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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set이라... 학부 시절 전공 공부하면서 본 것 같다.
아래 8가지 이유가 있는데 1번 및 4번은 내가 지적한 것과 같다. 그외 이하 글에서 본좌는 매카시즘의 영향을 든 바 있다.
http://blog.jinbo.net/sickduck/?pid=1068
|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나 | |||||||||||||||||||||||||||||||||||||||||||||
| [서평]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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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미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참조해야 할 책이 번역, 출간되었다. S. M. 립셋이 쓴 <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문지영외 옮김, 후마니타스, 2006)가 그것이다.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핵심은 민주주의가 왜 여러 다른 유형과 경로로 발전하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왜 다르고 유럽의 민주주의는 또 왜 다르며 일본과 캐나다의 민주주의는 왜 다른가를 묻는 것이다. 이 주제를 집약하는 주제가 바로 ‘미국 예외주의’이다. 사회주의 없는 민주주의의 모델, 미국 미국 민주주의의 예외성은 여러 내용을 갖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왜 미국만이 사회주의 없는 모델을 갖게 되었나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면 대체로 사회주의 없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로 이해되곤 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립셋은 미국 예외주의를 훨씬 넓게 다루고 있다. 사회당, 노동당,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 명칭은 다르더라도 진보적 이념이나 노동운동에 기반을 둔 정당이 해당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유독 미국만이 매우 다른 정치체제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시장의 절대적 역할을 숭배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부정적이며 개인의 거의 무제한적 권리에 기반을 둔 물신화된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미국은 독보적인 나라이다. 저자인 립셋도 예를 들고 있듯이, 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지극히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클린턴의 복지정책조차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대체 왜 미국은 다른 것인가? 어떻게 이런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존립할 수 있었을까? 마르크스와 엥겔스 시대부터 사회주의자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한 노동운동을 가진 미국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맨 선두에 설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메이데이’가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비롯되었듯이 19세기 후반까지 미국의 노동운동은 매우 강력했다. 당시 내로라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서 미국의 사회주의로의 발전 경로에 대한 확신에 찬 언급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독일 사회민주주의 지도자 베벨 역시 “미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도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고, 마르크스의 사위이자 프랑스 대표적 사회주의자였던 라파르그 역시 “가장 선진적 산업발전 수준을 가진 미국이 역사발전의 사다리를 맨 먼저 오를 것”이라 말했다. 레닌과 트로츠키 역시 미국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적어도 미국에서 사회주의의 실패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게 된 20세기 초까지 그랬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이 빗나가면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깊은 회의가 뒤따르게 되었으며,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왜 사회주의가 실패했는가? 미국은 왜 예외적 경로를 발전시키게 되었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에 대해 알고 싶거나, 그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면서 21세기 오늘 척박한 역사적·지적 풍토를 지닌 이 땅에서 새로운 진보정치와 진보정당 실현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깊고 넓은 사색을 위한 좋은 소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나, 립셋의 설명 사회주의 없는 미국의 발전경로에는 과연 어떤 힘들이 작동하고 있었을까? 1851년 엥겔스가 강조하고 그 이후 40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조건, 즉 노동운동의 등장을 방해하는 미국의 특수한 조건은, “부르주아적 조건을 마치 자신의 멋진 이상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이 나라의 필연적으로 급속한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게 있는 번영”(106쪽)이며, “미국적 신조로서의 (개인적) 성취와 기회 균등 및 능력주의에 대한 강조”(109-110쪽) 등이 그 배경에 작동해 왔다는 것이다. 즉 상대적 풍요로움의 효과가 부르주아 계급의 자산 증대를 넘어 노동자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립셋은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실패에 대한 기존 설명들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이를 상호배제적이지 않은 두 범주, 즉 사회적인 변수와 관련된 것과 정치체계의 내재적인 변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가 지적하는 사회적 요인은 다음 여덟 가지이다: ① 새로운 사회로서의 미국, 즉 계급 구분에 따라 정치를 구조화하는 봉건적 전통의 계급 관계 부재(‘봉건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다’ /No feudalism, no socialism ), ② 사회주의의 대용물로서 미국주의 그리고/또는 지배적인 공공철학으로서의 자유주의 전통, ③ 미국 프로테스탄트의 종파주의적 과거와 혁명적 가치로부터 파생된 개인주의와 반국가주의 가치에 대한 강조 ④ 생활수준, 특히 노동자 계층이 영위하는 생활수준의 꾸준한 향상이 미친 영향―좀바르트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는 구운 쇠고기와 애플파이 앞에서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 ⑤ 주변화된 집단의 정치적 고립화와 낮은 투표율, ⑥ 생산성이 증가하고 교육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 상승의 기회가 증대, ⑦ 계급의식 형성의 방해 요인으로서 지리적 이동 성향과 안정된 공동체적 기반의 결여, ⑧ 다민족·다인종·다문화적 이주민 사회 형성에 따른 결과 등이다. 