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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현역 의원들 ‘빅3’ 줄세우기 괴문서 파문

한나라 현역 의원들 ‘빅3’ 줄세우기 괴문서 파문
126명 전원 실명 공개…박 50 대 이 20 대 손 11 대 중립 45
입력 :2006-09-15 13:55:00   조은영 (helloey@dailyseop.com)기자
‘한나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126명 중 친박=50명, 친이=20명, 친손=11명, 중립=45명.’

한나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126명 전원을 차기 대선주자, 이른바 ‘빅3’에 대한 지지성향별로 분류한 문건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불과 한 두 달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권주자 지지성향’ 이란 제목의 이 문건에는 ‘빅3’에 대한 개인별 지지성향 뿐만 아니라 당내 소속 모임, 개인별 특이사항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판세는 이명박 전 시장에 비해 당 장악력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이들 친박 성향의원들 중엔 강재섭 대표를 비롯해 전여옥 최고위원, 황우여 사무총장 등 현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 있고 김영선 전 대표와 맹형규 이방호 전 정책위의장, 허태열 전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 출신이 적지 않게 포진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나라당 대선 빅 3로 일컬어지는 박근혜 전 대표)왼쪽) 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가운데), 그리고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하지만 이에 반하는 반박(反朴)과 비박(非朴)으로 분류되는 ‘비토세력’ 역시 적지 않았다. 박 전 대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지만 이재오 최고위원과 이 전 시장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이파’인 정두언 의원과 당내 비주류 의원모임 ‘국가발전전략연구회(발전연)’의 심재철 박계동 공성진 김애실 송영선 안경률 정종복 의원 등 20명이 이 전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아직은 지지의원이 많지 않은 손학규 전 지사의 경우에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을 비롯해 ‘새정치수요모임’을 중심으로 한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신상진 의원 등 당내 초선 모임인 ‘초지일관’ 소속 의원들이 주로 손 전 지사 성향으로 구분됐다.

특히 45명 ‘중립 의원’ 중 35명의 명단 뒤에는 ‘노력’이라는 별도의 표시도 등장하는데 ‘노력’ 대신 ‘작업’이라고 표기된 의원도 7명에 달해 이미 포섭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짐작케 했다. K의원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도움 X’, L의원은 ‘열정적’, J의원은 ‘집중공략’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결국 대선을 1년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선주자 간 암묵적 ‘신사협정’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의원 줄세우기’와 ‘영입 작업’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당내 지각변동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는 이 같은 작업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은 문건에 나타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대권주자 지지성향

◇ 친박(親朴:친 박근혜)성향 50명 강재섭 고조흥 고흥길 김기춘 김무성 김병호 김성조 김영선 김용갑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맹형규 문희 박근혜 박세환 박종근 박희태 서상기 안명옥 안택수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두환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명규 이방호 이윤성 이인기 이종구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진섭 정화원 정희수 주성영 진영 최구식 한선교 허태열 황우여

◇ 친이(親李:친 이명박)성향 20명 고경화 공성진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애실 김충환 박계동 송영선 심재철 안경률 이군현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재오 임인배 정두언 정종복 최병국

◇ 친손(親孫:친 손학규)성향 11명 김정권 남경필 박형준 신상진 원희룡 이성권 임해규 정문헌 정병국 진수희 차명진

◇ 기타(반박, 비박, 중립) 45명 고진화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석준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재경 김재원 김정훈 김형오 김희정 나경원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배일도 서병수 심재엽 안상수 안홍준 윤건영 이계경 이계진 이상배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주호 임태희 전재희 정의화 정형근 주호영 최경환 허천 홍문표 홍준표


ⓒ 데일리서프라이즈
엎치락뒤치락 대권 1위 싸움…이명박, 박근혜 누르고 1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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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은 자기 주장없는 ‘따옴표’ 사설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자기 주장없는 ‘따옴표’ 사설이다
‘라면사설’에 이어 또 하나의 히트상품 ‘가라사대’ 사설 선보여
입력 :2006-09-12 11:33:00   문한별 편집위원 (mhb1251@dailyseop.com)
한국의 저널리즘을 선도한다는 자칭 '일등신문' 조선일보가 지난번 '라면사설'에 이은 또하나의 히트상품을 선보여 화제다. 조선일보가 최근 '전시작통권' 논란과 관련하여 새로 만들어낸 사설은 일명 '가라사대 사설' 내지는 '따옴표 사설'이라 이름하는 것으로, 사설 내내 "그는.... 말했다(주장했다)"를 반복하며 특정한 문제에 대한 특정인의 견해를 무차별 전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 2006년 9월 10일자 관련 사설 ⓒ조선일보PDF 

이해를 돕기 위해 12일자 사설 <전작권, 대통령이 맺은 매듭 대통령이 풀어야>를 예로 들어 말해 보자. 사설은 첫머리에서부터 유병현 전 합참의장이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을 늘어 놓는다. “한미연합사 해체 의도는 국가 이익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며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이며 “(전작권 문제는)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문제이니 노대통령이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는 말이 그것.

이어 유 전 의장이 어떤 인물인가를 잠깐 소개한 뒤, 다시 그의 말로 돌아와 남은 사설칸을 빼곡히 채운다. 그것 말고 사설에 등장하는 것은 말미에 양념으로 살짝 첨가된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의 말이 유일무이하다. 그런 연후에 마지막 문단에서 "유병현 전 합참의장과 한승주 전 주미대사의 이야기에 더 이상 무엇을 보태고 무엇을 빼겠는가. 이제 대통령이 ‘나’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면 사설 끝~~!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A. 유병현 전 합참의장은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 말했다.
B. 유 전 의장에 대한 짤막한 소개.
C. 유 전 의장은 “....”는 것이다.
D. 그는 “....”이라고 했다.
E. 그는 “....”고 주장했다.
F. 이 정부의 첫 주미대사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도 “....”고 말했다.
G. [결론] 유병현 전 합참의장과 한승주 전 주미대사의 이야기에 더 이상 무엇을 보태고 무엇을 빼겠는가....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특정한 이슈에 대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의 말(이나 성명)을 골라 그것을 문단에 맞춰 무작정 퍼 올리는 조선일보판 '가라사대 사설'(따옴표 사설)의 최대 장점은 사용법이 무척이나 간편하고 용이해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리낌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자유자재로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근거없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쉴 새 없이 뇌까릴수 있는 철심장과 사설의 수준을 형편없이 떨어트린다는 세간의 지적을 일축할 수 있는 안면카바용 철판을 필히 장착해야 한다는 게 흠.

