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재화는 소위 일종의 독점적 재화로써
경제논리라는 것이 시장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
말을 주옥같다. 여적찌기 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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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대체 : 7일 오후 5시44분]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지 못한 것은 땅 부자들의 여론조성에 밀린 탓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뛰는 땅값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땅 부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번번이 정책 입안에 실패해 왔다는 의미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년 동안 몰라서 부동산 값을 못 잡은 것이 아니고 땅 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밀린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여론을 교란하고 승복시켜 가지고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항을 만들어내서, 조세 저항이다 무슨 저항이다 해가지고 만들어 내서, 결국, 결국에는 계속해서 좌절시켜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항에 정부가 못 이긴 거거든요." 노 대통령은 이같은 인식은 땅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고위공무원과 정치권,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앞으로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 지 주목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으로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잡은 뒤 주택공사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에 있다고 노 대통령은 설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금을 올릴 경우 세금이 곧바로 집값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수요자 시장이 되도록 공급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다만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공급을 일정 수준 해야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요구는 공공 부문을 통해 흡수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마련될 부동산 대책은 거품 제거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며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IMF 위기 같은 것을 다시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공급확대 위주의 시장주의적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재화는 소위 일종의 독점적 재화"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단순 시장논리로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논리라는 것이 단지 그 가격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화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인 시장논리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음을 우려한 발언이다. "분양원가 공개 반대 않겠다" 입장 바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정이 논의하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공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근태 장관이 임명을 앞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을 겨냥,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고 제안해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편집·보도국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아파트 폭리가 심한 것 같더라"고 시민단체의 인식에 공감을 표한 뒤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내비쳤다. 그렇다고 해서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개를 해도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풍조가 있는 한 여전히 투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입장 선회에 맞춰 열린우리당도 원가공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에서 사적이거나 투기적인 이익을 철저하게 봉쇄한다는 입장 아래 당정협의 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공영개발을 유효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종철·이성규(dangun7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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