이에 덧붙여 정치적 요인으로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한다: ① 거저 얻은 선물로서의 투표권―이와 관련해 레닌은 “사회주의는 선거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통해 성장한다”고 언급한다 ② 행정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만 부여되고 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연합적인 양당 구도로 전개되도록 만든 헌정 및 선거체계, ③ 대체로 대중운동 그리고/또는 제3의 정당 형태로 명백하게 표출되는 만연된 불만을 흡수하거나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적인 야당체계의 유연성, ④ 급진적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등이다. 미국 예외주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19세기 말 이래로 사회주의자들을 괴롭혔던 이 수수께끼,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회의와 곤혹스러움은 ‘미국의 특이성’과 그 차이의 속성이라는 문제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한다. 이 영역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이른바 ‘예외주의 미국’의 실체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 예외주의’는 그동안 두 가지 코드로 읽혀왔다. 앞서 본 사회주의 운동의 부재와 관련된 것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미국이 그 독특한 기원과 국가적 신조, 역사 발전과정, 정치 및 종교 제도로 인해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관념으로서의 미국 예외주의이다. 립셋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도 이 후자의 영역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운동의 부재를 설명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립셋은 미국 예외주의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덜 복지 지향적이고, 덜 국가주의적이며, 더 방임주의적이고, 더 권리지향적이고 더 애국적이며, 더 도덕주의적이고 종교적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그는 이러한 특성이 ‘미국적 신조’라고 불리는 미국인의 가치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미국적 신조란 자유, 평등주의, 개인주의, 포퓰리즘, 자유방임주의 등 다섯 개념으로 압축되며, 이러한 미국인의 가치체계는 미국의 독특한 기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즉 미국은 무엇보다 “혁명적 사건으로 출발한, 그리하여 독립에 성공한 최초의 식민지, 최초의 신생국가”라는 점에서 ‘예외적’인 나라이며, 결국 미국 예외주의는 새로운 사회로서 미국이 봉건적 구조, 군주제 및 귀족주의 문화, 사회적 위계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예외주의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미국적 가치는 매우 복합적이라는 진단과 함께 립셋이 그것을 ‘양날의 칼’과 같다고 거듭 강조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예외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낫다거나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다른 나라들과 질적으로 ‘다르게’ 발전해왔음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4부 8장 결론). 그에 따르면 미국 예외주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특성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미국은 최선이 되기도 하고 최악이 되기도 한다.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다양한 가치관들, 최선과 최악의 공존과 갈등을 통해 오늘의 미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립셋은 미국적 가치의 다양하고 이중적인 측면을 부정하고 오히려 국민적 ․ 국가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갈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가령 소득불평등, 높은 범죄율, 낮은 수준의 선거참여, 모든 것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강력한 경향들, 그리하여 때로 정치적 · 윤리적 소수자들에게 거의 관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경향과 같이 오늘날 미국사회를 특징짓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개방적인 민주사회의 규범 및 행태와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7쪽)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기반한 경제적 풍요는 미국적 신조를 기반으로 성취된 미국적 예외주의의 가장 밝은 면모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예외주의는 높은 수준의 개인적 책임감, 독립적인 진취성, 자원봉사 문화를 함양하는 반면에, 이기적인 행동과 원자론적 분열, 공동선에 대한 경시와 전통적인 형식의 공동체적 도덕에 대한 위협 역시 조장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립셋의 신보수주의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그의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그것이, “미국인의 강한 자민족 중심주의의 표현이자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우월하다는 노골적인 정치선전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이다.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강조가 미국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미국 우월주의로 나타나 미국 패권주의와 긴밀히 연결되곤 했기 때문이다. 즉 세계 최초의 순수한 민주주의 혁명을 거쳐 탄생한 국가이자 자유세계의 수호자로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전파’라는 세계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우월적 의식 등을 가진 존재로 나타났던 것이다.