조선일보의 성가를 드높인 '라면사설'이 지난 2001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면, 이번에 새로 선보인 '가라사대 사설'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 점이다. 조선일보는 상기한 사설 외에도 11일자 사설 <史上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 “戰作權 단독행사 안돼”>, 6일자 사설 <학문의 元老들이 46년 만에 내놓은 憂國의 소리>, 5일자 사설 <이 정권은 정권 첫 국방장관의 질문에 答해야> 등에서도 특유의 '가라사대'와 '따옴표'를 연발하며 현 정권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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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레논의 FBI파일

존 레논의 FBI파일

최근 국내 언론에 관련 소식이 뜨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군요. 하지만 별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사 보러가기

존 위너Jon Wiener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는 1983년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우리로 치면 민변에 해당하는 "미국시민자유동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줄여서 ACLU)"과 함께 존 레논에 대한 FBI의 사찰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1997년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FBI는 끝내 10페이지를 일방적으로 제외한 채 존 위너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미 "Come Together"라는 존 레논의 정치적 전기를 쓴 바 있는 존 위너는 FBI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에 자신의 주석을 첨부해 1999년 "Gimme Some Truth: The John Lennon FBI Files"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같은 책의 일본판입니다.

어차피 문서 사본을 편집한 거라 영문판이나 일본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공된 사본은 정보원에 관련된 내용이나 FBI관계자의 이름 등을 모두 먹선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까맣게 칠해진 문서까지...

이게 바로 FBI가 공개시 외국정부와의 관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제외한 10페이지 중의 하나입니다.

존 위너 교수는 삭제된 페이지에 담겨진 내용이 영국의 국내첩보기관은 MI5가 수집한 존 레논의 사찰 정보를 FBI가 제공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FBI가 10페이지를 마저 다 공개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년 전 전직 영국정보요원이 자기가 근무할 때 봤다며 주요 내용을 언론에 다 공개했었습니다. (그 전직 요원은 영국에서 사고치고 스페인에 망명한 아주 황당한 인물입니다.)

- 주요하게는 존 레논이 뉴욕에서 아일랜드인들과 접촉하며 IRA에 자금을 지원했다.
- 영국의 트로츠키주의 극좌파정당인 노동자혁명당(WRP)에 자금을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보라기 보다는 '~했을지도 모른다' 수준에 불과한 첩보들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존 레논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느냐가 아니라 FBI나 MI5같은 정보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일반인에 대한 감시와 도청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FBI는 9/11 이후 아예 대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 "서구선진민주주의"라는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인지...


by 석원 | 2006-09-07 03:54 | ☆ faBlog | 관련글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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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현 정권서 GDP 2계단 하락” 기사의 이면은?

조선 “현 정권서 GDP 2계단 하락” 기사의 이면은?
[미디어분석] 같은 통계 자료에 서로 다른 제목, 그 미묘한 차이의 경계
입력 :2006-08-30 08:10:00   이응탁 (et-lee@dailyseop.com)기자
통계청이 지난 28일 세계 주요국가의 통계를 비교한 ‘통계로 본 세계 속 한국’이란 자료를 내놓았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2005년 GDP(당해년가격 기준)는 전년보다 15.7% 증가한 7,875억 달러로 세계 12위 규모. - 2004년과 비교해, 세계 15위 규모였던 브라질이 우리나라를 앞지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세계 29위 수준
2005년 GNI(당해년가격 기준)는 전년보다 14.8% 증가한 16,291 달러로 세계 29위 수준.

수출은 세계 12위, 수입은 세계 13위 규모

무역의존도는 OECD 국가 중 9위
2005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9.3%로 2004년에 비해 1.0%p 감소. 2002년 57.5%, 2003년 61.3%, 2004년 70.3%로 국가경제 규모에서 무역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외환보유액은 세계 4위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103억 9100만달러로 2004년과 비교해 5.7%(113억 2500만달러) 증가.

경제성장률은 4.0%로 OECD국가 중 7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국가 평균 수준
2005년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7%로 OECD국가 평균(2.6%)과 비슷. 2004년 3.6%에 비해 0.9%p 물가상승률이 낮아짐.

실업률은 OECD국가 중 두 번째 낮은 수준
200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업률은 3.7%로 OECD국가 중 아이슬란드(2.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2002년 3.3%, 2003년 3.6%, 2004년 3.7% 등 2002년이후 3%대의 실업률 유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28일 각 신문이 내놓은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조선> 韓國경제, 브라질에 추월당해…현정권서 GDP 2단계 하락 세계 12위로

<동아> 한국GDP 1단계 하락 / 브라질에 추월당해 / 세계 12위로…가구당 빚은 3400만원 돌파

<중앙> 브라질에 밀려 GDP 세계 12위 / 한국, 2003년에 추월했다 재역전 당해

<한국> 한국 GDP 12위…한 계단 ↓

<경향> GDP 브라질에 추월당해 12위 / 美·日과 격차는 좁혀져

<한겨레> 한국 GDP 세계 12위 1인당 소득은 29위 / 지난해 기준 통계청 자료…물가는 OECD국 중 낮은 편


대부분의 신문들은 한국이 브라질에 GDP가 추월당한 사실을 제목으로 뽑으며 순위하락을 강조했다. <경향>이 GDP에서 미·일 격차를 좁혔다는 사실을 부각한 것과 <한겨레신문>이 물가 수준이 낮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큰 차이가 없다.

기사 역시 대부분 통계청의 자료를 ‘곧바로’ 전달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기사를 1면에 배치하고 제목에 ‘현 정권서’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듯한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 <조선> 29일자 1면 

<조선>은 기사에서도 “브라질이 2003년 초 룰라 정권 출범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하면서 경제규모 순위를 4단계 끌어올린 반면, 한국은 현 정권 들어 순위가 두 계단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경제는 12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13위인 멕시코는 주춤하고 있지만 14위인 러시아와 호주가 무섭게 성장하면서 한국을 뒤쫗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도 덧붙였다.

그런데 <조선>의 ‘미묘한 여운’(?)은 이날 <동아>사설에서 명확한 주장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함께 출발한 노무현과 룰라, 역전된 경제성적표’란 사설에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인 2003년 초 취임했고 ‘평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좌파 리더라는 점도 비슷하다”고 설명한 후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성공적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노 대통령은 반기업적 정책으로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브라질과 한국의 대조적인 경제성적표는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과 최고통치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 준다”고 주장했다.

