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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다함께, 트로츠키 더럽힌다”

 

 

비민주적 다함께, 트로츠키 더럽힌다”
베트남 인민 냉소하고 무자헤딘, 바웬사 지지한 SWP의 역사
 
 
 

이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함께’가 개량주의, 우경화로 몰아부치는, 뚜렷하게 사회주의나 혁명을 외치지 않는 많은 이들 중에는 웬만한 다함께 소속 회원들과 비교가 안 될만큼 관록 있는 활동가들이 많다.

다함께(와 그 전신 IS)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들보다 더 투철하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싸워 왔던 그들이, 다함께가 주문처럼 읊어 대는 그 사회주의와 혁명 이론을 몰라서 안 읊어 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함께 외에는 없다.

90여 년 전 사회주의 실험이 시도되기도 전이라면 혹 뚜렷하게 사회주의나 혁명을 외치지 않는 이들이 진짜 개량주의, 우경화로 매도되어 마땅할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후에도 아무런 치열한 분석과 반성 없이 원전과 이론만 붙잡고 교조주의적, 원리주의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민중과 역사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다.

   
▲ 파병연장 반대 시위 중인 ‘다함께’ 회원들 (사진=다함께 홈페이지)
 

이러한 측면에서 그나마 완전 자유롭지만은 않은 여타 교조적 좌파 소그룹들과는 달리, 다함께는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아주 마음 편하게 벗어날 수 있는 틀을 창조하여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기에 먼지 속에 있는 책 어구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며 쓸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다. 어차피 그 대화 상대는 대중이 아니라 활동가이기 때문에.

즉, 옛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이 만연한 ‘국가자본주의’였다면서 그들은 수많은 좌파들을 고민하게 하는 고통에서 아주 쉽게 벗어나 ‘지금까지 사회주의는 없었다’는 방어막을 가지고 마음껏 원론을 들이대며 끊임없이 개량주의적 분자들을 창조해내며 스스로 구태의연한 운동권적 도덕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영국으로 유학 간 신학도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정파가 주도하는 동아리, 학회, 비합 서클에 가입했는가에 따라서 똑똑하지 못 하고 고민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NL이 되고, PD가 되며, ND가 되곤 했다.

신이 이끌었다고 하지만, 주변이 온통 빨간 십자가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 되고, 주위에 이슬람 외 종교를 접할 수도 없는 나라에서는 무슬림이 되듯, 자주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모자란 경우 좀처럼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관념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그 관념의 우리 안에 갇혀 살게 된다.

영국으로 유학 간 신학도 한 명이 지극히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선택한 한 이론과 그 이론을 따르는 외국의 한 정파가 트로츠키주의의 모든 것인 양 받아들여지고 그와의 연결이 국제주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 정파 ‘숭상’을 자랑스럽게 외치는 ‘광신도’들을 만들어내,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과서 암기문을 당당하게 올린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다.

   
▲ 현재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중앙위원이며 요크대 교수인 알렉스 캘리니코스(Alex Callinicos, 1950~ )
 

캘리니코스 책을 안 읽었다는 말에 놀랐다는 전지윤과 다함께 회원들이 난 더 놀랍다. 캘리니코스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교과서 암기 테스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할 뿐이다.

알고 비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주체사상파를 비판한다고 주체사상을 다 섭렵하는 시간 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다고 이명박의 자서전을 읽을 필요는 없다.

전지윤이 절대적 기준이라도 되는 양, 전국적 정치신문의 예까지 들며 낡은 이론을 그렇게 당당하게 되풀이할 수 있는지 솔직히 놀라웠다.

그런데, 전국적 신문이 그렇게 중요하면, 반론을 전국적 신문에 쓸 것이지 왜 인터넷 신문에 올리는지 모르겠다.

나도 <레디앙>이 아니라 그들 사이트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들 사이트에는 게시판조차 없으니 도대체 내부에서조차 ‘민주적’으로 토론은커녕 기초적인 견해조차 수집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궁금할 따름이다.

다함께 안에 ‘민주적인 토론’이 있나?

민주집중제의 사전적 정의가 궁금해서 써 달라고 한 것인가? 난 솔직히 다함께 자신이 그 글을 쓰면서 부끄럽지 않았는지가 매우 궁금하다. 행동이야 통일된 것 이상으로 다 똑같지만, 다함께 어느 토론회에서든 진정으로 민주적인 토론이 있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미 런던에서 만들어진 그 틀 내에서의 토론이 무슨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인가? 전지윤의 글조차 전체가 철저하게 그 틀 안에 있다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묻고 싶다.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토론과 논쟁의 결과가 파업 철회라고 해도 민주집중제라고 할 수 있을지. ‘민주적 토론과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한다’고 하면, 그건 평조합원의 의사가 아니라거나 개량주의 노조 집행부에 맞서서 파업을 선동하며 결정 실행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것 아닌가?

그리고 테러 조직들을 잘 모르나본데, 그들의 전략 전술이 틀렸을 뿐이지, 다함께보다는 훨씬 민주적으로 토론한다. 행동의 통일이야 더 철저하니 말할 나위도 없고.

이 모든 모순은 그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상에서 비롯된다. ‘노동계급의 급진 좌파적, 혁명적 일부가 독자적으로 조직되어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 혁명적 조직은 (노동 계급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얼마나 잘 배워 올바른 투쟁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계급의 지지를 받으며 혁명적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 …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른다’ 등등.

전지윤을 비롯한 다함께가 앞 글에서처럼 누구나 예전에는 한 번쯤 써 보고, 읽어봤을 아주 원칙적인 말들을 논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되는 양 쉽게 할 수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즉, 이 세상에 러시아 혁명 직후 수년 간 이외에는 사회주의 체제란 존재한 적이 없고, 모든 자칭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은 모조리 모종의 자본주의 체제였으니, 그냥 원론적 수사를 나열하며 혁명의 전위인 양 사회주의를 선전 선동해도 반박을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어떤 ‘개량주의자’들도 이 정도의 말은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다. 개량주의가 아니라 혁명주의, 우경화가 아니라 좌경화를 외쳐야 이 판에서 비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주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함부로 출세주의, 개량주의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 이제 이런 사변적 원칙과 원론을 되풀이하며 외쳐댄다고 운동권적 도덕률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착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전지윤이 비판하는 이들이 훨씬 더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활동가이다.

적어도 자신의 이론을 현실을 떠나 반복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론과 현실의 괴리, 현실에서의 한계 속에서도 노동 대중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책임성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북한 국가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더 이상 진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회주의는 수립된 적이 없다며 현실 사회주의 비판을 회피하고 순수 이론으로 숨는 주장 또한 비판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좌파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다함께는 트로츠키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다함께는 트로츠키의 가장 큰 가르침이자, 트로츠키 사상의 핵심 거의 모두를 거부하면서 자칭 트로츠키주의자라고 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트로츠키의 이름조차 더럽히고 있다.

그 중 구사회주의 체제를 모종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트로츠키 사상에 가장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국가자본주의론’의 허구성과 폐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체제 자체를 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체제를 자본주의로 규정함으로써, 그리고 소련을 미국 등과 같은 질의 자본주의 최고 단계의 제국주의로 규정함으로써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처하며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만 강조해 둔다.

전 세계의 트로츠키주의 조직들 중 ‘국가자본주의론’을 주장하면서 트로츠키주의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외에는 몇 없다.

어이가 없는 것은 다함께의 모 조직인 영국 SWP는 소련 국가자본주의 / 소련 제국주의를 서구 자본주의 /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보다 훨씬 혐오하여, 영국 등 서구에서는 공동전선은커녕 무원칙한 대중추수주의와 말 그대로의 개량주의의 일관된 길을 걸은 반면, 소련 ‘국가 자본주의’의 붕괴와 양 제국주의가 충동할 때에는 철저하게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거나 투쟁을 방기하는 반마르크스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전지윤과 다함께가 무비판적으로 ‘숭상’하는 토니 클리프와 그 분파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가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 북한과 전쟁을 벌일 당시 한국전쟁을 제국주의 대리 전쟁으로 규정하며, ‘제국주의 전쟁 반대, 북한 방어(정치적 방어가 아니라!)’를 거부하고, 제 4인터내셔널 영국 지부를 포기하며 SWP를 만든다.

‘기생’의 역사

그러나, 탄압 국면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 계급운동보다 오른쪽에서 헤매다 고립된 그의 분파는 입당 전술에 의거, 의견그룹의 형태로 그들의 언어로 ‘스탈린주의 동전의 다른 한 면인 사민주의 개량주의 정당’인 ‘숙주’ 노동당에 ‘기생’하기 시작한다.