립셋은 이른바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제1세대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보수주의 지식인으로서 립셋은 급진적인 트로츠키주의자에서 반공적 자유주의자로 전향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책에는 이러한 그의 지적 편력이 잘 반영되어 있다. (네오콘의 사상적 대부라고 불리는 어빙 크리스톨도 한때는 극좌파 지식인이었다가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운동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전향한다. 네오콘의 1세대라고할 수 있는 네이던 글래이저, 다니엘 벨 등도 모두 트로츠키주의에서 우파로 전향한 인물들이다.) “야만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연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스트라우스를 사상의 기원으로 삼는 신보수주의라는 용어는, 흔히 “국내 쟁점에서는 고전 자유주의적 반국가주의를, 외교정책에서는 강경노선을 견지하는 미국 내외의 광범위한 범위의 전통적 보수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립셋은 이러한 용어 사용이 오류라고 말한다. 즉 “하이에크, 프리드만, 레이건, 대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이지 신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 종파주의에 기반을 둔 신보수주의의 기본 입장은, 정치적인 쟁점에서 개인주의와 능력주의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경제적으로는 사회보장 및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며, 사회․문화 분야에서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보존과 전파를 위해 외교·군사적으로는 개입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프리드만적인 자유시장경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며(297쪽), 공화당 내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 구별된다는 것이 립셋의 설명이다. 신보수주의에 대한 립셋의 이러한 설명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따지는 것을 잠시 멈춘다면, 광적인 냉전반공주의와 개발독재의 향수에 깊게 물든 사이비 보수만 판을 칠 뿐 진정한 보수주의가 실종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보수의 실체가 여전히 모호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뉴라이트 역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출현 배경과 의미, 그 갈등과 타협의 궤적을 미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는 립셋의 시도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의 제자리 찾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 중심적 사고의 문제 한편 립셋의 글 내용 가운데는 헌팅턴과 같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편드는 식의 오만함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헌팅턴에 따르면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은 민주화의 중요한 촉진자였는데,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의 의식적이고 직접적인 행사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즉 “전세계 민주주의 운동들은 미국이라는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를 모범으로 삼았다”는 것이며, 미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지 여부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모델로서 매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Samuel P. Huntington의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그 지적 진지함 등에 비춰볼 때, 립셋은 헌팅턴류의 사람들과는 달라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식 도덕주의’와 ‘교리적 열정’에 근거한 미국적 신조, 이른바 “평등과 자유의 이상에 뿌리박고 있는 미국 사회의 강력한 도덕체계”를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로 인정하며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립셋 역시도 미국적 신보수주의로 철저히 무장한 지식인의 면모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식 가치와 질서를 기준으로 ‘악의 축’을 설정하고, 이라크 침공을 하느님과 악마 간의 싸움으로 평가하면서 일종의 ‘성전’으로 정당화하는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태도가 섬뜩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립셋의 결론은 많은 것들을 생각게 한다. 보편성에 대한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여타 나라들에 미국식 도덕주의의 잣대를 강압적으로 들이밀며 미국의 ‘신성한’ 임무의 범위를 확장할 때, 미국 예외주의는 일방적인 미국 우월주의이자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억압적 기능을 행사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그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뭔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립셋의 이 책이 비교정치학적 연구를 통해 미국 예외주의를 미국의 특성으로 분석하고 입증할 뿐,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적 성찰은 없다는 데 있다. 미국의 예외적 특성이 갖는 억압성과 배타성,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었더라면 립셋의 노작은 그 의미를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한 이 책은 미국의 신경제가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던 1990년대 중반에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적 모델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소득양극화,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적 이동성의 하락 등은 신경제 10년 이후 미국사회의 초라한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세계체제의 정점에 위치하여 ‘게임의 규칙’마저 변경할 수 있는 ‘패권’국가이자,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갖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배타적인 특권적 지위와 그로부터 비롯된 ‘오만과 편견’을 분석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예외주의가 작동할 수 있었던 국제정치경제적 이면의 동학을 간과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과 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훌륭한 참고서인 이 책의 가치와 함의를 떨어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 책을 넘는 문제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야만의 물결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한미 FTA의 국가적 추진 등을 통해 미국 사회를 따라가기 위해 질주하는 한편에서 그것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적 군사주의가 세계를 반(反)평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여전히 한반도 위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실체라는 점에서 ‘미국 바로 보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과거 로마제국보다도 더 막강한 제국으로 떠오른 미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쩌면 미국보다 더 심한 미국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사회를 되돌아보고, 전 세계에 확산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김동춘 교수의 지적(2004)에 대해 립셋의 이 책은 일정하게 응답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이 책의 독해에는 “불완전한 사회가 주도하는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민족과 인류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자기도취된 현실주도세력의 세계인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것과 언제나 지적 긴장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삼성 교수의 지적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1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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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게 전형적인 명실상부한 세계 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후진국이다.