<동아>에 이어 <문화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주저 앉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는 ‘노 정권 3년반, 안팎으로 주저않는 한국경제’라는 사설에서 “노 정권과 같은 시기에 출발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출범 당시 좌편향 우려를 불식하고 성장정책을 주도해 브라질 GDP의 순위를 4계단 끌어올리는 동안 한국은 2단계 미끄러졌다”고 설명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최근 경기 둔화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기전에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친 시장, 친기업으로 일신시켜 기업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세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도 그만큼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국민일보>는 같은 사안을 보도하며 <조선>, <동아>, <문화>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은 ‘작년 GDP 12위 / 1인당 국민소득 29위’라는 기사에서 ‘우뚝 선 우리 경제’란 소제목으로 GDP, GNP, 경제성장률, 수·출입액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도했다. 또한 ‘낮은 물가와 실업률’이란 소제목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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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특권층 위한 경제정책 우리당이 할일 아니다

재벌과 특권층 위한 경제정책 우리당이 할일 아니다
[기고] 우리당이 살 길은 지지층 이익 대변하는 것뿐…한나라당과 차별성 가져야 한다
입력 :2006-08-30 20:51:00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우리당의 뉴딜 제안

7월 30일 김근태 당의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적극적인 투자활성화와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계에 대해 경제인 사면, 규제완화, 기업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통한 경영권 보호를 보장해 줄테니 국내투자, 신규채용 확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해달라고 했다.

이런 정책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의제들이다. 한나라당의 전략기획본부장, 최고위원들이 뉴딜정책을 응원하고 보수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우리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사회적대타협으로 가야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사회협약의 중심 내용은 그동안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높은 수준의 복지비용, 그리고 규제되고 조정된 시장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논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은 일정한 재정적 부담과 신기술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보호하는 대신, 노조는 임금인상과 파업을 자제하고 고용안정을 얻는 것이다. 애초 우리나라와 사회복지 수준이 다른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사회협약을 모델로 삼는다는 것이 현재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다.

사회적대타협의 기본 전제는 기업과 노동의 힘의 균형이다.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있어 사회적합의가 가능하다. 노무현대통령이 말했듯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는데 이런 막강한 권력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선 문제이다. 또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노조 조직률과는(스웨덴 79%, 아일랜드 38%, 네덜란드 23%)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노조 조직률이 10%초반대로 하락한 상태여서 이들이 노동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에서 사회적대타협의 출발점은 외환위기 이후 열악해지고 불안정해진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적어도 노동자를 생산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노동자에 권익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재벌개혁 포기선언

김근태 의장이 제안한 뉴딜의 핵심 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서민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재벌의 요구다. “대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며 조기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재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지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핵심은 투자가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집중에 있다.

출자총액제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1986년 재벌의 경제력집중(독과점과 지배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이후 재벌들은 끊임없이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재벌들은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고, 인수합병에 있어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였다. IMF사태가 재벌들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됐음에도 결국 ‘98.2월 출자총액제도는 폐지됐다.

그러나 제도 폐지 후 적대적 인수합병은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 계열사간의 순환출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출자총액제도 폐지 후 30대 기업집단의 다른 회사 출자는 3년 사이에 약 271%가 증가했다. 97년4월 기준 16조9천억원에서 2000년4월 기준 45조9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2002년 4월부터 출자총액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매우 약해졌다. 2005년 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30대그룹에서 자산 6조원이상으로 변했다. 그리고 동종업종일 경우나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등 미래 산업에의 출자 등은 출자제한에서 제외됐다.

재벌중심 경제구조에서 통합중시 균형성장으로 나가야

지금 출자총액제도는 재벌이 투자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주지 않는다. 다만 총수일가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만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금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는 서민과 관계가 없다. 재벌체제의 비효율과 불안정만 키운다.

현재 투자 침체의 원인을 정부규제와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반기업 정서가 투자침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총투자율은 30.2%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즉 투자 문제의 핵심은 평균 투자율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규모별, 업종별 투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30%의 국내 총투자율로도 잠재성장율을 달성할 수 없는 왜곡된 경제구조, 산업구조, 기업구조가 문제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성장을 계속 하려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우리당이 나아갈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나는 분배와 통합을 중시하는 균형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시하고 내수와 수출 균형 맞춰야

내수경기를 일으키려면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의 소득이 올라야 한다. 서민들의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때문에 고용의 75%를 차지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재벌과 건설 중심의 내수경기 부양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기술개발, 생산혁신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벌의 출자총액제도를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66%(수출의존도 34%, 수입의존도 32%, 2002년)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 반면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8.9%(수출의존도 10.4%, 수입의존도 8.5%), 미국은 18.2%(수출의존도 6.6%, 수입의존도 11.5%)로 무역의존도가 낮고 내수비중이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환율이나 외부경기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벌중심의 수출일변도 정책은 변해야 한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중소기업은 내수비율이 높다. 중소기업 지원은 고용과 내수외에 우리 경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비정규직문제 해결하고 부동산보유세 강화해야

비정규직문제는 균형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고용안정을 해치고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만드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당이 비정규직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바라기는 어렵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8.29 국회 본회의에서 거래세와 재산세가 인하된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서민을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잘했지만 재산세까지 낮춘 건 매우 잘못되었다. 이번에 재산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3억~6억 사이의 44만 8664가구인 5.2%와 6억원 이상의 14만 8823가구인 1.6%이다. 나머지 서민주택인 811만가구인 93.2%의 재산세 인하액은 아주 미미하다. 진짜 서민인 40%의 무주택자를 위한다면,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유지 내지는 강화했어야 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시장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강화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옳다. 이를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보유세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1.5%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0.2%(2005년 현재)다. 미국과 영국의 1/7에 불과하다. 우리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 세금 경감을 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한다. 여기에 분양원가 공개,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이 더해진다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그 동안 나는 여러 차례 정부와 우리당의 정책이 지지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부동산정책, 재벌개혁, 비정규직문제, 미군기지 이전협상, 대연정, 한미FTA 등이 그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한국을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수직적으로 통합시켜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주장대로 양극화가 해소되기 보다는 부의 편중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세력에게 집중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당이 살 길은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이다. 우리당의 지지층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이다.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한나라당이 할일이지 우리당이 할일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당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질을 개선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등돌렸던 지지층이 돌아온다. 이것만이 우리당의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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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하산 딱지 붙이기’는 한나라당 스스로 판 함정”

청와대 “‘낙하산 딱지 붙이기’는 한나라당 스스로 판 함정”
박남춘 인사수석, ‘지자체 낙하산’ 관련 “논리적 모순” 주장
입력 :2006-08-30 15:39:00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논리적 모순에 빠진 한나라당?’

