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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하산 딱지 붙이기’는 한나라당 스스로 판 함정”

청와대 “‘낙하산 딱지 붙이기’는 한나라당 스스로 판 함정”
박남춘 인사수석, ‘지자체 낙하산’ 관련 “논리적 모순” 주장
입력 :2006-08-30 15:39:00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논리적 모순에 빠진 한나라당?’

참여정부의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등 비난공세를 펼쳐온 한나라당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청와대는 30일 “한나라당이 집권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조선> <동아>의 ‘낙하산’ 딱지 붙이기에 동조하는 것이 스스로 함정을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이 하는 인사를 부정적 의미의 ‘낙하산’으로 비난한다면 그건 앞으로 집권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한나라당은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일고 있는 광역지자체장의 인사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며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강원 등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인사를 철회하도록 조치해야 논리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 28일 “지자체 산하 공기업 대표와 주요간부가 낙하산 인사로 대거 채워지고 있다”며 ‘지자체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김태호 경남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등 이들 지자체장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언론의 ‘한나라 낙하산’ 비판 동의할 수 없어”

박 수석은 ‘지자체 낙하산 인사’ 보도에 대해 “정치적 감정만으로 따진다면 ‘그것 봐라’ 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우리 정치현실에서 ‘낙하산’이니 ‘코드’니 하는 식의 비판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기에 비록 그 비판의 대상이 한나라당이라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그 동안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조선> <동아>와 야당의 ‘코드’ 비난이 온당하지 않다고 거듭 말해왔고, 대통령중심제 아래서 행해지는 ‘책임인사’를 코드로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청와대 인사발표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코드’ ‘낙하산’이라고 보도하는 행태는 정치공세를 위한 낙인찍기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인사는 한 마디로 ‘개방인사’이고, 이런 뜻의 낙하산은 ‘철밥통’으로 알려진 공직사회의 경직성, 폐쇄성을 혁파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치료약”이라며 “열린 문을 통해 조직내부로 들어가서 임명권자와 정치적 책임의식을 함께 하며 국리민복에 기여하려는 것이 ‘낙하산’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언론이 비판하는 ‘한나라당의 낙하산’이 참여정부의 인사처럼 능력과 도덕성을 전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자”며 “분명한 것은 지자체장들도 자신과 코드가 맞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필요하고,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을 하게 되면 정치적 이념과 정책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등용하고 이들과 함께 국정이나 도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정치의 현실”이라며 “이건 한나라당이 집권의지를 갖고 있다면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 균형잡힌 논의가 필요”

박 수석은 “‘낙하산’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실이 개입하거나 불법 혹은 탈법적인 경우,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내려 보내는 경우인데, 참여정부는 능력과 도덕성을 전제로 시스템에 의해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의 하나가 개방인사”라며 “참여정부에는 과거 ‘소통령’ 인사 같은 밀실 인사는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명 자체를 시비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의 주장이다. 그는 “임명한 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책임윤리를 저버리지 않는지, 감시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언론은 언론대로, 정당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시 견제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책임정치 원리에 어울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한나라당은 ‘낙하산인사조사특별위원회’ 설치 같은 맹목적인 정치공세를 멈추고, 책임정치에 걸맞는 책임인사를 제도화·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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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6/08/31 02:40
  • 수정일
    2006/08/31 02:40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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