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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한나라 대선 두번 패배한 이유 아직도 몰라”

 

 

 

윤여준 “한나라 대선 두번 패배한 이유 아직도 몰라”
 
“여권 네거티브 탓만 할뿐, 백서 하나 만든 일 없다” 질타
 
입력 :2007-01-17 10:26:00   김달중 (daru76@dailyseop.com)기자
 
 
   
 
  ▲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장.(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이달 초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한나라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북한의 신년사를 두고 “대한민국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정부가 끌려 다니다가는 대선이 여와 야의 대결이 아닌 야당 대 북한·여당의 합작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장은 16일 CBS라디오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한 자리에서 “박 전 대표의 취지가 어떻든 그 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며 “심지어 그런 가능성엔 동의하지만 박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소장은 이번 대선에서 제기될 가장 큰 이슈에 대해 “경제 문제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막상 선거에 임박해지면 꼭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태도를 결정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이었다.

“민족 문제라든가 미래의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등 다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할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한나라당 후보 검증? 한국정치의 고질병”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당내 경쟁이 신년부터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후보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네거티브로 치달아 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아름다운 경선’을 하자고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합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또한 지난 달 29일 당 지도부가 후보들을 불러 경선결과 승복을 다짐하는 자리에서도 ‘줄세우기’를 놓고 파열음이 발생했다.

여기에 박 전 대표 최측근인 유승민 의원이 언론에서 검증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검증하겠다고 말해 두 캠프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여기에 따라 지지자들의 논쟁도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소장은 이러한 후보 검증론에 대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라고 진단했다. “여러 정당이 정책정당을 지향한다고 약속했지만, 정책정당을 지향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그는 꼬집어 말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선거에서 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정책보다 네거티브”라며 “그러니까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에 매달리려고 한다”고 개탄했다.

야당의 특성상 정보와 자료에 대한 부족으로 ‘맨파워’가 딸리게 되고 이 때문에 정책보다는 상대방을 흠집 내려는 쪽으로 가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후보캠프들이 네거티브를 선택하게 되는 그의 원인분석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내부에서 네거티브가 시작되면 양 진영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 두 번 패배 원인 분석한 백서 만든 일 있나…왜 졌냐하면”

후보를 검증하자고 말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번의 대선 패배에 따른 학습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윤 전 소장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심지어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도 현 여권의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당 주류의 견해와는 다른 해석을 내렸다.

그는 “한나라당은 두 차례의 대선 실패에도 불구하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만든 일이 없다”며 “늘 말로는 반성의 얘기를 하지만 그에 대한 축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이 무얼 잘못했는지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참고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윤 전 소장은 한나라당이 두 번의 대선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충청권 표심을 잡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두 선거 모두 직접적인 원인은 충청도를 놓친데 있다”며 “한국의 선거는 지역구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도가 늘 지역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이 충청도 득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충청도를 놓친 것이 대선에서 패배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시대의 흐름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 다수 국민의 희망과 기대로 나타나는데, 당시 국민이 한나라당에 기대했던 건 변화와 개혁이었다”면서 “한나라당이 그런 쪽에 소홀해 희망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서 지지 세력이 많이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정권 창출을 위해 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윤 전 소장은 “대선 준비라는 게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는 후보 진영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후보 진영에서 자기들 후보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전략도 있어야 하지만 당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만 봐서는 한나라당이 대선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건넸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은 대통령의 ‘자업자득’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윤 전 소장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개헌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꼭 금년 안에 헌법을 고치고,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자고 성급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왕 개헌을 할 바에는 21세기 한국사회를 지배할 중심 가치를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은지, 민족통일의 앞날도 내다보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변화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긴 토론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자는 주장에 대해 그는 “효율성과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졌을 때 우리 정치체제가 효율적이었나”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때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야당을 진지하게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개헌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무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의식 때문에 무대응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 앞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개헌 카드를 쓸 것이라는 것을 한나라당도 몰랐을 리 없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을 때 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소장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 포기했다’고 해놓고 며칠 있다가 불쑥 개헌안을 내놓고서는 국민 지지를 바라고, ‘내 충정을 이해해달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나”라며 “아무리 본인은 동기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비칠 수가 없는 상황을 자신이 만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소장은 만일 개헌안이 부결됐을 경우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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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예감 패러디] 다음날 조중동은...

 

 

 

대박예감 패러디] 다음날 조중동은...
 
번호 226281   글쓴이 까르르새댁 (Rhctls)   조회 11313   점수 3070   등록일 2007-1-15 16:58   대문 39   톡톡 2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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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지사의 잘못된 현대차 비판

맨 아래 사진과 함께 쓰래기 전임 대표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공주...

 

 

손학규 전지사의 잘못된 현대차 비판
[독자투고] "잔업과 특근 거부가 파업으로 얘기되는 사회가 문제다"
 
 
 

존경하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 귀하.안녕하십니까, 아마 제 이름은 쌩판 들어보지도 못하셨을겁니다. 뭐, 일단 블로그에 있는 '트랙백'이라는 재미있고 유능한 기능을 이용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Blogger 제엠(이태우, 22)입니다.

미디어다음에 개제된 손학규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매우 격정적이고, 생동감있는 글이었습니다.확실하게, "아,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있구나"라고 느끼는, 너무나 생기있는, 정직한 글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민이 슬퍼하고있다"라고 할 정도의 분노와 연민을 느끼는 일로 커졌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노동자에 대한 배려 전혀 없는 글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모두가 국가를 떠받드는 큰 축으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아마도 노동자의 위치로서는 가장 꼭대기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현대자동차는 손학규님의 말대로 수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피라미드구조에서 가장 상위 계층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위치는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과,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국산차 애용이 뒤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범국가적 열망을 담아내는 위치에 있는 현대자동차는 단지 개인의 회사,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공공적인 입장에서 사려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학규님의 글에 현대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주의, 전체주의의 그늘 속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개인을 버리고 집단만을 존중하며, 행복을 '함께' 나눌 줄만 알고,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연장선상에서 개인과 자기 집단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노동자의 단결권에 대해서 "모두가 배고픈데 너희만 잘 살려고 하느냐"라는 질타 섞인 시선을 지속적으로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손학규님의 글에도 이러한 시선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 중에 하나"에 다니니까, "귀족노조"니까 그정도의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기는 하늘에 별 따듯이 힘든 일이고, 일단 들어가면 자식까지 편히 먹여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되는 "신이 내린 직장"입니다. 이러한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저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인간성마저 뭍혀버리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언제나 함께 움직여야 하고, 사용자는 노동자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노동자 역시도 사용자 없이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무너진 '신뢰'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스스로 상대방이 없으면 자신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서로가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과 내가 같은 위치의 인격임을 인정함으로부터 피어나는 것이겠지요.이번 현대차 시무식 시위사태, 파업은 이러한 '신뢰'가 무너진, 배신감에 치를 떠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저항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마치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을 했다"는 듯, 성과급 지급을 비롯한 노사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마치 인간과 다른 생물과의 관계처럼, 상대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듯 현대자동차 회사 쪽은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결국 강경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앞뒤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정도 대우는 참아라, 너희만 어렵냐?"라고 질타하는 손학규님의 질타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대화석상에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을 하니까 "파업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라"라고 하는 질타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외침입니다.

