다. 그러나 또 다시 이혼하고, 97년에 지 기자 출신으로 취재차 비행기에서 만난 20세 연하의 도리스 쾨프와 네 번째 결혼을 했다. 네 번 결혼을 한 슈뢰더는 "독일 총리는 벤츠를 탄다"는 51년간의 관례를 깨고 자신의 전용차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아우디(Audi)를 선택했다. 그뒤로 독일에서는 이런 농담이 생겨났다. "속도를 즐기는 사람은 BMW를 타고, 보수적인 사람은 벤츠를 타고,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은 아우디를 탄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일 방문(4월 10-14일) 때 현지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 공보담당자는 "독일인들은 차를 타는 취향에 따라 성격을 구분 짓는다"면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 아우디(Audi) 자동차의 4개의 '링' 마크는 결혼식 반지를 상징하는데 슈뢰더 총리가 "독일 총리는 벤츠를 탄다"는 51년간의 관례를 깨고 자신의 전용차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아우디를 선택했기에 생긴 독일인들의 농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슈뢰더 정부의 철저한 환경보호주의자인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도 네 번째 결혼을 했는데 아우디를 타고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농담치고는 그럴싸하게 정교한 우스갯소리다. 우리나라는 방탄차 생산능력이 없어 부득이 외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올해 국가원수용 승용차로 기존의 노후차량을 교체해 BMW 5대를 도입하기로 발표해 화제다. 청와대가 도입하는 BMW는 6000cc급인 760Li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에 차량도 일종의 경호장비이기 때문에 교체 사실을 밝힐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 부인과 장관들에게 제공되는 차량으로 BMW가 선정된 것과 관련, 청와대에서도 5대를 계약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내고 경위를 밝힌 것이다. '외국 정상들에게는 에쿠스를 제공하고, 노 대통령은 BMW를 탄다'는 식의 보도가 오해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우선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국가원수용 승용차로 경호안전상 방탄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방탄차 생산능력이 없어 부득이 외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선택의 폭은 벤츠, BMW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또 이 방탄차량은 정해진 내구연한에 따라 교체해오고 있으며 청와대는 당초 올해에 노후차량 교체용으로 BMW 5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국가원수용 방탄차량의 브랜드를 기존의 벤츠에서 BMW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BMW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마치 노 대통령이 방탄승용차를 기존의 벤츠에서 BMW로 교체한 것으로 비쳐져 광고효과는 톡톡히 봤을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특히 최근 반일정서에 힘입어 일본차 판매가 줄고 독일차가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경호실의 한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차량의 용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내구연한에 따라 내년에는 다른 기종을 보충할 수도 있다"면서 차량 교체에 큰 의미를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선진국 국가원수들은 대개 자국산 자동차를 의전용 전용차량으로 이용 외국의 경우 자동차 선진국 국가원수들은 대개 자국산 자동차를 의전용 전용차량으로 이용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캐딜락, 러시아의 질 리무진, 독일의 벤츠나 BMW, 프랑스의 시트로엥, 이탈리아의 피아트, 일본의 닛산 로얄 등 자국산 방탄차가 국가원수 의전차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는 '공식 의전차'는 링컨 컨티넨탈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선 현대와 기아가 차문과 유리에만 간단한 방탄시설을 장착한 다이너스티와 체어맨을 각각 제작하긴 하지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제작비용과 기술 부족으로 아직 외국처럼 높은 수준의 방탄차를 생산하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PEC 기획단에서는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에게는 4500cc급 에쿠스를 제공하고, 영부인과 장관 등에게는 3500cc급 BMW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도 칠레 APEC에서는 각국 정상들에게 미국 시보레사의 트레일블레이저(4200cc급 5인승 지프차형)를 제공했다. 그러고 보면 '외국 정상들에게는 에쿠스를 제공하고, 대통령은 BMW를 탄다'는 식의 보도가 '괜한 오해'만은 아닌 듯싶다. "우리나라는 방탄차 생산능력이 없어 부득이 외제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외국 정상들에게는 국산 차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BMW를 택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의 취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경호실에서 차량을 바꿀 때는 대통령에게 취향을 묻지 않느냐"는 질문에 경호실 관계자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독일 방문 때에 노 대통령에게 제공된 의전차량은 벤츠였다. 그래서 BMW를 택한 것과 관련 "대통령과 가까운 요인이 BMW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호실 관계자는 "차량 용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권 여사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속도'를 즐기는 쪽으로 바뀌었다? ▲ 지난 3월 27일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 옆에 대기중인 대통령 전용 BMW 차량. ⓒ2005 오마이뉴스 김당 노 대통령이 이미 BMW를 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할 때도 하산후 귀가길에 BMW 승용차를 이용했다. 차는 흔히 '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이야기한다. 독일식으로 차를 타는 취향에 따라 성격을 구분 짓는다면, 노 대통령과 권 여사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속도'를 즐기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차로만 보면 노 대통령은 '보수'에서 '속도' 쪽으로 '진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29일 개장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 서울모터쇼에 참석해 권양숙 여사와 함께 이곳에 전시된 BMW '미니쿠퍼즈'를 보면서도 "차가 아주 장난감처럼 예쁘게 생겼네요"라고 관심을 표시하며 "한국 전시를 계기로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고 격려했다.