   
▲ 국제사회주의자 그룹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창설자인 토니 클리프(Toni Cliff, 1917~2000)
 

그러나, 그의 분파는 노동당에 ‘기생’해서 노동당을 ‘혁명정당’으로 건강(?)하게 만들지도 못 했으며, 그로부터 뛰쳐나와서도 그 특유의 정치적 모호성으로 대중이 급격히 급진화했던 베트남전을 전후한 시기 이후로는 별다른 급진적 대중을 획득하지도 못 하고, 한국에서처럼 반전 국면에서 약간의 좌파 교수들과 청년 학생 외 노동자 계급 대중에게는 별다른 영향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전쟁시 북한 방어를 거부한 클리프 일파는 1차 베트남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온갖 당 이론가들을 동원 ‘제국주의 대리 전쟁’이라며 제국주의 침략 전쟁 반대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전 세계를 휩쓴 반전 물결로 ‘계급이 당보다 더 왼쪽에 있게 되자’, 2차 베트남 전쟁시에는 객관적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소련이 후원하는) 베트남 인민’ 사이의 전쟁 구도라며, ‘베트남 인민 전선에게 승리를! 미 제국주의에게 패배를’이라는 완전히 변화된 구호를 외친다. 물론 어떤 설명도 반성도 없었다.

그러나 SWP는 이렇게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인민들이 설사 잘못된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에 입각했다 하더라도 반제 / 반자본주의 투쟁에 나서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고통받고 있을 때 온갖 이유를 붙여 투쟁을 방기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시에는 미국이 직접 자금과 무기를 대고 직접 훈련시킨 무자헤딘을 지지하면서 ‘소련에게 죽음을! 무자헤딘에게 승리를!’의 구호를 별다른 고민 없이 외친다.

또한, 이들은 소위 ‘소련 국가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라면 제국주의가 직접 지원해도, 저항 주체가 봉건적이고 반여성적이며 종교 근본주의적이어도, 반유대주의와 파시즘에 가까운 단체라 해도,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노골적으로 주장해도 무조건 지지의 대상이었다. 물론 이러 저러한 ‘립서비스’는 항상 잊지 않고 덧붙였지만.

소련의 붕괴는 그들에게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제 2의 러시아 혁명’이었다. 국가사회주의의 붕괴는 다른 이유에서 필연이었지만, 그들에게 이 붕괴는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이기에 전혀 다른 이유에서 극찬해야 할 것이었다.

반소 시위대의 다수가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이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사회주의를 외치는 전형적인 노동자 계급 혁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 ‘민중’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하던 SWP는 ‘노동 대중’이라는 희한한 명칭까지 붙여가며 반소 시위를 혁명으로 칭송하였다.

물론, 이제 노동자 자신들이 쟁취한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신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은 시작될 것이라는 립 서비스는 잊지 않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때를 대비해서 ‘노동 대중은 사회주의라는 이름 하에 자본주의에서 살아 왔기에 사회주의를 잘못 알고 있으며, 혁명정당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운운의 변명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극우 파시즘도 찬양한 SWP

중국 천안문 사태에 대한 과장과 왜곡 역시 러시아의 경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당시 중국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시위 지도부, 시위 참가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 대중의 요구는 안타깝지만 ‘더 왼쪽으로의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시장 요소 도입’, 심지어는 아예 ‘미국식 자유’와 ‘자본주의’였다.

하지만 SWP에게는 이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고, 국가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노동자 계급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저항했는지만이 중요했다.

SWP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소련과 동유럽의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라면 거의 모든 종류의 운동에 대해 찬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스탈린 시기 우크라이나 지역의 극우 파시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민족주의 반란도 스탈린주의에 반대했다는 것만으로 지지하였다.

자본주의 체제로의 복귀 혁명을 공개적으로 내건 바웬사의 자유노조 운동도 그 어느 반체제 운동보다도 ‘조직화된 노동자 반체제 운동’이라는 형식에 들떠 무비판적 지지의 대상이었다.

반면, 피로써 쟁취했던 수많은 반제국주의적, 반자본주의적 혁명들은 소련 국가자본주의의 확산이라며 극단적으로 폄하된다. 특히 노동자 계급 형성이 미진하여 그에 따라 노동자 계급 운동이 발전하지 못했거나 아예 노동자 계급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의 혁명은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과정’의 여부에 의해서만 판단되어 철저히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여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SWP에 따르자면,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소련 제국주의의 탱크로 만들어진 국가자본주의’이며, 중국 혁명은 ‘농민과 지식인들의 농민 혁명’에 불과하며, 쿠바 혁명은 ‘마르크스도 모르는 극소수 게릴라들의 운 좋은 반란 성공’에 불과하다.

당연히 더 의심스러운, ‘노동자 계급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집트, 리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의 실험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지의 대상이지만, 지식인과 농민 혹은 빈민 등의 주도로 혁명세력이 권력을 획득하고 난 뒤에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과정이 없거나 자본주의 소련이 뒤에서 후원하기 때문에’ 다 국가 자본주의이며 타도의 대상이다.

더군다나 세계 혁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 국가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버리니 혁명의 운명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베트남 혁명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지지하다가도 세계 혁명이 없으므로 베트남 국가자본주의 타도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는 전 역사, 전 세계에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다함께가 미국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베네수엘라를 찬양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가소롭다.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차베스는 사회주의를 겉으로는 외치지만,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 하며, 시장 철폐, 노동자 계급 혁명, 일당 국가 체제 등 원론적 사회주의를 확고하게 거부하고 있다.

세계혁명 아니면 다 국가자본주의

결국 분명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아 다함께는 부르주아 국가 기구를 그대로 방치했네,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네 하며 전형적인 사회주의를 거부한 베네수엘라의 중남미형 사회민주주의적 실험에 태클을 걸고, 국가자본주의 운운할 것임이 틀림없다.

구 소련과, 중국, 북한의 실질적 붕괴는 민주집중제의 결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닌 어마어마한 단위의 경제 영역조차 직접 생산자들의 토론과 통계와 계획만으로 완벽하게 ‘시장 체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한 사회주의적 실험의 실패이지 결단코 자본주의의 축적의 위기에 의한 붕괴 따위가 아니다.

이후 논의가 지속된다면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일단 구 사회주의 국가체제는 어느 면에서도 자본주의 체제와 아무런 유사점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현재 국가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본질적, 근본적 변화에 대한 연구만 해도 수 천 개는 넘을 것이다. 학자들은 물론, 현실 사회주의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온 몸으로 체험해 온 구 사회주의 사회의 주민들은 ‘한 자본주의로부터 또 다른 자본주의로의 옆으로의 게걸음에 불과하다’고 하는 다함께와 같은 이들의 주장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모두가 코웃음을 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각종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현실과 이론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기에 국가자본주의론에 입각한 조직은 발을 붙이지 못 하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분명 우리들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사회였다. 그러나 불평등과 번영, 자유가 없었다고, 현실 사회주의 사회를 모종의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진보의 발전을 가로 막는 행위이다.

부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를 할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구 국가 사회주의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한 결과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으며, 그 오류를 깨닫지 못 하고, 비민주적, 무비판적, 비독립적으로 런던 발(發) 교과서를 암기하는 것, 그 암기를 되풀이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양해야 할 진보의 모습이다.

안쓰럽고 창피한 ‘다함께’

현실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로 왜곡한 것을 두고, ‘옛 동구권 몰락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게끔 클리프가 만들어 주었다’는 전지윤의 말은 자랑스럽게 할 말이 아니라 정반대로 창피하게 생각해야 할 말이다.

민족주의나 북한 국가자본주의 계급지배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이들에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없는 애정을 보내면서도, 자신들은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이들에게 개량주의적 사회민주주의도 모자라, 의원이 되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처럼 출세주의자, 의회주의자 딱지까지 붙여 가며 핏대를 세우는 것은 보기에 매우 안쓰러울 정도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순,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한 채, SWP의 우경화 중의 우경화적인 노선을 그대로 따라해온 채, 뒷날에 민주노동당에 들어와 민주노동당을 숙주 삼아 ‘기생’해왔으면서, 함부로 다른 이들에게 개량이네 우경화네를 남발하며 마치 민주노동당의 주인인 양, 민주노동당을 사랑하는 양 행동하는 것은 정말이지 매우 파렴치한 짓이다.