거기에 이번 파업 내용 역시, 생산량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는 분명히, "주야간 잔업과 주말 및 휴일 특근을 일체 중단한다"라고 했습니다. 본근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파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공동행동

이것이 생산량에 지대한 부하를 가져와 국가경제를 힘들게 할만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자동차 회사 쪽에 있습니다.'잔업, 주말 및 휴일 특근'은 규정외 근무입니다. 노동자들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근무이지, 꼭 해야 하는 근무는 아닙니다. 사실상 파업이라고 하기도 힘든 단순한 공동행동 수준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의견 표명조차 막겠다는 손학규님의 의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현대자동차 및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노무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며, 결국에는 파업을 고의로 일으키고 있다고 할 정도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업지침을 곰곰히 곱씹어보면,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잔업과 특근을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강요해왔으며, 정직원을 뽑지 않고 잔업, 특근인력만으로 생산량을 겨우 맞춰나갔다는 것이지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야 할 '국가의 열망'을 담아내는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반국가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해왔다는 점 역시 이번 파업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현대자동차는 그나마 빈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묶어버리면서 사회적인 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양산은 노조가 아니라 현대차 회사 책임 

현대자동차의 '신이 내린 직장, '귀족노조' 신화 뒤에 숨어있는 현대자동차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대해,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전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대자동차 '연봉 6천만원'의 비밀에는 토/일요일 "당연한" 풀타임 근무에 명절 근무, 특근, 야근, 시간외 근무가 전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지난 2003년 보도한 "현대자동차 생산직 연봉 6천만원"이라는 기사처럼 정말 6천만원을 받으려면, 쉬는 날 없이 1년, 하루 14~16시간씩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뭔가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2004년, 저는 학과행사의 일환으로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에 견학간 적이 있습니다. 견학을 주재하던 직원에게 노무관계에 대해 물어봤는데, 정말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분좋은 답변을 얻어서, 여기에 기억나는대로 적어봅니다.

"현대자동차라든가 그런 곳에서 파업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왜 파업이 자주 일어날까요? 노동자에게 일상은 기계 앞에서 정확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불량을 내느냐입니다. 0과 1밖에 없는 디지털같은 삭막한 사고방식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삭막한 환경에 계속 놓여지다보면 그분들의 사고방식에도 0과 1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 약속을 어겨? 그럼 일 안해! 이런 사고방식밖에 안 일어난다는거죠.

기계 앞에서 일생의 1/4를 산다고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이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따라서, 회사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노동자를 재교육시키고, 합리적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한킴벌리는 4조 4교대, 4일 근무 4일 휴무라는 특이한 업무패턴을 채택하고 있으며, 4일 휴무 중에서도 1일 내지 원하는 시간은 사내에서 노동자의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공연도 가라고 떠밀고, 문화적인 소양도 높이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토익도 배우고.... 유한킴벌리는 노동자에게 '일'이 전부가 아닌 노동 이외의 삶을 회사가 제시하면서 노동가치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안정성을 추구하고, 당연히 노사간의 갈등 없는 선진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었지요.

당신들의 바퀴에 부서지는 노동자들 생각해봐야

이러한 근무환경과 현대자동차를 비교해봅시다. 잔업/특근을 거부하는 것이 '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치장될 정도로 압제적인 노동강요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는 회사를 신뢰하고, 회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에 앞서서, "도 아니면 모"라는 기계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틈이라도 그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블로거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 지사님은 장차,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앞으로 굴러가는 바퀴를 위해 수없이 부서지고 깎이는 현재의 노동자들을 생각해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급성장에서 '장기성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100원 벌었으면 내일 200원 벌고 모레 장사 때려 칠 것이 아니라, 오늘 100원 벌었으면 내일 110원 벌고 모레 120원 벌고.... 한 두달쯤 지나 200원 버는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갖춰야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부가가치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간중심 선진국가'로 가는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자는 수없이 서민들의 땀을 닦아주고, 누구 하나 눈물 흘리지 않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성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우리 마음 한 구석이 계속 허전하고, "우리는 분명히, 한눈 안 팔고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또 우리만 굶어야 하느냐!"라는 탄식섞인 분노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노동자는 이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일한만큼의 보수를 받고는 있지만 분명히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고, 귀족노조 이미지 굳어졌다고 회사에서 막 대하고, 협상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사측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또 작업장으로 들어가고.. 가족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노동조건 하에서 그들은 다시 라인으로 투입됩니다.

왜냐면, 당장에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기 때문이지요. 그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기에 억울하게 당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 돈만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 아니다

노동자는 단순히 돈만을 벌기 위하여 노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모든 걸 바쳐서 노동하는 만큼, 그만큼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돈은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요. 제 단언과 판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도 아니고, 앞으로도 현대와 인연을 맺을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타고다니는 차가 소나타3이고, 나름 현대차를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현대아산 주식 10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룹에서 분리된 마당에 별로 쓸데는 없군요.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는게 좋겠습니다.밤이 깊다 못해 해뜰 시간이군요. 어질어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이 다음 시대의 지도자가 누가 되었던 간에,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그저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에 나앉는 모습, 이제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은 '지도자'겠지요.

제엠.

 
2007년 01월 14일 (일) 16:01:17 장량 / 독자 jcyeal@hanmail.net

 

제대로 알고 말씀 좀 하세요"
[손학규 전 지사에게] "우리가 귀족이면 당신들은 황제인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인 손학규 전 지사가 지난 12일 현대차 노조 박유기 위원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요점은 파업을 철회하라는 것. 월급받을 만큼 받는 사람들이 성과금 때문에 '생떼' 부리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일요일인 14일에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파업 철회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필요하면 박유기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레디앙>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는 회사쪽에는 공개 서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과금 지급 예정일 퇴근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 파기를 통보한 회사 쪽을 만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유기 위원장은 손 전 지사의 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회사의 약속 파기에 침묵한 채 노동조합을 매도했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조 때리기에 나선 점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20년 공장생활의 노동자, 박유기 위원장의 초등학생 아들은 "아빠가 2년 정도는 집에도 제대로 못들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야 보수정치권과 정부, 언론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현대차를 비판하고 '법대로'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박위원장은 정규직 노동자와 노조를 공격할 때 들이대는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에게 과연 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노조인가, 권력-자본의 동맹군인가. 대졸 초임이 4천만원을 육박하는 언론사 기자들이, 20년 공장 생활에 2천7백시간이라는 기록적 노동을 통해 연봉 5천~6천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을 귀족이라고 매도하는 행태를 보고 "그러면 당신들은 황족인가"라며 준열하게 묻고 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바쁜 가운데에도 <레디앙>의 요청을 받아들여 글을 보내준 박위원장에게 감사드리며, 현대차 노조의 이번 투쟁이 좋은 결과를 얻고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께.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박유기입니다. 몇 일 전 제가 대의원대회에서 ‘파업결의’를 마치고 노동조합으로 돌아오니 주변에서 “인터넷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께서 박유기 위원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띄워 놓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노부모 모시고 사는 공장생활 20년 노동자입니다"

‘답신을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답신을 드리는 게 예의겠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입장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는 70대의 노부모님이 계시고,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에 다니는 두 아이를 가족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열흘 만에 처음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집을 나서는 저에게 딸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젠 집에 못 들어와? 설날에도 못 와?” 그때 옆에 있던 그 아이 오빠가 이렇게 말 합니다. “2년 정도 못 들어 올꺼라고 그랬잖아.” 아이들을 다독여 놓고 다시 노동조합으로 왔습니다.