참여정부의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등 비난공세를 펼쳐온 한나라당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청와대는 30일 “한나라당이 집권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조선> <동아>의 ‘낙하산’ 딱지 붙이기에 동조하는 것이 스스로 함정을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이 하는 인사를 부정적 의미의 ‘낙하산’으로 비난한다면 그건 앞으로 집권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한나라당은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일고 있는 광역지자체장의 인사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며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강원 등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인사를 철회하도록 조치해야 논리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 28일 “지자체 산하 공기업 대표와 주요간부가 낙하산 인사로 대거 채워지고 있다”며 ‘지자체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김태호 경남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등 이들 지자체장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언론의 ‘한나라 낙하산’ 비판 동의할 수 없어”

박 수석은 ‘지자체 낙하산 인사’ 보도에 대해 “정치적 감정만으로 따진다면 ‘그것 봐라’ 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우리 정치현실에서 ‘낙하산’이니 ‘코드’니 하는 식의 비판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기에 비록 그 비판의 대상이 한나라당이라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그 동안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조선> <동아>와 야당의 ‘코드’ 비난이 온당하지 않다고 거듭 말해왔고, 대통령중심제 아래서 행해지는 ‘책임인사’를 코드로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청와대 인사발표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코드’ ‘낙하산’이라고 보도하는 행태는 정치공세를 위한 낙인찍기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인사는 한 마디로 ‘개방인사’이고, 이런 뜻의 낙하산은 ‘철밥통’으로 알려진 공직사회의 경직성, 폐쇄성을 혁파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치료약”이라며 “열린 문을 통해 조직내부로 들어가서 임명권자와 정치적 책임의식을 함께 하며 국리민복에 기여하려는 것이 ‘낙하산’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언론이 비판하는 ‘한나라당의 낙하산’이 참여정부의 인사처럼 능력과 도덕성을 전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자”며 “분명한 것은 지자체장들도 자신과 코드가 맞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필요하고,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을 하게 되면 정치적 이념과 정책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등용하고 이들과 함께 국정이나 도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정치의 현실”이라며 “이건 한나라당이 집권의지를 갖고 있다면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 균형잡힌 논의가 필요”

박 수석은 “‘낙하산’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실이 개입하거나 불법 혹은 탈법적인 경우,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내려 보내는 경우인데, 참여정부는 능력과 도덕성을 전제로 시스템에 의해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의 하나가 개방인사”라며 “참여정부에는 과거 ‘소통령’ 인사 같은 밀실 인사는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명 자체를 시비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의 주장이다. 그는 “임명한 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책임윤리를 저버리지 않는지, 감시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언론은 언론대로, 정당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시 견제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책임정치 원리에 어울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한나라당은 ‘낙하산인사조사특별위원회’ 설치 같은 맹목적인 정치공세를 멈추고, 책임정치에 걸맞는 책임인사를 제도화·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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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은 활짝 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코드 인사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민주주의 의식 수준이 개탄스럽다. 코드인사,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 아닌가? 엽관제로 관료제를 깨는게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고시 패스한 공무원들이 고위직까지 평생 공무원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귀족제가 아닌가? 물론 과거에는 육사 기수, 지역 중심으로 나눠 먹었다. 그러나 그건 악이다. 반면 정책 중심으로 서로 나눠 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이니까! 보수당이 집권한 후 노동당 인사 입각시키는 것이 말이 되나? 박끄네가 집권했을 때 좌파 입각 시키는 것을 바라는 것은 또라이 짓꺼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개무식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무 하위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고위직은 당연히 민주주의적 코드인사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예를 들어보자. 노동법에 따라 부장 이하 월급쟁이의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사,임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언제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우리의 상법 마인드는 간접 대의제 민주주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사적 기업의 business judgment rule에 따라 사법 판단 안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정책 실패에 대해 단지 선거 정치적 책임을 물을 뿐 사법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전제인 코드 인사 라는 단어가 붉어지는 것은 당연히 조중동 덕분이다. 독과점 상황에서 '건전한 긴장 관계'?  개소리다. 청와대 브리핑/ 국정 브리핑 백날을 만들어봐라. 조중동 과연 이길 수 있나? 조중동 그대로 놔두고서 세종이 아니라 마지막 태종이 되겠다고 했던 노무혀니가 등신이다. 태종은 자기 혈육 형제도 쳤다.

 

 

 

낙하산은 활짝 펴져야 한다
번호 144753   글쓴이 김석수   점수 329   등록일 2006년8월24일 12시21분 대문추천 5   정책 0   아이피차단 1



요즘 언론을 보면 낙하산인사 불가타령이 단골메뉴가 된 느낌이다.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 또다시 낙하산인사라며 질타를 집중시키는 대다수 언론들의 관성적 행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입방아 찧기 좋아하는 글쟁들이야 '꺼리'가 있으면 그 처럼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라가 되가는 모양을 봐가며 '글빨'들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의 주제를 잡게 된 배경이다.

물론 이런 제목을 쓰고 있는 나도 유쾌해서 쓰는 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워낙 인기가 없는데다 한국적 풍토에서 '어용글쟁이'로 몰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나라고 왜 없겠는가.

게다가 내가 봐도 현 정권의 인사대상자들을 보면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른 바 회전문인사로 통칭되는 대통령의 인맥풀은 좁기만 할뿐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면도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사를 대통령의 측근 몇 명이서 요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코드인사'의 정당성을 넘어 '정실인사'로 까지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소재는 된다고 본다. 왜냐면 정권을 만들 때에는 여럿이서 만들었는데 그 성과를 어느 한 부류가 독과점하는 것은 어쨌든 기분 나쁜 일이고, 그만큼 정적을 만드는 길이기도 한 것이 정치의 원리, 권력배분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인재를 널리 구하려는 노력을 기존의 관행적 노력(예를 들면 신원조회 결과 문제가 많은 인사들이 너무 많더라는 식으로 정실인사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뛰어 넘어 제대로 된 혁신적 사고와 실천능력을 가진 이(예를 들면 바가지 욕을 먹으면서도 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실천하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 같은)들을 구한다면 대통령과 측근들이 검증한 사람들 말고도 인재는 많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진보매체라 자임하는 언론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시대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역사의 물결은 틀림없으며,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불가결한 언론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문명사적 한계 속에서 정권을 운용하는 집권자의 인사정책을 사사건건 낙하산으로 매도하는 것은 건강한 언론인의 자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시시비비가 도를 넘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것은 결국 반민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학과 정치경륜을 믿고 국민이 위임한 집권자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이며 민주정치제도를 앞서 시스템화한 서구의 기준을 보더라도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비록 우리 헌정사에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이 정치군인 출신들을 부지기수로 정부와 산하기관에 내리꽂는 '낙하산인사'의 전례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래서 낙하산인사를 척결해야 할 문화로 만든 시대적 배경이 없지는 않으나 지금의 정권은 국민적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며, 따라서 노무현정권이 국민들로 승인받은 통치철학을 기저로 하여 인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보자면 올바른 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놓쳐 자칫 시기심이 발동할 여지가 많은 야당과 거대수구언론들의 낙하산인사 공세타령을 이른바 진보개혁지라는 언론들마저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은 보기에 별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이재용 내정자가 자질과 능력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따져 묻는 것이 옳다. 그가 치과의사출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측의 변론은 그야말로 옹색한 변론이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 장관하다가 낙선된 사람을 다시 보은인사로 앉힌다는 비판이 제대로 된 비판은 아니다.