사진에 드러난 저 구태의연한 인적 구성을 보라
| 우파 폭우에 패하다, '을씨년스런' FTA 지지 집회 | |||||||||||||||||||||||||||
| "김정일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허겁지겁 30분만에 끝난 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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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까 싶었다. “모이자! 한미 FTA 추진 지지 국민대회로!”라는 큼지막한 일간지 광고를 보고 찾아간 집회장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노인네들 뿐이었다. 비가 와서 집회가 될지 모르겠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괜스레 심란해진다. 우익이든 좌익이든 제 목소리는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비 온다고 데모 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참가자 평균 연령이 FTA 반대 집회보다 두 세 배쯤은 되겠으니, 대강 그 정도로 계산해주자. 환갑 정도는 애 취급받을 집회장 분위기를 보고 있자니, 역시 FTA보다는 노인복지 문제가 더 절박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사무실로 돌아 오는 길, 종로 청계천 을지로 명동 서울역에는 “한미 FTA 반대. 위 집회로 인하여 교통을 통제합니다”라는 경찰 안내판이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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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선진국이다. 단지 경제대국 뿐만이 아니라
| 프, 국민전선 르펜 '나치 전쟁범죄 부인' 혐의 기소 | ||
| "독일 점령 특별히 비인간적이지 않았다"…한국 우익 발언과 닮은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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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장-마리 르펜 당수가 2차대전 기간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 나치의 전쟁범죄를 부인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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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랜만에 올린 글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좆선에 관한 내용이었다.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좌우간 이치들 파워가 참 크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싹쓰리를 막아달라는 정동영이 호소는 결국 묻혀버렸다.
탄핵 당시 총선에서 싹쓰리를 막아달라는 박그네의 호소는 단지 그 뿐만 아니라 좆중동 호소와 함께 전방위적이었다.
열우당 초딩들이 뭐 개념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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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도 안내려는 국민은 부동산 투기 잡으라고 말할 자격없다.
물론 국민 개개인 생각이 아니라 좆중동 세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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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씨는 온 국민들이 세금의 고통에 치를 떨고 있을 때 아직 멀었다면서 세금 폭탄 발언을 공공연하게 한 막가파 공무원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그런 막가파식 정신으로 밀어 부치려 하는가."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청와대가 3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에 내정하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의 창작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가 공공연히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해서 서민들을 불안케 했다는 게 한나라당과 여당 일각의 주장이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와 반대로 세금 폭탄을 '언론이 만들어내고 한나라당이 확대한 개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우 대변인이 3일 국회 기자실에서 "언론이 '세금 폭탄'을 만들어냈다"고 브리핑하자 일부 보수언론의 기자들은 "그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먼저 썼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과연 '세금 폭탄'이라는 말의 창작 주체는 누구일까? 김병준보다 <동아>, <조선>이 빨랐다 <오마이뉴스>가 3일 한국언론재단의 기사검색 서비스(KIND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종합일간지는 <동아일보>(2003년 10월 28일)였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이른 바 '세(稅)테크'를 설명한 이 기사는 "세금을 내기가 아까워 탈세를 했다가 적발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아>는 이듬해 11월 3일자 '내년 세금-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라는 기사에서 "서울 일부 지역은 부동산 보유세가 3배 이상 오른 곳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택 및 토지 과다 보유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 계층도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5년 6월 8일자에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다가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추징분 7800만원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라는 '세금 폭탄'을 맞은 K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그러나 <동아>가 만들어낸 '세금 폭탄'은 이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5년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하며 또다른 보수신문들에 의해 '세금 폭탄'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조선일보>는 같은 해 8월 13일자 사설에서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몇 차례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은 잡겠다'고 공언한 정부이니 어차피 부동산에 '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세금 폭탄을 터뜨려서라도 집값, 땅값을 잡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조선>은 2005년 8월 23∼24일자에 '8·31 부동산대책… 무차별 세금폭탄 터지나'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들을 내보냈다. 23일자 기사에서 "벌써부터 시장에선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장으로 하여금 이같은 표현을 쓰도록 영감을 준 것은 <조선> 자신인 셈이다.
