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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미국 금융위기
 - 노 전 대통령, '민주주의 2.0' 토론마당에 첫 친필 답변 

민주주의 2.0 에서 퍼왔습니다. 토론 과정에 달린 노공이산님의 친필 답변입니다.

'미국의 현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는 노마드님의 질문에 대해 노공이산님께서 직접 하신 답변입니다. 노공이산님이 직접 답변을 하며 토론을 하는 생생한 모습을 보니 한 마디로 그저 '와~' 할 뿐입니다. ^^

다만, 아직 이런 질문/답변 식으로 리플에 달린 노 대통령의 글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인데도, 불과 조회 수가 150밖에 안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놀랍고 뛰어난 혜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노 대통령이 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더군요. 노 대통령이 10년은 더 해야 대한민국이 개조될 건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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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자유주의가 위기의 원인 맞는가요?
(민주주의 2.0 / 노마드 / 2008-09-18)

제 의견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많은 칼럼에서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면 위기는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신자유주의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거론하는 많은 칼럼 가운데 잘 정리된 글을 소개합니다.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님의 글인데요.

원문 :미국발 금융위기, '머니 워킹 이코노미'는 없다

김 센터장님은 위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먼저 살펴보자. 금융시스템에 존재했던 각종 규제와 업무 장벽을 허물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금융위기와 파국의 씨앗이 잉태되었던 것 아닌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후 은행과 증권, 보험 업무를 분리시킨 '글래스-스티걸법'은 1999년 '그램-리치-브릴리법'으로 무력화되었고, 규제와 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 헤지펀드가 등장하여 위험도가 극히 높은 각종 파생상품을 제한 없이 대량으로 유통시켰고, 규제가 풀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들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오늘의 세계적인 금융파국이 초래된 것이다.

저는 김 센터장님이 위기의 원인으로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지적한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체제 자체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거쳐왔습니다. 파생상품이 없었던 시기에도, 그리고 규제를 했던 시기에도 금융위기는 발생했습니다.

김 센터장님 주장을 보면 '은행과 증권, 보험업무의 분리'가 무력화되면서 위기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전면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됩니다. 현재와 같은 위기를 잉태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을 통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위기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비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라는 발제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본시장 통합이 위기의 원인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논증이 필요한 듯합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 김 센터장님의 분석과 대안제시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논리전개 과정에 비약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문 보기 - http://ptest.democracy2.kr/view.php?dcode=1&scode=&tid=96&uid=1228&f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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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2.0 / 노공이산 / 2008-09-19)

저는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잘못된 시장주의' 또는 '왜곡된 시장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주의를 지지합니다.

다만, 제가 지지하는 시장은 '공정한 시장'입니다. 공정한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의 '강자에게만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장'을 말합니다.

공정한 시장이라야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을 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강자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힘을 합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이 이론대로 굴러가면 분배가 왜곡되어 양극화가 생깁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한 편에서는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고, 한 편에서는 남아도는 돈들이 투기에 몰려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 가격 폭락을 불러와서 마침내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유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이 모두가 왜곡된 시장주의의 소산이지요. 그러니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국가가 강자의 일방주의와 도박거래를 규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황이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과 같이 대외 지향적 경제를 가진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저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가 이 문제는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제시장의 큰손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서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원문 보기 - http://ptest.democracy2.kr/view.php?dcode=1&scode=&tid=96&uid=1363&f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