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궁물이후 또다시 딴나라의 삽질! 가만히 잘있는 이회창 부관참시하고 확인사살할려구? 특검해라 특검해라 특검 특검 특검. 또한 곤란해지는건 당시 부실 수사해서 기소했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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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특검하자고? 개 짖는 소리” | ||
| “적반하장 …재판 판결 초점은 병역비리가 없었다는게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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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12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것은 “병역비리 의혹제기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병풍 공작이라고 할 수 있나. 의혹이 제기된 전체 병역비리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전체 병역비리의 일부분...지엽적인 것”
그는 문제가 된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건도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김길부 전 병무청장의 거짓 진술에 무게를 두었다. “김길부 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아나” 김 씨는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가 있었다고 의혹제기를 한 것은 지난 2002년 1월 4일 병역비리 수뢰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후 김길부 전 병무청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씨는 “김길부 씨가 황우여, 정형근, 고흥길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만났다고 진술할 때 그는 공무원이었다”며 “그 때 한나라당 사람들을 만나서 정연 씨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이후 김길부 씨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라며 “(김길부 씨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가 황우여 의원을 만난 것과 힐튼 호텔과 하얏트 호텔에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알 수 있나”고 반문했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게 김 씨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2002년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길부 씨가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과 김광일 당시 청와대 정치특보, 정형근·고흥길·황우여·박세한 의원 등을 만났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이들이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나긴 했으나 대책회의는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시선은 당시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김길부 씨가 이들을 만난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2002년 10월 25일 이틀전인 23일 밤 12시경,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김경주 주임검사는 대책회의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김 검사는 “중요참석자는 다 조사했지만 고흥길, 정형근 의원은 확인된 게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가 쉬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검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김길부 씨에 대한 공천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김대업 씨가 은폐에 대한 대가성 의혹제기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대선을 코앞에 둔데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97년 대선 당시에 만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던 부분이었다. 김 씨는 또한 “당시 김길부 씨는 만난 것 자체도 부인했었다”면서 “거짓말을 해오다가 그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등을 조사하다 보니 밝혀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김길부 씨하고 나하고 대질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가 못한다고 했고 거짓말 탐지기도 못하겠다고 했다”며 “내 주장(병역수사 팀에 김길부 씨가 진술한 내용)과 김길부 씨의 주장이 상반되니까 상식적으로 대질조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한 김길부 씨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 씨의 병적기록부를 자신의 책상 속에 보관해왔던 사실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은 대목이라고 했다. “병적기록부 보관창고는 방화시설까지 되어 있는 장소”라면서 “그곳이 제일 안전한데도 도난의 우려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한나라가 금품 준 사실 보도한 오마이뉴스가 무슨 죄?” 김 씨는 은폐대책회의 보도에 따른 배상판결에 이어 금아무개 씨의 인터뷰 기사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배상판결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2002년 12월 3일자 기사에서 ‘금 씨가 김대업 테이프 조작 거짓증언 대가로 이재오 의원측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 씨가 2002년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최초로 거론된 것은 사실 한나라당측 때문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제보자 금 씨가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라는 것과 금 씨의 친구 1명과 함께 테이프 조작에 참여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한나라당측의 이재오, 김문수 의원은 당시 대구에서 금 씨를 만난 후 “병풍이 조작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김대업 씨를 비난해오던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를 추적해왔던 오마이뉴스는 금 씨를 만나는데 성공했고, 이어 금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한나라당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을 토대로 기사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업 씨는 “한나라당에서 먼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사실 금 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먼저 말했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 씨를 만나 인터뷰한 오마이뉴스만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주장했다. “특검하자고? 한마디로 개가 짖는 소리” 기자가 김 씨에게 ‘한나라당에서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 같다’고 질문하자 그는 “특검하자고? 한마디로 개가 짖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씨는 이어 “2002년 국정감사에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했지만 반대했던 것이 한나라당이었다”며 “아무리 정치인들이 신뢰가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지만...개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씨는 2002년 9월 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자신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김 씨의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7년간 병역비리에 매달려 왔는데...이럴 수 있나” 김 씨는 자신이 그동안 병역비리 수사에 매진해왔던 과거를 후회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자나 고위인사들이 꼭 검증받아야하는 병역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것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대의 병무비리 사범을 체포했고 이후 병역 실명제가 실시됐다”면서 “자신이나 아들의 병역문제로 고위공직에 오르지 못하거나 탈락하는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자식들도 그러한 의무를 다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나설 필요가 없지 않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그동안 병역기피 방법 중 하나로 자행되어온 해외원정 출산을 못하도록 하는 ‘국적법’을 개정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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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대업 등 특검제 추진한다 “노대통령,지난 대선때 정치공작 사죄하라” | ||