2005/04/29 오후 2:04 ⓒ 2005 OhmyNews

김당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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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haguyha 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이 책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사하다가 잃어버렸나 봅니다.

전에도 밝혔지만 저는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일본의 국민성으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독일, 이딸리아는 안그랬겠습니까? 자본의 광기의 한 단면일 뿐이죠. 그게 본질입니다. 일본놈들 국민성은 비굴하고 잔인해 이 말과 우리 조선놈들 국민성은 단결이 안돼 이 말을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합니다. 둘다 지양/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계속 외부 시장을 찾고 끊임없이 대외 팽창을 지향합니다. 그냥 놔두면 일본 정부처럼 독도 껀 교과서 껀 등으로 온갖 지랄을 해댈 것은 어느 정부나 같습니다. 이를 내부 시민사회가 긴장 관계 속에서 통제하는데 아쉬운 것은 일본은 그 힘이 모자란 것입니다. 명목 상이나마 일본 공산당, 사회당, 노조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또 일본 국민성은 노조도 어용노조 황국신민이야! 하는 식으로 몰아갈지 모르겠는데 이는 특수한 일본 현대사 역사적 상황 맥락 학습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이런 기본 방법론도 없이 그냥 매도하고 짖어대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날 정안수 떠놓고 빌어도 일본 열도 절대로 지진으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ps 도올 김용옥의 해석은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은 모든 문화의 최종 집결지 도서이기에 이 나라에는 혁명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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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다 때려치우고 권의원 말씀대로만 돼도 대한민국 업그레이드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제 가치대로 표받아야 할 것이며 향후 정당명부 비례대표 비율 50:50으로 늘려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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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사정협의회에 관한 좋은 글! 별도의 개인적 학습이 요구됨. 진보누리에서 퍼옴 www.jinbonuri.com