   
  ▲ 지난 12일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노조의 임시 대의원대회의 박유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께서는 공개서한에서 ‘귀족노조’라고 말했지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가족과 생이별을 고하고 집을 나서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귀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요?

제가 올해로 현대자동차에 입사한지 20년이 됩니다. 제 입사 동기들을 보면 한 직장에서 20년을 근속한 노동자들 입니다. 1주일은 낮에, 1주일은 밤에 주-야간으로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쉬는 날 특근철야를 밥 먹듯이 하다보니 위장병에 근골격계에 육신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년간 2천7백시간 일하고 5천만원 받으면 귀족인가

1년에 2,700시간을 넘게 주야간으로 일하고 5천만원, 6천만원 받아 간다는 이유로 그들은 '배부른 귀족 노동자'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귀족’이면 이 나라에 연봉 몇 억씩 받아가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방송인, 재벌2세, 대공장 고액연봉자, 간부 등등 이런 사람들은 ‘황족’이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세계화’니 뭐니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편입시켜 무한 경쟁으로 내몬 결과 대한민국 사회는 극도의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양극화 문제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저소득 노동자들과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를 ‘귀족노동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손학규 전 지사님께서는 공개서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이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왜 이렇게 양산되었습니까?

비정규 양산 노조가 했나, 회사-보수정당이 했나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인 1996년 12월 26일 새벽, 그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 중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변형근로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한나라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소위 기간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리해고제로 정규직이 무차별로 해고되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파견법으로 비정규직, 파견노동자가 넘쳐납니다. 변형근로제로 파트타임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됩니다. 나아가 2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더기로 해고되어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키는 법안을 선봉에 서서 만들어왔던 한나라당(전 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은 일언반구도 없이, 저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내세워 ‘파업철회’를 요구하시는 건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려거든 제대로 알고 하세요

사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006년 노사간 단체교섭 시에 노사가 합의했던 경영 성과금 중 150%를 연말에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50%를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이것을 “합의한 대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께서 언급한 “월급 받을 만큼 받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돈’ 더 달라고 생떼 쓰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외면하고 4만3천명이 넘는 저희 조합원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생떼 쓰는 것도 아니고, “합의된 내용, 약속된 내용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손학규 전 지사님, “회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되면 저도 회사를 비판하고 잘못을 시정하는데 동참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홈페이지(www.hmwu.or.kr)에 접속하시면 작년도 단체교섭 중 성과금 문제에 대한 윤여철 사장의 발언을 그대로 올려놓았으니 시간 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 측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서 합의한 연말 성과금 150%에 대해서 12월 29일 입금 할 날인데 하루 전날 퇴근시간 두 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에 노동조합에 찾아와서 “50%를 못 주겠다”고 통보하고 가버린 회사 측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이후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기 상여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성과금 300%지급을 고정적으로 합의해왔고, 이는 이미 임금 보전적 성격으로서 생산목표달성과 무관하게(실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한 실적은 없음) 지급되었습니다.

성과금 입금 하루 전날, 퇴근 2시간 전 일방 통보 "못 주겠다"

그런데 회사 측은 노사간 합의사항마저 저버리고 “잘못된 관행을 끊고 원칙을 세우겠다”는 말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특별교섭, 보충교섭 등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런 판국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가 합의사항 파기하고 50%를 떼먹어도 죽은 듯이 가만있어야 합니까? 이런데도 현대자동차 노사마찰을 무조건 노동조합 탓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님, 할 말은 많으나 지면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임금인상 때문에 파업하면 “배부른 투쟁”이라고 몰아붙이고, 저희들이 비정규직 및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나라경제 망친다”고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가 뭐라 말한들 무슨 ‘득’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답글을 올리는 것은 현대자동차 노사간 마찰을 두고 마치 모든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는 양,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마치 ‘불순한 집단’인양 매도되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결코 받아드릴 수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노조 매도해서 정치적 이득 구하려는 행위에 분노한다

특히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께서 주권을 가진 국민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4만3천명의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부추겨 그 반사이익을 노려 대선득표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매는 실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염려하신다면 하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이 있을 때만 그분들을 위하지 마시고,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제대로 해서 국민인 그들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마찰이 최대한 파국을 피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7년 1월 14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실에서 박유기 드림

 
2007년 01월 14일 (일) 09:31:12 박유기 / 현대차노조 위원장 redian@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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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이 땅에 더이상 발 못붙이게 해야"
박근혜, 노조때리기 계속…단병호 "아버지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여서는 안 된다”며 “추상같은 원칙으로 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반드시 바로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한국인 포럼' 창립기념 학술대회 특강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경을 해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다”며 “단언컨대, 이런 강성노조는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와 국가기강 확립’을 들고 대기업 노조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정작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따로 있지 않느냐”며 “대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일감이 없어서 월급을 못 받는 하청업체 근로자들,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도 못 받는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들은 지금 대기업 강성노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환율보다 무서운 것이 강성노조이고, 외국인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강성노조를 지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경제를 담보로 불법과 폭력시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박 전 대표는 “왜 현대자동차만 10년이 넘도록 불법파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지,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 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불법·폭력시위 집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극적인 민·형사상 대응장치를 도입하고, 공익을 해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이나 세제지원 같은 각종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영국 대처 총리와 동일시하려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 전 대표는 “대처 총리가 취임했던 1979년에 영국은 가망이 없는 유럽의 병자였다”며 “그러나 대처 총리의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표에 의해 ‘강성노조’로 거론된 현대자동차노조의 반일효 정책실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성노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 비해 강성노조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뭐냐”며 “대기업 노조에도 책임이 없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 실장은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지 노조를 힘으로 눌러야 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노동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경영진만 남아서 일하라는 것인지, 아버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단 의원은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사측과 협상을 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라며 “박 전 대표가 아버지의 대를 물려받아 노조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심상정 의원도 “국가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안 돼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보다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약자를 때려잡는 식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파시스트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아무리 독재자의 딸로 태어나서 독재시대에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2007년 01월 11일 (목) 19:04:24 윤재설 기자 yoonjs@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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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11.XXX.XXX.226)
 
2007-01-13 13:07:38
이런 강성 꼴통
박근혜같은 강성꼴통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됩니다
 
 
노도자
(58.XXX.XXX.198)
 
2007-01-12 16:03:43
독재는 대을 물려 독재하려는 구나.
독재의 딸로 태어나 온갔부귀와 영화을 누리고 감히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부둥치는 그
자식도 키워보지못하면서 한달에 40_50대 비정규 노동자가 100만원도 받지못하고
부인의로 부터 100만짜리인생되 안되는 사람이라 자조 석인 한탄을 들어 보지못한 그대가
강성노조을 감히 비판해 대기업노조는 노동자들이 알아서 할테이이 입을 막의시길
 
 
노동자
(218.XXX.XXX.92)
 
2007-01-12 00:00:21
자기 멋대로 ...
강성 노조가 뭔가? 헙법과 법에따라 권리를 찾는게 강서노조인가? 단체협약을 안지킨 현대자동차 노조는 뭐하는건가? 비정규직, 주민의권익을 위해 싸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는 사측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나?
 
 
skehwhgkqdnjs
(211.XXX.XXX.239)
 
2007-01-11 21:37:40
눈물 젖은빵을 먹어나 봣나
박그네 이여자 눔물묵은 빵을 먹어보지 안해서 노동자의 고통을 알리가 있나
 
 
조합원
(60.XXX.XXX.96)
 
2007-01-11 21:29:39
강성노조란...
할말이 있을 때 그 할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그것이 근혜 님이 말하는 강성노조라면 나 강성 노조 계속 할랍니다. 성과급 준다 해 놓고 안주는 현대는 좋은 넘이고 그것 안주니까 달라고 하는 노조는 나쁜 넘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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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위해 싸운 대기업노조

 

 

비정규직 위해 싸운 대기업노조
'정치파업' 일삼는 '탐욕의 화신'?
[주장] '귀족노조'라고 욕할 땐 언제고... 기업주의 책임은 어디 갔나
텍스트만보기   인권실천시민연대(cshr)   
 
 
 
▲ 8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 현대차노조
 

새해 벽두부터 언론에 얻어맞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다.