| 재보선 압승 업고 정국 주도권 장악 겨냥...우리당 특검요구 일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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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압승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한나라당이 12일 저녁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16대 대선 당시 3대 정치공작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면서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상임운영위 회의를 16대 대선관련 3대 정치공작사건 배후세력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 △김대업 병풍공작 관련자의 공직 사퇴 △ 공영방송, 오마이뉴스, 시사저널의 사죄를 촉구했다. 특히 3대 정치공작 사건에 가담한 하수인에 불과한 행위자들은 처벌을 받았으나 선거가 끝난 뒤 검찰의 형식적 수사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정치공작사건으로 국민의 뜻이 왜곡돼 나라가 불행해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치공작근절을위한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 문제를 제기한 김대업 병풍사건과 기양건설 로비자금설, 설훈의원의 20만달러 폭로 등은 모두 정치공작이고 흑색선전이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한국정치와 정치문화의 큰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당에서 거짓말로 드러난 것과 관련,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런 기막힌 일들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한나라당은 정치발전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까지 제정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표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의도와 오일게이트 물타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수사가 의심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섭 원내대표 역시 “지난 대선 때 정치공작에 대해 여권에 사과를 촉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한다”고 거들었다. 또한 “3대 정치공작 관련 가담자가 공직에 버젓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축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작적 정치풍토의 근절을 위해 특검제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무성 사무총장은 “오늘 상임운영위 회의는 16대 대선 3대 정치공작사건 배후세력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여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국민들로부터 특검제 추진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은 파렴치 전과 7범인 김대업을 앞세워 병풍 정치공작, 전과 12범 사기꾼을 내세운 기양건설 정치공작, 설훈 전 의원의 20만 달러 수수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대선결과를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선 끝난 뒤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3대 정치공작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로 확정돼 형사처벌됐다”고 강조했다. 김대업씨는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김선용, 이교식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설훈 전 의원도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무성 총장은 대선막판인 2002년 11월 초순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토론회와 연설, 거리유세 등에서 한인옥 여사의 10억 수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측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특히 김대업 병풍공작에 관련된 최재천, 박양수, 이해학, 효림 등은 즉각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총장은 “최재천 의원은 김대업 씨를 자문한 변호사로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김대업 씨를 의인(義人)이라고 칭송한 박양수 전 의원은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비판했다. 또한 “김대업을 배후 지원한 민주개혁국민엽합 상임대표를 지낸 종교인 이해학은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발탁됐고 효림(본명 임종률)은 국정원 과거사위에 참여하는 등 노무현 정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3일 한나라당이 16대 대선때 제기된 이회창 전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인 소위 '병풍 사건' 등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한데 대해 "또 한번의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상임중앙위 브리핑을 통해 "의혹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서 근거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정치공세의 정략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법질서가 있고 검찰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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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특검하자! 이회창·한인옥 증인 먼저 채택하라” | ||
| 본보 전화통화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몽유병 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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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3일 김대업 병풍사건, 기양건설 사건, 설훈 전 의원의 20만불 수수사건 등에 특검을 하겠다며 당시 김대업씨를 변호했던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최 의원은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몽유병 환자”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나를 의원직에서 끌어 내리고 싶다면 모든 유죄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을 전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김대업 사건의 특검에 대해 “좋다. 특검하자”면서 “단, 전제조건이 있다. 이회창씨의 아들들인 이정연 이수연 씨 등의 병역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회창 전 총재와 한인옥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용의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이런 조건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특검을 실시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은 전략적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며 “아직도 대선 패배의 악몽에서 깨지 못한 유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를 열고 “3대 정치공작의 최대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김대업 병풍사건에 관련된 최재천, 박양수, 이해학, 임종률은 즉각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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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와 수구언론, 김대업씨 나무랄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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