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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미국 금융위기
 - 노 전 대통령, '민주주의 2.0' 토론마당에 첫 친필 답변 

민주주의 2.0 에서 퍼왔습니다. 토론 과정에 달린 노공이산님의 친필 답변입니다.

'미국의 현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는 노마드님의 질문에 대해 노공이산님께서 직접 하신 답변입니다. 노공이산님이 직접 답변을 하며 토론을 하는 생생한 모습을 보니 한 마디로 그저 '와~' 할 뿐입니다. ^^

다만, 아직 이런 질문/답변 식으로 리플에 달린 노 대통령의 글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인데도, 불과 조회 수가 150밖에 안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놀랍고 뛰어난 혜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노 대통령이 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더군요. 노 대통령이 10년은 더 해야 대한민국이 개조될 건데 아쉽네요.

[질문] 신자유주의가 위기의 원인 맞는가요?
(민주주의 2.0 / 노마드 / 2008-09-18)

제 의견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많은 칼럼에서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면 위기는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신자유주의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거론하는 많은 칼럼 가운데 잘 정리된 글을 소개합니다.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님의 글인데요.

원문 :미국발 금융위기, '머니 워킹 이코노미'는 없다

김 센터장님은 위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먼저 살펴보자. 금융시스템에 존재했던 각종 규제와 업무 장벽을 허물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금융위기와 파국의 씨앗이 잉태되었던 것 아닌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후 은행과 증권, 보험 업무를 분리시킨 '글래스-스티걸법'은 1999년 '그램-리치-브릴리법'으로 무력화되었고, 규제와 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 헤지펀드가 등장하여 위험도가 극히 높은 각종 파생상품을 제한 없이 대량으로 유통시켰고, 규제가 풀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들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오늘의 세계적인 금융파국이 초래된 것이다.

저는 김 센터장님이 위기의 원인으로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지적한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체제 자체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거쳐왔습니다. 파생상품이 없었던 시기에도, 그리고 규제를 했던 시기에도 금융위기는 발생했습니다.

김 센터장님 주장을 보면 '은행과 증권, 보험업무의 분리'가 무력화되면서 위기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전면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됩니다. 현재와 같은 위기를 잉태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을 통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위기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비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라는 발제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본시장 통합이 위기의 원인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논증이 필요한 듯합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 김 센터장님의 분석과 대안제시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논리전개 과정에 비약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문 보기 - http://ptest.democracy2.kr/view.php?dcode=1&scode=&tid=96&uid=1228&fid=-101

[의견]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2.0 / 노공이산 / 2008-09-19)

저는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잘못된 시장주의' 또는 '왜곡된 시장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주의를 지지합니다.

다만, 제가 지지하는 시장은 '공정한 시장'입니다. 공정한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의 '강자에게만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장'을 말합니다.

공정한 시장이라야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을 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강자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힘을 합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이 이론대로 굴러가면 분배가 왜곡되어 양극화가 생깁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한 편에서는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고, 한 편에서는 남아도는 돈들이 투기에 몰려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 가격 폭락을 불러와서 마침내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유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이 모두가 왜곡된 시장주의의 소산이지요. 그러니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국가가 강자의 일방주의와 도박거래를 규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황이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과 같이 대외 지향적 경제를 가진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저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가 이 문제는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제시장의 큰손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서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원문 보기 - http://ptest.democracy2.kr/view.php?dcode=1&scode=&tid=96&uid=1363&fid=-101

요즘 통합민주당의 화끈한 공천 쇼가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킨 모양이다. (손학규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개혁공천에 대해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8일 의정부 신흥대학 에벤에셀관에서 열린 의정부 갑·을 합동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공천혁명, 공천쇄신으로 이제 우리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긍정적인 반응에 아주 고무된 모양이다. 이런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사실, 암울 암담 그 자체다. 저렇게 해서 한국정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면 내 쌍수를 들고 환영해주겠다만, 이건 그냥 조금 지나가면 잊혀지는 아무 의미 없는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다. 그나마 이런 것도 변화의 몸부림이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한다면 거기에다가 내가 굳이 소금을 뿌려댈 의도는 아니지만, 쇼하는 자들에게서도 또 거기에 환호하는 자들에게서도 나는 절망만을 느껴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암세포 때문에 온몸이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른 채 그저 겉에 보이는 모습만 신경 쓰고 있는 꼴이다. 왜 이렇게 다들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가.

한국인 모두는 저 지역주의 정당들의 인질이 되어 있다. 이 지역주의는 사회의 진정한 갈등이 의회 내에서 표출되고 해결되는 것을 막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저들을 보고 살아야 할지, 암담할 뿐이다. 갈 길은 먼데, 저게 무슨 삽질들이란 말인가.