오히려 장관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책판단과 조율능력이 검증된 인사라며 가점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재용 내정자가 선거에 낙선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점은 정쟁의 상대방들이나 지어낼 질시어린 논점일수는 있어도 건전 언론의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특정인에게 자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에게 일정한 권력을 준다는 뜻이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 더구나 먹고살기 어려운 서민들 관점에서는 그 자체로 시큰둥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낙하산인사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겁한 선동일 수 있다.

적어도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면 인사에 있어서의 시시비비 기준은 능력과 자질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정실론(정실인사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정서적 거부감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도 정실비판이 아닌가)으로 비판하는 것(낙선된 사람을 왜 다시 쓰냐는 식의)은 자가당착이요 궤도이탈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아울러 그렇다면 왜 공모제를 실시하느냐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보자.

공모제는 널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드인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철학의 소유자가 인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코드인사다. 집권자의 통치철학과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는 이들이 자질과 능력 면에서 '큰 하자'없으면 우선적으로 중용되는 것이 대의민주정치의 요체요 게임의 룰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충원되는 인사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자의 인력풀이 아닌 바깥에서 더 좋은 인사를 찾기 위해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는 칭찬받을 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될 제도는 아니다. 다시 말해 인사 적임자를 권력의 인력풀 안에서 먼저 찾고, 적임자가 없다는 집권자의 판단이 서면 공모제를 이용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 대의민주정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인재등용의 길을 넓혀 궁극적으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드인사를 할 것이라면 왜 공모제를 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마치 모든 공직자들은 공모제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한다는, 그래서 관련분야 전문가들만 공공기관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독식논리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관련분야의 전문가는 전문성이라는 빛 못지않게 잇권개입이나 이익배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될 우려가 높다는 그림자도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부승진인사의 경우 전문성 못지않게 해당 조직 구성원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술전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국민들은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그보다는 해당기관의 장으로서 얼마나 관리능력과 행정능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집권자의 통치철학을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는가가 최우선 기준이 되는 것이 선거를 통해 발현되는 민심에 가장 근사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이 점을 민주주의를 먼저 체득한 선진사회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그만 단체나 회사에서 보더라도 특정인에게 역할을 맡겨놓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주인(단체회원이나 사장)은 결국 그 집단의 장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주인이다. 일정기간 맡겨놓고, 일정한 결과를 보고, 혹은 지향성을 봐가며 잔소리를 하더라도 해야 현명한 주인인 것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집권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에게 국민의 기관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 자리에 집권자의 철학을 구현할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라고 동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해당기관의 구성원(공무원이나 직원들)들이 오랜 타성에 젖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신들만의 복마전을 만들어 나가는 관료주의의 극단적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일정기간동안의 활동결과를 놓고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신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를 통해 대통령과 집권당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이 간단한 대의민주제의 원리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 보낸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는 언론이나 노조들을 보면 이들이 과연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이들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딴죽 걸기가 질시어린 딴지수준을 못 벗어나는 것도 짜증스러운데 진보매체라는 언론들마저 민주정치의 근본을 뒤집으면서까지 장사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낙하산은 활짝 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낙하산에 딴죽을 걸려면 줄이 끊어져 있다든지, 균형이 안 맞는 불량낙하산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자질과 능력, 그리고 대통령의 집권철학에 어울리는지 등을 기준으로 거는 딴지라면 그 정당성이 충분하지만 선거에 떨어진 사람을 보은인사 하는 것 아니냐는 정서적 거부감을 근거로 거는 딴지라면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김석수



IP : 221.139.80.x
점수
5 4 3 2 1 -1 -2 -3 -4 -5

[1/42]  눈팅  IP 165.229.18.x    작성일 2006년8월24일 12시22분      
막가자는거 맞죠???
[2/42]  딸랑  IP 219.255.19.x    작성일 2006년8월24일 12시27분      
딸랑 딸랑
힘들지? 종치기도
[3/42]  김석수 (pwkss7) IP 221.139.80.x    작성일 2006년8월24일 12시29분      
눈팅/딸랑/난 낙하산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보는 확신범이요...건들지 마슈~알바님들!^^*
[4/42]  하하  IP 219.251.53.x    작성일 2006년8월24일 13시03분      
김석수씨...
사실 바른말이지..
이번 이재용 인사는 너무 지나치지 않소이까?

[5/42]  김석수 (pwkss7) IP 221.139.80.x    작성일 2006년8월24일 13시34분      
하하/자질과 능력면에선 나는 문제없다는 생각이고....정실이란 기준으로 보면 보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적어도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줘야 하는 언론, 특히 진보언론이 그러면 안된다는 생각이요...그외 청와대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부분에 이미 썼으니 참고하시유~
[6/42]  하하  IP 219.251.53.x    작성일 2006년8월24일 13시45분      
김석수/
이재용씨가 해양수산부시절부터 충성심외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강조 하시요..
만약에 딴나라당이 집권해서 이런 인사를 한다면?
김석수씨 견해도 지금과 같을까요?
우리 객관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7/42]  김석수 (pwkss7) IP 221.139.80.x    작성일 2006년8월24일 14시01분      
하하/딴나라당이 집권해도 내원칙은 동일하오이다. 문제라면 딴나라당이 눈앞 작은 이익을 위해 장래 큰 이익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근시안들이라는 점이죠.
[8/42]  쟁기  IP 220.86.92.x    작성일 2006년8월24일 15시58분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20,000명의 고위공무원들이 짐을 싼다. 정무직 공무원들은 대통령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서 대통령 정책의 전도사요 정책관철을 위한 연장된 팔이다. 정부산하기관이 반발하는 것은 지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이요, 딴나라당이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잘못된 심리를 이용하여 표를 얻자는 계산에서이다. 대통령제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랭이 너무 많은 것들이 문제다. 문제를 삼을려면 자질을 문제삼아라.
[9/42]  쟁기  IP 220.86.92.x    작성일 2006년8월24일 16시01분      
이재용씨는 해양수산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대구시에서 민주화운동, 환경운동에 매진하였던 사람이고, 구청장도 했던 사람이다. 환경운동 경력은 그를 환경부장관으로 천거하는 계기가 되었다.
딴나라당이 보은인사를 들먹거려 참여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이유는 참여정부에 상채기내고 영남의 유능한 인사들이 참여정부 쪽에 붙는 것을 막으려는 다목적포석이다. 딴나라당이 집권하면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절대 줄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10/42]  김석수//  IP 61.39.35.x    작성일 2006년8월24일 17시16분      
이렇게 눈물나는 몸빵을 하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없던가요?
더욱 피눈물나게 노력해야 될 모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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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친,인척 비리

