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의 직접 정치는 예전과 같은 패턴이다. 또 말한마디에 동네 축구하듯 그 공 한마디만 쫓아 모두들 우왕좌왕한다. 그런 면에서 일단 성공이다. 딴나라 무반당은 또 말려들었다. 그런 만큼 노통 뜻대로 풀릴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예컨대 과거 무원칙적이나마 노-멍 후보 단일화와 같은 결과 말이다.
쫌 보니 노통은 민노당을 연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최대 자율성 하에서 오합지졸 열우당은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 민노당을 대표해서 노 의원은 일단 3가지의 지표를 제시했다. 1. 비정규직 법안, 2. 국보법 폐지, 3.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오늘 노통이 3에 대해서 화답했다. 선거구는 커녕 민노당을 교섭단체로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난닝구 열우당이다.
2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된 답안을 과반수 지위에서도 풀지 못하던 열우당이었다.
제일 관건은 1.비정규직 법안이다. 두 당이 연정하지 못할 넘을 수 없는 강이다. 이 부분에서 판단을 유보하게 한다. 다만 고전적인 연정의 의미에서 입각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 회의적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내각제로 가자는 둥 방향 잘못잡고 개삽질하는 열우당은 도대체 뇌가 있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다. 물러날 노통이 퇴임 이후의 내각제 개헌과 직접적으로 뭔 상관이 있나?!
비록 연정이 아닐지라도 열우당은 무반당만큼 우유부단하게 반대만 하고 아무 일도 못하든지(과반이든 아니든) 천상 민노당의 몸빵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기획은 민노당이 한다. 노가다는 열우당이 뛴다(차라리 이런 구도로 가는게 무능한 열우당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줘 고마운 일이다).
연정에 대해 아무 한치의 대안도 못내고 부정적인 인간들을 보면 불쌍하다. 당이 다르고 정체성이 달라도 연정한다. 그런 것들이 같으면 차라리 합당한다. 서유럽 정치사를 봐도 연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위의 노 의원 예와 같은 지표로 판단한다).
말정치를 문제삼지만 밀실이 아닌 공개적 공론화의 발전을 모른다. 과거 지역 중심 커넥션에서 한치도 상상력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초딩들은 노-멍 단일화 때 반론이 그렇게 무력화되었듯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일단 거수기 열우당은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 머리는 쓰라고 있고 눈은 보라고 있건만 문희상이는 난닝구가 눈을 가려 우왕좌왕하고 있다. 딴나라 수준에서...(저쪽 난닝구 당과 현 열우당의 차이는 뭘까? 뭐하러 분당했을까?)
아니면 말랑깨롱^^
| 연정 이어 지역주의 문제제기] ‘선거구제 변경’ 암시 정치권 또 논란 | |
노무현 대통령이 6일 또 정치 관련 글을 썼다. 전날 연정 공론화를 촉구한 서신의 '속편'으로,이번에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문제를 건드렸다. 연정과 권력구조 및 정치문화에 대한 공론화에 주제를 하나 추가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극복의 방편으로 선거구제 변경을 암시해 정치권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던졌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 후보시절부터 지역주의 문제에 정치인생을 걸었지만,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지역주의 결과로 정치이론도 발전되지 않고,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설 땅이 없다"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현저히 차이 나고,생활권이 다른 4개의 군을 하나로 묶은 지역구가 있으며,지방의 대표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이것들이 모두 '비논리적'이며,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과 시민사회,학자들이 모두 (지역주의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정말 속이 탄다"는 말로 선거구제 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지역주의의 비상식적인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선거구제도 앞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혀 노 대통령의 뜻이 선거구제 변경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연정 공론화 주장이 개헌을 위한 정치적 속셈이나 난국타개용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내용의 타당성이나 현실성에 관한 논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속셈이니 승부수니 스타일이니 하는 이미지 이야기나 게임의 논리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정치 이야기인가'라는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대해 "경제가 잘 되게 하려면 먼저 정치부터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을 예로 들어,"당정협의에서 깎이고,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디어져 버렸다"며 여소야대 구도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열흘 사이에 네 번이나 글을 발표하는 '서신정치'를 펼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당정분리와 관련해 우리당 당원들에게,다음날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를 각각 보냈다. 또 5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서신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터넷 시대에 국민과 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 라디오 연설 등이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인터넷 시대라는 상황에 맞춰 글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계기와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의 글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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