강남 지역위원회로 불법적으로 주소지를 대규모로 옮겨 접수한 그 부분은 은근슬쩍 넘겨 버렸던데, 당내 대표적인 종파적 행위인 이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지적한 것을 말투만으로 비판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진정으로 날을 세워야 할 대상, 부분과 옹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혼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잘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8년 01월 31일 (목) 15:49:53 정다신 / 러시아 사회과학 아카데미

딴소리 하기 또다른 명수, 논점 더 흐려
[정다신 비판] '국가자본주의론'은 트로츠키 정신을 계승한 것
 
 
 

내가 지난번에 이재영 동지의 ‘다함께’ 비판을 반박한 글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다신씨(이하 존칭 생략)가 반박 글(“비민주적 ‘다함께’, 트로츠키 더럽힌다”)을 올렸다. 이재영이 “‘다함께’가 신당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들”이라는 글에서 ‘다함께’의 신당 비판에 대해 진정으로 반박은 하지 않고 ‘다함께’에 대한 중상과 핵심 쟁점과 무관한 지엽말단으로 도망갔듯이 정다신도 마찬가지다.

이재영의 딴소리가 레닌주의 당 이론과 민주집중제였다면, 정다신은 국가자본주의론으로 곁가지를 쳐 요령부득의 비방을 시도하고 있다. 진정한 쟁점을 회피하고 감정적 비난을 하는 것도 비슷하다.

정다신은 내용은 빈약하고 분량은 매우 긴 글을 통해 나를 비판했지만, 나는 되도록 간략히 그의 비판에 답하고자 한다. 국가자본주의론에 대한 사실도 틀리고 근거도 부실한 비방에 대해 길게 대응할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당장 다가오는 이명박의 반동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고, 심상정 비대위와 신당파의 우경적 개량주의 지향에 맞서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 읽은 게 뭐가 문제냐고?

먼저, ‘관련된 책과 글을 하나도 안 읽었다면서 캘리니코스의 당 이론을 비판하는 이재영의 용기가 놀랍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 정다신은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다고 이명박의 자서전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무슨 동문서답인가?

나는 무언가를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토론의 기본을 확인했다. 이명박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제안됐고 그 정책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정책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럴 때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폭로와 비판이 가능하다.

나는 신당파도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건, 인터뷰, 관련 기사, 전력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주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무언가를 잘 조사, 분석, 탐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비판하면 그 비판은 내용이 부실하고 설득력 없는 빗나간 것이기 십상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는 누구보다 정다신 자신이다. 정다신은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정치와 역사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이해도 없이 어디서 주워들은 대개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앞뒤도 안 맞는 비판을 늘어놓고 있다. 아마도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댓글들에 의존한 글쓰기의 폐해인 듯싶다.

이번 글에만도 수두룩한 증거가 있는데 먼저 한 가지만 지적하겠다. 정다신은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역사가 “영국으로 유학간 신학도(가) …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선택한 한 이론”에서 시작됐다고 썼는데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 중에는 “영국으로 유학간 신학도”가 없다.

아마도 그는 최일붕 동지를 언급하려 한 듯한데, 최일붕 동지는 신학도가 아닌 언어학도였고 영국이 아니라 미국 유학을 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토니 클리프의 국제사회주의 경향이 아니라 에르네스트 만델의 제4인터내셔널 경향을 접했다.

이것은 ‘비판하려는 상대방의 글을 하나도 안 읽어도, 잘 몰라도 비판할 수 있으며 그게 뭐 문제냐’는 그의 용기가 낳은 ‘아니면 말고’식 사례이다.

국가자본주의론에 대한 정다신의 무지

이제 그가 이번 글에서 핵심적으로 붙잡고 늘어진 국가자본주의론을 살펴보자. 그는 ‘다함께’가 ‘사회주의와 혁명’ 같은 “교조주의적, 원리주의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민중과 역사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며 국가자본주의론이 그런 ‘죄악’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 사회주의 체제를 모종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트로츠키 사상에 가장 배치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국가자본주의론의 역사적 기원과 핵심 주장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와 실천의 검증을 이겨내지 못했고 따라서 “오류”인지 분석하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재영과 함께 ‘안 읽어도, 잘 몰라도 비판할 수 있다 학파’인 그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다만 “구 사회주의 국가 체제는 어느 면에서도 자본주의 체제와 아무런 유사점이 없다”고 선언한다. 또, “불평등(원문 그대로 - 아마도 ‘평등’의 오타인 듯)과 번영, 자유가 없었다고, 현실 사회주의 사회를 모종의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진보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선포할 뿐이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그에게 사회주의는 ‘평등, 자유’ 같은 가치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로부터 이런 알맹이들을 빼면 남는 것은 국유화와 계획경제 같은 껍데기다. 그리고 이런 껍데기에 집착하는 그에게 ‘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유사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껍데기만 본다면 그는 박정희의 포항제철, 한국통신 ‘국유화’와 ‘경제 계획’이 ‘구 사회주의권’의 그것과 가지는 유사성을 해명해야 한다. 엥겔스는 사회주의를 ‘국유화’ 같은 껍데기로 규정하는 사람들에게 “비스마르크의 담배 전매도 사회주의냐”고 비웃었다.

반면, ‘자유와 평등’ 같은 알맹이의 부재 문제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구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 사이에 수많은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둘 모두에서 권력은 노동자, 민중에게 있지 않았고 소수 지배자들인 국가관료나 자본가들에게 있었다.

따라서 둘 모두에서 노동자, 민중은 스스로 자신들이 사회와 생산을 통제하지 못했고 소수 관료나 자본가들이 통제권을 가졌다. 둘 모두에서 관료나 자본가 지배계급과 노동자․민중 사이에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존재했다. 둘 모두에서 노동자․민중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둘 모두가 소수 관료나 자본가가 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하는 계급 사회라는 국가자본주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래서 국가자본주의론의 창시자인 토니 클리프는 이미 1948년부터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변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 평등을 추구하는 맑스주의의 진정한 정신에 입각해, 그런 사회를 모종의 ‘사회주의’라고 보는 통념을 거부했다.

단지 소련군 탱크가 밀고 들어와 소련식 국유화와 명령경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를 사회주의로 보기를 거부한 것이다.

토니 클리프는 “혁명적 정당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가기구를 분쇄하지도 않았고,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도 없었던 그 나라들이 노동자 국가라면, 맑스주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물었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맑스주의의 정수에 비춰본 태도였다. 자구가 아닌 정신을 중요시하며 트로츠키의 사상을 살펴보면 그도 이런 위대한 전통에 서 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반스탈린 투쟁에 앞장섰으며, ≪배반당한 혁명≫에서 스탈린주의에 대한 선구적인 맑스주의적 분석을 시도했고 말년에는 스탈린파 지배관료들을 타도할 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자본주의론은 정다신의 주장처럼 “트로츠키 사상에 가장 배치되는 것”이거나 “트로츠키의 이름조차 더럽히(는)” 것이기는커녕 트로츠키의 진정한 사회주의,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혁명적 패전주의

국가자본주의론 덕분에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은 냉전기에 관료 지배계급이 통치하는 소련의 동구권과 사적 자본가들이 통치하는 미국의 서방 모두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마치 레닌과 볼셰비키가 1차 대전 때 독일과 러시아 모두에 반대해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했듯이 말이다.

미국, 서방 제국에 대한 반대 때문에 소련군 탱크가 헝가리․체코 민중 저항을 짓밟는 것을 지지하거나, 소련, 동방 제국에 대한 반대 때문에 미제국주의의 베트남 학살을 눈감는 양쪽의 오류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전통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서도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남북한 국가와 체제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지 않고 둘 모두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한의 시장자본주의도 북한의 국가자본주의도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우리는 남북한 모두에서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 변혁을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탈린주의자들처럼 북한 국가를 지지하며 관료 지배자들의 탈북자 억압, 개성공단 노동자 착취에 침묵하지 않는다. 반면 일부 개량주의자들처럼 남한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친북 좌파에 대한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에 동조하지도 않는다. 예컨대 신당파의 조승수 씨는 자신을 “종남주의자”라고 했는데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정치와 전통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정다신의 왜곡와 무지는 읽기가 괴롭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이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했다)”거나 “1차 베트남전에서 … 제국주의 침략 전쟁 반대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 아니라면 형편없는 무지의 발로이다.

국가자본주의론에 대한 무지에 기초한 그의 나머지 온갖 왜곡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 ‘안 읽어도, 잘 몰라도 비판할 수 있다 학파’다운 주장과 왜곡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왜곡과 진정한 논점

정다신의 무지와 왜곡 두 가지만 더 지적하겠다. 그는 “(다함께) 사이트에는 게시판조차 없(다)”며 “다함께 안에 ‘민주적인 토론’이 … 있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인터넷 자유게시판이 민주주의의 척도가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온라인에서 책임지지도 않는 익명의 댓글들을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맞불> 기사마다 기자별로 이메일이 공개돼 있을 뿐 아니라, 회원들은 직접 만나서 함께 활동하고 부대끼며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일상으로 한다.