오늘의 역사

 

박정희의 친,인척 비리
번호 145732   글쓴이 민족정기   조회 3037   점수 1118   등록일 2006년8월28일 09시58분 대문추천 28   정책 0  

박정희 친인척비리가 불가사의하게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서슴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어도 잡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걸 몰라??

우선 박정희의 딸 박재옥부터 알아보자. 사람들이 박근혜가 큰 딸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박재옥이다. 박재옥은 박정희의 첫째 부인 김호남이 낳은 딸이다. 박재옥은 한병기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한병기는 1931년 평남 안주 출신이다. 홍익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을 하자마자 불과 30살의 나이에 별 경력도 없이 주뉴욕총영사관 영사가 되었다. 35살의 나이에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되기도 했다. 선주협회 회장을 지내고 박정희 시절 설악관광케이블카 회장이 되어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유엔대사, 캐나다대사를 역임하기도 하고, 공화당 총재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박정희가 죽자마자 권력에서 멀어졌다. DJP연대로 사촌 동서인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득세하자,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자문위원장이 되는 등, 조금 고개를 들었다.

이래도 박정희가 친인척을 멀리한 건가?

그 다음에 박정희의 형 박동희의 아들 박재홍을 보자. 그러니까 박정희는 박재홍의 작은 아버지다.

1941년 경북 구미 출신이다. 대구상고, 고려법대를 졸업하였다.

28살의 나이에 포항제철 행정실장이 됐고 32살의 나이에 동양철관 회장이 되었다. 이거 정상적인 건가??

민정당, 민자당에서 국회의원을 4번씩이나 해 먹었다. 그 후 자민련으로 갔다가 다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국민회의로 건너오는 등 이상한 정치행각을 보여주었다.

또 박정희의 또 다른 형 박상희의 아들 박준홍을 보자.

1947년생이다. 경북 구미 출신이다. 계성고, 경희대 정외과,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하였다. 김종필의 부인 박영옥이 박준홍의 누나다.

불과 서른 살의 나이에 1급 관리관 정무조정실장이 되었다. 요거 요즘같은 대명천지에 가능한 얘긴가? 그러더니 32살 때 그 막강한 대한축구협회장이 되었다.

박정희 사망으로 끈 떨어진 연 신세가 되어 방황하다가 매형 김종필이 만든 자민련에 들어가서 지금도 자민련 경북 구미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촌형인 박재홍과 맞붙기도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의 친인척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 썼을 뿐이지 쓸만한 사람은 다 갖다 썼다는 걸 알 수 있다.

박정희의 부인 육영수의 오빠, 그러니까 박근혜의 외삼촌인 육인수 같은 경우에도 학교 교사로 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승승장구하면서 5선 의원 씩이나 지낸 거 아닌가?

그 육인수의 사위 이석훈은 청주 MBC 사장을 지내고, 충청일보 사장을 거쳐서 현재 일신산업 회장이다.

김종필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가 끔찍이 생각했던 형 박상희의 딸인 박영옥의 남편 아닌가? 박정희의 처조카 김종필이 이후락 등과 함께 80년 신군부에 의해서 부정축재한 재산이 환수조치됐는데 그 총 규모가 887억원이다. 25년 전에 887억원이면... 이건 계산이 불가능한 돈이다.

이래도 박정희가 깨끗하고 청렴한가? 그걸 몰라서 가만히 놔 둔 건가? 박정희 개인은 절대권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축재할 필요가 없었을런지는 모르겠다.

박정희 덕이 아니라면 박근혜가 어떻게 정수장학회를 지배하고 있나? 정수장학회가 말이 장학회지, 그 규모가 1조 300억원에 이른다.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박정희의 또 다른 딸 박근영(박서영으로 개명)은 또 어떻게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나? 육영재단도 수천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이 무슨 수로 코스닥에서 한방에 46억원 짜리 대박을 치나?

이게 청렴한 대통령의 표상이라는 박정희의 모습이다.

게다가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다던 박정희의 형 박동희의 딸 박재선을 의사와 결혼시키고, 형 박상희의 둘째 딸 박계옥의 남편 김용태를 그 막강한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 뿐이랴!!!!

박상희의 세째 딸 박금자를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반기언과 혼인시키고, 결정적으로는 박상희의 막내 딸 박설자를 벽산그룹 창업자 김인득의 아들인 김희용과 결혼시켰다. 김희용은 현재 벽산계열인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회장이다.

이 박설자로 말미암아 박정희 집안이 드디어 그랜드 서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박정희의 조카 박설자의 남편 김희용의 형 김희철이 현재 벽산그룹 회장이다.

김희철의 부인, 그러니까 박정희 조카 박설자의 동서가 바로 LG그룹의 한 축인 삼양통상의 창업자 허정구의 딸 허영자다. 이 허영자의 조카사위, 그러니카 허영자의 남동생의 사위가 바로 조선일보 후계자로 알려진 방준오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참 웃기는 거 발견했다. 박정희 조카 박설자의 동서인 허영자의 오빠가 현재 삼양통상 회장인 허남각이다.

이 허남각의 딸 허정윤이 얼마전에 정대호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이 정대호가 그 유명한 황해도 재령의 대지주의 아들인 강원산업 창업자 정인욱의 손자이자, 현재 강원산업 회장인 정문원의 아들이다.

이 정문원의 부인 최금자의 언니가 최금숙이다. 최금숙이 누구냐? 바로 얼마전에 형제의 난으로 물러난 두산그룹 회장 박용오의 부인이다.

게다가 정문원의 동생이 정도원인데 정도원에게 두 딸이 있다.