저따위 저질 정당들의 다툼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지금은 저따위 쌩쇼가 아니라, 허겁지겁 만들어져 문제투성이인 이 국가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된 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에서의 제도의 변경이 시급하다.

여러 번 심각한 지역주의를 깨기 위한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의 강화를 얘기해 왔지만, 사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그보다 더 상위의 차원에도 존재하고 있다. 지역주의가 없다고 해도,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말한다. 이는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권력분립구조에 대한 것이다.

해석의 차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삼권분립은 더 이상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행정부가 정책을 펴려면, 법이 필요하고, 입법부의 법은 실행되기 위해 만들어진다. 권력의 분리(Separation of Powers)에 반대되는 권력의 융합(Fusion of Powers)이라는 개념이 있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과 입법의 권력이 일치한다. 그러나 누구도 그러한 내각제를 가진 영국을 두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통령제 국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충돌로 인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나 전대갈 같은 무식한 군바리 새퀴들에게는 이러한 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었다. 의원들은 그저 권력자에게 딸랑딸랑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그런 권력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서 문제는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대통령제로 갈 것인가? 그러면 이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방지해야 할지 답은 있는 것인가?

탄핵과 수도이전 갈등으로 상징되는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충돌이 극심했던 지난 5년, 두 권력의 충돌로 인하여 사법권력이 정치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로 등장하는 일이 종종 생겨났다. 툭하면 정치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입법과 행정권력은 유권자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성이 있는 권력이지만, 사법권력은 그런 권력이 아니지 않은가.

물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대법관을 선택하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으므로, 주권자 - 평범한 시민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법권력은 기본적으로 그 둘과는 다르게 더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배심원 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철학을 반영한 제도들이 전무한 우리의 사법제도는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충돌하게 되는 순간, 사법권력은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디자인에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다. 사법권력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주권자의 통제를 받게 할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듯 우리의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심각한 논리적 결함들은 대체 언제 고민해서 해결할 것인가. 누가 고민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이런 중요한 문제는 뒷전인 채로, 저따위 아무 의미 없는 공천 쇼에 박수치고 흥분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한국의 저런 정치 현실과 수준이 너무나도 갑갑하다. 집권한 지 얼마 됐다고 인터넷에는 이메가 욕하는 소리만 울려 퍼지는데,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이기에 그를 뽑은 50%는 다 어디 숨어버리고, 욕하는 목소리만 들리는가. 도대체 주권자들이 아무 책임의식이 없다. 사람들아, 온몸이 근본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어서, 대수술을 해야 할 때란 말이다.

블로그 초대 : 수학의 눈으로 보는 세상 - 피타고라스의 창

ⓒ 유학생수학도

모르면서 찍은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야단법석인가

시작 전부터 '고소영 정부'라는 예쁜 별명을 얻은 새 정부의 장관과 비서진 인사를 두고 말이 많은 모양이다. 한나라당과 동아를 제외한 조폭 언론마저도 시선이 싸늘하다. 한마디로 위선 떠는 지랄이다.

이명박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 중 '위장전입'과 '위장취업' 건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 그 중 하나인 BBK 건도 꼬리곰탕을 일당 삼아 저렴하게 처먹은 특검이라는 작자가 면죄부를 진상했지만 동영상만은 그냥 뭉개기가 쪽팔렸던지 '과장해서 내뱉은 말'이라는 중국산 농약 만두 수준의 해설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오늘 취임하는 대통령이 '검은 머리 외국인 사기꾼' 김경준을 위해 허위광고 모델을 뛴 전력이 있다고 확인해준 것이다. (그럼 광운대 강연이라는 것도 강의라기보다는 이벤트 행사라는 결론이 나온다.)

솔직하게 말하자. 모르면서 찍은 것 아니다. 모두들 뻔히 알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니, 얄팍한 내 주머니에 현찰 좀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부동산 베팅이라는 합법적 도박판의 입장권 싸게 얻으려는 심보로, 돈 지랄로 남의 자식들 내 자식새끼 밑으로 밀어 떨어뜨려 짓밟는 세상 만들기 위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첨시킨 거다. 나는 단언한다. 설령 이명박이 '청량리 588'의 포주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가 오늘 취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쉽게 말해 창녀를 사랑해서 5년간 동거하기로 합의한 거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녀가 돈 벌어 오는 재주만큼은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과거를 몰라서, 그녀가 '창녀 콤플렉스' 때문에 위조한 경력을 사실이라 믿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이게 진실 아니던가. 이제 배우자로 선택한 창녀가 돈 벌기 위해 가게를 차린단다. 그런데 면접 보러 오는 직원들 면면을 보아하니 포주, 펨푸, 삐끼, 기둥서방 뭐 이런 작자들만 득실거린다. 열 받는가? 왜 열이 받는가? 창녀 출신에게서 그럼 무엇을 기대했단 말인가. 설마 양갓집 규수들이 가게 와서 서빙할 것이라고 기대했단 말인가?