한국노사정, 독일에서 이것만은 제대로 배우자

조회수 70 연대와 실천

한국의 노사정, 독일에서 이것만은 제대로 배우자 사용자는 사회적 책임, 노동자는 연대, 정부는 교섭 여건 마련   매일노동뉴스 4월 16일자 기사       ▲ 이상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독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주요일간지 기사들이 ‘위축되고 있는 독일노조’와 ‘잘 나가는 한국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뚜렷하게 대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독일경제의 어려움에 상당부분이 독일노조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소위 ‘강성노조’가 투쟁기조를 자제해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은 기사들은 그들의 말대로 ‘저가경쟁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한국기업들이 독일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노조가 노동자의 연대성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독일 사민당 정부에 의해서 추진된 ‘고용을 위한 동맹’이라는 노사정협의체가 왜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노사정위원회 참가’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바라볼 때, 독일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세 가지 사례소개를 통해 독일의 경험이 현 시기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노사정 관계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 유추해보고자 한다. 아우토비젼 프로젝트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배우자 지역사회의 중심기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CSR)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독일 중북부에 위치한 볼프스부르크시(Stadt Wolfsburg)에서 폭스바겐사가 지방정부와 함께 97년부터 추진한 ‘아우토비젼(AutoVision)’ 프로젝트다. 지역산업의 구조개혁과 재생을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는 부품기업의 입지기반 확충을 위한 ‘부품단지조성’, 자동차관련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혁신캠퍼스사업’,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기능문화시설’, 지역 내 실업자의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지원기구’ 등의 핵심사업을 추진했다. 그 성과는 97년 17.2%에 이르던 실업률이 2003년 8.4%로 줄어들고, 이 기간 동안 약 150개 이상의 부품기업들 외에, 100개 이상의 산업서비스 관련기업들이 창업한 것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볼프스부르크 지역산업 및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경영악화와 경기불황이라는 악조건 하에서도 지역사회의 다른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신의 재원을 출연하는 한편, 지역실업자들의 직업교육 및 재훈련을 위해서 자신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배려했다. 즉 아우토비젼 프로젝트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사례는 중심기업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낼 때 자신의 질적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아우토비젼의 성공에 의해 볼프스부르크시의 산업입지역량이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곳으로 이주했으며, 창업활동 또한 활성화됐다. 이러한 긍정적인 선순환과정을 통해 실업축소와 고용창출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사의 기업경쟁력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바로 이러한 사례는 아직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윤리경영’이나 ‘사회공헌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그 광고효과만을 계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독일대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기업이미지 개선이라는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연관업체들과의 공존과 협력,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폭스바겐 5000 X 5000 모델 : 노동자의 연대성을 배우자 한편 독일노동조합이 지역사회의 현안인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2001년 8월 28일 폭스바겐 노사는 새로운 차종인 미니밴 ‘투란’을 제조하는 공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5000 X 5000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협약은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 5천명을 지역 내 실업자 중에서 채용하고, 이들의 총 월급수준을 5천마르크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이 생산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기간의 직업교육(6개월)을 폭스바겐 노사공동위원회 주관 하에 진행하는 한편, 그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월급총액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합의했다. 필자가 이 모델에 주목하는 것은 폭스바겐이 채산성 문제로 인해 동유럽에 미니밴공장을 세우려 할 때, 노조가 적극 나서 국내유치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신공장에 반장급 이하의 전 직원을 기존 실직자들 중에서 선발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동유럽의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비용경쟁력 측면에서 국내공장의 신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선택이었다. 이때 노조는 인건비위주의 비용산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미숙련실직자의 신규채용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단협체계를 일정하게 양보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가 현직 폭스바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노동시간과 임금체계의 유연화협상이 종업원평의회의 동의 하에서 추진된다는 노사교섭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평균 28.8시간으로 협약화된 주간노동시간을 42시간으로 연장하고 이들 신규채용자의 고용관계를 비정규직으로 할 것을 주장한 사용자의 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독일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으로만 치부해 왔던 실업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내부자’라는 사회여론의 비판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외부자’로서 실직상태에 있는 동료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연 ‘아우토 5000 모델’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년이 지난 지금 이 모델이 성공적이라는 독일 언론과 노사의 평가를 접하면서 한국 대기업 노동조합운동을 되돌아본다. 비정규직의 축소와 해결을 위해서는 분명 사회적 차원의 법제도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현 정부가 비정규직 양산법을 이 시점에도 추진하고 있고 조직노동자들조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남는 아쉬움은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노동자의 연대성 강화라는 노조운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기업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있다. 대자본, 대정부와의 교섭과 투쟁도 중요하지만, 동료노동자인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실리주의적 경향으로 치닫고 있는 조직노동자들의 혁신을 위한 민주노동운동진영의 내부투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고용을 위한 동맹 : 정부는 사회적 교섭의 여건을 조성하라 지난 98년 12월 7일 독일의 노사정대표자들은 ‘일자리, 직업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16년간의 보수당 집권을 종식시키고 출범한 독일 적녹연정의 슈뢰더 총리는 고실업과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길을 노사정의 공동노력에 기초한 일자리창출, 직업훈련체계의 고도화, 산업경쟁력의 질적 향상에서 찾고자 했다. 하지만 청년예비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직훈생들의 일자리 확대, 단체교섭의 분권화, 해고규정의 완화 등과 관련된 노사정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다 마침내 2003년 3월14일 고용을 위한 동맹은 결렬된다. 약 4년4개월간 지속된 고용을 위한 동맹의 경험은 사회적 정책협의제도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저숙련 노동자 및 장기실업자의 직업재교육과 고용기회 확대방안, 고용촉진을 위한 소득정책과 조세정책, 혁신적인 노동시간정책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결국 노사정협의체가 깨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독일정부다. 독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용자의 책임사항으로 노사정간에 합의된 직훈생 일자리의 확대를 사용자단체가 계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슈뢰더 정부는 합의를 법제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주요 경력 95년 9월 독일로 유학. 경제학 전공 2002년 독일노총(DGB) 박사논문지원 장학생. 현재 '수직적 노동분업과 노동조합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고 있음. 저서 ‘독일공동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석사학위논문, 1995), ‘독일노동운동의 자기정체성 모색과 현실적 딜레마’(한국노동연구원, 2005년 5월 출간 예정) 등 연구성과  ‘독일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반면, 당시에 노사정간에 합의되지 않고 있던 해고규정의 완화조치, 사회부조와 실업부조의 통합안을 정부가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독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무책임한 친자본적인 정부의 태도는 결국 사회적 교섭에 대한 노동조합의 기대와 신뢰를 상실하도록 만들었고, 그들을 대화의 자리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었다. 즉 노사정협의체의 기본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독일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보장의 축소, 법인세의 감축과 같은 친사용자적 요구들은 수용한 반면, 청년실업해소의 관건이 되는 직훈생의 일자리,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조정하는 해고규정의 완화 등을 밀어붙임으로써 노조를 자극했던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실패 경험은 현재 재가동 상태에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정부가 최소한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만든다. 기왕에 성사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단순한 대화의 자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를 사회적 교섭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업별 교섭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독일정부의 실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운동진영이 반대하고 있는 현재의 비정규직법안,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옆구리를 쑤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역사적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노사정관계의 보편적 발전경향이 존재한다고 하면, 현 시기 대기업의 사용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에 옮겨야 하고 조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동료들과의 연대를 위한 조직체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사의 노력을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엄호하는 정부의 발상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상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기사입력시간 : 2005년 04월23일 [03:56] ⓒ 진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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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 적절한 글!