큰 딸 지선이는 기아자동자 회장인 정의선과 결혼했다. 정의선은 누구냐? 현대자동차 정몽구의 회장의 외아들이자 정주영회장의 손자다, 이 말이다.

작은 딸 지윤이는 박성빈이라는 청년과 결혼했다. 이 박성빈은 또 누구냐? 포항제철 박태준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포철 박성빈이랑 현대 정의선이랑 동서가 된다. 따라서 현대그룹이 철강산업을 하려고 부지까지 선정하러 다니다가 포기한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 박성빈을 좀 파헤쳐보면 아주 재밌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서 서프앙들에게 미안해진다. 양해 바란다.

박성빈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있다가 요즘 무슨 통신 솔루션 업체인 사운드파이프 코리아 대표이사로 있다.

이 회사를 가만히 보니까 무슨 다국적 기업인 것 같은데 국내 대리점을 영업하는 듯 하다. 전자신문같은 걸 보면 꽤 잘 나가는 듯 하다. 잘 나갈 수 밖에 없다. 예를들면 사운드파이프에서 무선랜 환경을 구축했다는 아산병원은 현대 계열 아닌가??

박성빈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박태준이 국무총리직에 있을 때 드러난 박성빈의 부동산만도 강남구 역삼동의 170평짜리 카센터와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 등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한남동에 빌라도 있었다.

여기서 멈추면 고구마 줄기라고 할 수 없다.

박성빈의 매형 김형수를 주목해야 한다. 김형수는 박태준의 한국화가 딸 박유아와 결혼을 했는데, 박유아는 본래 변호사 고승덕과 살다가 헤어졌다.

이 김형수는 또 이력이 만만치 않다. 한국맥도널드 사장과 국내에서 일본 도요다 자동차 렉서스를 수입판매하는 렉서스 케이모터스 대표이사다.

그런데 이 김형수의 부친이 그 유명한 동일고무벨트 창업자인 김도근이다. 이 김도근의 이력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치지향적인 것이 분명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등등 골 때리는 이력이 꽤 많다.

문제는 김도근의 큰 아들이자 김형수의 형인 김진재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박정희시절부터 여기저기 부산지역을 마구 쑤시고 돌아다녔다. 청년회의소니 부산 싸이클 연맹이니 뭐니 닥치는대로 자리라는 자리는 마다하지 않았다. 총력안보 부산시 협의회 특별위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부산시 청소년 선도위원도 맡았다.

부산 동래구 새마을지도자연합회 고문직도 맡았다.

열심히 하면 위에서 알아보는 법, 전두환이 급조한 민정당 간판을 달고 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막론하고 내리 5선의원이 되었다.

이 김진재의 아들인 동일고무벨트 기획이사 1972년생 김세연이 그 유명한 춘천 한승수의 딸 한상은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왜 한승수가 무소속으로 있다가 뒤늦게 또 다시 한나라당으로 들어갔는지 답이 나온다.

그런데 이 괴상한 상황을 우리 서프앙들이 알아야 한다. 이 한승수가 박정희의 부인인 육영수의 조카 사위다. 한승수의 장모가 육영수의 큰언니 육인순이다.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한승수는 사촌 형부다. 한승수의 장인은 일제 만주국에서 관리를 지낸 홍순일이다.

이 박정희의 동서 홍순일의 사위들이 세명이나 국회의원이 됐다. 예전에 서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혀바닥 시뻘겋게 되는 아이스 바를 다들 먹어 봤을거다. 그 서주산업의 회장이 바로 국회의원을 지낸 홍순일의 다섯째 사위 윤석민이다.

한승수의 부인인 육영수의 조카 홍소자가 혜원여고 교장을 지냈는데 알아보니까 혜원여고 이사장 윤석민의 처형이네?? 헐... 신문에는 그런 관계가 안 나와서 참 재미가 없다.

홍소자랑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기를 바란다.

또 만주지역에서 엄청나게 크게 농장사업을 벌였던 천재라는 장덕진이라는 사람이 육영수의 언니 육인순의 사위다. 이 사람은 박정희정권 하에서 장관도 지냈다. 분명히 장덕진과 한승수가 춘천고 동문으로 친분이 있어서 동서가 된 거 같다.

전국민이 뻔질나게 소풍가는 한국민속촌 회장 정영삼도 육인순의 사위로서 육영수의 조카 사위다.

어쨌든 이렇게 오만가지 요직은 다 해먹었는데 무슨 박정희가 친인척을 등용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승수의 아들 한상준은 얼마전 이희현이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다. 내가 깊이 파보니까 이희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상준의 장인은 유니드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웬걸??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개성상인이니 뭐니 하면서 언론에서 띄워주는 성북동에 사는 동양제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회림의 아들이었다. 다들 봐서 알겠지만 ITV 폐업할 때 그 모습이 마지막 개성상인의 모습인가?

내가 그동안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후원회장 이회림이 왜 그랜드 서클 안에 안 들어오나, 의아했다. 그러니까 이회림과 한승수가 사돈을 맺은 거다.

어쨌든 한승수같이 유엔총회 의장까지 지낸 학벌 좋고, 경력 좋은 사람이 부인까지 데리고 가서 박정희를 추모하고 애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깜빡 속아넘어가겠다. 여러분, 한승수는 박정희의 조카사위에요, 조카사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아까 언급했던 박태준의 사위 중 튀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박태준의 딸 가운데 디자이너인 박경아가 있는데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과 이혼을 하고, 김병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

김병주는 1962년생인데 얼마전까지 미국 칼라일 그룹 아시아지역 회장 겸 이사였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를 졸업하였다.

김병주는 국민의 정부시절 자민련이 연정을 할 즈음 박태준이 총리가 되기 직전에 칼라일 코리아 사장이 되었다. 김병주는 쌍용정보통신을 꿀꺽하더니, 5000억원을 쏟아부어 한미은행을 먹었다. 하나은행마저 잡아먹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미은행을 4억달러에 사서 씨티은행에 27억달러에 팔아먹었다. 물론 그 이익은 미국 칼라일의 몫이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외국계 인사로 초대된 것으로 봐서 한국인이기 보다는 미국인으로 추정된다.

요즘 칼라일 간부 5명과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긁어들이고 있다. MBK는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다. 싱가포르 정부투자기관에서 5억 달러를 끌어들였고, 캐나다 교직연금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끌어들였다. 삼성생명, 대우정밀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인물은 민주개혁세력이 끊임없이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청렴하다는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의 아들 박재석은 연필장사를 하다가 박정희 덕분에 국제전기기업 회장이 되었다. 자민련 부총재를 지냈던 조부영같은 사람이 거기 이사출신인 걸 보면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다.

