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하소서
|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 | |||||||
| 소수자 인권 지킴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
미디어다음 / 구자홍 기자, 사진=정재윤 기자  | |||||||
‘공익변호사기금’으로 운영, ‘공익’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
‘공감’은 2003년 8월 연수원 졸업을 앞둔 염형국 변호사가 사회 진출을 모색하던 중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제안한 게 인연이 됐다. 아름다운 가게와 1% 나눔 운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 온 박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함께 활동하자”고 선뜻 응했다고 한다. 또 아름다운재단에 ‘공익변호사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도 할애했다. 2004년부터 활동에 들어간 ‘공감’은 사법연수원 33기 동기생들이 주축이 됐다. 처음 ‘공익변호사’ 활동을 제안했던 염형국 변호사와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변호사 등이 모두 연수원 동기생들이다. 이들 외에 올 1월 연수원을 졸업한 황필규 변호사가 지난해 10월부터 합류, 현재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기존 변호사와 공익단체 연계시키는 매개 역할에도 나설 것"
또 공익단체들이 원활하게 공익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이나 부당한 피해사례에 대한 입증 책임 권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익법제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 공익변호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수집해 법제를 연구하고, 국내에서 더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변호사와 공익단체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염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주로 공익단체에 파견을 나가 법률지원을 하는데 주력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큰 틀에서 공익활동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존 변호사들과 공익단체를 연결해 주는 중재 역할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은 이를 위해 서울대 법대 내 ‘법의 지배센터’에서 진행하는 ‘NGO와 법의 지배’ 프로젝트에 참여, 공익단체들의 법률적 수요와 성과, 한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서울 법대 재학생들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할 예정이다. 염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매년 로펌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기여한 활동내역에 대한 순위를 매겨 공표한다. 순위가 높은 로펌일수록 일반 시민들 사이에 ‘좋은 로펌’이란 인식이 생겨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공익활동이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많아 안타깝다. 앞으로 일반 변호사와 공익단체간 중재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활동은 일종의 ‘법률 나눔’인데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기쁨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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