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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 담당 창구가 국적포기를 위해 방문한 수십명의 부모와 당사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아이디 '대득'이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댓글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국적포기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누리꾼(네티즌)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기사가 올려진 포털사이트,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비난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적 포기자의 부모 직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교수나 연구원 같은 학계 인사와 상사 주재원이었으며,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충격은 더 크다. 게다가 부모의 직업란을 표기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술한 사람 중에도 신분노출을 꺼리는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국적포기 급증 현상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일부 부처의 경우 조심스럽게 직원 자녀의 국적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포기자 급증, 네티즌 분노 폭발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새 국적법에는 병역을 끝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군미필자 이중국적 아들을 둔 부모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적을 포기한 부모들 중 교수나 연구원 등이 4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외국 상사 직원이나 주재원이 40.6%로 뒤를 따랐고 공무원도 1.8%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을 선택한 이들이 96.8%로 대부분이었다. 지난 2일부터 11일 사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546명. 출입국관리소는 최근 개소 이후 가장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지도층이? 이 기회에 쓰레기 청소하자”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거침없는 비판의 글들을 내놓고 있다.

'둘다시하나'는 <한겨레신문> 기사 댓글에서 "적어도 이 나라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이득을 본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외국 가서도 여기서처럼 의무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으려 한다면 절대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이버 해당기사 댓글에서 'akfmtm2001'는 "(국적포기를 한) 민족반역자들은 이제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한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국적까지 포기하는 자들에게 조국이란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이트의 'hoonhokook' 역시 "소위 지식인, 지도층들이 단순히 국가적 의무인 병역 때문에 나라를 버리겠다면 다 필요없다"며 "하지만 그 동안 국내에서 번 돈은 다 반납하고 떠나라"고 충고했다.

이스라엘과 비교한 누리꾼도 있었다. 네이버의 'eyang0'는 "이스라엘과 너무 비교된다"며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남자랑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려고 난리인데... 만약 한국에서 남녀공동병역제를 하면 국적포기자 중 여성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비꼬았다.

“군대 보내기 싫은 한국 사회구조도 문제”

반면 "국적 포기자를 욕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보인다. '거친들판'은 <한겨레신문> 기사 댓글에서 "솔직히 지금 한국 사회와 교육 구조 속에서 누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겠는가? 아마도 외국에 보낼 수 있다면 대다수가 외국에 아이들을 보내서 교육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한 뒤, "사회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는 한국의 정치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민관씨'는 <조선일보> 댓글에서 "있는 자는 누구이고 없는 자는 누구인가?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이란..."이라며 "국적을 버리는 이유엔 관심도 없고 그저 떠나는 사람만 욕하는 국민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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