노조를 향해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실을 부풀리는 건 기본이고, 없던 사실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노조를 '탐욕의 화신'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의 주장만 듣다보면 지난 IMF 위기를 불러온 책임도 노조에 있고, 앞으로 불거질 위기 또한 그들의 책임인 것처럼 들린다.

1월 3일 시무식 무산 사태만 해도, 사측이 150%의 상여금 가운데 50%를 떼먹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노동자 상여금은 깎고, 회장님 변호사비는 물쓰듯

 
▲ 지난 4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검찰청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세간에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엄청난 고임금을 받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들만큼 일을 많이 하는 노동자들도 없을 것이다. 자동차 업계가 몇 년간 호황을 유지해 온 덕에 잔업·휴일 특근이 연중 계속되고 있고,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벌 요량으로 쉬지 않고 일하다보니 평균 주5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처지다. 일한만큼 더 받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상여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내버려 둔 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온통 노조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런 파상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지켜보면서 이번 사태가 단지 '상여금 50%를 더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한정되지 않는, 전체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쟁점이 숨겨져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민주노총이 주도한 정치파업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34시간 가량의 생산 손실이 빚어졌고, 이 때문에 생산목표를 98%밖에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노조와 회사 측 사이에는 단체협약 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그동안 생산목표에 관계없이 연말 150%의 상여금을 받아왔던 것은 명백하고, 지난해 단체협상에서 윤여철 사장 또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지난해 현대자동차는 1조 2천억 가까운 순이익을 남겼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상여금 50%(조합원 1인당 100여만원)를 아까워하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어떠했는가?

경영권을 아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회사공금 수천억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증여 행각을 벌이다가 발각되어 구속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처벌에 의해 두세 달만에 풀려났고 곧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쓴 변호사 비용만도 4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이 물쓰듯 써대는 돈은 바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을 쥐어짜서 얻은 것들이다.

현대차 정치파업은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넘어선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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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교활하게도 현대자동차와 언론은 노조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한미 FTA 반대 파업 등 정치파업에 '개근'한 것을 계속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공세를 펼치는 목적은 "노동자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파업해서는 안 되고 잦은 파업은 나에게 불리할 뿐"이라는 생각을 주입시키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를 끊임없이 비난해왔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노조가 참여했던 정치파업이야말로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나락으로 빠뜨리는 비정규직법 개악안과 한미 FTA를 좌절시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였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1인당 30만원 정도의 임금 손실을 무릅쓰면서도 이같은 정치 파업에 참여했던 것이다.

98년 이후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에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대거 채워지면서 그 수가 1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밖에 안 되고, 고용불안은 물론 심지어 근로기준법에 주어진 연·월차 휴가마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얼마 전,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실형을 살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한 분이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보내왔다.

지난해 7월 13일 현대자동차로부터 "법원의 출임금지 가처분명령을 위반했다"며 고소당해 1심에서 실형 8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마저 기각돼 꼼짝없이 징역을 살고있는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전 부지회장 권수정씨였다.

그녀를 포함해 해고자 신분인 세 명의 노동자가 모두 같은 건으로 구속돼 실형을 살고 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건으로 실형을 살아야 하는지 의아스럽기만 했는데 읽다보니 더욱 분노가 치민다.

월차쓰려다가 아킬레스건 잘렸던 비정규직 노동자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들은 지난 해 5월 복직 등을 요구하고 현대차그룹 본사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003년 3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는 의장라인 하청 노동자였던 송성훈씨가 월차를 쓰겠다고 했다가 관리자에게 칼로 아킬레스건을 절단당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된 월차를 쓰다가 칼에 찔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 산하)를 만들었고 그녀는 부지회장이 되었다.

2004년 초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노동부에 고소했고,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전주·아산공장에 대해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임에도 1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해왔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도 그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오히려 회사는 노조 간부들을 대량해고하고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공장 출입마저 가로막았다.

그러던 중 2005년 9월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었던 류기혁씨가 사측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노조 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참변이 벌어졌다.

아산 비정규직지회는 연대파업에 돌입했고, 9월 7일 공장 안에서 집회를 갖게 되었다. 그 때 회사는 백주 대낮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권수정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납치해서 봉고차에 태우고 30여 분이 넘게 돌아다니다가 외딴 산골 논바닥에 유기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조합원들은 회사와 용역깡패들을 모두 고소했지만 검찰은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회사 안에서 업무방해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납치해서 내다버린 회사의 폭력 또한 이유가 이해된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회사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은 줄줄이 경찰에 소환되어 '업무방해' '공무상 표시무효' 등의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고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녀만 해도 세 차례나 구속을 당해야 했고 이번엔 끝내 실형을 살게 되었다.

성장의 과실만 챙기는 기업주들, 이제 양보할 때

검찰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저지른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 고용된 1만여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바로 세계시장에서 현대 자동차가 가지는 가격 경쟁력의 원천이요, 기업 대물림을 이루는데 필요한 불법 자금의 돈줄이 되어왔다.

현대자동차로서는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법도 정부도 그들을 강제하지 못한다. 이런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정규직 노조의 정치파업을 문제삼으면서 상여금마저 깎으려 하고 있다.

만일 여기에 노조가 굴복하게 된다면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지금보다 더욱 후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현대자동차노조의 이번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언론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기업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돌려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은 배부른 기업주들이 몽땅 챙겨가는 현실에서 '희생과 양보의 미덕'을 실천해야 할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 현대차 노조원들이 10일 오후 현대차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안홍기
 
 
 
이 기사를 쓴 이광열씨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웹진 주간 <사람소리>와 월간 <인권연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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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와 강봉균을 맞트레이드 하자?&quot;

손학규와 강봉균을 맞트레이드 하자?"
정봉주, 한나라당 포함 '헤쳐모여' 주장… "손, 한나라당 탈당해야"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개헌 문제를 계기로 한나라당까지 포함한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한나라당 탈당과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는 개헌문제가 정치권 지각변동의 밑불이 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이날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개헌 문제와 관련, "개헌 주장을 함으로써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정체성이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토론하면서 헤쳐모여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내에서 중도개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도 이 논의를 묵살할 것이 아니"라며 "이 시점에서 개헌이라는 화두와 아젠다를 갖고 한나라당을 과감히 뛰쳐나와 오픈된 논의를 하려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이라는 틀 내에서 충분히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지만 한나라당의 수구보수적 컬러와 손학규 전 지사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손 전 지사의 탈당은 한나라당을 포함한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면) 열린우리당도 정체성을 같이 하는 분들과 헤쳐모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한나라당도 당선을 위해 정체성을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족집단처럼 모여 있는 형식은 옳지 않다. 이제는 한나라당도 헤쳐모여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는 각자의 정체성에 따라 손 전 지사를 비롯한 한나라당 개혁파는 열린우리당으로, 강봉균 당 정책위의장을 위시한 열린우리당 내 강성 실용파는 한나라당으로 헤쳐모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이날 "중도실용 목소리를 내는 일부 의원들이 '개혁적인 목소리는 좌파다. 개혁 때문에 우리 당이 망했다'고 하는 건 같이 하는 동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김근태 의장을 좌파로 몰아붙인 강 의장을 비판했다.