거리와 학교, 작업장에서 공개적으로 실천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방식이겠지만 말이다.

정다신은 온갖 욕설과 성인 광고, 익명의 무책임한 댓글과 중상들로 넘쳐나는 각종 자유게시판들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정다신은 “강남지역위원회로 불법적으로 주소지를 대규모로 옮겨 접수한 그 부분은 은근슬쩍 넘겨 버렸(다)”며 나를 비판했다. ‘안 읽어도, 잘 몰라도 비판할 수 있다 학파’의 주특기가 또 발동한 것이다.

‘강남지역위 사건’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 “불법” 주소지 이전 따위는 있지도 않았다. 당규 위반조차 없었다. 당시에는 당규상 주소나 직장과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위에 속할 수 있던 때였다. 당시 학생위원회로 조직돼 있던 ‘다함께’ 회원들은 중앙당과 협의 하에 강남 지역으로 이전했다.

‘강남지역위 사건’ 이라며 마치 대단히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를 반복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결국 기정사실화시키는 수법은 실로 악질적이기 짝이 없다.

마지막으로, 정다신은 내가 “함부로 다른 이들에게 개량이네 우경화네를 남발”했다며 “함부로 출세주의, 개량주의를 뒤집어씌우지 말라!”고 흥분한다.

나는 ‘구 사회주의권’의 실패에 절망해 변혁의 전망을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개혁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해한다. 나는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을 개선하는 개혁도 지지하며 이를 위한 개혁 지지자들과 공동 투쟁도 언제든지 환영해 왔다.

그리고 그들을 단지 ‘개량’이나 ‘우경화’라고 딱지 붙이고 비난한 바는 없다. 나는 다만 지금의 구체적 맥락에서 신당파와 심상정 비대위의 방향이 왜 문제인지를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비판했던 것이다.

정다신은 흥분하거나 감정적 비난, 딴소리 하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 ‘다함께’가 수많은 기사와 글, 팸플릿을 통해 신당파에게 가한 비판에 대해 구체적 반박을 내놓아야 한다.

'종북주의 청산'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을 공격하는 게 과연 배신적 태도가 아닌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없이 북한 국가와의 선긋기만 강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운동권 정당', '가두집회 만능주의' 등을 비판하며 대중 투쟁․행동을 중심에 두지 말자는 것이 과연 우경화가 아닌지,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이 문제'였다며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이 아니라 정규직 노조의 투쟁 자제와 양보를 수반하는 ‘사회연대전략’을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조직 노동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신당파의 시도가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추구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등에 대해 말이다.

또, 이명박의 사유화, 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민주노총이 파업과 투쟁을 준비하는 데 '민주노총당'을 부정하는 게 과연 옳은지, 이랜드노조의 처절한 매출 타격 투쟁, 태안 주민의 분노에 찬 상경 투쟁 등이 벌어지는 데 '데모당', '운동권당'을 거부하는 게 바람직한지 답해야 한다.

사족: <레디앙>은 ‘다함께’에 대한 비판 기사는 글의 질과 무관하게 홈페이지 대문에 띄우고 사진까지 몇 개 넣어서 키워주면서, 내가 보낸 반박 기사는 작게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다. 아무리 편집권은 인정하더라도 공정한 태도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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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인수위 교육정책, 미친 시장주의 탈레반”

진중권 “인수위 교육정책, 미친 시장주의 탈레반”
 
평화방송서 “공교육 황폐화 낳을 것…실용 아닌 멍청한 것”
 
입력 :2008-01-28 10:23:00  
 
 
   
 
  ▲ 진중권 중앙대 교수(자료사진). ⓒ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일성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영어몰입 교육에 대해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28일 “한마디로 미쳤다. 시장주의 탈레반이다.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독일어 강의 경험 사례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국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외국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면서 “학생들 가르쳐 보면 한국말로 해도 수업 잘 못 따라온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위가 사교육비 주범을 영어 과외로 보고 공교육에서 해결해주겠다는 논리에 대해 진 교수는 “사교육은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라면서 “현장에서 잘 가르친다고 사교육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 경쟁력 제고 관점에 대해서도 진 교수는 “외국어 문제는 시스템으로 해결할 공학적인 문제”라며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 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나친 경쟁논리”를 주장하면서 “경쟁이라는 시장 논리를 교육에 무차별 적용할 때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수위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의 황폐화를 낳을 것”이라며 “벌써 강남의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실용도 아니고 멍청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dailyse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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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오른 친재벌 신문들의 '노동계 때리기'

 

 

물오른 친재벌 신문들의 '노동계 때리기'
[取중眞담] 조중동, 파업 줄이고 싶다면 보도부터 바꿔라
선대식 (sundaisik)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범국민행동'이 서울시청 부근에서 민주노총, 전농, 학생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권우성
범국민행동의날
 

유도성 질문, 앞·뒷말 자르기, 왜곡, 비보도 깨기….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보수 언론들도 신명이 난 것일까? 보수 언론들의 '노동계 죽이기'가 힘을 내고 있다. 지금껏 악의적인 기사에 질린 노동계였지만, 이번엔 양대 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왜곡하고 비보도 약속을 깨면서 노동계가 '부글부글' 하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언론은 이래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 만난 고기'처럼 기세 오른 보수 언론의 '반노동자적' 보도 태도를 살펴보자.

 

조·중·동, 10일 이석행 위원장 '파업' 발언 맹비난

 

'민노총은 얼마나 더 고립돼야 제 정신이 드나' (<조선일보> 14일자 사설 제목)
'민주노총은 파괴 집단인가' (<중앙일보> 12일자 사설 제목)
"국가 신뢰도 떨어뜨리겠다"는 민노총 (<동아일보> 12일자 사설 제목)

 

보수 언론들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석행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설을 통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동아>는 "21세기 세계에 유례가 없는 후진적 노조 지상주의가 딱하다"고 비꼬았다. <중앙>은 기자간담회 날짜를 11일로 잘못 밝히면서도 "민주노총의 주장은 국민과 차기 정부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냐"고도 했다.

 

<조선>도 가만있지 않았다. "노골적인 공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양대 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앞으로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이 눈 사태의 시작이었다"며 노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 신문은 이 위원장의 '파업'에 '불법'과 '폭력' 딱지를 붙이며 새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조·중·동뿐만 아니라 아류 보수 신문과 몇몇 경제신문들도 민주노총 때리기에 동참했다.

 

왜곡하고 비보도 약속 깬 보수 언론... 민주노총, "참 악의적"

 

  
<조선일보> 1월 14일자 사설. <조선>은 이 사설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파업' 발언을 "노골적인 공갈"이라고 규정했다.
ⓒ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

겉보기엔 사실을 기초로 쓰인 보수 언론의 사설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이들의 앞·뒷말 자르기의 성과일 뿐,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 위원장의 발언을 돌이켜보자.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국가 신인도 떨어진다고 해서 작년 총파업을 안 했고, 대화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가 총파업을 하면 그들 말대로 국가 신인도 떨어진다, 국가 신인도 떨어지는 총파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누가 헌법에 단체행동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돼 있는 노동자의 파업을 '협박'과 '공갈'로 치부할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파업을 '불법'과 '폭력'으로 바꿔 부를 수 있을까?

 

이 위원장은 조·중·동의 말처럼 노조만 살겠다고 "무조건 불법 폭력 파업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의 사설은 민주노총에 불법과 폭력이라는 주홍글씨를 세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맥락을 잘라 먹으니, (이 위원장의 발언이) 협박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보수 언론은 사설에 앞서 이 위원장의 발언을 기사로 만들어냈지만, 이 또한 취재 윤리에 반하는 것이었다. 서로 약속됐던 기자간담회 비보도 약속을 깼기 때문이다. 우 대변인은 "참 악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동아>, 한국노총 위원장 왜곡 인터뷰... "이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

 

  
<동아일보> 1월 7일자에 실린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기사.
ⓒ 동아일보
동아일보

 

보수 언론의 노동계 죽이기엔 한국노총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엔 <동아>가 빛났다. 이 신문의 1월 7일치에 보도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가 문제가 됐다. 이 기사는 제목이 "노 정권, 자기들이 노동전문가라 착각"일 정도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이 위원장을 이를 두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인터뷰에 응한 자신을 탓했다. 그는 "이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언론은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6일 <동아> 기자 2명이 이 위원장을 찾아와 2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주제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이 위원장의 노총위원장 선거 불출마,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 등으로 매우 넓었다. 하지만 <동아>는 자기 입맛에 맞는 내용만 지면에 실었다.

