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내에서도 23일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강만수 장관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율을 현 1~3%에서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등 종부세를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전액 면제해주는 종부세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총액 대비 보유세…한국 3.8%, 미국 11.9%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로 '과도한 세부담'을 들고 있다. 이날 강 장관도 "우리 재산세가 OECD 어떤 나라보다 더 높다"고 주장했다. 재정부의 이날 개편방안 발표자료에서도 "한국의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12.8%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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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종부세 완화를 얘기하면서 왜 재산세를 들먹이는 것일까?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를 재정부의 얄팍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재산과세에는 거래와 연관된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보유와 연관된 재산세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는 것. 따라서 보유세에 포함되는 종부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중한지를 비교하려면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2005년 기준 조세총액이 163.4조 원, 보유세는 4.9조 원으로 조세 총액대비 보유세 비율은 3.8%이며, 미국 11.9%, 영국 9.4%, 캐나다 8.2%, 일본 8.1%에 비해 훨씬 낮다"고 밝혔다.
종부세 20년 내면 재산 원본 잠식한다고?
재정부는 또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의 이런 계산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이용섭 의원은 주장했다. 원본잠식기간을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효세율은 법정 세율에 대한 실제의 조세 부담률의 비율로, 실제의 조세 부담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 의원은 "주택공시가격이 10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1년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354만 원으로 282년을 과세해야 원본을 잠식한다"고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재정부, 1년 전엔 "보유세 선진국에 비해 낮다"
우리의 보유세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은 재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7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0.52%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밝혔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1.5~1.6%, 일본은 1%, 캐나다는 1%, 프랑스 0.25~0.7%에 달한다.
재정부는 당시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제개혁 로드맵에 따라 매년 지속적인 과표현실화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 10년 후인 2017년에 이르러서야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0.83%로 현재의 일본 수준에 겨우 근접하게 된다"며 '종부세가 과도하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일축했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세제가 바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부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공무원은 정부 따라야"
이유는 명확하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1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재정부의 '계산법'이 정권 교체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윤 실장은 이날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가 옳다고 옹호하던 세제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을 바꾸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로 정책이 바뀌었다면 바뀐 방향에 따라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주장했다.
윤 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공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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