특히 "강봉균 의장이나 다른 분들이 사전에 우리와 내부적으로 충분히 토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고 공표하듯 얘기한 모습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면 마치 우리가 그 주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 당내 개혁파와 실용파간 대치구도가 쉽게 해소되기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2007년 01월 13일 (토) 10:08:40 정제혁 기자 jhjung@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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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 조중동은...' 패러디 인기

'그 다음날 조중동은...' 패러디 인기
텍스트만보기   안윤학(sunskidd) 기자   
 
 
▲ 패러디 '다음날 조중동' 시리즈 중 '예수, 매춘부 옹호발언 파장'.
ⓒ yoo
 

예수, "원수를 사랑하라"→"예수, 북한사랑 발언, 사상검증해야"
석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석가, 오만과 독선의 극치, 국민이 끝장내야"


'조중동'의 보도 태도를 꼬집은 유머 '다음날 조중동은' 시리즈가 인터넷 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조중동의 비난 대상이 된 건 비단 예수·석가만이 아니다. 존경받는 우리나라 위인들도 조중동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이순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 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김구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김구, 통일에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노 대통령 "자장면이 좋아" 발언 파문?

이는 지난해 말 누리꾼 사이에서 실소를 자아냈던 '노무현과 자장면'이라는 유머의 후속편이다. 다음은 원작 내용.

어느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활짝 웃는 얼굴로 "자장면이 정말 맛있어"라고 말한다.

'다음날 조중동은' 이를 두고 "노 대통령 발언 파문! '자장면이 짬뽕보다 맛있다'"라고 1면에 대서특필한다. 이들은 또 "최근 자장면이 맛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발언은 '짬뽕은 맛이 없다'는 최근 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고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청와대가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청와대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님의 진의가 왜곡됐다, 자장면이 맛있다고 해서 짬뽕이 맛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다음날 조중동'도 이를 지켜볼 리 만무하다. 조중동은 "짬뽕 비하 발언 논란 일자! 노 대통령 또 다시 언론타령"이란 제하의 기사를 1면에 싣는다.

이 유머는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면서 얼마 뒤 만화로 재구성돼 '조중동과 노무현-자장면스토리'가 탄생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서프라이즈> '노짱토론방'에서는 또다시 '조중동 보도태도 패러디'에 댓글달기 놀이가 한창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장면스토리'와 마찬가지로 만화로 진화하고 있다. 작가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yoo'(신원미상)다. 'yoo'는 누리꾼들의 댓글 유머 중 몇 개를 골라 만화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꼬리에 꼬리무는 댓글패러디

'댓글 패러디 중간보고'도 이어졌다. 아이디 '패더리'는 이 글에서 "틈만 나면 왜곡 과장, 날만 새면 파문·파장, 조중동과 한국언론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면서 "세종대왕이 아니라 부처님·예수님·공자님이 와도 울고갈 수밖에 없는 한국언론의 작태"라고 풍자했다.

11일 오후 6시 현재 29개의 유머시리즈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

1) 예수, "죄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 한국언론" 예수, 매춘부 옹호발언 파장"
→ 조중동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예수,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해 “독사의 자식들아!"
→ 조중동, "예수, 국민들에게 *새끼 막말 파문"

예수, "원수를 사랑하라"
→ 조중동, "예수, 북한사랑 발언, 사상검증해야"

2) 석가, 구도의 길 떠나...
→ 조중동 "석가, 민중의 고통 외면, 제 혼자만 살 길 찾아나서"

석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 조중동, "석가, 오만과 독선의 극치, 국민이 끝장내야"

3)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 한국언론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4) 시이저 "주사위는 던져졌다"
→ 조중동 "시이저, 평소 주사위 도박광으로 밝혀져"

5) 이순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 조중동,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 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6) 김구,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 조중동, "김구, 통일에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7) 한석봉 모친, 불을 끈 후 "자 이제 너는 글을 써보거라, 난 떡을 썰 것이다"
→ 조중동, "불 끄고 글쓰라고 강요한 지독한 모정, 계모 의혹, 어머니 자격 박탈해야"

8) 세네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조중동, "세네카, 편파 발언, 예술계로부터 로비 의혹"

9)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 조중동, "소크라테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반말 파문"

10) 맥아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 조중동, "맥아더, 죽은 노병들 천지인데 버젓이 거짓말"

11) 클라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 조중동,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가지라고, 심각한 성차별 발언"
→ 조중동, "클라크, 소년들에게 대놓고 쿠데타 사주"

12) 스피노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 조중동, "스피노자, 지구멸망 악담, 전세계가 경악 분노"

13) 최영,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 조중동,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겨"

14) 전두환, "전재산이 29만원이야"
→ 조중동, "노 정권 국가원로 홀대 극치, 코드인사 보훈처장 경질해야"

15) 링컨, "국민의, 국민에, 국민을 위한"
→ 조중동, "국민을 빌미로 하는 국가 정책에 국민은 피곤"

16) 니체, "신은 죽었다."
→ 조중동,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니체, "신은 죽었다."
→ 조중동, "노 정권, 신이 죽도록 뭐 했나"

17)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 조중동, "나폴레옹, 불가능이란 단어도 없는 불량사전 판매, 일파만파"

18) 키케로, "아낌없이 주라. 그것이 친구를 얻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다."
→ 조중동, "키케로, 툭하면 대북 퍼주기 발언, 의도가 뭔가?"

19) 공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 조중동, "무책임한 공자, 자살 부추키는 발언으로 일파만파"

20) 에디슨,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 조중동, "초등학교도 못나온 열등감에 사로잡힌 에디슨"

21) 세네카,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조중동, "자기만 옳다는 식의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세네카, 또 노인 폄하 발언"

22) 프랭클린, "그대의 일을 쫓으라. 일에 쫓기지 말라."
→ 조중동, "청와대에서 쫓고 쫓기는 대활극 벌어져. 이런 국가적 망신 다시는 없을듯"

23) 장동건, "내가 니 씨다바리가. 니나 가라 하와이"
→ 조중동, "반미감정 부추겨 어쩌자는 건가"

장동건, "고마해라 마이 무읏따 아이가"
→ 조중동, "장동건 참여정부에 뇌물 제공 시사 발언, 일파만파"

24) 이순신,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거이 행동하라"
→ 조중동, "수군 지휘부 요즘 왜 이러나.. 이순신, 수군의 복지부동을 조장하는 발언. 또 다시 구설수에 올라"

25) 갈릴레오, "그래도 지구는 돈다."
→ 조중동, "지구가 돌면 지구 위에 사는 인류는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하고 막말한다"

26) 햄릿, "죽느냐 사는냐 그것이 문제로다"
→ 조중동, "민생 팽개치고 생사놀음에 몰두!"