 

인터뷰 도중 <동아> 기자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해달라"고 말했고, 이 위원장은 성과와 한계 모두를 짚었다. 그는 "정부가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노사관계 로드맵 등에서 노사합의를 존중했다"며 성과도 인정했다.

 

하지만 인터뷰 기사엔 성과를 언급한 부분은 쏙 뺀 채, '노무현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했다'고 왜곡했다. <동아> 기자는 또 "참여정부가 최악의 정부가 아니었느냐"는 유도성 질문도 했다.

 

이에 대해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 위원장이 참여정부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새 정부에 호의를 표시하고 아양을 떤 것처럼 비쳐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중앙> 1월 5일자에 실린 "이명박 당선인, 기업만 챙기고…"라는 기사도 비판했다. 한나라당에 줄을 대려는 내부 인사에 대해 '거지가 쪽박 깬 마당에 첨지박 동냥은 힘든 것 아니냐'는 이 위원장의 비판을 두고 <중앙>이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으로 왜곡한 것이다.

 

노사는 서로 대화 파트너, 적이 아니다

 

  
이랜드 노조 조합원들의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이 시작된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매장에 경찰들이 진입해 점거 농성을 펼친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명박 시대, 가장 찬 바람을 맞을 곳은 노동계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은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며 파업 엄단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다는 말도 나왔다.

 

'덜' 친기업적인 정부 10년 동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들은 '생존권'을 위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보수 언론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죽음으로 몰린 노동자들은 더울 가열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됐다.

 

노사는 서로 대화 파트너이지, 적이 아니다. 앞으로 친기업적인 이명박 시대 5년 동안, 보수 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더욱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보수 언론이 그토록 우려하는 파업을 줄이는 건, 스스로 '친노동자적인' 기사를 쓰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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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늘려 집값 잡는다'는 위험천만한 발상

 

 

 

투기 늘려 집값 잡는다'는 위험천만한 발상


[경제뉴스 톺아읽기] '이명박표' 반값 아파트,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부를 수도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분형 아파트'라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핵심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과 투자 만 하는 사람이 각각 절반씩 돈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시세차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정확히는 들어가 살 사람이 51%를 내고 투자만 하는 사람이 49%를 내는 구조다. 51%의 지분을 갖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내다 팔 권리가 있고 49%를 갖는 사람은 이 아파트가 팔릴 때 매도 금액을 나눠 갖게 된다. 이를테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200만 원과 9800만 원씩 내고 샀는데 이 아파트가 1년 뒤에 3억 원에 팔리면 1억5300만 원과 1억4700만 원씩 나눠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만약 5천만 원 밖에 없는 신혼부부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1억5천만 원을 대출 받고 연 800만 원 정도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이 지분형 반값 아파트의 경우 절반은 재무적 투자자가 내고 그 나머지 가운데 절반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대출 받으면 5천만 원만 있어도 2억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분 투자자는 아파트가 팔려야 이익을 실현하게 되지만 그 전에라도 시세를 감안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인수위는 이 지분을 자산유동화증권으로 만들어 시세에 따라 사고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이야기다. 여러 지역에 투자한 자산유동화증권을 묶어 이를 여러 투자자가 나눠서 투자하면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이명박표' 반값 아파트는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들여 실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 한국경제 1월18일 1면.  
 
   
  ▲ 한겨레 1월18일 5면.  
 
언뜻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이명박표 반값 아파트는 애초에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명박표 반값 아파트의 치명적인 약점은 금리 이상의 투자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수 없다는데 있다.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선거 공약은 결국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치는 것일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금성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다 변동성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올랐을 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잡아 시세차익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투기 거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실 거주자의 경우 10년 전매제한 조건이 붙지만 지분 투자자들은 언제라도 지분을 내다팔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올랐을 때 이를 넘겨받을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온 것 아니냐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는 상황이다. 자칫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18일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일부 보수·경제지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 수익률 확보가 어려울 것을 우려한 반면, 한겨레와 세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신문은 "지분 투자자에게 양도세와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투자는 조금만 과열되면 투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박표 반값 아파트는 투기적 수요와 부동산 가격 거품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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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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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쪽수 아니라 포지션'의 미학

 

 

정치는 '쪽수 아니라 포지션'의 미학
[손석춘 비판] '산술적 세계관' 동의 안돼…정치 기본원리 몰라
 
 
 

손석춘 새로운 사회연구소 연구원장께서 진중권 교수와 민주노동당의 분당론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진중권 교수가 민주노동당 내 친북세력을 숙주에 기생한 ‘기생충’으로 묘사하자 손석춘 원장이 이에 반발해 ‘싸우지 말고 대동단결’ 하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자 진중권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뭘 좀 알고 얘기하라’고 재차 충고를 했고, 다시 손 원장이 ‘한줌도 안 되는데 그나마 깨면 어떻게 하냐?’는 재반론을 편 것이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5%도 안 되는데 그럼 2.5%씩 나눠먹을 거냐? 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기본 원리

나는 이 대목에서 손석춘 원장이 기본적인 정치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쪽수의 미학’이 아니라 ‘포지션의 미학’이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조직’ 보다는 ‘대중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정치지형상의 입지’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지금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의 질문에 시달려왔다. 그 질문은 "왜, 노동당이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당은 ‘한나라당’이다. 민주노총 어느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14%로 1등을 했다는 통계도 있다. 예전에 내가 공장에서 보니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은 ‘조선일보’이기도 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시절 한국노총을 찾아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했다. 전태일 열사 사진 앞을 지나는 이 후보.(사진=뉴시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노동자가 꼭 경제적인 세계관만으로 사물을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는 나의 임금=노동조합=민주노총=노동당이라는 등식을 고정된 세계관으로 늘 갖고 다니지 않는다.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것이지, 가족관계라든가, 정치적 관계라든가, 여타의 사회관계라든가, 일반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기타 관계 속에서는 노동자라도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

결국 노동자들이 노동정치적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다른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노동정체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비로소 계급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친북 민족주의와 노동자

여기서 대표적인 장애물이 ‘친북 민족주의’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북쪽에 있는 김정일 정권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반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족 자위권’이라는 입장이 거의 통과될 뻔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 노동자가 노동당을 지지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오늘의 분당 파동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 불가능한 진보정당인 이유는 한나라당에 포섭된 노동 계급을 탈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면 ‘진보정치’ 자체의 미래가 아예 없다.

다시 말해 2008년 시점에서 역사적인 ‘분리’를 일으켜 민주노총당, 친북당, 데모당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진보정당 운동은 ‘계급의 탈환’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보는 노동자들을 영원히 끌어들일 수 없는 과거의 포지션을 고집하는 이상 어차피 민주노동당은 천년만년 진보자민련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새로운 포지션을 얻기 위해 지난 8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조직’을 모두 포기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대선 평가’를 하는데 웬 종북문제를 들고 나오냐? 라고 물으면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나는 손석춘 원장의 반론을 보며 지난 대선 때 끝까지 정동영 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던 머리 하얀 이른바 재야의 어르신들을 떠올렸다.

그 분들이 보시기엔 정동영+이인제+문국현+권영길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한나라당에 맞선 일심단결의 대오가 형성되고 지지율도 그들을 다 합친것처럼 나올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어설픈 산술적 세계관이 결국 진보진영 전체의 ‘파이’를 크게 줄여놓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지율은 나눈다고 둘로 쪼개지지 않는다. 합친다고 두 배가 되지도 않는다. 낡은 포지션을 과감히 털어버려야 대중의 의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새로이 잠재된 가능성을 열어보고 이를 시험할 수 있다. 정치를 단순히 쪽수의 미학으로 보는 손석춘 연구원장의 ‘산술적인 세계관’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2008년 01월 02일 (수) 09:13:33 홍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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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 네티즌 '부글부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 네티즌 '부글부글'
포털사이트 청원 운동 등 불붙어... "언론 뭐했나" 비난도
이경태 (sneercool)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 중인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 청원 서명. 발의된지 하루 만에 2천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에 나서고 있다
ⓒ 이경태
건강보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반대 청원 운동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포탈사이트 '다음'에는 지난 22일부터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이 발의된지 하루만인 23일 오후 현재 2천여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수백억 재산 갖고 의료보험료 1만3000원 밖에 내지 않은 후보니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99년 도입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병원은 수익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 국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네티즌들이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일 <아이뉴스24>의 '제약업, 단기 이명박 효과 낮아... 미래에셋 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퍼날러지면서 부터다.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새정부가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일대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다.