일본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없다. 여적찌기 자민당 치하이다. 코리아는 민자당을 극복 중이다.

밥먹는 것만 알지 철학이 없는 돼지들! 그러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은 소비왕국 경제대국이지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일본 민주화 위해 간첩을 파견하자!

일본의 우익기조를 흔들 간첩 육성이 시급하다

2005-04-28 17:44 김구라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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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왜 그런 방향으로 생각 몬했을까? 이해찬 이 양반은 역시... 와...

권영길, 의원직 유지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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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이상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 시켰다는 둥 아니라는 둥 이따위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답을 회피하자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조선 철도... 세계 3대 철도에 들어갈 만큼 잘 만들었단다. 지금도 보수 안하고 계속 쓰는 정도다.

결론은...

이 철도는 일본 대자본과 그에 종속된 소수 조선 자본을 위해 일본 자본주의 국가가 그냥 만든 것이다. 제국주의는 오로지 자본 재생산을 위한 최후의 발현 형태이며 그에 기대어 조선 자본도 궁물 좀 받아먹은거 있을꺼다.

반면 피착취 수탈자는 조선 민중 외에 일본 민중도 포함된다. UN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는 2차대전 당시 일본내 장시간 저임금 문제의 대두로부터 비롯되었단다. 즉 침략하는 입장에서도 그 내부적으로는 자본주의 계급에 따라 처지가 나뉜다. 유린당하고 동원당하는 쪽 또한 마찬가지다.

아래 영훈이 같은 인간은 오로지 통계 숫자만 뚜드리고 있을테니 질적인 차이에 대해 모를 것이다. 고로... 영훈이 들어가! 나오지마!

이영훈 “국사교과서 일제 수탈 과장, 신화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한 국내 학자가 거꾸로 우리 국사 교과서가 일제의 수탈상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사학자이자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자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웹진 ‘뉴라이트’(www.new-right.com)에 기고한 글 ‘북한 외교관과 남한의 교과서가 빠져 있는 허수의 덫’을 통해 “일제시대 경제적 수탈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우리 교과서의 서술도 ‘사실’이 아닌 ‘신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글에서 최근 북한 유엔대표부 김영호 서기관이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의 수가 20만명, 강제 연행된 인구가 8백40만명이라고 말한 사실과 남한의 고등학교 교과서가 위안부의 수를 ‘수십만’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6백50만명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숫자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 연행자의 숫자에 대해 “1940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당시 20~40세의 조선인 남자의 총수는 3백21만명이었는데 그 나이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끌고가도 반을 채울 수 없는 숫자가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며 “당시 16~21세의 조선 여자는 1백25만명으로 그 중 ‘수십만’이 위안부로 동원됐다는 교과서 기술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징용·징병으로 강제 동원된 남자가 ‘6백50만명’ 혹은 ‘8백40만명’이었다는 것에 대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동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