27)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 조중동, "노정권 국민 입 틀어막고 언론 탄압"

"성 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 조중동, "노정권 전 국민 과대노출 조장, 전국에 성범죄 급증"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 조중동, "노정권 전 국민 자살강요, 전국에 자살동호회 급증"

28) 박정희, "이 땅에 다시는 나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 조중동, "위기의 국가를 지켜낸 위대한 군인의 마지막 충정"

29) 예수, "원수를 사랑하라"
→ 조중동, "예수 안일한 안보의식, 국민들 불안"


 
ⓒ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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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서지도 못할 '잡탕정당'의 운명

갈라서지도 못할 '잡탕정당'의 운명
  [기자의 눈]김근태-강봉균 '고래싸움'…결론은?
 
  2007-01-05 오후 6:38:17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간의 공방은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통합신당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도로 열린우리당', '잡탕정당'의 출현이다.
  
  우리당 사람들은 지금의 당 내홍을 친노와 반노 간의 싸움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당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 참에 갈라설 것이냐는 문제는 길어야 노 대통령이 현존 권력으로 존재하는 남은 1년 동안만 의미를 갖는 시한부 갈등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 의장과 강 정책위의장 간의 설전은 신당 만들기의 본질에 해당하는 갈등이다. 신당의 골수에 해당하는 노선 및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얘기다.
  
  차라리 갈라서든가…
  
  '김근태 노선'은 이렇다.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는 대국민 약속인 만큼 늦었지만 전면 확대해야 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방식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미 FTA는 미국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협상 타결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모델은 영미식 신자유주의 보다는 네덜란드나 스웨덴을 지향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은 유지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면 안 된다. 햇볕정책은 분명하게 계승해야 한다. 통합신당은 평화와 개혁세력의 재결집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강봉균 노선'은 이렇다.
  
  건설 관련 규제는 풀어야 한다. 공급 확대 대책이 없는 부동산 세제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 차질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빨리 폐지해야 한다. 한미 FTA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에 의존하는 유럽형 복지국가를 본받을 필요는 없다. PSI에는 참여했어야 옳았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 개방효과가 의문스럽다.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은 안된다. 통합신당은 대북·경제 정책에서 중산층을 끌어안는 쪽으로 가야 한다.
  
  새 살림(신당)을 차리자는 것만 빼면 살림살이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다르다. 이런 시각차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대표선수로 하는 각 세력의 논리다. 열린우리당 창당 이래 두 노선은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왔다. 냉탕 온탕을 반복하면서 결과물을 내놓은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심지어 자기당이 추진한 일을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자아분열까지 노출했다.
  
  이렇게 볼 때 "친북좌파 김근태 의장은 백의종군 하거나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강봉균 정책위의장)거나 "한나라당이 옳다고 생각하는 세력은 한나라당으로 집결하라"(김근태 의장)는 비방전은 발언의 강도만 높아진 것이지 별로 새로울 게 없다.
  
  문제는 신년벽두부터 당의 우두머리급 인사들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맞붙은 빅매치가 뚜렷한 결론을 낼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언론을 매개로 한 공개 비방전은 대개 질서 있는 토론이 불가능한 내부사정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신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대한 신당파 내부의 합의는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갈라섰다가 다시 모인다고?
  
  이런 현상을 두고 신기남 의원은 "신당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당 사수파와 신당파가 분열할 수 있다. 신당파 내부에서도 개혁파와 보수파로 분열할 수 있다. 당 밖에선 고건 전 총리가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을 규합해 독자신당 구축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분열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지금 당장 분열한다고 해도 적어도 대선 전에는 결국 다시 모일 것 같다. 갈라서자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보면 대부분 재통합을 위한 일시적 결별이다. 그 논리들이 '평화개혁세력 결집', '중도실용세력 대통합' 등의 말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게 더욱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김근태와 강봉균으로 대표되는 우리당 안팎의 이질적 세력이 다시 한 배를 타는 '제2의 열린우리당'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국민은 지난 3년간 집권여당으로 행세해 온 잡탕정당에게 '무능'의 딱지를 붙인 지 오래다. 한나라당보다는 낫겠지 했던 기대감을 접은 지도 꽤 됐다. 이름만 바꾼 잡탕정당이 단지 집권을 목적으로 얼렁뚱땅 만들어진들 이를 속일 수 있을까? 설령 다시 집권을 한다고 한들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피해갈 수 있을까? 정체성 없는 정당의 수명은 3년도 길다.
   
 
  임경구/기자
 
 
 
 
김근태 "'짝퉁 한나라당' 만들자는 거냐" 2007-01-05
우원식 "강봉균 '좌파' 발언, 이회창과 똑같아" 2007-01-04
강봉균 "친북좌파 김근태 백의종군해야" 발언 파장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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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교총은 안 보이고 전교조만 보인다?

 

 

조선>, 교총은 안 보이고 전교조만 보인다?
'빨치산 추모제' 인솔교사 6명 가운데 5명 교총 소속... 조선 "중요하지 않다"
텍스트만보기   윤근혁(bulgom) 기자   
 
 
 
▲ <조선일보> 2006년 12월 6일자 3면 기사.
 
 
지난달 초 이른바 '빨치산 추종 보도'로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재학생들은 충격에 빠졌다. 당시 일부 신문과 정치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학생들을 '빨갱이'로 취급했다.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참석" (<조선일보> 2006년 12월 6일자 기사 제목)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가 중학생 180명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켰다고 한다. … 친북좌파 사상주입이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006년 12월 6일자 한나라당 논평)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눈에는 전교조만 보이나

   오늘의 브리핑
 
"'공산당이 싫어요!'는
<조선> 데스크가 가필"
[김진규 전 기자협회장]
 
 
부동산 '광풍'의 후폭풍 몰아치나
전두환, 이명박에 "황금돼지" 덕담
기자들이 강재섭 '성적 농담' 부추겼다
"차기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게 될 것"
고건, '원탁회의' 건너뛰고 신당 검토
쪼개지는 통합론, 찢어지는 범여권
노 대통령, "언론권력은 불량상품"
여대생은 국방부 장학금 못받는다?
뉴코아 인천, 화재 안내방송은 거짓?
 
이처럼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주장은 빼닮았다. 전교조 교사가 친북좌파 사상주입을 위해 시골 학교 중학생들을 동원했다는 게 핵심 뼈대다.

하지만 <조선> 등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전교조 교사의 '빨치산 추종 교육'으로 몰아붙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들의 주장과 다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5월 28일 열린 '남녘통일열사 추모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학생을 인솔한 교사는 6명이었다.

이들 인솔교사 가운데 전국교직원노조(아래 전교조) 소속은 사실상 단 한 명이었으며, 나머지 5명의 교사들은 모두 보수언론이 호의적인 보도태도를 보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한국교총) 소속 교사(이 가운데 한 명은 전교조와 중복 가입)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전화 인터뷰에 응한 관촌중 교사들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학교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생활부장 등 한국교총 소속 5명의 학교 간부급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했다는 것이다. 이 교사들 가운데는 전북 임실지역 한국교총 사무국장을 맡은 이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관촌중의 한 교사는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전체 교사들 가운데 한국교총 교사들이 훨씬 많았는데 마치 전교조 소속 교사 한 명이 학생들을 인솔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 한편으로는 안심하는 교사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그날 참석 교사 5명은 학교에서 중책을 맡은 한국교총 교사들"이라며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선일보>가 왜 1년 반이나 지난 일을 보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 기자 "나머지 교사가 교총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조선>은 지난해 12월 6일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란 제목의 보도에서 "K중학교 도덕교사 김모(48)씨는 작년 5월 28∼29일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80여명과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를 쓴 <조선>의 박아무개 기자는 3일 전화통화에서 '그 당시 인솔 교사 가운데 한국교총 교사가 5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 "전교조 소속인 김형근 교사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그날 행사에 참가한 것이기 때문에 (동행한) 5명이 교총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기자는 "현장에 내려가 모두 취재했고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모두 팩트"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김형근 교사는 "그날 행사를 내가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학생들이 자체 토론을 통해 산행 일정을 잡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 교사가 한 명이라도 참가하면 모두 전교조가 꾸민 일이란 논리는 언론의 공정성은 물론 정도에도 벗어난 일"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이 전교조를 빨치산 교육이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짜 맞추기 한 인상이 짙다"고 강조했다.