 

네티즌들은 대다수 반대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사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이지만 힘 없는 서민들에겐 독배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기야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를 1만3000원 밖에 내지않는 사람이 이 제도를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지 웃기지만...." - 아이디 '아스테뉴'

 

"이명박 공약에 당연지정제폐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찍은 사람들 많은거 같은데 민영화 후 어떻게 되나 봐라, 삼성,현대, LG 등등 민간보험 가입 안하면 감기나 충치 같은 사소한 것도 치료비 때문에 치료받기도 힘들꺼다." - 아이디 '모던보이'

 

"정말 민영화를 할까? 정말 진심으로 두려워지는군…. 엄마랑 아빠가 다 아프신데, 나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하러 가야되나??" -아이디 '나다'

 

이미 두 달 전부터 밝혀왔던 보건의료의 시장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후보가 19일 저녁 여의도 한나라당 개표상황실에서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권우성
이명박

 

그러나 이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이미 두 달전 그 윤곽이 드러났다. 이 당선자 역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공연히 보건의료의 시장모형을 강조해왔다.

 

일례로 이 당선자는 지난 11월 15일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 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또 "수가 현실화와 의료공급자와 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대해서도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의사들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감을 잡고 있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다짐도 했다.

 

이 날 주 회장은 "보건보험제도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낡은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은 선진의료를 후퇴시킬 뿐"이라며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새 정부가 탄생돼야 한다"고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강조했었다.

 

정책, 자질 제대로 못 따진 유권자 탓? 제대로 보도 안한 언론 탓?

 

  
서명에 나선 네티즌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 당선자의 정책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 이경태
건강보험

 

네티즌들도 뒤늦은 문제 제기라는 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거도 끝난 마당에 불평 불만 토로하는 사람들은 뭐냐"며 "정책선거는 어디서도 못 찾아봤는데 이제 와서 정책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자업자득 아니냐"며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 같은 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자신의 표를 던져버린 국민의 탓"이라고 답답해하기도 했다.

 

한편, 언론이 대선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넷이라도 좀 들어와 보고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질 않았겠지요. 하지만 조중동에서 온통 이명박 찬양 일색이었으니. 그래서 언론을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 아이디 '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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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87년 체제는 가라!

낡은 87년 체제는 가라!
  [시론] "'이명박 시대'의 진보진영, 지나친 절망도 금물"
 
  2007-12-20 오전 11:18:42
 
   
 
 
  이변은 없었다.
  
  "내가 BBK를 만들었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자신의 동영상도 민생파탄을 가져온 민주화정권, 특히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민심의 분노를 막지는 못했다.
  
  역시 신자유주의와 노무현 대통령의 힘은 역시 위대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은 사상 유례없는 양극화를 가져옴으로써 민심의 보수화를 가져왔다. 게다가 노대통령의 독선과 품격 없는 언행은 국민들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정동영 대 이명박의 선거의 아니라 노무현 대 노무현의 선거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객관적 조건 못지않게 이번 대선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대변되는 정치권의 자유주의진영, 그리고 재야원로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진영의 잘못된 선거 전략이다. 정동영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진영이 그나마 선거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간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발본적으로 자기비판을 하고 문국현 후보처럼 반신자유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며 다시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한 낡은 반수구 논리로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한편 BBK '한 방'만 기다리고 있었다. 한 마디로, 민심의 헛다리나 집고 있었던 것이다.
  
▲ ⓒ프레시안

  재야원로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 진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화운동 진영의 대선 전략과 관련해 "멍청아, 문제는 평화가 아니라 경제야"(<프레시안>2007년 7월 23일) 등의 글을 통해 이미 이 지면에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우리 사회는 97년 경제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인 97년 체제로 변했으며 우리 사회의 주모순은 이를 둘러싼 반신자유주의의 문제이지 87년 체제의 유제인 민주대 반민주가 아니다.
  
  그러나 원로들과 시민사회의 일부 민주화 진영은 이미 사라진 87년 체제의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라는 낡아빠진 동아줄을 붙잡고 반수구, 반부패, 반한나라당 전선에 참여하라고 국민들에게 목소리나 높이고 있었다. 그 결정판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광화문 촛불시위를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민심을 모르니 대선의 참패는 당연한 결과이다.
  
  민심의 핵심인 민생과 반신자유주의 문제의 경우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국현 전 유한컴벌리사장이 정치에 입문하며 의제를 선점하고 나섰지만 너무 늦게 경기에 뛰어든 데다가 조직적 열세 등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진정한 패자는 진보진영
  
  그러나 정작 이번 대선의 최대의 패배자는 정동영 후보와 자유주의진영도, 문국현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이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보다 오히려 후퇴를 해 3% 득표에 그쳤고 이회창, 문국현 보다 못한 5위로 밀려났다.
  
  2002년 대선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이었을 뿐 아니라 노무현, 이회창 간의 박빙승부로 인한 사표심리, 막판의 정몽준 해프닝으로 인한 노무현 동정표의 이탈 등으로 아주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경우 원내 제 3당이 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따른 민생파탄으로 진보정당 성장의 호조건이 만들어졌으며 어차피 이명박 후보의 독주체제로 인해 사표심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한 마디로, 2002년에 비해 너무도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의 패배이상으로 자업자득이다.
  
  우선 이는 내가 다른 글("손호철의 정치논평: 진보의 세대교체", <한국일보>, 2007년 7월 30일자)에서 이미 경고한 바 있듯이 권영길 후보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세대교체를 감행하는 대신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출마함으로써, 그것도 당내 다수파이기는 하지만 대중적 정서와는 거리가 먼 자주파의 지지를 받아 승리하는 순간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대선과정에서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대중적 정서와도 거리가 먼 코리아 연방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아니 세상에 북한과 같은 세습왕정을 민주화하지 않고 '세습왕정'과 (대한민국과 같은) '공화국'이 어떻게 연방을 한단 말인가? '코리아 왕정-공화국 연방'이라굽쇼? 소도 웃을 이야기이다.
  
  한국사회당의 경우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담론을 가지고 새로운 진보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대중적 지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동자의 힘을 비롯한 제도 정치권 밖의 좌파들 역시 선거정치를 넘어선 반신자유주의 전선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별 의미 있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 했다.
  
  그동안 이문열을 비롯한 냉전적 보수세력들은 한국사회의 대립구도를 수구적 좌파 대 진보적 우파의 대결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해왔다. 수구 대 진보를 단순히 변화에 대한 태도로 단순화시키는 이 같은 용법은 문제가 많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되돌아보면서 이 같은 용법이 그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냉전적 보수 세력은 박근혜와 같은 낡은 보수로는 민심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명박과 같은 실용적 보수, 새로운 보수에 배팅을 했다. 그러나 자유주의 진영과 진보 진영은 수구적 좌파라는 표현이 공감이 갈 정도로 변화하지 못하고 낡은 87년 패러다임에 매달려 있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생파탄이 문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진영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느니 "개성동영"이라는 구호 아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수구 대 개혁의 구도에 매달려 있었고 시민사회의 원로들 역시 철 지난 반수구 반한나라당 로고송이나 부르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역시 낡은 주사파와 민족해방파의 논리에 의해 코리아연방 운운하고 있었던 것이다.
  
  87년 체제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문제는 이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자유주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얼마나 자기개혁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느냐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대선 막판에 가서야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민생에 고통을 주었는지 절감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자유주의진영은 지금이라도 그간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발본적인 자기비판을 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위기를 다시 한 번 봉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재창당수준의 대수술을 해야 한다. 핵심은 북한에 대한 태도이다. 더 이상 북한은 진보적 체제가 아니며 시대착오적인 세습왕정임을 인정하고 북한 문제를 세습군주인 김정일 체제가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북한민중의 입장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친북적인 조선노동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분당을 해야 한다.
  
