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비정규직 민노당안 수용하면 연정한다”

음... 이제 좀 정치를 하는군

입력 :2005-07-05 12:42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연합정부) 발언과 관련,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입, 국가보안법철폐, 비정규직문제 해소라는 민노당의 핵심정책이 수용된다면 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노당내 다른 의원들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노 의원은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하고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주요한 정책이 수용된다면 그것을 매개로 한 공조가 가능하지않겠나. 물론 그 공조는 정책공조일 수도 있겠고, 또 한참 발전하면 연립정부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실시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민주노동당은 그 정책들을 관철시키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세 정책들은 국민적 명분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에서 민노당의 핵심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시한 세 가지 정책 중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국가보안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지지하는 의원이 있어 공조하기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의견조율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이 민노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연정을 원한다면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여당에 정책적 양보를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 인사가 노동부 장관에 입각해서 노동정책을 민주노동당의 생각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연정이 가능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수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입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집권 2년 6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현 정권에서, 민주노동당이 장기적으로 수권정당으로 발전하려고 할 때 이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연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연정’을 이야기 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의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연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 요건완화 주장에 법률개정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 의원은 내각제 개헌 움직임과 관련, 민노당의 입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권력분산 차원에서 내각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권력구조문제가 다음 대선, 혹은 그 다음 대선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건전치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집권기반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당의 심상정 의원은 노 대통령의 ‘연정론’에 대해서 “지금단계에서 연합정권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정론‘은 위기 국면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5일 KBS 라이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정론’은 노 대통령의 위기의식에서 나온 국면전환용 발언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실천방도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4·30 보선 이후 여소 야대 국면에서 지지율도 탄핵 이후 최저로 내려갔고, 후반기에 급속한 레임덕을 의식해서 나온 ‘원론적’ 발언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만 던져놓고 구구한 해석과 억측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노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연정과 정계개편은 정치가 위기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손쉽게 국면전환책으로 선택되어 왔다”며 실제로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에 대해서 공통의 분모를 찾아내고 공동실천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연정’발언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노대통령이 정계개편, 권력구조개편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실천 방안은 제시된 적은 없다”며 이번 발언도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연정’을 두고 같은 당에서 다른 입장들이 나오는 것과 관련, 노회찬 의원은 “연정이라는 문제가 당 내부에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극과 극의 의견차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해 내부의 의견조율을 낙관적으로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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