언론은 이미 '고소영 정부'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창녀 주제에 우리들이 팍팍 밀어주어 대통령 먹은 것이니 주제 모르고 날뛰지 말라는 거다. 그리고 언제든지 '까는 기사'는 '빨아주는 기사'에 비해 잘 팔린다. 언론이 갑자기 준엄하게 고소영 정부의 인사를 질타하는 이유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야 총선에 올인한 상태이니 당연히 '고소영 정부'를 때리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내가 죽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대상들은 이제 와서 흥분하는 척하는 이명박 찍어준 국민들과 입만 열면 준법을 뇌까리는 이명박이다.

이명박 대통령 나으리는 좀 더 자신 있게 국정에 임해야 한다. 모르면서 찍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 그냥 해 먹던 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춘호 여성부 장관을 사퇴시킨 것도, 어윤대를 교육부 수장 자리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명박답지 않은 바보 짓거리이다. 앞으로 이른바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은 시청 앞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조기와 일장기를 열심히 흔들면서 언론과 거대정당의 횡포로부터 부디 '고소영 정부'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길 바라겠다. 그래야, 지저분할지언정 가게가 돈이라도 잘 벌어오지 않겠는가.

누가 뭐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의 청와대를 다룬 MBC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백악관 내부를 소재로 한 '미드'나 할리우드 영화를 하도 많이 보아온지라 청와대 내부에 대한 소개 내용은 솔직히 나에게 별로 신선한 느낌을 주진 못했다. 아무리 리얼한 다큐멘터리라 하더라도 세계 최강 미국의 백악관을 극적으로 미화한 미드나 할리우드 영화만큼 재밋거리를 주진 못했단 말이다.

정작 나에게 감동을 준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 노무현의 모습 그 자체였다. 너무도 인간적인 소탈한 태도, 감추려 해도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사람의 향기, 그리고 정연한 논리로 이어가는 인터뷰 내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 나의 '노짱'은 청문회 스타 그 시절 이후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노짱'은 변하지 않은 그대로 우리들의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전혀 변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 되어 우리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아니, '노짱'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에게는 너무도 머나먼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어도 우리들 곁을 한시라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나에게는 대통령 노무현의 모든 것이 100% 완전무결했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친노와 반노의 균열, 민주 개혁세력 내부에서도 치유될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영호남 지역갈등, FTA와 이라크 파병이라는 원칙의 후퇴, 권력의 시녀자리에서 해방된 사법권력과 언론권력과 재벌권력이 보여주는 사회적 패악,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 재창출의 소명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은 '노짱'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동기와 명분을 제공한다. 나는 '이 중에 죄 없는 자 노짱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식의 논리로 '노짱'을 변명할 생각 역시 추호도 없다.

그 모든 그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모든 그늘들이 나에게는 대통령 노무현은 위대한 정치인이요, 탁월한 지도자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나는 언제나 한나라당과 조중동만 아작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노무현은 다른 질문을 던졌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벌레들이 창궐할 수 있는 토양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가?'

만약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면 노무현이 가졌던 권력, 그리고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쯤이야 나의 소원대로 가볍게 박살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검새'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꼬리 말고 살살 기게 만드는 것 역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쳐내면 과연 세상은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게 될까?

'...그래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왕자님과 공주님은 결혼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의 시선이 그저 동화책 마지막 페이지에 머물렀다면 노무현의 눈길은 '동화책 이후'를 바라보았던 거다.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무조건 원칙과 상식대로 행동해야 자신에게 이로운 사회. 그것이 노무현의 꿈과 세상의 가장 커다란 괴리가 아니었을까.

시쳇말로 우리들의 '노짱'은 판을 벌여도 너무 크게 벌렸다. 그래서 반 한나라당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무현이라는 존재, 노무현이라는 존재가 이야기했던 가치와 비전을 어떤 식으로라도 소화해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표 창녀 가게'가 몇 년 못 버티고 망해버리더라도, '노무현'을 소화하여 자양분으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강한 조국으로 만들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은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이다.

오늘이 대통령 이·취임식이란다.

떠나는 사람은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모든 장신구를 벗어서 내려놓았다. 그래도 그에게서는 눈부신 광채와 향기로운 사람의 체취, 아름다운 공명의 화음을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다. 승리와 패배, 영광과 오욕을 모두 떠나서 그가 진정한 거인이요,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로서 자리의 임자라며 찾아온 종자는 온갖 금은보화로 몸을 감싸고, 향유로 목욕하고 옥구슬을 온몸에 매달았을지언정 추한 몰골, 역겨운 악취, 시끄러운 파열음을 도저히 감추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노짱'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다. 나의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었음에, 그의 시민이라 자부할 수 있었음에 나는 행복했었다.

ⓒ 내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