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썼다.
"민노당의 생명은 도덕성에 있는게 아니라 부유세 등 정책적 차별성에 있다".
정확한 말이다. 물론 국고 보조 받는 정당의 비리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다보면 파행이 날 수도 있다(정당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중앙 조직적 차원에서 그런게 아니라면 개별 비리는 엄중 개별 책임 묻고 차후 재발 방지 가능성을 막는 보완을 하면 그만이다(그래도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관계로 언젠가 어디선가 사고는 또 터진다.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 0%가 과연 가능한지). 이를 가지고 '결국 니들도 기성 정당과 똑같아' 하고 도매금으로 넘겨 버리는 것들이 초딩이다(솔직히 양태가 똑같지도 않다. 어떻게 부정부패 비리가 생활 체질화 된 인간들이랑 몇년만에 한 건 터지는 케이스랑 같은지... 불량률이 다르다).
이는 일종의 신뢰도라는 부차적 문제이며 유권자들은 1차적으로 민노당의 정강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설마 민노당의 정강정책 목표가 청렴 결백 도덕성 이런데 있다고 믿는 초딩들은 없겠지?) 아무리 기존 정당이 그간 정책적 차별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지역적 차별성만 보여줌) 정당간 정책 차별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발굴 되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부유세 도입을 비롯한 민노당의 정강 정책은 독보적이다. 유권자들은 1차적으로 민노당의 정책적 차별성을 보고 투표해야지 깨끗한 정당이라고 믿고 투표하면 곤란하다. 이런 개별 사건으로 중앙당 전체의 정책 이슈가 사장되면 정말 곤란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당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정당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상의 이념이나 이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그 이념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로써 이는 정치학 원론의 기본이다. 대한민국 꼬라지가 사전적으로 FM대로 안 흘러가서 그렇지). 민노당의 집권 목표는 청렴 결백 사회 구현 이런데 있는게 아니다. 유권자들은 정강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며 비리 여부는 주 이슈가 아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단지 부수적 이슈이며 일종의 신뢰도 문제에 관한 것이다).
| 민주노동당원 금품 살포 적발…전원 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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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당원의 금품 살포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후보와 선거운동원 전원에 대해 즉각 제명과 후보등록무효 조치했다.
민노당 경남도당 강삼규 위원장 직무대리와 여연국 당기위원장 등은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된 거창군 기초의원 김모씨의 선거운동원인 당원 2명과 후보 등 3명을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17일 발생한 금품살포 경위를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당기위원회와 상무집행위를 잇따라 열고 제명을 결정하고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후보등록무효확인을 요청했다. 거창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당 추천 후보는 제명될 경우 자동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당적변동통보가 당으로부터 오면 위원회를 소집해 본인 소명 절차를 들어 의결한 후 등록무효 공고, 투표소 공보물 첩부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위원장 직대는 성명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당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도당은 20일 후보자 전원을 소집해 청렴 결의를 하고 사무장과 선거운동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 거창군의원 후보 김씨의 운동원인 두 이씨는 지난 17일 새벽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리다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당측은 "후보 김씨가 운동원 2명에게 활동비조로 500만원을 건넸으며 이 가운데 200만원을 8명 가량에게 살포하다 적발됐다"며 "이날 중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 (창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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