<문화>는 <조선>과 비슷한 기조의 사설(2005년 8월 16일자)에서 아예 "'세금폭탄'이 부동산 종합대책인가"라고 제목을 달았고, 연달아 같은 주장의 칼럼들을 다음과 같이 내보냈다. "이달 말에 정부가 내놓을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세금폭탄'이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의 구입·보유·양도·증여 및 상속 등 모든 세금이 단기간에 대폭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8월 23일자 '포럼 - 선진국형 부동산세제와 세금폭탄',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득을 보는 지역이나 사람들이 (새 부동산) 제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이번 대책으로 이익을 볼 이해집단을 짜서 소수의 자산가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또다른 희생양 만들기의 무기는 물론 '세금폭탄'이다." (8월 24일자 '시론 -희생양 만드는 정책', 김회평 논설위원) 야당 수뇌부 중엔 박근혜 의원이 가장 먼저 보수언론이 '세금 폭탄' 논쟁의 군불을 때자 불길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월 25일 KBS 특별프로그램 '참여정부 2년 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다음과 같은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정책을 끄집어 낼 때, 총론 끄집어낼 때는 전부 박수 소리가 나오니까 기분 좋아서 '되겠구나' 자신을 가지고 부동산정책을 입안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그야말로 (일부 언론의) 폭탄을 맞아서…. 지난 18일경부터 언론 보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에 내 세금 올라가겠구나', 관계없는 서민들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고, '아, 저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 국민 생활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8·31 부동산대책이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자 '세금 폭탄'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여당에서도 김 내정자만이 아니다. 전병헌 의원(당시 대변인)도 2005년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폭탄은 폭탄이되 재래형 폭탄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만 골라 때리는 초정밀유도폭탄"이라고 말했다. 야당 수뇌부 중에서 '세금 폭탄'을 공식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사람은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2005년 9월 1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경제 정책의 실패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세금 폭탄'을 서민들에게 퍼붓기 전에 씀씀이와 낭비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무렵부터 감세 정책을 집중 설파하며 "못 살겠다 갈아보자"며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을 난타했고, 5·3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병준 내정자는 지난 5월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포지엄 특강에서야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처음 꺼냈다. 그는 "오늘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가 올랐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의 '세금 폭탄' 담론의 대응 논리를 펴다가 한 말이었는데, 거꾸로 자신이 '세금 폭탄'을 주창한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김 내정자는 억울함을 느낄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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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산별노조화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안이다.
씨바 좆선은 양극화 해결 하자는거야, 말자는거야
| 찌라시 택한 조선일보 | ||||||||||||||
| "투쟁 택한 車노조" 왜곡보도…선진국은 1백년간 초비상이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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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선일보였다. 6월30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완성차 3사 노조를 비롯한 13개 노조 조합원 9만여 명이 투표를 통해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택한 소식을 국내 일간지 중에 조선일보가 유일하게 1일자 신문 1면 톱뉴스로 다뤘다. 똘똘한 조선일보는 산별노조 건설의 중요한 의미를 알아채고 있다.
또 “작년 노사분규 가운데 38%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금속노조에서 발생”했다며 “안정을 찾기 시작한 국내 노사관계에 암운을 드리울 전망”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오랜 산별노조의 역사를 갖고 있고 중앙교섭과 개별교섭이 잘 제도화돼 있는 유럽과 북미의 노사관계는 항상 ‘어두웠고’, 경영계는 1백년 이상 ‘초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셈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줄기차게 “선진국 노사관계”를 주창해온 조선일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주요 국가들 가운데 노조가 기업단위로 만들어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유럽과 북미에서 기업별노조는 ‘회사노조’(company union)라 해서 어용노조를 의미할 뿐이다. 더구나 한국에서 산별노조가 만들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제시대 직업별노조, 해방 이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구성한 노조,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까지 한국노총의 산하노조 등은 모두 초기업단위 노조였다. 한국에서 기업별노조 체제가 확립된 것은 전두환 정권이 1981년 노동법을 개악하면서부터였다. 그동안 줄기차게 현대자동차노조 등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를 공격해온 조선일보였다. 그런 신문이었다면 적어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기업의 노동자들이 기업별노조의 품 안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규모 노조와 함께 하려고 나선 모습에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망정 “일자리 대신 투쟁을 택했다”는 식으로 재계의 목소리만, 그것도 엉터리 목소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안 그런가, 국내 최대 '찌라시' 제작자 여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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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6개월 전에 황우석 사태라는 국가주의적 대응이 있었다.