 
  "그럼 경실련, 흥사단도 빨치산 숭배집단이냐?"  
  문화제 주최한 곳은 장기수 모임 아닌 전북 82개 시민단체  
 
 
 
▲ 전북통일연대 사이트에 올라 있는 이 단체 소속 82개 시민단체 가운데 일부.
 
지난해 12월 6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달리 학생들은 2005년 5월 28일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 문화제'에만 참석했다는 게 행사에 참석한 이들의 증언이다.

다음날(2005년 5월 29일) 열린 추모제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문화제의 주최자 또한 <조선>이 보도한 장기수 모임인 '통일광장'이 아니라 '전북통일연대'가 주축이 된 이 지역 시민단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이 지난해 12월 6일자에 보도한 행사 사진(위 사진 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속 현수막 글귀에는 '주최: 전북 재야 및 시민단체'라고 적혀 있다.

전북통일연대엔 이 지역 경실련과 흥사단, 여성연합, 전주YMCA 등 중도적인 시민단체를 비롯해 82개의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05년 문화제를 주최하던 당시에도 이들 단체가 소속되어 있었다.

정관영 전북통일연대 조직부장은 "<조선>의 논리 대로라면 경실련이나 흥사단 YMCA도 모두 빨치산 추종 세력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 관계에서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정 조직부장은 "'빨치산 추모제'라고 보도된 행사는 29일에 열렸는데 이 자리엔 정작 관촌중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교사들도 "<조선> 등이 (행사에) 참석 학생이 180명이라고 보도했지만 100명이었다"고 말했다. 80명이 더 부풀려졌다는 얘기다. /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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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이명박, 비주류와 비주류의 중대선거구 합의라...

이명박...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field=&field_gubun=&level_gubun=&mode=&month_intval=&s_que=&start=&table=seoprise9&uid=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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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생생뉴스 2007-01-06 10:08]    
 

[커버스토리]대선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 새해 여의도의 한 풍경 A씨=“B형, 그거 들어봤어? ‘○○○ 후보 죽이기’ 프로젝트가 있대. 12월 19일 대선을 며칠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대. 그러면 ○○○ 후보는 힘 한번 못 쓰고 나가떨어진다는 거지. 대신 ○○○나 ○○○ 후보가 철썩 당선된다는군.” B씨=“그래? 일리가 있군. 근데 내가 들은 얘기도 있어. 7~8월쯤 특정 후보에 대한 테러가 있을 거래. 그러면 갑자기 동정표가 물밀듯이 밀려와 그냥 곧바로 청와대 주인이 된다고들 하더라고.” 새해 벽두부터 소설보다 더 극적인, ‘믿거나 말거나’식의 엽기적인 ‘대선괴담’이 정치권과 관가, 시장통까지 휩쓸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숨을 죽인 채 살짝 고개를 내밀었던 유령 같은 대선괴담은 대선의 해가 떠오르면서 마치 배터리로 마음껏 충전된 듯 활개를 펴고 있다.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 죽이기’, ‘살생부 시나리오’부터 섬뜩한 ‘유력 후보 테러설’까지 다양하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드라마작가 뺨치는 이가 극본을 정리한 듯 정밀하게 묘사된 부분도 있어 고개를 끄덕이게 할 정도다. 하지만 괴담의 뚜렷한 형체는 없다. 발신 주소지가 불분명한 데다 정체도 알 수 없다. 청와대발도 있고 후보 선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권발도 있다. 또 유력한 후보들이 즐비한 한나라당에서 대선괴담을 고의로 흘리고 있다는 의심도 있다. 정치컨설턴트인 박성민 민기획 대표는 “올해 대선은 유난히 다양한 변수가 막판까지 작용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자 그럴듯한 ‘~카더라’로 포장된 각종 괴담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한나라당과 소속 후보들이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지만, 이런 정치판세가 언제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대선괴담이 떠돌고 있고, 그 배경은 무엇일까.

# 남북정상회담설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은 단연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대선 선거전이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면 북한 스스로가 먼저 남북 정상회담 카드로 선수를 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그는 “한 예로 투표 2~3일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빙 무드를 조성, 곧 ‘남북 통일’이라도 될 듯한 장밋빛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젊은층이나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막판 몰릴 수 있다”고 경계한다. 2002년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몽준 후보의 노무현 후보와의 공조 철회 선언이 가져온 파장과 비교할 수 없는 ‘메가톤급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햇볕정책의 지속 여부는 핫이슈다. 실제 지난해 북한이 올해 대선 과정에서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을 주목한다. 지난 한 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이던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북한 공작원들이 일심회 조직원들에게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와 관련된 사황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의식과 관련, 올해 3~4월이든 대선 직전이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지율 면에서 밀리고 있던 특정 후보가 일시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메가톤급 카드’가 된다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설의 전모다.

# 지역감정 부활설 선거판을 뒤흔들 목적으로 누군가가 고도의 계산으로 지역감정 부활을 도모한다는 시나리오다. 지역정서는 사실 한국 정치판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반복돼온 대형 변수다. 노 대통령은 지역정서를 배제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판세가 불리한 측에서의 지역감정의 매력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대형 이슈여서 이 같은 부활설이 나돌고 있다.

실제로 2002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광주(94.7%), 전남ㆍ전북(92.2%, 90.7%)에서 경이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대구(77.1%)를 비롯해 부산(66.3%), 경북(72.2%), 경남(66.6%) 등 영남권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이 호남 정서를 등에 업은 민주당과 손을 잡고, 한나라당이 영남 출신 후보를 선출할 경우 지역정서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진다. 충청표도 변수다. DJP 단일화와 행정수도 이전으로 영향을 받았던 충청 표심이 대선에서 어느 쪽을 찍어주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확률도 크다. 이런 변수로 인해 ‘망국병’이라고 비판받는 지역감정이 또다시 누군가의 고도의 셈법 아래 부활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호사가들의 말이다.

