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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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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리 목적을 가진 병원과 보험회사 등 이익단체의 수익창출만 생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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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원 기자, dig@dailyseop.com |
등록일: 2007-12-24 오전 8: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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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네티즌과 일반 국민들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왜 그토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본지에서는 당연지정제에 관한 기획연재로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다큐멘터리 영화 ‘Sicko(식코)’로 본 민간의료보험 위험성>, <외국의 건강보험정책 ‘미국은 최악 아닌 극악’ >, <관련 업계에서 바라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는 곧 공공의료정책 붕괴>등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이하 이 당선자)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민영화 찬성’ 선거 공약이 인터넷 누리꾼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기본의료보험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우수 사례가 될 정도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소득에 따른 보험료 측정’, ‘타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전 국민의 기초의료 보장’ 등으로 <효과적 건강보험제도>로 인정받았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제하고 민간보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동일한 혜택을 가진 민간보험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지정될 수 없게 만들어 자칫 발생될 수 있는 ‘특정 보험 가입자의 특별 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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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가 어떤 보건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안할 지는 정확히 알려진바 없지만, 만약 일부 누리꾼들의 걱정대로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할 시 많은 시민단체와 복지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의료보장제도가 없고, 국민의 70% 이상이 민간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와 낮은 혜택으로 OECD국가 중 건강수준 순위가 23위로 최하위 권에 해당한다. 오히려 한국은 5위권이다. 또한, 미국은 전 국민의 약 16%인 4천 7백만 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었으며, 매년 2백만 명 이상이 의료비로 파산한다고 알려졌다. 다음(Daum)의 한 누리꾼(Id : 이글플라이)은 “의료보험제도 제일 최악인 나라인 미국에 있었다”며, “미국은 의사 얼굴 한번 보고 10만원이며, 4인가족 미국 보험패키지가 30만원씩 총 120만원 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id : *Cool~韓Guy*)은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입원했는데 총 병원비 6백만 원에 넘었지만, 국가에서 530만원을 의료보험으로 지급해줘 약 70만 원 정도 냈다.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며 이 당선자의 보건정책에 답답해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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