  주요한 또 다른 사안은 BBK 특검문제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지도부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해, 나아가 대선결과에 대한 당내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지나치게 이에 매달려고 공세를 펴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많은 의혹에도 민심은 압도적으로 이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며 이를 검찰이나 특검의 사법의 논리로 대처하려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오는 총선,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폭발과 같은 사태가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다. 특검보다는 맑스가 <자본론> 서문에서 지적한대로 이명박에게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보아라"로 해야 한다. 검증의 핵심은 BBK가 아니라 민생해결이다.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권 역시 신자유주의 정권, 아니 노무현 정부보다 더한 신자유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가 현대시절의 신화를 되살려 총량기준으로 경제를 되살려 낼지는 몰라도 사회적 양극화와 민심파탄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지지한 많은 민초들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의 집권에 따라 예상되는 일정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 자유주의진영과 진보진영의 내부개혁은 미룰 수 없는 또 다른 과제이다. 더 늦기 전에 죽은 87년 체제에 대한 미련은 빨리 던져버려야 한다.
  
  이 같은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이명박의 집권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길고도 긴 어둠의 시대가 지속될 수도 있다. 지난주 이 지면의 컬럼("묻지마 지지, 5.18 너마저"<프레시안>)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이명박의 집권은 근본적으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정권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너무 절망하거나 호들갑떨 필요가 없다.
  
  게다가 스타일면에서도 이명박은 노 대통령을 닮은 또 다른 노무현이라는 점에서 사고를 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비관역시 지나친 낙관만큼이나 위험하긴 매한가지다.
   
 
  손호철/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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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도 손 댈 수 없는 '센 놈'이 온다&quot;

 

 

이명박도 손 댈 수 없는 '센 놈'이 온다"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5> FTA와 보건의료
 
  2007-12-14 오후 4:06:42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대선'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 찍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누가 당선될지도 뻔한 마당에 선거는 무슨 선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다. 정책 검증은 물론이고 도덕 검증마저 실종된 선거에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미 FTA를 따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대선 이후 한국 사회의 진로가 한미 FTA 비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미 FTA 저지가 한국 사회의 진보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지켜내야만 할 목표라는 점에서 그렇다. 한미 FTA만 놓고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1위부터 4위까지 후보는 한미 FTA를 찬성한다. 이명박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동영 후보는 "임기 내에 50개 이상의 FTA를 다발적으로 맺을 것"이라고 말한다.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반듯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이회창 후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문국현 후보도 "FTA는 대세"이고 "피해 대책을 마련한 FTA 추진"이 FTA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모두 의료 보장의 강화와 약값 절감을 내세운다. 정동영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말하고, 문국현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85%(현재는 64%)까지 올려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아예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후보조차도 영유아 본인 부담금 면제, 노인 암 의료 보장 80% 강화, 약값 30% 절감 등 선별적 의료 보장 강화를 말한다. 9쪽짜리 20대 공약 외에는 내놓은 것이 없는 이회창 후보까지도 "노인성 만성질환자 약값 국가 부담"이라는 공약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 모든 주장은 한미 FTA 시대에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와 약값은 더 늘어나고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약값이 안 오르거나 올라도 얼마 안 오른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제약회사의 영향력이 확대해 약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약값을 절감하겠다며 도입한 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프레시안

  한미 FTA를 체결한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한미 FTA를 체결해도 약값이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한 약값 인상은 최대 연 1750억 원 정도이고 이 수치는 연 1000억 원으로 더 줄어들기도 한다. 정부가 최근 약값이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 근거로 내놓는 증거 중 하나가 오스트레일리아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와 비슷한 FTA를 체결했지만 호주에서 약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몇 가지는 말해야겠다. 우리가 미국과 맺은 FTA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훨씬 더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 정부 측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약가 제도(PBS)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튼튼하게 잘 짜여져 있어 국민 건강을 제대로 보장하면서도 약값을 최대로 절감하는 제도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야 FTA 때문에 하느니 마느니 논란을 거치면서 일단 의약품 '선별 등재(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시작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도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그대로 비교하면 곤란하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의 약가 제도가 드디어 무너지고 있다. 올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입법예고한 호주 약가 제도의 변화는 미국 제약회사의 마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약의 약값을 책정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기존의 약값과 비교하여 책정하는 약가 제도를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Thomas Faunce, Drug price reforms: the new F1–F2 bifurcation, Aust Prescr 2007;30:138-40).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에 포함되었고 한국은 이보다 강화된 조항이 들어간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이라는 규정이 드디어 법제화되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이나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 5장 1절의 신약 가격은 시장 가격(미국 정부 주장) 또는 정부가 정하는 가격(한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주장)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번 PBS 제도 변화는 신약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즉 미국 정부 주장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약가가 안 올랐으므로 한국 약가도 안 오를 것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제도 자체가 망가지고 있고 협상 당사자였던 폰스(Thomas Faunce)는 이 제도 변화를 소개하면서 "약가제도의 붕괴?"라는 말까지 쓰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폰스는 이 과정을 추적하면서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에서 규정한 의약품 워킹 그룹과 고위 FTA 위원회를 통한 미국의 압력을 자세히 추적한다. 한국의 앞날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미 확립된 약가 제도가 무너지는데 한국에서 이제 걸음마를 뗀 포지티브리스트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다른 점은 이제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했기 때문에 신약만이 아니라 기존 약들을 앞으로 4년 동안 솎아 내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 앞서 여러 필자가 역설한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는 바로 여기서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험 적용을 해주던 약들을 이제부터 안하겠다고 하면 외국 제약회사의 기대 이익이 사라진다. 당연히 간접 수용이다.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약 가치 인정이라는 의약품 협정 자체에 어긋난다. 이것뿐인가? 의약품의 '투명성' 조항에는 약가 결정과 보험 적용 모든 과정에 제약회사가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무슨 재주로 외국 제약회사의 약을 다시 약가를 조정하고 보험 적용을 해주던 약들을 안 하겠다고 할 것인가? 포지티브리스트는 당연히 물 건너가거나 매우 형식적으로만 유지될 것이다.
  
  한국의 포지티브리스트가 무너진다면 국민의 추가 부담액은 얼마일까? 정부는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하면서 5년간 6조 500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제도가 무너지거나 그 효과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할 때 발생하는 피해액만 5년간 6조5000억 원이라는 것이다. 1년간 1000~1750억원을 이야기하는 정부는 제도 실패에 다른 부담액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는 2006년 8조4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고 다른 나라에 비해 10% 이상 높다. 약제비 증가액은 상상을 초월해 2001년부터 5년간 정확히 101%가 올랐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매출액은 매년 15% 증가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세금 내고 보험료 내서 제약회사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
  
  그런데 한미 FTA는 제약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의 모든 조항이 강화돼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는 한미 FTA를 "새로운 모범(new template)"이라고까지 평가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단일 요인으로 의료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약제비 증가는 더 커진다. 이것을 막지 못한 채 무슨 돈으로 의료 보장 강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건강보험은 예외다?
  
  한미 FTA가 약값만의 문제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아니다. 건강보험은 예외라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니다. 당장 민간보험의 문제가 있다.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협정문 13.9).
  
  이 민간보험 상품의 최대 효자 상품은 우리가 TV 광고를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바로 민간의료보험 상품이다. AIG의 다보장보험이나 프루덴셜,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의 상품이 그것이다. 이 민간의료보험 상품 매출 규모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현재 연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어 공적건강보험 규모의 40%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하나쯤 들어놓는 것이 상식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린다? 현재도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고령자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예 가입을 못하게 하거나 보험료를 터무니없이 높이 부르고,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보험료를 100원을 내면 돌려주는 돈은 6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것도 추정이다. 금감원은 국회에 조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역시 삼성공화국답다.) 유럽이나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보험료를 100원을 거두면 70~80원을 돌려주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이미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이다. 그런데 아예 규제를 없애겠다고?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이토록 커지고 앞으로 더 커지면 그 사회적 효과는 무엇일까? 하나만 예를 들어 보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시민사회의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운동에 대응해서 암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상당히 낮춘 적이 있다. 이때부터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암 보험을 더 이상 팔기 힘들게 되었다. 즉 현재 민간의료보험이 비대해져있는 상황에서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곧바로 위축되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공적 건강보험이 커지면 망한다. 사회보장이 잘되어있는 유럽의 민간보험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GDP 1.2% 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GDP의 0.3%다. 따라서 민간보험회사들은 어떻게든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막으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미국민의 70%가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을 찬성함에도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이유다.
  