# 노 대통령의 결단설 어쩔 수 없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판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을 둘러싼 희한한 대선괴담도 흉흉하고 있다. “범여권의 대선 후보를 결정한 직후 노 대통령이 임기 중 전격적으로 물러날지 모른다”는 루머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한나라당 내 유력주자들이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각각 출마하고 패배로 이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괴담은 다양한 상황으로 포장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유력주자들과 빅딜할 것이라는 말도 그럴싸하게 포장되고 있다. 최근 노 대통령이 “나중에 국회의장에 도전해 봐야겠다”거나 “부산시장에나 출마해볼까”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카더라’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 한나라당 후보 분열조장설 고공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을 분열시키고 각개격파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 후 불복 또는 경선 전 탈당 가능성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나라당에서 ‘제2의 이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개혁소장파 리더 격인 원희룡 의원과 고진화 의원의 경선 도전, 본인은 “출마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회창 전 총재의 정계복귀설과 맞물려 한나라당 경선구도가 한층 복잡해진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다. 이 같은 괴담은 여권이 후보 경선원칙 중 하나를 한나라당보다 나중에 최종주자를 뽑겠다고 하면서 뒷받침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승부를 지켜본 뒤 선거판을 짜고 ‘맞춤형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 이 같은 한나라당 구도를 감안한 것이라는 게 시중에 떠도는 한나라당 후보 분열설의 전말이다.

# 특정인 개각 입문설 청와대가 특정인을 앞세워 선거용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설이다. 개각 입문설의 중심에는 김혁규 의원과 박종웅 전 의원이 서 있다. 한때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10여년간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 의원은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총리를 맡는다면 참여정부로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영남표’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까지 회자되고 있다.

지난 88년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공보비서관이던 박종웅 전 의원의 개각 입문설도 파다하다. 박 전 의원을 얻으면 소원했던 YS와 상도동계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명분도, 실리도 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반전 카드라는 게 이런 입문설이 떠도는 이유다.

# 제2의 김대업 출현설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선된다’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쓰러뜨린 ‘제2의 김대업’과 유사한 병풍(兵風)이 부활할 것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다. 한나라당이 잔뜩 긴장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실제로 심재철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은 “이 전 총재의 2번의 낙마는 한나라당에 뼈아픈 상처”라며 “제2의 김대업과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게끔 가만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계령을 발동했다. 김대업과 본질은 다르지만 군 복무 단축 문제도 각종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는 병풍의 한 축이다. 현 정부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군대 복무기간을 대폭 줄여줘 젊은층과 그 부모들의 환심을 사 단박에 특정주자에 유리한 판세를 만든다는 가정이다. 군대 문제처럼 젊은 남성과 그 부모에게 민감한 문제는 없다는 점에서 군복무 단축설은 사그라지지 않고 입소문을 타고 있다.

# 유력후보 테러설 섬뜩한 얘기도 회자된다. 유력 후보에 대한 암살 등 테러가 예정돼 있다는 것. “북한의 사주를 받은 집단이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선거 막바지에 유력 후보에 대한 암살 등의 테러를 기도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물론 이 같은 사태는 정치 역학상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한국 정치가 그렇게까지 정치 후진국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들 말하기도 한다. 배후나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지난해 5ㆍ31지방선거 지원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표가 충격적인 테러를 당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유력 대선주자들은 테러설에 잔뜩 긴장하고 경호요원을 어떻게 배치할지, 본격적인 유세기간에 동선을 어떻게 짤지를 고민하고 있다.

# 북한-일본 충돌설 ‘최신 버전’의 북풍(北風) 괴담도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다. 독도를 무대로 한 ‘일본과 북한의 충돌설’이다.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수준의 파격적인 내용이다. 지지율 하락에 고민하는 일본 아베 정권이 올해 해저탐사선을 보내 독도 문제를 전면 부각시키고, 노무현 정부가 주춤하는 사이 김정일이 일본 탐사선에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를 소란케 한다는 것. 이럴 경우 대선판이 완전히 포석부터 뿌리째 흔들린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의 한 보좌관은 “북-일 충돌설 등 지금 숱한 대선괴담이 정가에 번진 것으로 안다”며 “터무니없는 말도 많지만 온몸이 떨릴 만큼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도 있어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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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공부하거나 입을 닫거나

조중동, 공부하거나 입을 닫거나
번호 152023   글쓴이 일산사람    조회 2121   점수 462   등록일 2006년9월19일 11시41분 대문추천 6   정책 1  



조중동은 스웨덴의 총선결과에서 우파연합의 승리를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입을 열었다. 그들은 전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인 복지국가모델이 실패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 DJ 정부 때부터 최근 참여정부의 2030에 이르기까지 극우기득권세력의 반대와 모함 속에 힘들게 추진해온 복지정책을 폄하하고 있다. 거기다 한나라당 선거운동본부의 역할을 잊지 않고 스웨덴의 우파연합의 선거전략까지 특별과외하고 있다.

조중동의 이런 행태는 둘 중의 하나이다. 무식하여 3류 소설을 쓴 것이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곡학아세, 그들 수준에 맞게 쉬운 말로는 사기 치는 것이다.

한번 살펴보자. 먼저, 조중동의 그토록 기뻐하는 우파연합승리의 의미와 전망이다. 조중동은 이번 선거로 유럽좌파가 몰락한다는 식까지 몰아가고 있으나 착각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유럽식 사회주의가 튼튼히 뿌리내린 북유럽국가들 (정확하게는 노르딕 (Nordic) 5개국으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이며 민족성이 비슷하고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음)의 복지국가모델의 전통이 선거 한두 번으로 흔들릴 만큼 허약하지 않다.

이번 총선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1932년 이후 9년을 빼고는 사민당이 단독 혹은 연합으로 집권하였고 보수당이 집권한 짧은 9년 중 가장 최근은 1991년이었다. 그런데 1991년 당시 정권을 잡은 보수연합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복지제도의 재편과 광범위한 감세를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재정적자를 불러와 경제위기가 심화돼 4년 만에 정권을 내주었다. 따라서 정권을 다시 잡은 스웨덴 보수연합은 조중동이 바라는 대로, 70년 넘게 축적해 온 복지제도의 기본 자산을 손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일보를 보면 기자가 게으른 탓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으나 보수연합의 소득세 감세 공약에서 수치만 잘라내어 소득세 370억SEK 감세가 대단한 것으로 과장하면서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을 옹호하는데 이 역시 조중동의 특기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이다. 감세액은 스웨덴 소득세규모의 10% 이하로 현재 200일간 지급되는 실업수당 80%를 66%로 줄이는 등에 돌리는 것일 뿐, 실업수당 등의 사회복지제도 전체 틀은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를 조정하더라도 최고 58%, 평균33%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세금의 상당부분이 복지부문을 재투입해 저임금, 고학력의 임금체계를 유지하여 국가경쟁력을 받쳐주는 기본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유럽평균에 비해 높은 2.8%대의 경제성장률과, 국가경쟁력 세계 3위를 뒷받침해 온 복지제도를 스웨덴이 포기할 리가 없다.

조중동을 비롯한 성장우선주의자들에게 공부를 권하는 바, 국가경쟁력이 최우선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일정수준의 복지제도가 역사적, 정치구조적 차이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필수조건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장기의 아이도 기본체력이 있어야 키가 크듯 국가도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 즉 최소한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는 갖추어야 한다.

잘살기 위해 조금만 더 참자고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몸으로 때우면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미래성장의 주동력이 될 지식산업과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 인력개발을 위해서라도 노르딕국가들처럼 대학까지의 무상교육과 근로자의 수시교육 등,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보장이 있어야 한다.

복지지출 31.5%의 스웨덴을 비교하면 우리의 6%대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꼴찌 수준이다. 최소한 평균으로는 올려서 국가발전의 기본체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제안한 2030은 조중동 당신들의 무식을 위해서라도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내 두뇌로는 용량초과라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듯 마늘 열심히 먹어 사람이 된 곰도 있으니 희망을 가져볼 일이다.



ⓒ 일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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