이런 획일주의 파시스트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 해설가 신문선씨 "양심 버릴 수 없었다" 고백 | |||
[스포츠조선 2006-07-01 12:06]  | |||
 "나는 스포츠맨이다. 국민적 정서 때문에 방송 해설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나 같은 희생양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인기 축구해설가 신문선씨가 굳게 닫았던 입을 열였다. 신씨는 지난달 24일 벌어진 독일월드컵 한국-스위스전에서 발생한 오프사이드 판정 관련 해설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0-1로 한국이 뒤진 후반 32분 스위스 공격수 프라이가 한국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두 번째 골을 뽑았다. 그 과정에서 부심은 깃발을 들어 오프사이드를 인정했으나 주심은 부심의 판단을 무시하고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다. 이를 두고 한국 축구팬들은 주심의 오판으로 한국이 억울하게 스위스에 패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방송 해설자들도 분명한 오프사이드라고 주장하며 주심의 오심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당시 방송해설중이었던 신씨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슬로비디오를 보면서 오프사이드가 아니라며 주심의 판정을 인정하는 해설을 했다. 신씨는 "주심은 부심의 오프사이드 판단을 정정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의 해설은 네티즌 사이에서 애국심을 저버린 사건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네티즌은 신씨의 해설을 맹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되자 해당 방송국은 신씨에게 월드컵 도중 귀국 통보를 했다. 신씨는 바로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월드컵 해설에서 중도하차했다. 30일 오후 스포츠조선은 신씨와 전화인터뷰를 했다. 신씨는 30여분 동안 자신의 현재 심정을 격정적으로 토해냈다. 신씨는 지금도 자신의 판단이 추호도 부끄럽지 않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또 그는 "20여년간 방송 해설자로 활동해왔다. 당시, 주심의 판정은 한국국민 정서에 맞지는 않았다. 해설가는 정확한 해설로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사람이다. 그 과정에서 지나친 애국심 때문에 잘못된 해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씨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하거나 침묵한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전문가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FIFA 등이 오프사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도 침묵한다"면서 "국민들이 잘못 알고 넘어가는 게 한국 축구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또 다른 방송사에서 해설을 하며 오프사이드가 분명하다고 했던 임은주씨를 향해 공개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밝힐 것을 요청했다. < 노주환 기자 no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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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전, 오프사이드일까? 아닐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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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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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독일월드컵 출전선수 이름 표기 통일 | 06/05 1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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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선씨 이분법 쓰자는 겁니까?[205] |
15101 | 275 | 07/01 0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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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베스트글에 올라있는 kalam111씨는 보시...[43] |
2217 | 88 | 07/01 2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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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선씨, 해설 잘못 해놓고, 논점흐리기?[58] | ||||||
맨아래 초딩들 댓글을 보라. 초딩들은 너무도 근시안 즉물적이다
| 찬밥’ 된 칼로스 왜일까 | |
| 칼로스쌀 ‘소문만 명품’ 국산쌀보다 맛 떨어져 2300톤 ‘창고’ 신세 싼값으로 차별화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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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태 기자 |
애초 우리 식탁을 초토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수입되었던 미국산 칼로스 쌀이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 이후 최고급인 1등급으로만 2700여t이 수입되었지만, 약 400여t이 팔렸을 뿐, 나머지는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찰기가 없다” “딱딱하다”라는 악평이 뒤따르면서 칼로스는 애물단지로전락했다. 1970~80년대에 이른바 ‘명품’쌀로 불리며 부유층 사이에서만 소비되던 칼로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도움말/한국식품연구원 쌀연구단 김동철·김상숙 박사, 작물과학원 양세준 연구관)
한국도 한때 수확량을 늘리려고 인디카에 가까운 통일벼를 재배하기도 했지만, 이 품종도 전통 맛에 한참 못 미쳤다. 한때 칼로스 쌀이 명품 취급을 받았던 이유도 이 통일벼보다는 고급이었기 때문이다. 칼로스가 인기가 낮은 이유에는 한국 특유의 식습관도 있다. 한국인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 중에서 식사할 때 밥의 온도가 가장 높다. 밥의 열을 유지하려고 심지어 공기 뚜껑을 덮어둔다. 그래서 밥에서 올라오는 향이 맛을 좌우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다보니 맛 차이에 더욱 예민하다.
