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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이명박 정부, 7가지 쿠테타 자행"

 

 

천정배 “MB, 7가지 쿠데타 자행”에 본회의장 ‘아수라장’
 
대정부질문 맹비난에 한나라 “귀 씻고 싶은 심정” 반박도
 
입력 :2009-02-18 11:44:00  
 
 
   
[데일리서프]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데타를 자행했다”면서 맹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의 7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 자백 받고자 한다”면서 7가지 쿠데타를 열거했다.

천 의원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치안쿠데타’를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를 △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를 △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를 △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를 △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쿠데타’를 △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쿠데타를 자행할 때마다 항상 ‘법치주의’를 내세웠다”면서 “여대생의 머리를 짓밟고, 유모차에 소화기를 뿌리면서도 법치주의, 벼랑 끝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불태우면서도 법치주의, 부자감세, 종부세 폐지를 관철시키면서도 법치주의, 땅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정도는 해야 장관이 될 수 있는 무법천지 내각을 임명하면서도 법치주의 확립을 부르짖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법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속도전,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불사하며 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미디어악법, 집시법과 사이버모욕죄, 금산분리 완화, 한미FTA 비준동의안 일방적 상정 등을 꼽았다.

천 의원은 “법을 가지고 놀고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권력은 독재로 전락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서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노리는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 논리라는 걸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천 의원은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가 닮았다고 한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 듣는 것이 닮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그분이야 말로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총리도 대통령과 닮은 것 같다”고 힐난했다.

천 의원은 또 “용산참사는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한 국민 학살이다, 광주항쟁 때의 학살에 못지않다”면서 “검찰이 용역직원을 행정보조인으로 인정했고, 행정보조인의 불법적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불법적 행위는 곧 행정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다”고 답한 뒤 “용산참사를 광주항쟁과 동격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용산참사와 관련한 천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발송 건은 이미 조치가 끝났다”고 동문서답을 해 천 의원으로부터 “총리가 제 발이 저린가 보다”고 힐난을 받았다.

천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사건’을 ‘용산참사’로 덮고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활용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건은 죽음으로 죽음을 덮고자 한 ‘패륜메일게이트’로 규정한다”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 메일서버를 압수 수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치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또 “청와대는 27건, 경찰는 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는데 대부분이 ‘쥐박이’ ‘땅박이’ ‘2MB’ 등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가 대부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면 창피하니까, 검경을 동원해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국가 원수를 천박한 용어를 사용해서 비난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피해 증가성을 감안해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며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거나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뜻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질문을 끝낸 뒤 마무리 발언에서 “쿠데타는 역사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저력은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니라”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낭독하고 질의를 마쳤다.

천 의원의 쿠데타 발언에 한나라당 의원석에서는 “집어치워”라는 고성과 반발이 터져나왔고 다음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다”면서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2년전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이 쿠데타 세력이냐”면서 “말은 한다고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천정배 의원이 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맞다. 그게 민주주의다”면서 “‘그 놈의 헌법’이라고 말한 게 누구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 밑에 법무장관을 지낸 분이 천정배 의원이다”고 노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 놈의 헌법’이라고 말했을 때 뭐하고 이제 와서 전 국민이 500만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선출한 대통령에게 쿠데타를 운운하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말에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면서 질의가 중단되는 등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그만해라, 발언권 신청해서 해라”, “의석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 다음 회기에 잘 안보이더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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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이명박 정부, 7가지 쿠테타 자행"

"오바마와 MB의 닮은 점? 둘 다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

기사입력 2009-02-18 오전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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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테타를 자행했다"

18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현 정권을 향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의원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치안쿠데타'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를 자행했다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를 자행했다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를 자행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를 자행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쿠데타'를 자행했다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는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의 7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 자백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쿠테타 정권 하에서 서민대중은 신음하고 있다. '고소영 S라인'의 친위부대와 공안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면서 "불과 1년 만에 이 나라에 지옥도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 의원은 한승수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천 의원이 "예전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닮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어린 시절 역경을 딛고 성공한 점 등이 닮은 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점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비꼬았고 한 총리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한편 한 총리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철거용역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청와대 행정관 이메일 사건은 개인적 사안으로 사표로 조치가 끝났다고 본다"고 동문서답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천 의원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제발이 저린가 보다"면서 "폐륜 메일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메일서버 압수수색을 포함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와 설전 이후 천 의원은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지 않을 뿐이다. 당장 쿠테타를 멈춰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며 성경의 한 구절을 낭독했다.

천 의원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니라"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낭독하고 질의를 마쳤다.

천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한나랑 의석에서는 "집어치워"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곧바로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도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다. 귀를 씻고 오고 싶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이 쿠테타 세력인가"라고 천 의원에게 공세를 가했다.

이에 여야 의석에서 소란이 이어지자 김형오 의장은 "의석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다음 국회에 잘 안 보이더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윤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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