게다가 박무희의 또 다른 아들 박재호는 벽돌공장에 다니다가 박정희가 집권한 후 동양육운 회장이 되었다.

상전벽해도 이런 상전벽해가 있나??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말이나 못하면 얄밉지나 않겠다. 이상과 같이 해 줄만큼 다 해주고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다

 


ⓒ 민족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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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도 게임&quot;이랄 땐 언제고...

사행성 게임도 게임"이랄 땐 언제고...
도박 '진흥'에 열올린 국회는 책임없나
정부 '규제' 주장에 퇴짜 놓은 문광위... 거액의 후원금까지 받아
텍스트만보기   박형숙(xzone) 기자   
개집의 종류.. 2006/08/23 오후 5:15:51
명예의 전당사고뭉치(chookk7)   조회 1627, 찬성 29, 반대 3


출처:
http://agorabbs4.media.daum.net/griffin/do/kin/read?bbsId=K150&articleId=134645

이곳에 올린것을 어떤분이 폴리티즌 사랑방에 올려 놨길래 퍼왔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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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아침에 길을 묻다 “왜 지금 아나키즘인가”

국가 사멸론 vs 국가 폐지론?

 

 

광복절 아침에 길을 묻다 “왜 지금 아나키즘인가”

[8.15 기획-아나키즘①]개인의 자유 바탕 소규모 공동체 지향 세계화 시대 대안 부상
입력 :2006-08-14 16:51:00   김세옥 (okokida@dailyseop.com)기자
세계화와 함께 그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거센 최근 몇 년간 진보진영의 학자 및 운동가들 사이에서 아나키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아나키즘학회가 창립돼 연구 활동이 시작됐으며, 최근 3년 동안 발간된 아나키즘 관련 서적은 지난 20년 동안 발간된 책의 수를 상회한다. 또 영화와 문학 등 예술작품에서도 아나키적 코드를 찾는 게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이처럼 아나키즘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

세계화에 맞서는 소규모 공동체 운동과 자율적 공동체 지향하는 아나키즘 소통

▲ 지난 2005년 열린 3.20 반전평화집회의 풍경(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자본주의와 함께 양대 산맥처럼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마르크스주의가 1980년대 말 붕괴하면서, 진보진영은 이를 대체할 사상으로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높여오기 시작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 여김과 동시에 이를 억압하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아나키즘은 당시 마르크스주의와 함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안사상으로 각광받았다. 실제로 일제강점 당시 독립운동에 나섰던 신채호, 이회영, 박열, 김산 등의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아나키스트였다.

하지만 해방 직후 아나키즘은 겨울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아나키즘이 중앙집권적인 조직력이 강한 마르크스주의와의 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자본주의에 대안이라던 마르크스주의가 결국 똑같은 작동원리로 개인을 괴롭힌다고 비판했다.

아나키즘이 겨울의 시대를 보내고 있던 가운데, 자본주의와 함께 세상에 대한 지배체제를 나눠왔던 마르크스주의가 1980년대 중반 무너지고 자본주의 세계화의 물결은 지구를 서서히 휩쓸기 시작했다.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개발·개방논리에 따라 작동하기 시작했고 환경오염, 빈부 격차의 심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분쟁 등은 당연한 듯 뒤를 따라왔다.

자본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0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저마다의 소규모의 생태운동과 대안교육운동 등의 공동체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공동체주의를 말하는 아나키즘의 이론과 생활·행동 양식은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저항논리로, 세계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농민 이경해 씨가 지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개방 반대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강압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직후, 미국의 신문 <뉴욕타임즈>는 “세계화가 아나키즘을 부활시켰다”면서 아나키스트들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나이키, 맥도널드 등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기구들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계인의 저항의 현장은 물론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등에 반대하는 국제 평화집회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나키스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시위 현장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시민운동, 알게 모르게 아나키즘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다”

▲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국내 시민운동에서도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과 인권, 노동 등 여러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과 이 같은 활동과 무관한 개인들이 모여 지난 2월 발기인 대회를 연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향한 연대(사람연대)는 ‘사람’, ‘자연’, ‘평화’를 주요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 모임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사람연대가 내세우는 가치들은 자유와 자치, 자연을 강조하고 있는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정부분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시민운동이 대놓고 아나키즘의 가치와 궤를 같이 한다고 말하진 않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론적 근거를 그곳(아나키즘)에서 찾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이 자유주의에서 자신들의 대안을 찾는 것과 같은 맥락이란다.

고(故) 이경해 농민이 목숨을 끊은 멕시코 칸쿤에서 지난 2003년 열린 반(反)세계화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흔히 노동자·농민·서민들이 잘 사는 사회를 얘기하며 거대한 자본과 싸우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됐을 때 무력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만난 아나키스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의 자유를 위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일상적 행위로 여기고 있었고, 그만큼 즐거워 보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아나키즘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서 그들이 갖는 생명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15일 아나키스트 항일투쟁 특별기획전 개최

▲ 박열의 옥중모습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관장 김삼웅)이 광복 61주년을 기념해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아나키스트 항일투쟁 관련 특별기획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아나키스트의 활동상을 조명하는 정부기관 주최의 첫 행사로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과 함께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였던 아나키즘이 정부가 없는 무질서한 혼란 상태를 조장하며 절대적 자유를 주장하는 폭력주의, 사회주의의 아류 등으로 취급되면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사실상 잊혀진 채 방치된 데 대한 아쉬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이번 전시에서 아나키즘 운동의 태동부터 국내와 일본, 중국에서 전개된 아나키즘 운동의 실상을 알아보고 , 한인 아나키즘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피기 위해 관련한 미공개 자료 6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선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다 발각돼 22년 동안 옥살이를 한 아나키스트 박열이 옥중에서 사용한 노트와 출옥 후 일본에서 발간한 잡지 ‘신조선’ 창간호, 그의 아내이자 일본인 여성 아나키스트였던 가네코 후미코가 간행한 잡히 ‘흑도’, ‘후토이센징’ 등이 소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채호가 대만에서 체포된 후 취조를 받았던 일본 지룽 수상 경찰서 터와 취조내용이 실린 대만일일신문의 기사 등도 전시될 예정인데, 이들 자료가 국내에서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밖에도 남화한인청년연맹 단원인 백정기, 원심창, 이강훈 등이 벌인 주중일본대사 아리요시 아키라 처단 기도사건과 다물단원의 일제밀정 처단 등과 관련한 사진과 유품 등도 전시된다.

독립기념관 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들 아나키스트들이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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