국내 쌀 공급도 남아돌아서 경쟁에 이기려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유의 맛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나름대로 상당한 지식을 쌓았다. 농림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쌀 상표 수가 이미 1900가지를 넘어섰다.
쌀의 유통기한=밥이 가장 맛있는 시기는 보통 여름에는 쌀을 쓿은 지 15일 후, 겨울에는 약 30일 후다. 그 뒤에는 쌀 표면의 지방이 산화하기 시작하면서 군내가 난다. 칼로스 쌀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약 40~60일이 걸리기 때문에 창고 안에서 가장 맛있는 시기를 보내기 십상이다. 소포장 유통이 일반화하면서 비교적 신선한 쌀 맛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에게 칼로스의 맛은 이미 절정을 지난 셈이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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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lashx (210.XXX.196.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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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zzia (210.XXX.6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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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416 (222.XXX.17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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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kseo (61.XXX.13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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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jungjong (58.XXX.11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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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hchoi (220.XXX.239.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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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썼다.
"민노당의 생명은 도덕성에 있는게 아니라 부유세 등 정책적 차별성에 있다".
정확한 말이다. 물론 국고 보조 받는 정당의 비리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다보면 파행이 날 수도 있다(정당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중앙 조직적 차원에서 그런게 아니라면 개별 비리는 엄중 개별 책임 묻고 차후 재발 방지 가능성을 막는 보완을 하면 그만이다(그래도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관계로 언젠가 어디선가 사고는 또 터진다.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 0%가 과연 가능한지). 이를 가지고 '결국 니들도 기성 정당과 똑같아' 하고 도매금으로 넘겨 버리는 것들이 초딩이다(솔직히 양태가 똑같지도 않다. 어떻게 부정부패 비리가 생활 체질화 된 인간들이랑 몇년만에 한 건 터지는 케이스랑 같은지... 불량률이 다르다).
이는 일종의 신뢰도라는 부차적 문제이며 유권자들은 1차적으로 민노당의 정강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설마 민노당의 정강정책 목표가 청렴 결백 도덕성 이런데 있다고 믿는 초딩들은 없겠지?) 아무리 기존 정당이 그간 정책적 차별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지역적 차별성만 보여줌) 정당간 정책 차별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발굴 되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부유세 도입을 비롯한 민노당의 정강 정책은 독보적이다. 유권자들은 1차적으로 민노당의 정책적 차별성을 보고 투표해야지 깨끗한 정당이라고 믿고 투표하면 곤란하다. 이런 개별 사건으로 중앙당 전체의 정책 이슈가 사장되면 정말 곤란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당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정당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상의 이념이나 이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그 이념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로써 이는 정치학 원론의 기본이다. 대한민국 꼬라지가 사전적으로 FM대로 안 흘러가서 그렇지). 민노당의 집권 목표는 청렴 결백 사회 구현 이런데 있는게 아니다. 유권자들은 정강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며 비리 여부는 주 이슈가 아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단지 부수적 이슈이며 일종의 신뢰도 문제에 관한 것이다).
| 민주노동당원 금품 살포 적발…전원 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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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당원의 금품 살포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후보와 선거운동원 전원에 대해 즉각 제명과 후보등록무효 조치했다.
민노당 경남도당 강삼규 위원장 직무대리와 여연국 당기위원장 등은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된 거창군 기초의원 김모씨의 선거운동원인 당원 2명과 후보 등 3명을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17일 발생한 금품살포 경위를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당기위원회와 상무집행위를 잇따라 열고 제명을 결정하고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후보등록무효확인을 요청했다. 거창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당 추천 후보는 제명될 경우 자동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당적변동통보가 당으로부터 오면 위원회를 소집해 본인 소명 절차를 들어 의결한 후 등록무효 공고, 투표소 공보물 첩부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위원장 직대는 성명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당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도당은 20일 후보자 전원을 소집해 청렴 결의를 하고 사무장과 선거운동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 거창군의원 후보 김씨의 운동원인 두 이씨는 지난 17일 새벽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리다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당측은 "후보 김씨가 운동원 2명에게 활동비조로 500만원을 건넸으며 이 가운데 200만원을 8명 가량에게 살포하다 적발됐다"며 "이날 중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 (창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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