  FTA가 없는 지금도 삼성공화국이어서 삼성생명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이미 노무현 정부부터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은 주었던 것을 빼앗아 가고 있다(5세미만 입원 본인부담금 무상에서 10%로 인상 등). FTA 협정으로 민간보험규제는 아예 불가능해지고 AIG부터 미국의 가장 큰 민간보험회사들이 삼성에 가세하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이런 사회적 효과 말고 아예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51%로 OECD 평균에 약 20%이상 모자란다.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중병이 생기면 웬만한 집안은 가족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동영 후보나 문국현 후보의 공약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민간보험회사들이 망한다.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면 민간보험회사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는 여기서도 적용가능하다. 일단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팔라고 허용해놓아서 생긴 이익의 영역을 정부 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침범하는 것은 간접수용에 해당한다. 앞으로 FTA가 발효되면 정부는 간접적으로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조치를 할 때마다 소송에 걸릴지 말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보장성 강화가 앞으로 안 되면 건강보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의료기술은 매년 쏟아져 나온다. 10년 전 CT는 고급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의료 기술일 뿐이다. 건강보험이 보장성 강화가 안 되면 지금의 수준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은 위축된다. 보장성 강화는커녕 건강보험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괴담이라고? 칠레나 남미에서의 현실이고 미국의 의료 현실이다.
  
  다시 한미 FTA와 대선
  
  약가와 의료비가 대폭 인상되고 건강보험은 위축되는 것, 나아가 건강보험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것이 한미 FTA의 결과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든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든 그 방향은 돌아올 수 없는 의료 공공성의 위축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러한 의료보장의 위축이 나타났고 또 나타나고 있다. FTA를 돌아올 수 없는 편도차편(원웨이티킷)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다.
  
  그래서 대선 때 어쩌라고 물으실 분이 있을 수 있겠다.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한미 FTA를 지지하는 마당에.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대선 이후 한국 사회의 진보를 바란다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대선 이후 한국 사회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후보의 충실한 국정동반자가 아닌 한국 사회의 진보를 말할 수 있는 세력은,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정치 집단 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다음의 사실이다. 아직 한미 FTA는, 그리고 한미 FTA 저지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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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덮여버린 이명박 서울시장 경제 성적표 그래프

청계천에 덮여버린 이명박 서울시장 경제 성적표 그래프
 
번호 160508  글쓴이 검증하자   조회 4451  누리 772 (782/10)  등록일 2007-11-29 17:20 대문 16 톡톡
 
 
 
 


지금 이명박 후보가 강조하는 게 경제 대통령론이다. 미취업자와 실업자를 줄인다고 하고 자신과 함께하면 성공이라고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고 이명박 지지하는 사람들이 옹호하는 말로 하는 것이 범죄자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되지 않느냐는 거다.

청계천 보고 전시행정에 혹하는데 아래 도표를 보고 말하라.

대략 예상하자면,

서울시장 시절대로 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득은 낮아지고, 취업자는 더 줄어들며(반대로 말하면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부채는 더 늘어나고,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특히 전국의 무지막지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비자금 안 챙기는 대신 자신이 땅 가진 지역만 발전시켜 땅값만 올려도 장난 아닌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래도 경제 때문에 이명박 뽑는다면 정신 감정을 의뢰해 봐야 된다.

참여정부와 비교해 보면 참여정부가 과연 실패한 정부고 이명박이 과연 능력있는 후보라는 게 뒤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 성적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성적표를 확인하라.


※ 이것을 퍼 나르셔도 좋습니다. 또는 도표들만 프린트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며 이명박 경제 대통령으로 어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보여주면 됩니다.


▣ '자칭' 경제 대통령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의 경제 성적표 


▣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

 

ⓒ 검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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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코리아연방공화국'이 뭐길래…

 

 

민노당, '코리아연방공화국'이 뭐길래…
  조승수ㆍ주대환 등 문제제기에 당내 자주파 징계 요구
 
  2007-11-18 오후 5:25:21
 
   
 
 
  "자녀교육비와 매달 돌아오는 카드비가 고민인 서민들에게 코리아연방공화국이 무슨 의미냐."
  
  "통일국가가 되지 않고는 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내건 것을 놓고 뒤늦게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로 이번 대선 구도가 보수간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권영길 민노당 대선 후보의 낮은 지지율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유권자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운 탓이라는 잠재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내 다수 정파인 자주파(NL)의 주장으로 이번 대선에서 국가비전으로 채택된 것.
  
  인터넷신문 <레디앙>에 관련된 글들을 기고한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의 '징계' 문제로 표면화된 이 갈등은 전부터 내재돼 있던 민노당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파 문제'가 그 뿌리라는 점에서 이번 파문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코리아연방공화국, 난 선거운동 못 한다"
  
  조 소장은 지난 16일 <레디앙>에 '코리아연방, 난 선거운동 못 한다'라는 글을 기고해 "통일 방안이 아니라 한국사회 개혁의 총체적 상과 국가비전을 코리아연방공화국으로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민생의 고통이 분단이 해소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일지상주의에 매몰된 운동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지 못했다"고 자주파를 비판했다.
  
  조 소장은 "현 단계의 통일은 떡도 밥도 아니며 남북한 민중 누구도 원치 않는 재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한국의 민중은 통일보다 자녀 교육비와 돌아오는 카드 결제일이 더욱 큰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앞서 같은 매체에 기고한 '당 혁신 첫 발 비례대표 후보선출 이렇게'라는 글에서 자주파를 겨냥해 "군사 왕조집단인 북한 지배세력을 추종하는 소수세력과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이른바 자민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소장이 조직화된 당내 다수세력으로 지도부ㆍ후보 선출, 선거 및 당 운영 전략 등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온 자주파에 대한 공격에 앞장 서자 자주파 내에서도 반격의 조짐이 보였다.
  
  지난 16일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소장에 대한 '징계'가 논의됐다. 이날 김은진 최고위원은 조 소장이 "군사왕조 집단인 북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특정 정파를 과도하게 비난했다는 이유로 유감 표명과 경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수에 이어 주대환 전 정책위의장도 문제제기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때 조 소장에 대한 '징계'가 논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간 내재돼 있던 자주파의 당 운영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나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
  
  조 소장에 이어 주대환 전 정책위의장은 17일 <레디앙>에 글을 기고해 조 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주 전 의장은 "거대 정파들이 두려워 민감한 문제는 피하고 보는 당 간부들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나온 조 소장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저질 정치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지하지 않은, 공허하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대선 공약 전체를 설명하는 국가비전이 될 수 있겠나"고 거듭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파갈등과는 무관하게 정책연구원 19명도 지난 9일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비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다. 이들은 "세부 공약작업을 하는 연구원들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받은 바 없었을 뿐더러 의견수렴과정조차 밟지 않고 있다"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각 부문의 공약들과 심각하게 충돌한다"고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자주파가 지도부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선대위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결정했다.
  
또 하나의 '뇌관', 비례대표선출안
  
  
또 다른 '뇌관'이 바로 내년 4월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다.
  
  당 중앙위는 17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비례대표 2번 순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례대표 선출 개정안을 확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1인 6표제의 현행 투표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선출을 대선 직후인 내년 1월로 하기로 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정정파가 다수인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파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싼 논의를 서둘러 봉합해 버렸다는 것.
  
  민노당 관계자는 "현행 투표방식은 특정 정파가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또 대선 직후인 12월 말부터 실제 비례대표 선출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1월 선출안'은 대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대선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물을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조승수 소장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부문 대표성을 살리면서 당의 정체성을 구현하여야 한다"면서 "비례대표 선출 방안은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당의 혁신을 위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평당원들과 당 밖에서 어떤 주문이 있는지 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마저…
  
  그간 내재돼 있던 갈등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불거질 조짐이 보이는 것은 현재의 '저조한 대선 성적표' 때문이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주파는 조직적으로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해 권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이후 선대위의 주요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연방공화국', '100만 민중대회' 등을 선거 아젠다 및 전략으로 내걸었다. 그 결과 권 후보는 2-5%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올초만 해도 '진보 대 보수 진검승부'를 자신하던 민노당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인제 후보를 겨우 앞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김형탁 당 대변인이 전격 사퇴한 것도 이런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다. 김 대변인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내지 못해 구도와 희망은 있었지만 전략은 없었다"면서 "전략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불러낼 실력도 없었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FTA에 대한 미온적 대응,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 파문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 다른 민노당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그간 정파구도가 민노당 내부의 소통과 의사결정을 왜곡시켜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서로 쉬쉬하면서 이 문제를 덮어왔다"며 "당이 위기에 처하면서 모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이번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러다가 대선 뿐 아니라 내년 총선 전망도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그간 덮어왔던 문제들을 드러내고 수술해야 한다는 인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영길 후보는 당내 갈등 상황을 감안한 듯 지난 15일 인터넷신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메인 슬로건이 아니라 통일 방안 중의 하나이고 통일 됐을 때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기혜/기자
 
 
 
 
권영길 "선군정치·북핵 옹호론 수용 못 해" 2007-11-15
한국노총-민노당, 화해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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